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위기’ 학과 통폐합 77% 차지…“살 길 찾아줘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최근 3년간 대학 학과 통폐합의 77%가 지방대에서 발생하는 등 지방대의 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

박맹수(오른쪽) 전북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장(원광대 총장)과 이우종 7개권역 대학총장협의회연합 회장(청운대 총장)이 지난 7월 8일 서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지방대학 시대를 일관성 있게 실천하라’는 피켓을 들고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반대학 학과 통폐합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700개 학과가 폐과 또는 통폐합됐고 이 중 539건(77%)이 지방대에서 발생했다.

시기별로 살펴보자면 2019년 130개 학과 폐과·통폐합이 됐으며 이중 지방대가 119건(91.5%) 수도권대가 11건(8.5%)을 차지했다. 2020년에는 242건 중 지방대가 158건(65.2%)을, 수도권대가 84건(34.8%)을 차지했고 지난해에는 328건 중 지방대가 262건(79.8%)을, 수도권대가 66건(20.2%)를 기록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순폐과가 230건(32.9%)으로 가장 많았으며 통합폐과 207건(29.6%), 통합신설 139건(19.9%), 분리폐과 100건(14.3%), 통합 24건(3.4%) 순이었다.

지방대는 학과 통폐합뿐만 아니라 입학정원 감축까지 사실상 ‘독박’을 쓴 모양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233개교를 대상으로 직전년도 미충원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 계획을 세우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96개 대학이 적정규모화 계획을 제출했고 2025년까지 총 1만6197명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지방대는 1만4244명(87.9%)를 감축해 수도권 1953명(12.1%)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일부 지방대는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을 위해 폐과를 결정하기도 했다. 원광대의 경우 지난 3월 2023학년도부터 입학 정원 5%에 해당하는 160명을 감축하고 철학과, 빅데이터·금융통계학부, 화학과, 반도체·디스플레이학부를 폐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방대에서는 정부 지원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재정구조가 폐과·입학정원 감축 등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생존을 위해 폐과·입학정원 감축을 했다는 게 지방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경강원권 대학 관계자는 “결국 미달율을 낮추고 입학정원을 줄이기 위해 폐과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며 “지방대만 희생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살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따라 고등교육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고등교육 전체 계획을 지방균형발전하고 연관지어 세워야한다”며 “(모집인원이 정원보다) 미달되는 대학의 정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화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입학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A지역에 반도체 교육을, B지역에 디지털 교육을 특성화한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입학인원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박 교수의 주장이다. 박 교수는 “지금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각해지고 미달되는 대학은 다 지방대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