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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광장아파트 통합·분리재건축 결정 또 미뤄졌다

1일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일 내년으로 연기
1·2동은 통합, 3~11동은 분리재건축 주장
소송전 길어지면서 사업 시작도 못해
  • 등록 2021-12-01 오후 4:59:31

    수정 2021-12-01 오후 9:16:4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광장(1978년 준공·744가구)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 주민들간 통합·분리재건축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소송전까지 비화한 가운데 재판 일정이 차일피일 밀리면서 사실상 사업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광장아파트 전경.이데일리DB.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광장아파트 3~11동 주민이 1·2동과는 별개로 분리재건축을 해야 한다며 항소한 데 대한 재판(서울고등법원) 일정이 또 연기됐다. 애초 선고일은 10월 20일이었지만 이날로 미뤄진 바 있다.

여의도광장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법원이 내년 1월 심리를 재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5월은 돼야 재판 결과를 알 수 있을 같다”며 “아무래도 1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의도 광장아파트는 1·2동 주민들의 경우 통합재건축을, 3~11동 주민들은 1·2동과 분리 재건축을 주장하며 맞서왔다.

광장아파트는 여의나루로(25m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필지가 2개(1·2동과 3~11동)의 주택용지로 분할돼 있다. 이 중 1·2동 필지의 용적률이 3~11동보다 40% 이상 높아 3~11동 주민 입장에서는 재건축시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3~11동 주민들은 지난 2018년 부동산신탁사가 조합 대신 재건축사업을 단독 시행하는 신탁방식(한국자산신탁)의 분리재건축을 추진해 왔다.

이런 가운데 영등포구청이 분리 재건축을 승인하자 1·2동 주민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1심은 지난해 9월18일 1·2동이 승소했다. 법원은 공동으로 관리하는 둘 이상의 토지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하나의 단지로 볼 수 있다며 1·2동 주민들의 주장을 인용했다.

이에 영등포구청이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소송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재건축 사업 일정이 늘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소송 결과에 따라 재건축 방향을 결정하기로 한 터라 소송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양측 모두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법원까지 간다는 의지가 있어 소송전은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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