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韓전기차 IRA 피해 12조원+α” 산업장관 “판단 어려워”[2022국감]

김성환·양이원영 등 피해액 추산치 제시하며 정부대응 미흡 질타
이창양 “광물조건 아직 안 나와…현 시점에선 피해액 판단 어려워”
"IRA 문제 근본 해법은 법 개정…美행정부·의회·여론 상대 노력할 것"
  • 등록 2022-10-04 오후 6:11:01

    수정 2022-10-04 오후 6:11:01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미흡을 질타했다. 내년부터 수입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미국 정부의 IRA 시행으로 한국 자동차 기업의 직·간접 손해가 17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치도 제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하위 법령이 안 나온 현 시점에선 피해액 판단이 어렵다며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4일 열린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IRA 시행으로 총 11조6000억원의 수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의 대응 미흡을 질타했다. 현대차(005380)·기아(000270) 현지 전기차 생산공장이 가동하는 2024년까지 연간 10만대의 전기차를 수출할 수 있다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전망을 토대로 20만대의 수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원실은 여기에 4만달러 수준의 한국산 전기차 가격, 달러당 1450원의 환율을 반영해 피해액을 추산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현대차·기아가 미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가 중단될 경우 4조8000억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자동차 제조사별로 평균연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연비단위(마일/갤론)당 15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돼 있는데, 전기차 판매가 전면 중단될 경우 과징금 규모가 4조8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청정대기법(CAA)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과징금을 더하면 피해액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양이 의원은 “언론에선 IRA에 따른 국내 전기차 피해 규모가 27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하고 있다”며 산업부가 이 같은 피해액 추산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 역시 IRA에 따른 피해액이 18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업계 추산치를 제시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현 시점에선 정확한 피해액을 추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내년부터 대당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IRA 하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대당 3500달러만 못 받을 가능성도 있고, 때에 따라 경쟁 미국산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지 못해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IRA는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자국(북미)산이어야 한다는 조건 외에 전기차용 배터리의 소재·부품의 중국 등 비우호국 조달 비율이 일정 비율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놨다. 전기차용 배터리 소재·부품은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미국산 전기차 역시 당장은 보조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내에서도 IRA 개정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장관은 “광물 등 세부 조건이 안나온 현 시점에선 (피해액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며 “(한국산 전기차가) 내년부터 보조금을 못 받더라도 전액을 못 받을지 일부만 못 받을지, 경쟁국 전기차도 못 받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노력을 집중해야지 전력을 흩뜨리거나 기업과 정부를 가르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IRA 문제의 근본 해법은 (미국 의회의) 법 개정”이라며 “미국 행정부와 의회, 여론을 대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법 개정이 늦어지더라도 우리 이익을 추구할 방법이 있는지 심도 있게 IRA를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영운 현대차 사장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규모를 묻는 김한정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 미국 시장 내 판매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IRA 시행으로 상당한 판매감소가 예상된다”며 “(2025년으로 예정된) 현지 전기차 생산 전까지 현지 판매가 크게 줄어든다면 매출 감소와 함께 브랜드 이미지 감소 등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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