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내달 9일 한은 국회 업무보고..판도 바뀌나

10일 금통위 하루 전 국회 업무보고
"물가 vs 서민부담" 논란 예상
  • 등록 2011-02-21 오후 3:39:10

    수정 2011-02-21 오후 3:39:10

마켓in | 이 기사는 02월 21일 15시 09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한국은행의 임시국회 업무보고가 3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하루 전날 개최될 예정이다.

물가급등에도 징검다리 인상을 고수한 한은의 느슨한 통화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는 한편 전세값 대란, 주택담보대출 급증 등에 따른 서민의 대출금리 부담도 부각될 수 있어 3월 한은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오는 3월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오전 10시부터 열리며 한국투자공사(KIC), 수출입은행도 합동으로 보고를 실시한다.

금통위 회의 직전에 열리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서민 금리부담이 부각될지, 물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대응이 부각될 지에 따라 3월 금통위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 한은은 내달 1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1월 소비자물가가 4.1%를 기록해 한은의 중기물가안정목표 3.0±1%를 넘은 상황이지만 한은은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2개월 연속 인상에 따른 부담감이 가장 큰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당분간 물가가 4%대 위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돼 시장에서는 3월 인상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전세 대란이 한은에 양날의 칼로 작용하고 있다. 전세가격 급등으로 가계빚이 늘어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대출금리가 일제히 올라 서민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분기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예금은행·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10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3분기 증가분(4조6000억원)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미흡한 전세 대책으로 질책을 받고 있는 정부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한은 내부에서도 이미 전세값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금통위원은 "전세값 상승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앞으로 나올 정부의 전세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한은이 물가를 더 중시할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확신하지는 못하는 입장이다. 증권사의 한 채권운용 관계자는 "한은 총재가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해 큰 자존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현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매파적인 입장을 보이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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