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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위 30% 재난지원금 '배제'…고소득자 이중차별"

  • 등록 2021-06-20 오후 5:29:53

    수정 2021-06-20 오후 5:29:53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하자는 정부 입장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고소득자를 이중 차별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이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금 더 내는 상위 소득자도 국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는 차별없는 개인별 지역화폐 지급이 모두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 지사는 “기재부가 소득 하위 70% 선별지원, 상위 30% 배제를 들고 나오는 모양이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다”면서 “상위 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세금 더 낸 사람의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중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5차 재난지원 대상에서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을 두고 자신의 보편 지급을 주장한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를 지칭하며 비판한 것으로 이례적이다.

이 지사는 “70%로 제한하면 그보다 10원 더 버는 70.01% 해당자는 배제돼 소득 역진이 발생한다. 옆집보다 10원 더 번다고 지원 배제를 쉽게 수용할 국민은 없다”며 “경제정책의 반사적이익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초과세수 재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자영업자 손실보상, 특별보호계층 선별지원, 전국민 지역화폐 보편지원이 모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재차 ‘보편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국민차별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왜 차별급식이 아닌 재벌손자도 혜택받는 보편급식을 주장했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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