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다음달 말 종료되는 DTI 규제 완화조치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 정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식적으로 금융위는 "3월 중 부동산 시장과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 확인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가계부채와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 주체라는 점에서 DTI 원상복귀를 주장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작년 4분기 가계대출 규모는 746조원으로 전 분기에 비해 20조9000억원, 7.8% 급증했는데, 이는 카드대란 당시인 2002년 이후 8년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지난해에도 DTI를 완화해 아파트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국토부와 가계부채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금융위원회 등의 주장이 맞서면서 7월에 발표하기로 했던 대책을 연기하는 등 진통을 겪은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3월 말까지 시장상황을 더 지켜본 후에 입장을 정하겠다는 원칙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처럼 DTI 완화 연장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전세난이 매매 수요의 부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DTI 완화 연장 등 매매 활성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2월 아파트 거래량이 다소 늘었지만 올해 1월 들어서는 전월 대비 3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DTI 완화를 연장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는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시 투기지역 해제와 양도세 한시 면제 등 화끈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집중적으로 내놓은 바 있어 그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DTI 완화 연장 대신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미 소득 외에 자산까지 고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예금, 유가증권 등 자산을 반영하면 그만큼 대출 여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데일리 박철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