쟁점 `한은법·공정거래법·등록금`..6월국회 넘을까?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여야가 민생 현안을 놓고 6월국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이번 국회에선 저축은행 부실사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등 대형 이슈에, 반값 등록금, 추경예산 편성,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민생 현안 법안 다뤄진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한은법 등도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사안들이다.

특히 이번 국회는 재·보권 선거 이후 처음 열리는 국회라는 점, 한나라당과 민주당 신임 원내 지도부의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여야의 양보없는 일전이 예상된다.

◇ 반값 등록금·추경편성·분양가 상한제, 여야 의견차 커 민생 법안 중 주목을 끄는 법안이 반값 등록금이다. 한나라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이번 국회를 통해 반값 등록금 등 대학교 등록금 경감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지만, 민주당과 해법이 달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총 6조원에 달하는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하면서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 5070억원 재원 확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등록금 대책을 추경과 예견하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관련 법안도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전, 월세 대란이 재, 보선 패배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관련 법안 처리에 당력을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한나라당 정책위는 우선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이를 수정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게 여당의 구상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상한제 폐지가 가격만 올리는 역할을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은 전·월세 급등을 막기 위한 상한제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전면적인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선 반대하고 있어, 최종 합의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사다. 모든 금전거래 최고 이자율을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도 이번 국회에서 다뤄진다.   ◇ 공정거래법·한은법 처리..저축은행 國調·한미 FTA 충돌 예상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한은법 개정안이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에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야당이 반대를 고수하고 있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은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한은법은 여야 간 쟁점이 있는 법안이 아니다"며 "본회의에서 치열하게 토론한 뒤 6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임기말 비리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저축은행 사태도 이번 임시국회를 뒤흔들 사안이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모두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강조하고 있어, 그 파장의 강도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여야 모두 내달 임시국회에서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한 상태여서, 사안에 따라선 정국을 뒤흔들 수 있다.

저축은행 국정조사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를 이뤄냈지만 한미 FTA 비준안은 여야가 심각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상정시킨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상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비준안 상정 후 7월 정도로 전망되는 미 의회의 비준을 지켜보고 처리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여서 상정 여부를 두고 양측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감세와 관련해선 한나라당이 소득세 감세를 철회키로 방향을 잡아, 감세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는 6월 의원 총회를 열어 감세 철회 여부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

여야는 임시국회 첫날인 1일 본회의에서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한 뒤 2~8일 사이 나흘간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민생법안 등 계류 안건이 처리되는 본회의는 23일, 29일, 3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