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식당 주인 "카드 수수료율 낮춰라"…점심대란 예고

[이데일리TV 성문재 기자] 직장인에게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있다면 아마 점심시간일 겁니다. 그런데 조만간 이 즐거운 시간에 점심 대란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식점 주인들이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춰주지 않으면 하루 동안 가게 문을 닫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성문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식업 업주들이 카드사에서 떼어가는 수수료율이 높다며 집단 움직임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오는 18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전국 음식업 업주 10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인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회원 42만 명을 대표해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반음식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지난 7월말 기준 대략 2.55%.

이는 숙박업(3.11)이나 귀금속(3.34), 학원(3.25) 등 보다는 낮지만 골프장(1.72)과 백화점(2.37), 주유소(1.5)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음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카드 수수료율을 1.5%까지 낮출 경우 수수료 비용 절감액은 약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도 건의할 예정입니다.

음식점중앙회 관계자는 "내년부터 4년간 약 28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방문취업제의 체류기간 만료로 우리나라를 떠나게 된다"며 이 경우 외식업계에 심각한 인력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내국인 고용인원수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인원 기준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외식업계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요구에 대해서 카드업계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근 식당들이 음식 가격을 1~2천원씩 올린 것은 물가 상승에 의한 것이지만, 카드 수수료 부담 또한 이미 가격 인상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식업계와 카드사들의 수수료 줄다리기에 애꿎은 일반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앵커: 외식업계에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행동에 나서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물가도 많이 오른데다가 경기 침체 등의 장기 불황 요인이 겹치면서 외식업계에서는 가게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음식업중앙회는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자 이번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외식산업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기자: 음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외식산업은 연간 매출 규모가 70조 원에 달하고요. 종사자가 300만 명에 이릅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수가 2449만 명인 걸 감안하면 8명 중 1명꼴로 관련 일자리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앵커: 외식 업계가 잘 돌아가야 내수경기에도 도움이 될 텐데요. 어떤 점이 개선되기를 원하고 있나요?

기자: 네, 외식업계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춰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 2.6% 정도의 수수료률 카드사에 지불하고 있는데요. 이를 1%포인트 이상 내려서 1.5% 정도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카드 수수료율 결정을 위한 협상에 있어서도 카드사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는 현재의 법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맹점이 어렵사리 단체를 만들어 협상을 하려 해도 카드사가 협상 자체를 거부할 경우 어떠한 제재도 없기 때문에 가맹점 단체에게 협상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카드업계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카드업계에서는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일반음식점에 대한 수수료율은 골프장이나 주유소 등의 업종보다는 높지만 숙박업이나 학원 등의 업종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또 최근 식당들이 물가 상승을 이유로 음식가격을 1~2천원씩 올렸는데 이 금액에는 이미 카드사에 지불할 수수료까지 계산된 것이라는 겁니다.

올릴 때는 카드 수수료까지 다 포함해 놓고 올리고 나서 카드 수수료를 낮춰달라고 하는 건 결국 일반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외식업계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겠군요. 그밖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해서도 요구사항이 있죠? 기자: 네, 지난 2007년 3월에 법무부는 중국과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이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방문취업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방문취업제를 통해 입국하면 최장 4년 10개월 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데, 내년 1월부터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주동포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에 1만 6천명, 2013년에는 8만9천명, 2014년 8만명, 2015년에는 10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되는데요. 4년간 28만 명이 넘는 규모입니다.

그나마 정부가 외국동포 30만명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출국하는 인원만큼 입국이 허용되기는 하는데요.

올해 입국이 허가된 인원 4만 8천명 가운데 외식업 취업이 가능한 근로자수는 150명으로 제조업이나 농축산업, 건설업에 비하면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런 업종별 할당에 있어서 외식업 취업이 가능한 인원을 더 늘리고 체류 인원도 현재 30만명에서 40만명으로 늘려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현재 내국인 고용인원수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인원에 제한이 있는데 이 부분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