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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여론조사 정치 할 건가" 이준석, 이재명 맹비난
  • "언제까지 여론조사 정치 할 건가" 이준석, 이재명 맹비난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판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안에 신중론을 편 자신을 이 경기지사가 비판하자 이에 대해 재반박하면서다.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따릉이를 타고 국회의사당역에서 국회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이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민주당은 언제까지 선악을 조장해서 여론조사 정치를 하실 건가”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SNS에 이 지사가 자신을 가리켜 ‘엘리트 기득권을 대변해왔던 국민의힘의 기존 모습과 달라진 게 없다’고 한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에 반대한 민주당에 ‘테러를 옹호하는 거냐’라고 말하는 것이 바보 같은 공격인 것처럼 수술실 CCTV 문제에 신중하자는 입장에 ‘불법의료나 성추행을 묵인하자는 거냐’로 받아친다면 정치의 희화화”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식이법(스쿨존 교통사고 가중처벌법)이 조금 더 신중하게 입법됐으면 하는 국민이 많다”며 “기득권은 180석을 가진 쪽이고, 그 기득권을 휘둘러 부동산부터 해서 다 사고 친 쪽은 민주당”이라고 비난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료사고 은폐와 수술실 내 범죄를 막기 위해 CCTV 설치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과 이 대표에게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의료사고를 줄이자는 목적에 동의하지만, 의료행위에 의사들이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어 국민건강에 더 긍정적인 방향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하고 입장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1.06.15 I 고준혁 기자
野 전당대회 ‘D-2’, 오늘부터 일반 여론조사 돌입
  • 野 전당대회 ‘D-2’, 오늘부터 일반 여론조사 돌입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이틀 앞둔 9일부터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돌입한다. 또 이날은 마지막 TV토론도 예정돼 있어 당대표 후보들은 막바지 표심잡기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부터 이틀 간 6·11 전당대회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사진=노진환 기자)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6·11 전당대회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민 여론조사는 10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반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역선택 방지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여론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첫 질문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변한 사람들에 한정해 여론조사가 이뤄진다. 앞서 지난 7~8일 이틀간 진행된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인단(대의원,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도 9~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당 대표 경선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의힘 당원은 32만8000명 가량이다. 지난 7일과 8일 진행된 모바일 투표의 투표율은 36.16%다. 이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지난 2014년 전당대회의 31.7%를 뛰어 넘은 것이다.한편 이날 나경원·이준석·조경태·주호영·홍문표 후보 등 5명의 당권 주자들은 KBS에서 열리는 마지막 방송 토론회에서 격돌한다. 이날도 이 후보와 중진 후보들 간 네거티브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2021.06.09 I 박태진 기자
대선주자 지지도 이재명 25%·윤석열 24% ‘양강구도’
  • [NBS]대선주자 지지도 이재명 25%·윤석열 24% ‘양강구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양강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윤 전 총장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이재명(가운데) 경기지사와 윤석열(왼쪽) 전 검찰총장의 양강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윤 전 총장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사진=이데일리DB)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회사 4개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6월 3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 대선후보 적합도에 따르면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각각 25%, 24%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사 지지율은 직전 조사인 6월 2주차(24%)보다 1%포인트 상승했고, 윤 전 총장은 지난 조사와 같았다. 이로써 이 지사는 동률을 이룬지 한 주 만에 다시 윤 전 총장을 앞섰다.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조사와 같은 7%를 기록했다. 하락세는 멈췄지만 3주 연속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좀처럼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홍준표 의원은 각각 3%, 2%의 지지율을 얻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원희룡 제주지사는 각각 1%였다. 아울러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인물이 없거나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태도 유보’는 32%였다.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 지사에 대한 지지도가 51%로 가장 높았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지지도는 18%로 파악됐다. 민주당 지지층 내 두 사람 간 지지도 차이는 33%포인트로 지난번 조사보다 4%포인트 더 벌어졌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 전 총장이 59% 지지도로 가장 높았고, 홍 의원이 4%로 뒤를 이었다.차기 대선후보 호감도 조사에서도 이 지사가 50%로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윤 전총장이 43%, 이 전 대표가 33%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민주당이 29%로 오차범위 내에서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2주 연속 앞섰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4%를 기록했다. 이밖에 어느 정당도 선택하지 않은 ‘태도 유보’는 28%로 나타났다. 한편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갈렸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8%,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39%로 나타났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직무수행 기대감을 묻는 조사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9%로 부정적이라는 응답(19%)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았다. 아울러 정치권의 세대교체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0%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6%에 그쳤다.이번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7.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6.17 I 박태진 기자
