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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2019년 `장애인 콜택시 증차 계획`을 통해 올해 장애인 콜택시 100대 증차를 계획해 여건을 개선하려고 했지만 현재까지 실제 증차된 수는 1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1년 서울시 예산에 장애인 콜택시 증차 예산은 확보되지 못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서울시가 보유한 장애인 콜택시 620대만으로도 법적 기준(583대)을 이미 초과 보유하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장애인 교통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단체 등의 요구로 12대를 추가 증차했지만, 그마저도 차량 조매 구달 의뢰와 계약 체결이 8월에 이뤄져 아직까지는 실제로 운행되고 있지 않다.
오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의 목적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등을 개선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평균 30분을 대기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장애인 안심 공약`을 통해 장애인 교통권 확보를 약속한 만큼,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교통약자에 대한 현실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