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SVBㆍCS사태 영향 제한적...특화은행 논의 지속”

은행산업의 실질적 경쟁력 확보 방안 중 하나
PF 대출 부실 우려엔 “리스크 분산 노력 중”
  • 등록 2023-03-24 오후 6:22:22

    수정 2023-03-24 오후 6:22:32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챌린저뱅크(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무산 가능성을 일축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로 인해 특화은행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으나, 은행산업의 실질적 경쟁력 확보 방안 중 하나로 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24일 서울시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상생금융 간담회’에 함께 하고 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왼쪽).(사진=신한은행)
2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신한은행에서 열린 ‘금융소비자와 함께하는 상생금융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SVB파산, SC 유동성 위기 사태로 인한 국내 은행들의 건전성 이슈를 묻는 질문에 “SVB 파산 사태와 같은 위험이라든가 똑같은 취약점으로 인한 상황이 국내에 발생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내 도입을 검토중인 챌린저뱅크가 SVB와 똑같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SVB가 실패한 원인이 특화은행이어서인지 유동성 관리 등의 문제인지 다양한 견해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SVB 파산 때문에 (챌린저뱅크 도입을) 배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이 원장은 소비자들이 금리 부담이 여전하다고 평가하며 은행들의 지속적인 상생노력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종료됐다고 보기 어렵고, 신잔액 기준 일부 대출금리 추세가 조금 꺾이고 있지만 국민 대부분이 느끼는 잔액기준 금리는 여전히 상승세”라며 “가계 및 소상공인이 금리 부담으로 인한 고통과 부담이 커질 경우 언제든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이)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조치는 변동금리 베이스의 가계대출로 인한 전체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은 움직임이 지금의 금융시장 변동성 상황과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부동산PF 대출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업계의 관행과 금융당국의 관리 시스템이 많이 선진화되고 고도화됐다”면서 “브리지론이나 본 PF 등의 흐름에서 부실화 부분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니 금융당국은 너무 쏠림이 생기거나 일시에 발생해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사업군에 ‘트리거 포인트’로 작용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리스크 분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내 4대 금융지주의 이사회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원장은 최근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재선임 비율이 높았다는 지적에 대해 “그간 사외이사가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견제 내지는 경영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 계속 언급했지만, 특정 비율의 사외이사는 이와 별건”이라며 “4월 이후에 이사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를 지금 준비 중이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특별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특별성과급 등 성과급은 주주나 국민이 볼 때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는 내규 등이 마련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권고를 한 바 있다”며 “성과급 제도 개선 방향의 본질은 실제 기여분, 기여한 시점에 맞는 적절한 성과급 책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원장은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에 이어 이번엔 신한은행까지 릴레이로 시중은행을 방문하고 있다. 내주에는 우리은행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시중은행을 방문하면서 금리 인하 등 은행권에 지속적인 상생금융 노력을 당부하고 있다. 이날 신한은행은 대출금리 인하, 이차보전 연장 등 16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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