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강제징용 해법 후폭풍…"최악 굴욕 외교" vs "대일 햇볕 정책"

정부 제3자 변제 방침에 여야 엇갈린 반응
與 "한일 경제·안보 협력 새 물꼬 트여"
野 "최악 국익훼손 행위…당장 철회해야"
  • 등록 2023-03-07 오후 2:35:32

    수정 2023-03-07 오후 2:35:32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전날 발표한 한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제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한일 양국이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첫 물꼬가 트였다고 평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규탄 집회를 열어 최악의 굴욕 외교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침을 밝혔다”며 “이번 방안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조치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날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재단은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측과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해당 원고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피고인에 해당하는 일본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은 배상 참여에서 빠지게 됐다.

이를 두고 강제 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 측은 반발하고 있지만, 여당은 미·중이 극한 대립을 보이는 국제 정세 속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정권이 한일 관계를 정치적 도구로 쓴 결과, 한일 군사정보 보호력 등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가 파괴돼 경제 안보의 큰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 주도의 반도체 패권 경제와 중국의 팽창주의에 따른 위기로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가 산적하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약 4년 4개월만에 정부가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을 내놓은 것은 국익과 미래, 경제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계승 발전시켜 양국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정부안을 ‘김대중식 대일 햇볕정책’이라고 진단했다. 하 의원은 “앞으로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나오게 되면 한국과 일본이 반도체 동맹을 추진해 대응해야 한다”며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일 경계수역에 있는 7광구 개발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규탄 긴급 시국선언에서 참석자들이 ‘레드카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야당 측은 정부 강제동원 해법을 두고 사상 최악의 굴욕 외교라고 평가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외교 역사상 최악의 국익 훼손 행위”라며 “대법원 판결이 있지만 배상 책임을 우리 기업에게 떠넘기는 건 졸지에 포스코 등 국내 기업을 전범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에는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제 동원 정부 해법 강행을 규탄하는 긴급 시국선언’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강제 동원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참으로 수치스럽다. 국가는 굴종하고 국민은 굴욕을 느끼고, 피해자 국민은 모욕을 느끼고 있다”며 “전쟁범죄자인 일본 당국의 진지한 사과 없이 또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는 결코 봉합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또 “잘못된 위안부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며 “국민이 분노하고 피해자가 분노하고 있다. 이 잘못된 해법도 아닌 새로운 문제 야기한 것을 윤 정부는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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