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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그것, 그들…다르게 읽히는 ‘대명사’
  • [책]그, 그것, 그들…다르게 읽히는 ‘대명사’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왜 대명사인가. 58편이 실린 시집 속 제목은 딱 9개다. ‘그곳’이라는 제목의 시 3편을 비롯해 그것들(6편), 그것(16편), 이것(1편), 그들(9편), 그(9편), 우리(9편), 너(4편), 나(1편) 전부 대명사들이다.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말 또는 그런 말들을 지칭하는 품사를 말한다.오은(41)의 여섯 번째 시집은 ‘그’ 놀이에서 시작한다. ‘나는 이름이 있었다’(2018, 아침달) 이후 5년 만의 신작이다. 그는 ‘그곳’, ‘그것들’, ‘그것’들을 호명하고 ‘그’, ‘우리’, ‘너’, ‘나’를 불러낸다. 시인에 따르면 제목은 시의 길잡이가 될 수도 있지만, 시를 가둘 수도 있다는 것. 그는 “‘그것’이 ‘그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대명사로 바꾼다면 불친절하지만 접근을 조금 더 투명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수수께끼 내듯 제목을 정했다고 했다.시를 읽다 보면, 시인의 시선을 따라 ‘그것’이 ‘있었던’ 자리에 머물다가, 불시에 찾아든 감정들에 펄럭거리게 된다. 시집의 해설을 쓴 오연경 평론가에 따르면 “‘그것’이라는 텅 빈 대명사 하나를 던져놓고 신나게 변죽을 울려 우리로 하여금 꽉 찬 의미를 낚아 올리게”한 다음 “‘그곳’에 데려다 놓”는 것이 바로 오은이 시를 쓰는 방식이라는 것이다.“온다 간다 말없이 와서/ 오도 가도 못하게 발목을 붙드는,/ 손을 뻗으니 온데간데없는”(‘그것’ 37쪽). “사람은 고유명사로 태어나 보통명사로 살아간다/ 제 이름을 대신하는 명사로 분해야 한다/ 그는 자신에게 분해서 허허 웃어버렸다”(‘그’ 98쪽). 독자의 ‘그’, 혹은 ‘그것’은 다 다르게 읽힌다.시인은 ‘없음’에 대해 이야기한다. 주로 상실하고 상처받은 이들의 속사정이다. 잃어버리고, 지금-여기 없는 것들을 시인은 대명사로 불러들인다. ‘없다’와 ‘있었다’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은 그러니까, 슬픔이다. 오 평론가는 “다짜고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듣는 이를 이야기의 당사자로 호출하는 일”이라면서 “시집은 무수한 ‘그것’과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놓고 거기에 독자를 연루시킨다. 시인의 대명사는 잃어버린 것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있게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가 ‘없다’라는 단어에서 ‘있었다’를 목격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23.05.31 I 김미경 기자
KTC, 전기차 충전기 인도네시아 시험·인증 국내서 지원한다
  • KTC, 전기차 충전기 인도네시아 시험·인증 국내서 지원한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기차 충전기의 인도네시아 수출에 필요한 현지 시험·인증을 국내서 받을 수 있게 됐다.(왼쪽부터) 안성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원장과 자이날 아리핀 인도네시아 국영전력공사(PLN) 시험·인증기관장이 최근 현지에서 KTC의 현지 전력 기자재 시험·인증을 위한 기관 지정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안성일 원장이 최근 인도네시아 국영전력공사(PLN) 시험·인증기관을 찾아 이곳 전력 기자재 시험기관으로 지정받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전력 기자재 인도네시아 수출 기업이 앞으론 PLN 인증기관에 직접 시험·인증을 신청해 제품을 보내는 데 1개월 이상의 기간과 1000만~2000만원의 비용을 들일 것 없이 국내에서 현지 수출에 필요한 시험·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KTC는 특히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선 국내 시험·인증기관 중에서도 처음으로 시험기관으로 지정돼 관련 시험·인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자국 수입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인증 규정을 강제 인증(SNI)으로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안 원장은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국가표준기관(BSN), 정보통신인증기관(SDPPI) 등 현지 관계당국과 LG전자, 현대차 등 현지 진출 한국 기업 사업장을 찾아 현지 시험·인증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그는 “우리 기업의 활발한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과 양국 경제협력 강화 기조에 발맞춰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5.31 I 김형욱 기자
한전KDN “올해 재무개선 목표 203억원으로 상향”
  • 한전KDN “올해 재무개선 목표 203억원으로 상향”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공기업이자 한전력공사 그룹사인 한전KDN이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올해 재무개선 목표도 187억원에서 203억원으로 늘렸다.김장현 한전KDN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30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열린 비상경영위원회 대책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한전KDN)한전KDN은 30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김장현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비상경영을 선포했다고 밝혔다.한전KDN은 모회사인 한전이 최악의 재무위기 상황에 빠지며 지난해 5년에 걸쳐 20조1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한다는 목표로 자구계획을 추진한 데 동참해 지난 한해 473억원의 비용 절감을 추진했고, 실제론 이보다 많은 513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바 있다. 올해 역시 187억원을 절감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전이 이달 정부·여당의 추가 자구안 마련 요구에 자구안 절감 목표를 25조7000억원으로 올리면서, 한전KDN도 올해 재무개선 목표액을 20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한전KDN 비상경영위는 500만 가구에 지능형 전기 계량기(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를 보급한다는 기존 목표는 유지하되 그 밖의 추가 재정건전화 방안을 계속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한전KDN은 지난해부터 기능 축소를 통한 인원 재배치와 YTN 보유 지분 매각 등 자산 매각을 통한 비용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김장현 사장은 “전력 그룹사 일원으로 모든 임직원이 경영정상화 자구 노력에 동참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에너지 ICT를 통한 안전한 에너지 전환과 저탄소사회를 구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혁신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31 I 김형욱 기자
