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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집 걱정없는 서울 만들기 선거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1일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 지난달 26일까지 공개한 5명 시장 후보자들의 주거공약을 분석한 결과가 이 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집 걱정 없는 서울은 우리가 꼭 만들어 가야 하는 미래인 만큼 집값 안정과 자산 불평등 완화, 세입자 보호 강화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4가지 요구를 중심으로 평가했다”면서 “5명 후보자들의 공약 모두가 매우 실망스럽다”고 총평했다.
최 소장은 “박 후보의 가장 중요한 공약은 30만호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이 중 공공자가라고 하는 분양 형태의 주택이 몇 호인지 또 공공임대주택은 몇 호인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또 30만호를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는 지에 관한 구체적인 예산 계획 등도 전혀 제시돼 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계획이라는 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어야 실천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이 공약이 실행될 것인가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후보 측 공약에 대해서는 우선 “용산 참사와 관련한 인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약에도 용산 참사에 대한 성찰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면서 “전체적으로 과거 회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뉴타운 재지정, 특히 그 중에서도 뉴타운 재지정은 심각한 문제”라며 “주민들이 원해서 개발하지 않겠다며 해제한 것을 재지정하겠다고 하는 건 굉장히 무리한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약 중 하나가 기존 시프트를 시프트2라고 해서 공생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보기엔 현실적으로 예산이 한 70조원 정도는 들어간다”며 “그런데 이 예산을 100분의1 수준인 7000억원으로 잡아놓았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진보당 송명숙 후보, 무소속 신지예 후보에 대해서도 “집값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완화를 제시하지 않은 건 차별성이 있지만, 집값 안정이나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구체적 공약을 찾아보기 힘들고 실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