與, 임대사업자 대책 재검토…종부세·양도세는 표결(종합)
  • 與, 임대사업자 대책 재검토…종부세·양도세는 표결(종합)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주택임대사업자제도 관련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완화를 두고는 의원총회에서도 찬반이 엇갈려, 결국 표결에 돌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표결 결과를 본 뒤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해 민주당의 여러 대책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정부 측과 다시 원점에 놓고 모든걸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여러 임대사업자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된 게 있으니 정부와 다시 논의해서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매입임대 임대사업자 제도는 모든 주택유형에 대해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의무임대기간이 지났을 경우 6개월 안에 주택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될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임대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자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와 원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상위 2%에 부과하는 안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으로 상향하는 특위 안을 보고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의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찬성 주장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키우는 ‘부자 감세’라는 반대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이 특위 안을 설명하고 진성준 의원이 반대 주장을 설명했다. 이어 민병덕·박성준·유동수 의원이 찬성 토론을, 김종민·신동근·오기형 의원이 반대 토론을 펼쳤다. 찬반 토론 직후 정일영·이성만·남인순·이해식·이용호 의원이 각 5분씩 자유 토론을 진행했다. 박성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의 남산 한 바퀴를 돌았는데 대부분 종부세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재산세도 많이 올랐다”며 “대선 승리를 위해선 특위안을 수용하고 지도부가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신동근 의원은 “여론조사 지표를 봐도 종부세 완화안에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진보와 보수 모두 비슷하다”며 “재산세 완화는 찬성했다. 과세 범위가 넓지 않나. 그런데 (종부세 관련) 이 분들은 (적용 대상) 폭이 굉장히 좁다”고 말했다.세 시간 가까이 이어진 토론에도 찬반 대립이 팽팽하자 원내 지도부는 결국 오후 5시경 미리 준비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표결에 돌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표결 결과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 분포를 확인한 뒤 최종 당론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도부는 표결 결과를 의원들과 공유하지 않을 계획이다.
2021.06.18 I 김겨레 기자
박용진 "경선 연기 지도부가 결단해야..이전투구로 보일까 걱정"
  • 박용진 "경선 연기 지도부가 결단해야..이전투구로 보일까 걱정"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차기 대선에 도전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에서 불거진 ‘경선연기’ 논의에 대해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박 의원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최근 당내에서 연판장을 돌려 경선연기 관련 60명의 의원이 서명을 한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이날 박 의원은 “아쉽다. 저는 연기 문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경선 흥행을 얻을 수 있는지 국민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를 빨리 논의하자고 했다”며 “오히려 예비경선을 빨리 진행하자는 주장을 두 번이나 했다”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이어 그는 “날짜가 아니라 정책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연기문제가 논란이 아니라 인물이 보인다”고 했다.박 의원은 또한 ‘경선연기 관련 각축이 예상된다’는 질문에 ”의총을 통해 격론을 수렴하게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최고위원단에서 결론은 빨리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지도부가 책임 있게 결정해야 한다. 의원총회에서 못할 이야기는 없고 다 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것을 더 끌고 가면 국민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당의 다부진 계획과 자세를 보여줄 수 없다. 국민들께 자기들끼의 문제에 엎치락뒤치락한다고 이전투구로 보일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더불어 박 의원은 최근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은 후보 뒤에 누가 서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후보가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를 본다”며 “가수가 소속된 기획사와 배경,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 지 등은 아무 관심이 없다”고 전했다.박 의원은 여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박스권 지지율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 지사는) 뻔하고 불안하고 검증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며 “그래서 제가 빨리 검증을 하고 세게 붙자고 말씀드린 것이, 저와 이 지사가 맞장토론을 하고 비판을 하는 모습들이 국민들이 볼 때 의구심과 불안함을 털어내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또 야권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관해서는 “자기 생각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분이 무슨 정치를 하냐”며 “(윤 전 총장은) 지금 검증할 비전과 정책도 없고 대통령 할 욕심만 가득하다”고 일갈했다.
