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저출산 문제 시급한데…국회 인구특위, 정부 장관 불출석에 연기

넉달 만에 가동했지만 정부 불출석에 회의 연기
컨트롤타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불참
세법 개정 등 필요…"280조 대책 내용 뜯어봐야"
  • 등록 2023-03-30 오후 12:37:38

    수정 2023-03-30 오후 12:37:38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저출산·인구 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이하 인구특위)가 지난 28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관련 정부부처 장관의 불출석으로 결국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31일 예정된 첫 회의에서도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가장 시급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추진 의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31일 여야 국회의원 18명으로 구성된 인구특위가 관련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1월 23일 인구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석 달 후인 지난달 14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 선임 등을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인구특위 위원장은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다. 또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 최종윤 민주당 의원이 여야 간사로 각각 선임됐다.

지난달 14일 열린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제공)
당초 인구특위는 지난 28일 첫 회의를 열고 관련 부처에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다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해당 부처 장관들이 불출석하기로 하면서 전체회의는 31일로 미뤄지게 됐다. 인구특위에 참여한 한 의원은 “관련 부처에 사전에 참석 요청을 했는데 장관을 대신해 차관을 보낸다고 해서 위원장이 회의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 저출산 문제를 총괄하는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참석해야 하는데 아직 전혀 상의한 바가 없다. 정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측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내일 회의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 자리여서 부위원장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부위원장이) 참석을 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한 단계 앞선 이탈리아(37위)의 출산율은 1.24명이다. 사실상 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채 1명도 되지 않는 나라는 OECD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한 셈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대책 해결을 위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약 280조원을 투입한 바 있다.

이에 인구특위에서는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진 것과 관련해 각 부처에 관련 대책 방안을 들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부처별 제도적 지원 방안을 비롯해 세지 지원 등 법 개정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지난 15년간 저출산 대책에 280조원을 사용했다면 관련 비용편익 분석(B/C)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제도 결국 저출산 문제의 종결, 즉 저출산 자체가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질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통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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