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원칙적 합의 이뤄냈다"

정은보(오른쪽)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합의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1년 넘게 표류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8일 타결됐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46일 만이다.

8일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는 각각 “양측은 동맹을 강화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협정의 가서명과 대외발표를 위한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다”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수석대표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7차 회의가 진행된 지 1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합의안은 한국의 분담금을 종전(2019년 기준·1조 389억원) 대비 13% 인상하되 이후 협정 기간 물가상승률만 반영하는 5년 단위 계약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는 “미군 주둔국인 한국의 공헌을 반영하는 의미 있는 증액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미 한미는 지난해 3월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5배 인상안을 고수하면서 협상은 공전을 되풀이했다. 이번 합의는 그동안 분담금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던 한미가 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갈등을 봉합했다는 의미가 있다.

가서명까지는 내부 보고 등 2주 정도의 절차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17~18일 예상되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방한 계기로 서명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