2021.06.18 I 김민정 기자
文대통령 주가는 얼마? 정치인 주가지수 서비스 등장
  • 文대통령 주가는 얼마? 정치인 주가지수 서비스 등장
  • (사진=폴리그라운드)[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치인을 주식처럼 사고 팔면서 각 정치인에 대한 지지도를 주가로 나타내주는 서비스가 나왔다.정치IT 스타트업 폴리그라운드는 정치증권거래소 ‘폴리그라운드’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가상의 주식시장에 정치인을 상장하고 회원들 간 주식 거래로 각 정치인과 정당의 주가가 형성된다. 거래 방식은 실제 주식시장과 비슷하다. 기업의 주가가 실적이나 성장성을 반영해 형성된다면, 폴리그라운드에선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주가에 반영된다. 즉, 정치인 주가가 일종의 지지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실시간 여론지표라고 볼 수 있다.거래 가능한 초기 상장 종목은 문재인 대통령과 각부 장관, 현직 국회의원 및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 대선후보를 포함한 322개 종목이다. 투자자들은 회원가입과 동시에 지급되는 사이버머니(1000만원)를 종잣돈으로 삼아 정치 주식을 사고파는 투자활동을 통해 정치 참여와 경제 원리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여기서 거래되는 대금은 환금성이 없는 투자 머니로 보유자산에 따라 레벨이 올라가며, 일정 레벨이 되면 별도의 혜택을 추후 제공할 계획이다.이밖에 오프라인 집회를 온라인으로 옮긴 ‘맞짱집회’, 불량 정치인에 항의를 표현하는 ‘하한가운동’, 회원들의 동의를 모아 유망한 정치인을 상장할 수 있는 ‘신규 상장’ 등의 서비스도 제공된다.폴리그라운드는 앞으로 실시간 여론조사, 국민의회, 지역·성향별 국회의원 매칭, 회원과 정치인 간의 직접 소통 채널 등을 추가하며 온라인 정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다.서정호 폴리그라운드 대표는 “몇 년에 한번 투표로서만 민의가 반영되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진영 대결이 아닌 주가로 표현되는 실시간 여론 확인 방식을 통해 재미있는 정치 참여의 장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2021.06.17 I 김국배 기자
진성준 "문제는 집값이지 세금 아냐…특위 `부자 감세` 반대"
  • 진성준 "문제는 집값이지 세금 아냐…특위 `부자 감세` 반대"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당 부동산 대책 특별위원회(부동산 특위)가 제안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조정안을 두고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부자 감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 프레젠테이션(PT)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함으로써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대대적인 주택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훼손하는 조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부동산 특위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 한정 짓고 양도세 면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정안을 제시했다. 진 의원은 “4·7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집값이지 세금이 아니다. 세금 부담은 집값 폭등의 결과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이어 “부동산 감세를 주장하는 논거는 내년 3월 대선을 위해 중도층을 잡아야 하고 그러자면 감세해야 한다는 것인데 일리가 없지 않다”면서도 “무주택 가구들의 좌절과 분노를 헤아려야 한다. 감세로 얻는 지지표 보다 그로 인해 잃는 이탈표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동산 감세론은 토지공개념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는 대선 주자들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대선 주자들의 정책 구상과 의지를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지는 못할 망정 정반대되는 정책을 밀고 나간다면 어느 국민이 대선 주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를 보내겠느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진 의원은 “감세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난 보궐 선거에 대패하고도 오만과 아집을 부린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수구 기득권 세력의 프레임일 뿐”이라며 “다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원칙을 지키는 당당한 자세야말로 당과 정부의 진정성을 인정받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영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집값 상승 유발하는 부자감세 반대합니다. 당 부동산 대책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종합부동산세(정부세) 2% 과세론’과 ‘양도소득세 12억원 면세론’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입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함으로써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대대적인 주택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정책의 기조를 훼손하는 조치입니다. 집값 폭등에 절망하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자초하는 일입니다.1. 부동산 대책 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집값을 잡을 실효적 대책4·7 재보궐 선거에서 우리 당이 패배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성난 민심에 LH의 투기 의혹 사건이 불을 질렀습니다.여론조사 전문업체 4곳의 합동 전국지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3%가 주택·부동산 등 정책 능력의 문제를 민주당 패배의 결정적 원인으로 꼽았습니다.그러므로 문제는 집값이지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 부담은 집값 폭등의 결과일 뿐입니다. 부동산 특위가 주력해야 할 것은 집값을 잡기 위한 실효적 대책이지 감세 대책이 아닙니다.2. 