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단계적 일상회복…정부 해법은 결국 ‘백신 접종’(종합)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후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진 가운데 정부의 해법은 백신 접종 독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예상하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축소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단계적 일상회복 이전으로의 회귀는 당장 없을 전망이다. 대신 현재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역패스(접종확인·음성확인제) 적용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방역패스 확대 소식이 알려지면서 소상공인 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와 관련해 방역수칙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또다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옥죄는 규제 위주의 정책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이후 발표예정이었던 방역강화대책 발표를 연기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험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며 “논의를 마치지 못해 26일 예정이던 방역 대책 발표를 미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일상회복지원위)를 열고 최근 심각해진 코로나19 상황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A 위원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면서 예상보다 상황이 악화했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시적으로라도 단계적 일상회복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의견도 있지만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과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크게 없었다”고 전했다.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와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로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에 적용하고 있다. 최근 신규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면서 방역패스 적용 업종을 일반 식당·카페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또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노래방·PC방 등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방역패스 확대의 의미는 일상을 누리려면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것으로 정부가 지속해서 주장하는 백신접종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미접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과 백신접종률 제고와는 별개로 의료대응체계 구축은 정부가 따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