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美, 30조원짜리 中겨냥 미사일망 구축…中반발 불가피

‘킨 소드’ 훈련 중인 미군과 일본 자위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중 미사일망을 구축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을 향한 견제를 본격화함에 따라 중국 반발이 예상된다.

5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는 미국이 내년부터 6년간 중국에 대한 미사일망을 구축하기 위해 273억달러(약 30조원)의 예산 투입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을 관할하는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관련 예산안에 “중국 억제를 위한 중요한 군사 능력에 (재정) 자원을 집중시킨다”고 설명했다.

중국으로 하여금 선제공격 의지를 꺾겠다는 심산이다. 미군은 중국 대항 방안의 핵심으로 ‘제1열도선을 따라 정밀 타격 네트워크 구축’을 들었다. 유사시에는 지상배치형 미사일을 활용해 중국을 공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군은 핵탄두 탑재를 부인하는 입장이라 재래식 무기로 중국 포위망을 구축할 전망이다.

미국이 대중 견제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는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중국 대응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미국은 그간 해군과 공군을 중심으로 한 대중 대응 전략을 펴 왔다. 하지만 중국이 다양한 미사일을 보유하면서 기존 방식이 통용되기 어려워졌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은 지상 배치 중거리 미사일을 1250기 이상 보유한 반면 미국은 한 대도 없다. 사거리 500~5500km 지상 배치 미사일 개발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2019년 INF에서 탈퇴함에 따라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에 배치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짐 리시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거리미사일 배치 여부에 대해 미일 간 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미국의 대중 미사일망 구축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따르면 일본에 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 무기는 없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닛케이에 “미사일망 정비를 현 시점에서는 미국과 논의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일본에는 플러스”라고 환영했다.

다만 중국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미사일망을 수용할 경우 중국에 경제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배치가 구체화할 경우 주일미군의 70%가 집중된 오키나와현 등 후보지에서 반발할 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