부동산 감세로 잃는 이탈표가 더 클 것 부동산 감세를 주장하는 부동산 특위의 가장 주요한 논거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는 중도층을 잡아야 하고 그러자면 감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서울 지역 아파트 25% 소유자들의 조세 저항으로 선거를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없지 않습니다만, 서울시 전체 390만 가구 중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무주택 가구는 51%, 200만 가구입니다. 전국의 무주택 가구는 888만 가구(44%)입니다. 이들의 좌절과 분노를 헤아려야 합니다.조세 정책을 선거공학으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선거 공학에 비추어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특위의 안에 따라 종부세 면세대상이 되는 주택 소유자는 9만여명입니다. 9만명의 세금을 깍아주면 정말 100만표가 돌아옵니까? 감세 수혜자 9만명이 모두 우리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볼 수도 없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부자 감세에 절망한 서민들의 이탈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감세로 얻는 지지표보다 그로 인해 잃는 이탈표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국민의 과반수가 종부세 완화론에 반대5월 31일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1%가 종부세 2% 과세론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거의 비슷한 의견을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대에서 반대의견이 높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은 찬반이 똑같았고, 경기·인천은 찬성 37.6% 반대 53.3%, 호남은 찬성 35.4% 반대 56.2%, PK 찬성 40.0% 반대 55.0%, 강원·제주 찬성 38.0% 반대 60.4%로 나타났습니다. 가구의 소득별로 보면, 상위층은 찬성 48.7% 반대 41.0%로 찬성의견이 높았으나, 중상층 40.6% 대 51.6%, 중간층 36.0% 대 58.3%, 중하층 42.0% 대 51.6%, 하위층 42.2% 대 48.5%로 모두 반대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지난 해 국토연구원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종부세 부과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69.4%, 종부세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63.9%에 달합니다. 2006년에는 부과기준이 높다는 의견이 38.8%, 세율이 높다는 의견이 36%나 되었습니다. 종부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4. 종부세 2% 과세론은 맹백한 부자감세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부동산 특위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주택가격 상위 2% 안에 들면 고가주택이고, 2% 바깥이면 모두 중저가 주택입니까?현행 과세기준에 따르면 공시지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올해 대상 주택은 57만호, 전체 주택의 3.1%입니다. 부동산 특위는 이것을 주택가격 상위 2% 이내의 주택으로 줄이자는 것인데, 과세 대상 고가주택 3.1%를 2%로 줄이는 게 금액의 과다를 떠나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부동산 특위의 안으로 면세 혜택을 받게 되는 주택들의 종부세액도 수억원씩 집값이 상승한 데 비하면 그야말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고령·장기보유와 같은 각종 공제혜택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세액을 계산해 보면, 공시지가 9억5천만원 주택의 종부세액은 28만원에 불과합니다. 10억원 주택은 57만원, 11억원 주택은 114만원입니다. 여기에 고령과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혜택이 최대 80%까지 주어집니다. 또 세금이 제 아무리 늘어나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합쳐 전년도 대비 150%를 넘지 않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당장 현금이 생긴 게 아니지 않느냐는 항변이 있습니다. 누가 집값을 올려 달라고 했느냐는 항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한정된 자원인 집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데 따르는 사회적 책임세입니다. 집값이 높은 만큼 좋은 환경과 좋은 주택에서 거주하는 데 따르는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5. 양도소득세 12억원 면세론은 불로소득을 눈감아 주는 부자감세양도소득세도 부자 감세입니다. 부동산 특위는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면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합니다. 근로소득에는 냉정하면서도 불로소득에는 한없이 관대한 세제역행이자 부자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연봉 1억원의 근로소득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12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수억원의 불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그야말로 `새발의 피`입니다.현행 과세기준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해 보면 그 부담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10억원에 주택을 매입하고 15억원에 매도해 5억원의 시세차익을 낸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500만원입니다. 부동산특위는 이것을 200만원으로 깎아 주자고 합니다. 또 10억원에 매입하고 30억원에 매도해 20억원의 차익을 실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8700만원입니다. 부동산 특위는 이 경우에는 1억3000만원을 부과하자고 합니다. 면세 기준의 상향 없이 양도소득별로 누진과세를 하자는 주장이라면 적극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나 12억원 면세론에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1주택 임대사업자가 전체 임대사업자의 62%에 달하는 점에 미루어 보면, 양도소득세 완화는 자칫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갭투기를 조장해 집값 폭등을 야기할 위험이 다분합니다. 