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코로나 발생률 성인 추월…청소년 백신패스 도입되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에 대한 긴급 자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데일리 김의진 기자]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청소년 백신패스(접종완료 확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말께 관련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백신패스가 도입되면 백신 미 접종 청소년은 고위험시설이나 대규모 행사에 참여가 제한된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백신패스’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이번 주말을 전후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백신패스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만 고위험시설을 출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100인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의 경우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세부 내용에 대해 현재 교육·방역 당국 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백신패스가 도입될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학생은 현재 성인과 마찬가지로 증명서를 발급받게 된다. 학생들은 백신패스를 받아 대규모 행사나 고위험시설을 출입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반대로 백신 미 접종 청소년들은 고위험시설·대규모 행사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정부가 청소년 백신패스를 도입하려는 것은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에 좀처럼 진전이 없어서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24일 0시 기준으로 12~17세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16%에 불과하다. 혹시 모를 부작용을 걱정하며 접종을 꺼리는 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학생들의 코로나 발생률이 성인을 추월한 점도 낮은 접종률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와의 긴급 자문회의에 참석한 최은하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소아·청소년 10만명당 확진자는 99.7명으로 성인(76.0명)을 추월했다. 교육부가 최근 1주일(18~24일)간 집계한 일평균 확진 판정 학생 수는 398.6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앞서 하루 평균 최다 확진자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로 372명이었다.

다만 학생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접종률이 높은 고3 학생들의 발생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11월 둘째 주 기준 고3 확진자는 인구 10만명 당 1.4명이다. 올해 수능을 치른 고3 학생들은 지난 7월부터 백신 우선 접종을 받았다. 비슷한 연령대인 고2(7.1명)·고1(6.9명)보다 고3 학생의 발생률이 낮은 이유다. 고3 학생의 백신 접종률은 96.9%이며, 고2·고1의 접종 완료율은 각각 50.2%, 41.4%다.

최 교수는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의 예방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전면등교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청소년 대상 백신접종이 학교에서의 감염전파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청소년 백신패스 도입 등 학생들의 백신접종 대책을 마련하는 데 이번 분석 결과를 활용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가의 객관적 분석을 바탕으로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