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정책포럼 "尹 난방비 급등 두고 거짓주장·남탓"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가 26일 급격하게 오른 난방비 문제를 두고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난방비 급등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민생 문제다. 거짓 주장으로 남탓하는 것은 민생문제 해결의 책임이 있는 집권세력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난방비 폭등을 두고 여야간 갈등이 전임 정부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지난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 사의재 창립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포럼 사의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연이어 인상하고, 서민의 에너지 지원 예산을 줄이고, 뒤늦게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은 모두 윤석열 정부의 정책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난방비가 폭등했다는 정부여당 주장을 조목 조목 반박했다.

사의재는 우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전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었다. 이를 ‘탈원전’ 정책이라고 싸잡아 지칭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 중 원전 가동률과 원전 비중은 오히려 높아졌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안전 점검이 마무리되고 원전을 다시 본격 가동하면서 (2018년 66.5%까지 하락한) 원전 가동률은 2022년 81.1%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고 적었다.

두번째로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적자가 커졌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한전의 경영실적은 국제유가에 의해 좌우된다. 그런데 있지도 않았던 탈원전 (정책)에 한전 적자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의재는 “국제유가 수준에 따라 한전은 손실을 입기도 하고 이익을 남기기도 한다”며 “당기수지가 아니라 중장기 수지의 균형을 유지하며 서민의 삶과 국민경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한전의 본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유가 급등으로 한전의 수익구조가 악화된 것을 당장 전기요금에 대폭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전기요금 조정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한전의 적정수익이 유지되는 수준으로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기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최소화는 서민과 영세 중소·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결정”이었다며 ‘에너지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의재는 “문재인 정부가 요금 인상을 미뤄서 난방비 폭탄이 터졌다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았던 서민과 영세 중소·자영업자의 실상을 망각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질책했다.

사의재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였다”며 “당시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요구했고 오히려 정부의 지원과 대책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그랬던 분들이 지금은 안면을 바꾸어 당시에 왜 공공요금 인상을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고 문재인 정부는 포퓰리즘이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 요금할인 확대를 두고 “뒤늦었지만 잘한 정책결정”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지원 대책이 포퓰리즘이라면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이번 에너지 지원대책은 무엇인가? 포퓰리즘인가, 민생대책인가?”라며 되물었다.

아울러 이들은 “거짓 주장으로 책임 떠넘기기를 한다고 해서 자기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민생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