이들의 갭투기는 투기수요뿐 아니라 임차수요까지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6. 부동산 특위의 활동에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부동산 정책 실패가 참으로 뼈아픕니다. 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집값을 잡기 위한 전면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집값을 잡지 못한 채 민생을 말할 수 없습니다. 집값을 잡지 못하면 대통령 선거도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집값 잡기입니다. 상승일로에 있는 집값을 두고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흔드는 모험을 해서는 안됩니다.그간의 집값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8·2 대책, 2019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 2020년 6·17 대책과 7·10 대책 등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크게 내렸습니다. 올 2·4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잠깐 안정된 후에 재상승을 반복하기는 했습니다만,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단기적인 효과만큼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4·7 재보궐 선거 이후 당 부동산 특위가 구성돼 활동했습니다만, 집값은 계속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특위가 집값 안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7. 대선주자들은 토지공개념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 대선주자들은 한결같이 토지공개념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일찍부터 국토보유세를 주장해 왔고, 이낙연 전 대표는 “개헌을 통해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토지공개념 강화에 더해 “종부세를 낮춰 주려고 할 게 아니라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꾸준히 올리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으며, 박용진 의원은 “부자들 세금 깎아 줄게 아니라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무주택자와 1인 청년가구를 더 신경써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김두관 의원도 “새 헌법에 토지가 공공재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종부세 완화 주장은 집값 급등으로 좌절하고 허탈해하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세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부동산 특위의 부동산 감세론은 우리 당 대선주자들의 이런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당이 대선주자들의 정책 구상과 의지를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지는 못할 망정 대선주자들의 입장과 정반대되는 정책을 밀고 나간다면 어느 국민이 대선주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를 보내겠습니까?부동산 특위는 감세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난 보궐 선거에 대패하고도 당이 오만과 아집을 부린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만, 그것은 수구 기득권 세력의 프레임일 뿐입니다. 오히려 다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원칙을 지키는 당당한 자세야말로 국민으로부터 우리 당과 정부의 진정성을 인정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21.06.18 I 이성기 기자
정청래, 이준석 저격 "자격시험? 공부와 정치는 달라"
  • 정청래, 이준석 저격 "자격시험? 공부와 정치는 달라"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공천 자격시험’을 두고 “공부 머리와 정치머리는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공천 자격시험’을 비판했다. (사진=뉴시스)정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준석, 시험 쳤으면 당대표 됐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그러면서 “시험을 치면 무슨 과목으로 하겠다는 건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정치학, 컴퓨터, 체력장, 논술, 일반상식?”이라고 했다.이어 “과락은 몇점으로 하겠다는 것인가? 50점? 60점? 70점?”이라며 “커트라인에 걸리면 아무리 훌륭해도 피선거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정 의원은 “시험 만능주의는 황금 만능주의를 닮았다. 인성이 어떻든 시험점수만 높으면 되고 과정이 어떻든 돈만 잘 벌면 장땡인가?”라면서 “한때 코미디 프로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이 유행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 의원은 이와 함께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직을 시험으로 뽑는 곳은 없다. 공부를 못해도, 또는 배움이 부족해도 훌륭한 분이 정말 많다”라고 말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발언을 공유하며 동의한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정 의원의 이 대표 저격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달 2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게 우리로서는 나쁠 것 하나도 없다”라며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은 윤석열 포스트로 해서 사실은 불안불안한 상태인데 이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이 온데간데없이 또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또 이 대표가 당시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것에 대해 “제가 봤을 때 인기가 있는 것과 실제 당대표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고 평가절하했다.
2021.06.17 I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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