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매도 6월 재개-대상 확대 검토…“밸류업 강화”

당정 밸류업 후속대책, 공매도 재개 모색
“올해 6월 목표로 공매도 재개할 것” 예고
재개시 공매도 종목 ‘350개+α’ 확대 검토
외국인 자금 유입, MSCI 지수 편입 고려
내달 13일 금감원 간담회, 논의 본격화
  • 등록 2024-02-29 오후 3:53:02

    수정 2024-02-29 오후 3:53:02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현재 350개로 제한된 공매도 가능 종목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르면 올해 6월에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공매도 거래가 가능한 종목을 늘리는 방안이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외국인 자금 유입을 위한 조치다. 내달 열리는 공매도 간담회에서 제도개선 방안과 함께 공매도 재개·가능 종목도 전반적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29일 이데일리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취재한 결과 당국은 ‘공매도 가능 종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국 관계자는 “가능하면 최선 다해서 6월 목표로 공매도 재개를 할 것”이라며 “(재개 시) 공매도 가능 종목이 금지 이전(350개 종목)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공매도 가능 종목을 얼마나 어떻게 늘릴지 여부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확정하지 않았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공매도 재개 시점과 대상 종목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모습. (사진=이데일리DB)
앞서 금융위, 금감원 등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현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공매도 금지 이전에는 전체 종목 주에서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 등 총 350개 종목에만 공매도가 가능했다. 관련해 이르면 올해 6월 중으로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350개+알파(α)로 공매도 허용 종목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이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안착되려면 외국인 자금 유입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당국 관계자는 “공매도 가능 종목이 늘어나 경우 외국인 자금을 끌어오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미 증권학계와 여당에서도 관련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다. 한국증권학회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밸류업 효과를 강화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이라며 “공매도 제도를 신속히 개선한 뒤 공매도 가능 종목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 더 나아가 공매도 전면재개도 검토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정무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매도 종목을 확대하면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공정성을 높이는데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선) 공매도를 전면재개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 측에서는 공매도 대상 종목을 확대하는 것에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전산화 구축 및 점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부터 해야 한다”며 “이 절차·과정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공매도 가능 종목 확대를 논의하는 건 몇 단계를 건너뛴 것이자 공수표를 띄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내달 열리는 공매도 간담회에서 이같은 쟁점도 논의될지 주목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내달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인투자자들과 만나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 대표,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등이 참석한다. 이 원장은 지난 28일 기자들 만나 “(13일)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며 “그때 당국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매도=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만 냈다면 이는 무차입 공매도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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