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종부세=종합부작용세..'부자세'는 옛말"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종합부작용세’라 불러야 마땅하다”고 했다.

허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부세는 서울의 일부 부자들만 내는 ‘부자세’라는 애기도 옛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이날 허 의원은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비서울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세종은 대상자가 3배 폭증했고, 충북은 세액이 9배나 폭증했다”며 “종부세 폭탄이 떨어진 이유가 국민 중에 부동산 투기꾼이 늘어서인가, (아니면) 이 정권이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 집값을 안 올려놓은 곳이 없어서이지 않나”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이어 그는 “이번 종부세 대상자 중 상당수가 평범한 월급쟁이들이다”며 “부모님 모시려 2주택을 가진 사람, 세금 납부 여력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 등 투기와 상관없는 사람들마저 세금 폭탄을 맞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허 의원은 “전세 대란과 월세 난민 사태는 이미 심각한 상태다. 높은 대출 규제로 유주택, 무주택 국민들 모두가 주거비용부담으로 고통받고 있기도 하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일방적 임대료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손 놓고 관망만 하고 있다. 여당은 한술 더 떠 국민 98대 2로 편 가르기에 앞장서고, 고자산가들의 ‘명예세’라며 갈라치기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와중에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들고나와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있다.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반대하는 것은 악성언론과 부패 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는 선동까지 했다”며 “이미 전 국민이 부동산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중이다. 현행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2배 규모를 걷겠다는 국토보유세는 부작용도 2배로 확산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 국민 과반은 ‘부적절’하다고 했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 24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 이 후보가 공약한 ‘국토보유세’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55%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윤 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은 53.3%에 달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국토보유세의 성격이 사실상 ‘증세’로 해석되는 반면, 종부세 완화는 감세안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국민이 부동산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선 종부세 개편을 통해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로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주택분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5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도 8만 명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종부세 고지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선 건 지난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74만 4100명이던 고지 인원은 불과 1년 만에 38.0%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