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유죄’ 교원단체 엇갈린 반응…“사필귀정”vs“교육자치 훼손”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해직교사를 부당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교원단체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채용토록 권한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며 “누구보다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서울교육 수장이 특정노조 교사 특혜채용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교총은 조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사필귀정’이라고 표현했다. 특정노조 교사 특혜채용으로 예비교원들의 임용기회를 박탈한 것에 대한 정당한 판결이라는 의미다. 교총은 “단 한 명의 예비교원도 야합과 불법 채용으로 임용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판결을 특별채용 제도 자체에 권력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검토하고, 교육의 공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해직교사 채용이 ‘사회 정의적 차원’이었다는 조 교육감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1심 선고 이후 “거리로 내몰린 해직자가 제도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현행법을 어긴 교사를 민주화 특채, 사회적 정의 실현, 포용의 관점으로 포장하는 것에 대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이번 판결은 직선교육감의 보은성 인사, 정치 성향이 같은 자에 대한 불법특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법원의 1심 판결은 ‘교육자치 훼손’, ‘진보 교육감 죽이기’로 규정했다. 전교조는 “감사원의 정치 행보에 공수처가 부화뇌동한 사건을 유죄판결로 완성 시킨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제처가 지난해 12월 30일 공개한 법령해석 사례에 따르면 ‘교사를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임용규칙에 따른 공개 전형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적시했다”며 “이는 교사를 대상으로 공개 전형을 실시한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채용을 하는 경우까지 신규 채용을 위한 임용규칙이 곧바로 적용되거나 준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이 정당했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전교조는 교육감의 특별채용을 최초로 문제 삼은 감사원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교육감의 ‘특별채용’을 문제 삼은 감사원의 잘못된 정치 행보이며 여기에 공수처가 부화뇌동한 사건”이라며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은 23명의 감사원 퇴직자를 아무런 임용 전형 과정도 없이 무시험 특채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바 있다”고 꼬집었다. 특별채용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역대 교육감이 행사했던 권한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교조는 조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하며 2심 재판부에 상식적인 판결을 요구했다. 이들은 “누구보다 앞장서 초·중등교육 예산 지키기, 교육자치 수호 등을 실천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기소와 재판과정은 진보교육 죽이기라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며 “전교조는 1심 재판 결과를 규탄하며, 2심 재판부의 상식적이고 형평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1심 선고 직후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 잡히기를 희망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즉각 항소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