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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재보선 한달 앞으로…여야, 단일화 논란 속 `LH사태` 촉각
- [이데일리 이성기 송주오 기자] 4·7 재보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7일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갔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적폐청산`을 기치로 파문 진화에 주력하며 민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4·7 재보궐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7일 서울 중구 지하철 시청역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홍보 래핑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단일화 신경전…與 박영선-김진애 이견 여전, 野 오세훈-안철수 만남도 미정민주당은 우선 시대전환과의 1차 단일화를 마무리한 뒤 열린민주당과의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소 세 차례의 양자 토론을 거치는 등 충분한 검증을 요구하는 김진애 예비후보의 요구에 민주당은 두 차례 정도로 단축해 단일화를 서둘러 매듭짓자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앞서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까지 친 김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영선-박원순 단일화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TV토론 배심원단 평가(30%)와 서울시민 여론조사(30%), 국민참여경선(40%)을 통해 단일 후보를 결정했다. 1~2% 내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양측 모두 여야 1대 1 구도를 만들어 진보 진영 지지층을 결집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 수싸움은 더욱 치열하다. 범야권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려온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신속히 만나 일정과 방식 등 단일화 협상을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반면, 당내 경선에서 극적 승리를 거둔 오 후보는 `컨벤션 효과`(정치 행사 후 지지율 상승) 극대화를 노리며 상대적으로 느긋한 표정이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 “이번 선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보수·중도 통합`이 이뤄지는 선거”라며 “얼마나 원만하게 단일화 과정을 가져가는가, 어떤 지지자들도 이탈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오 후보 측을 압박했다. 제1야당의 `기호 2번` 공세에 대해선 “기호 3번 정의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 2번이든 4번이든 (단일 후보가 투표용지) 두 번째로 야권 통합 후보로 나선다”고 일축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등을 수사할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을 구성한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與, `일벌백계` 파문 확산 차단 안간힘 vs 野 “文 사과, 변창흠 해임” 공세 여야는 보궐 선거를 목전에 두고 터진 LH 전·현직 직원의 땅 투기 의혹 파장을 두고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낙연 대표의 지시로 당 윤리감찰단 조사에 착수한 민주당은 `일벌백계``발본색원` 등 강한 어조로 파문 차단에 나섰다. 부동산 문제로 가뜩이나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 논란까지 더해지만 민심 이반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LH 전·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계기로 초당적인 부동산 적폐청산에 앞장서겠다”며 “재차 허탈감과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께 송구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을 항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소속 의원들에게 제기된 부동산 및 건설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부동산 적폐청산에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했지만, 임기 중에 국토부·LH가 투기꾼의 온상이 됐다”며 “국정 최고책임자가 직접 사과해야 국민이 사태 수습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10건 중 9건이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이던 시절에 발생했다. 이쯤 되면 기획부동산 LH의 전 대표로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한편 LH 임직원의 토지 등 거래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LH 투기 방지법`도 발의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LH 사장이 소속 임직원의 주택·토지 거래를 매년 정기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박 의원은 “LH 임직원의 투기는 단순한 비위행위를 넘어서 국가 정책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이자, 토지 매도인에 대한 갈취 행위”라며 “미공개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사익편취를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고용 여전히 한겨울…500대 기업 63% 상반기 신규채용 없거나 미정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대기업 10곳 중 6곳(63.6%)은 올해 상반기 중 한 명도 채용하지 않거나 아직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신규채용 ‘0’인 기업 비중은 17.3%, 채용계획 미수립 기업 비중은 46.3%이다. 한경연은 ‘신규채용이 없거나 계획 미정’인 기업 비중이 전년 동기 보다 크게 높아져 올해 상반기 신규채용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3월 조사에서는 상반기 신규채용이 없는 기업이 8.8%, 채용계획 미수립 기업은 32.5%였다.올해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한 대기업 비중은 36.4%로, 이 중 채용규모가 작년과 비슷한 기업이 절반(50.0%)이고, 작년보다 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은 30.0%, 줄이겠다는 기업은 20.0%로 나타났다.