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 국민 의견 수렴 나선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등을 두고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는 과정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국민여론 수렴 과정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과 자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안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국민여론 의견 수렴은 관련 전문가·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룹 간담회, 현장 의견수렴, 전문가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및 전화 설문조사 등 다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가능한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해야 할 주요 과제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요 이해당사자인 경영계, 노동단체, 시민단체 및 연령대별 대표자들 등과 함께 그룹 간담회를 진행한다.

그룹 간담회는 각 계에서 추천한 전문가 또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개최하며 열린 토론과 의견수렴의 장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를 주제로 지역별 대국민 토론회를 실시한다.

토론회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와 국민연금과 관련한 최근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해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등 전체 공적연금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토론회에 대한 자세한 계획과 일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며 국민연금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연금제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전문가 토론회도 수차례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대국민 토론회 참여가 어려운 국민을 고려해 온라인 의견수렴도 진행한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하고, 연결 배너를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각종 포털사이트, SNS 등에 설치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화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정부의 참여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들어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안에 반영할 것”이라며 “누구든지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10월 말까지 정부안을 국회 제출할 예정이나,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는 애초 계획된 9월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