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금융정책]카드 수수료율 인하 대상 넓힌다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금융위원회는 내년중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대상이 되는 중소 자영업자의 범위를 올해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2011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중소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에 비해 원가부담이 적은 체크카드 수수료 부담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내리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일반 자영업자 3.3~3.6%, 소득 9600만원 미만 중소 자영업자는 2~2.15%를 적용받고 있다. 금융위는 중소 자영업자로 분류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이보다 높여 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자영업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지난 2008년 평균 2.21%에서 지난해 2.18% 올해 상반기에는 2.1%로 지속적으로 떨어져왔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리도 지난해 4분기 연 25.7%에서 올해 1분기 24.6%, 2분기 23%로 떨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과 현금서비스 금리가 계속 떨어졌지만 카드사들의 현재 수익은 2003년 카드대란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며 "내년 중 더 많은 중소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