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43만호 공급·부모급여 100만원…尹 "촘촘하고 빈틈없는 지원"

윤 대통령,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주재
주거부담 완화 및 양육 지원대책 중심 종합대책 발표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연령 상향 및 정년연장 검토
  • 등록 2023-03-28 오후 7:15:39

    수정 2023-03-28 오후 7:22:16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조용석 기자] 신혼부부 43만호 공급·2세 미만 입원진료비 제로화·부모급여 100만원·난임지원 확대….

인구문제 대응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출산과 육아 개인 부담을 줄이고, 초고령사회 진입 대응을 위한 첫 종합대책을 내놨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고령층 복지 연령 상향 및 정년연장 논의도 본격 착수한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정부는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촘촘하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15년간 저출산 대응에 약 280조원의 세금이 투입됐으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하락해 0.78명까지 떨어졌다. 대체로 주거지원에 약 46%(2022년 기준)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등 정책 편중과 백화점식 나열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청년세대 인식변화 등을 반영한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전면 재구조화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에 따르면 앞으로 생후 24개월 미만 영아 입원 진료에 대한 모든 치료비 부담이 사라지고,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은 확대된다. 2명 이상의 다자녀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 연령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상향되고, 부모 1인당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36개월로 12개월 더 는다.

주택정책은 출산이 가능한 ‘가족’을 중심으로 혜택이 더 주어진다. 윤 정부 임기내 43만호의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고, 자금마련 부담도 완화해준다. 신혼부부 기금대출한도는 2억7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되고,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도 완화될 방침이다.

공공주택 다자녀요건은 2인으로 일원화된다. 행복주택은 혼인과 무관하게 모든 출산 가족에게 혜택이 부여되며, 주택면적도 확대해 공급한다.

아울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년 연장을 포함해 ‘계속노동’을 강화하는 정책 개편에 착수한다.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점점 완화하는 가운데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연령 기준도 재검토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육아 집중기를 중심으로 큰 폭 확대되면서 아이돌봄에 대한 부담이 보다 경감될 것으로 평가했으나, 여성경력 단절이나 사교육비 경감 등 출산율 저하의 근본원인에 대한 파악이 부재해 출산율 반등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도 초저출산 문제(경제체질·구조혁신)를 포함한 4대 중점 분야에는 집중 투자키로 한게 특징이다. 특히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전 주기에 걸친 지원으로 초저출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해 건전재정 기조하에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8% 증가한 699조 2000억원(총지출 기준)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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