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의원에 따르면, 1회 추경에 편성된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신규 예산 없이 이미 편성된 소진공 기금에서만 1조 1000억원이 반영됐다. 이 예산마저도 고용유지를 전제조건으로 금리를 인하하거나 청년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하거나 스마트 환경개선이라는 조건이 붙어있다.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된 소진공 기금 3조 7000억원 가운데 기집행금액과 이번에 반영된 1조 1000억원을 빼고 나면 약 2조 1670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정부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난색의 보인 점을 지적하며 긴급 생존대출이라도 해줘야 한다고 최 의원은 강조했다.
최 의원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백신접종이 시작됐고 코로나 확산이 잡힐 거라는 기대가 있는 만큼 긴급대출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재기의 의지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금이 바로 긴급대출 투입의 적기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외에도 최 의원은 코로나 이후 3차례 집행된 정책자금이 5등급 이상 고신용자에서 90% 이상이 집중됐다는 자료를 공개하고, 향후 긴급대출은 신용등급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간 상환·무이자 조건으로 대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