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 규모를 늘리지 않겠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국내외 경제 및 업종 경기 부진(51.1%) △고용경직성(12.8%) △필요직무 적합 인재 확보 곤란(10.6%)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증가(8.5%) 등을 이유로 꼽았다.신규채용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에 대해 △경기 상황에 관계없이 미래 인재 확보 차원(75.0%) △ESG(환경·사회·지배구조),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또는 새로운 직군에 대한 인력 수요 증가(8.3%) 등을 꼽았다.기업들은 올해 상반기 중 수시채용을 적극 도입할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업 중 신규채용에서 수시채용을 활용하겠다는 기업은 76.4%로, 전년 동기(66.7%) 대비 9.7%포인트(p) 증가했다.구체적으로는 수시채용으로만 신규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기업이 38.2%였고, 공개채용과 수시채용을 병행하겠다는 기업이 38.2%였다. 반면, 공개채용 방식만을 진행하겠다는 기업은 23.6%에 불과했다.또한, 기업들은 채용시장 트렌드 전망에 대해서도 △수시채용 비중 증가(29.1%)를 첫 번째로 지목해 채용시장에서의 수시채용 활성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외에도, 기업들은 △경력직 채용 강화(20.3%) △비대면 채용 도입 증가(19.1%) △AI(인공지능) 활용 신규채용 증가(13.9%) △4차산업혁명 관련 분야 인재채용 증가(6.8%) 등을 주목할 만한 채용시장 변화로 꼽았다.기업들은 대졸 신규채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 또는 국회가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노동, 산업 분야 등 기업규제 완화(35.2%)를 첫 번째로 지목했고, △고용증가 기업 인센티브 확대(24.0%) △신산업 성장 동력 육성 지원(21.1%) △정규직·유노조 등에 편중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10.3%) △진로지도 강화, 취업정보 제공 등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9.4%) 등을 꼽았다.매출액 500대 기업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 (자료=한국경제연구원)
- [무플방지] 윤석열 사퇴 뒤 조국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다.” (마태오 복음서)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자신과 대척점에 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다음 날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다.조 전 장관은 “진보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집요한 표적수사로 보수 야권 대권후보로 부각된 후, 대선 1년을 앞두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 보호’를 선언하며 시작을 한 검찰총장”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그는 이어 지난 6일 “‘검찰당’ 출신 세 명의 대권후보가 생겼다”며 “홍준표, 황교안, 윤석열”이라고 나열했다.◇ 자연인 아닌 ‘야인’ 윤석열?윤 전 총장은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반발하며 그의 말대로 직을 걸었지만 대중의 관심은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에 쏠렸다.그가 자연인이 되자마자 여권에선 ‘정치인’으로 분류했고 야권에선 한발 더 나아가 ‘야인’으로 보기 시작했다.여권에서 확신을 키운 건 윤 전 총장이 사의를 나타낸 시점이었다.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설마 내가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판·검사 출마제한법’ 때문에 오늘은 택한 건 아니겠지요?”라고 페이스북에 썼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전날인 지난 3일 오후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12월 ‘현직 검사나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법원조직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판·검사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되지만 이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윤 전 총장은 내년 3월 9일 차기 대선이 열리는 1년 전인 오는 9일까지는 물러나야 한다.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사퇴 직후 법안 심사를 촉구하며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출마를 위해서라면 지금 시점의 사퇴는 최소한 지켰어야 할 직업윤리”라고 밝히기도 했다.윤 전 총장과 차기 대권주자로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 경쟁을 벌여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KBS 라디오에서 “결국 정치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잘했으면 좋겠다”면서 “응원은 아니다. 합리적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도움되는 정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윤 전 총장에게 인생의 단 한 번뿐인 ‘별의 순간’이 올 것이라고 했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수 언론 매체를 통해 “윤 전 총장이 야인이 된 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김 위원장은 다만 “우리 당으로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건 아니다”라며 윤 전 총장에 여러 차례 러브콜을 보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제3 지대로 합류할 가능성도 없다고 내다봤다안 대표는 최근 KBS 라디오에서 “(윤 전 총장에) 야권 지지자의 많은 기대가 모여 있는 만큼 앞으로 정치를 하든 하지 않든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주시는 역할을 하시면 좋겠다는 게 제 희망”이라고 밝혔다.