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명' 배럿 대법관, 첫 판결…환경단체 아닌 정부 손 들어줘

(이미지출처=AFP)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이데일리 성채윤 인턴기자] 미국 대법원의 좌우 균형을 뒤흔들 인물로 주목받아온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이 취임 후 첫 판결문을 내놨다.

배럿 대법관은 민간 환경운동단체 시에라 클럽이 미국 어류·야생동물관리국(USFWS)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의 다수의견을 집필했다고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이번 판결로 시에라 클럽은 발전소 냉각시설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USFWS 문건을 입수하지 못하게 됐다.

배럿 대법관은 “시에라 클럽이 얻으려는 문서는 특별한 열람 이유가 없는 초안인 까닭에 공개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는 7대2로 결론이 난 이번 판결에서 보수 대법관 5명, 진보 대법관 1명과 같은 견해를 보였다.

이에 시에라 클럽은 행정기관들이 문건을 대거 초안으로 분류해 정책입안 과정을 감출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배럿 대법관의 판결문에 배정된 사건이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그동안 미국에선 신임 대법관에게 첫 판결문으로 만장일치 사건을 배정하는 게 통상적인 관행이었다.

배럿 후보는 지난 9월 타계한 진보 성향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된 ‘강력한 보수적 신념’을 지닌 인물이다. 배럿 대법관이 합류함으로써 미국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이념 구도가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배럿 판사의 지명을 강행하면서 ‘대선결과 불복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트럼프의 전략’, ‘미국 사회의 우경화가 우려된다’, ‘대의민주주의의 훼손’이라는 숱한 논란이 뒤따랐다.

그러나 배럿 대법관은 취임 후 나름대로 독립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그는 앨라배마주의 사형 집행 판결에서 진보 대법관 3명에 동의했고 뉴욕주에서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활동이 우선이라는 취지의 판결에서는 보수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투표권 제한과 관련한 법률을 두고 공화당과 일부 상반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