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장관 "장애인기업에 보조장비 지원…경제자립 도울 것"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내년부터 장애인기업을 위한 보조공학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입장에서 세밀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오후 서울 당산동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장애인기업과 관련 단체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권 장관은 “장애인은 더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닌 경제적 주체로 자립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그간 사무공간 제공,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해 왔지만 1인 장애인 사업주의 신체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없었다”며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8명의 장애인기업 및 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운영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을 건의했다.

이상호 장애인기업지원센터장은 “장애정책의 본질은 장애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납세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경제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극대화하는 게 정부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탈 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장애인 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실효적인 제도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를 걸고 있지만, 아직 법안은 상임위에 머물고 있다.

이권희 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는 “현재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는 세제나 자금을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법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조세 특례법에는 장애인기업이 명시가 안 돼 있다”며 “장애인기업지원센터 예산 역시 다른 부처 지원기관보다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영진 위즈온 협동조합 기획이사는 “협동조합으로 창업해 장애인기업이 받는 지원을 전혀 못 받았다”며 “장애인기업이 설립한 후 각자 장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를 도와줄 수 있는 멘토도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중기부는 이날 논의한 사항들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향후에도 장애인기업 및 단체들과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권 장관은 “정책과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과 건의해 주신 내용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