반면,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안철수 신기루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신기루 역시 보수기득권 언론에 의해 만들어졌다”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오아시스”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지금 이 시점에 사퇴한 이유”김 후보를 비롯해 다른 후보들도 재보선을 한 달여 앞두고 불거진 ‘윤석열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과의 갈등 상황에서 ‘때릴수록 오른다’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을 체감한 더불어민주당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윤 전 총장의 사퇴에 대해 “어색해 보이는 사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윤 전 총장이 보궐선거 기간에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는 전망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 과정에서 반발하면서 사표를 쓰고 나온 것인데 바로 정치 일선으로 끌어들이는 분석이 나오게 되면 그분의 순수한 의도가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이 든다”고 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 25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의 2월4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에 따르면 오는 재보선 성격이 ‘국정 안정론’이라는데 동의하는 응답은 43%, ‘정권 심판론’에 동의하는 응답은 40%로 팽팽했다.(2월 22~24일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 가운데 윤 전 총장의 사퇴 자체가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인 것이란 해석도 있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시사저널을 통해 “그의 사퇴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문재인 대 윤석열’의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며 “야권이 이기면 윤 전 총장에게는 날개가 달리게 된다. 문 대통령을 이긴 게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지금 이 시점에 사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풀이했다. 배 소장은 윤 전 총장이 대권가도를 달리기 위해선 재보선에서 그 영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사의를 표명하며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밝힌 윤 전 총장은 앞으로 강연이나 저술 활동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지난 2011년 당시 안철수 서울대 교수는 ‘청춘콘서트’를 통해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다만 그동안 높은 관심을 받으며 제3지대에서 정치를 한 인물들의 결과는 썩 좋지 않았다.특히 익숙하지 않은 정치 행보 초기 사소한 실수로 타격을 입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017년 임기를 마치고 귀국했을 때 지지율이 30%대까지 올라갔으나, 지하철 발권기에 지폐를 잘못 넣는 등의 촌극으로 친서민행보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결국 중도하차 했다.검사 출신 황교안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도 현충원에서 국기에 목례를 하고 분식집에서 어묵을 보며 “이거 어떻게 먹는 거죠?”라고 묻는 등 어색한 모습이 쌓이면서 그를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다.윤 전 총장도 재보선 결과와 그를 뒷받침하는 조직의 힘이 변수가 되겠지만, 결국 혹독한 검증 절차를 거쳐 정치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주호영 "尹 내쫓아 어느 검사가 LH사건 제대로 수사하겠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윤석열 총장을 쫓아냈다. 어느 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겠냐”며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느 검사가 LH비리에 국회의원과 정권 실세가 연루되어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나서겠나”며 이같이 밝혔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그는 “검찰이 사라지니 온 나라가 평온하다. 이럴려고 검찰 팔다리를 분질렀구나, 고개가 끄덕여진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이 정권의 압력에 못이겨 사퇴를 발표한 것을 두고 비꼰 것이다.주 원내대표는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지구에 땅을 사들인 사실이, 민변의 폭로로 드러났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두 차례 ‘발본색원’을 지시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차단을 정책의 모든 것으로 삼아온 문 대통령,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낯을 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범정부 차원의 엄정 대처방안이 신속하게 나왔다. ‘국무총리실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LH는 물론 전 정부부처의 부동산 투기를 전수 조사하겠다’”며 “검찰이 살아 있었다면, 국민들은 KBS 9시 뉴스에서 이런 뉴스를 들었을 것이다. ‘검찰은 오늘 새벽 3기 신도시 계획을 수립한 LH 본사 사무실에 대한 전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했다. 검찰을 무력화해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이어 “검찰의 허리가 부러지니, 권력 주변이 푸근하다. LH공사 사장 출신인 변창흠 장관, LH 투기 비리의 책임자”라며 “변 장관과 LH 주변에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장관은 ‘개발정보 알고 산 거 아니다’고 직원들을 변호한다. LH 직원은 ‘LH 직원들은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는 법 있냐’고 한다”고 혀를 내둘렀다.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임명한 정권 실세 변창흠 장관이 저렇게 버티는데, 어느 누가 감히 수사의 칼날을 제대로 들이대겠냐”고 우려했다.그는 조사 방식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철저한 조사를 밝히면서도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 수사,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곧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할 계획이다”며 “이렇게 되면,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 핵심들의 수사는 모두 경찰로 넘어 가서,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이 정권의 실세들에게 ‘면책특권’이 공식적으로 부여될 날이 이번 3월일지 4월일지 그것만 남았다.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의 탄생이 임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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