외국계 사모펀드도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M&A 때 정부심사 받는다
  • 외국계 사모펀드도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M&A 때 정부심사 받는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내에 있는 외국계 사모펀드라도 반도체나 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인수·합병(M&A) 땐 정부의 기술보호 심사·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바뀐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4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해 현행법으로 막기 어려운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이다. 정부는 이를 올 7월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 대통령 재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산업기술보호위원장)이 30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M&A 때 정부가 심사·승인이 필요한 대상을 현행 외국인에서 이중국적자나 외국인의 지배를 받는 국내 사모펀드로 확대한다. 외국인이 현행법망을 우회해 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를 막자는 취지다. 같은 이유에서 내국인에서 외국인으로의 국내 이전도 해외 이전 기술의 재이전도 기술수출로 간주해 정부 심사를 받도록 했다.또 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면 정부에 등록할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가 기업에 보유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판정받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규제가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국가핵심기술 등록을 꺼리는 걸 막겠다는 것이다.기술유출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막고자 범죄 구성요건을 현행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바꾼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현행법은 목적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범죄자가 국가핵심기술을 빼내 해외로 건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외에서 사용할 목적까지 입증해야 범죄가 성립하기에 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를 고의범으로 바꾸면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불필요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기업은 지금까지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의약품 해외 인허가를 받거나 해외 자회사 공동 연구를 위해 해외로 보낼 때마다 기술수출 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산업부는 7월까지 산업기술보호지침 관련 조항을 개정해 이 같은 사례에 대해선 연간 포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해외 특허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수출 심사 역시 신속 처리한다는 내용도 새 지침에 포함한다.이창양 산업부 장관(기술보호위원장)은 “정부는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는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급변하는 기술보호 환경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산업기술보호위는 이날 6건의 수출승인을 의결했다. 생명공학 기업 A가 해외 보건당국에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고자 진행하는 기술 자료 제공 3건과 자동차 기업 B의 자율주행차용 제품 납품을 위한 기술자료 제공 1건을 승인했다. 또 국내 조선-해운사 간 해외 중재절차 대응을 위한 기술자료 반출 2건을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및 결과 보고 등 조건을 달아 승인했다.
2023.05.31 I 김형욱 기자
부채협상 막판 진통에도…'엔비디아 강세' 나스닥 상승
  • 부채협상 막판 진통에도…'엔비디아 강세' 나스닥 상승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뉴욕 증시가 엔비디아의 주가 고공행진에 강세 압력을 받고 있다. 다만 부채 한도 상향이 막판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소식에 혼조 흐름을 보이고 있다.30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7분 현재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0% 하락하고 있다. 반면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18% 오르고 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73% 뛰고 있다.(사진=AFP 제공)3대 지수가 장 초반 다소 엇갈리는 것은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호재는 엔비디아다. 엔비디아가 인공지능(AI) 붐에 힘입어 연일 강세를 띠고 있는데, 이 덕에 나스닥 지수는 상승하고 있어서다. 엔비디아 주가는 현재 5.79% 뛰고 있다.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무려 190% 가까이 치솟았다.엔비디아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전문 제조업체다. 챗GPT 같은 생성형AI를 위한 거대언어모델(LLM)을 자체 개발하려면 중앙처리장치(CPU)를 도와줄 GPU 같은 보조칩이 필요한데, 엔비디아의 칩이 최적화돼 있다. 엔비디아의 GPU가 이른바 ‘AI칩’으로 불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에 AI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빅테크들은 데이터센터 성능을 키우기 위해 엔비디아의 칩을 대거 사들이고 있다.엔비디아의 시총 역시 불어나고 있다. 현재 시총 규모는 1조달러를 기록하면서 반도체 업체 중에서는 사상 처음 1조달러 클럽에 가입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사우디 아람코, 알파벳(구글 모회사), 아마존에 이은 전 세계 6위다. 테슬라 주가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3년여 만에 중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에 현재 4.15% 오르고 있다. 테슬라에게 중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동시에 상하이 공장은 테슬라의 최대 생산 거점이다.다만 부채 한도 상향 과정이 막판까지 만만치 않다는 점은 변수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말 동안 한도 상향을 잠정 합의했으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난항이 불가피한 탓이다. 하원 운영위원회는 오는 31일 하원 전체 회의 표결을 앞두고 이날 오후 법안 논의에 돌입한다. 운영위는 공화당 의원 9명, 민주당 의원 4명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문제는 공화당 위원 9명 중 2명이 이미 이번 합의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강경파 공화당원들은 매카시 의장이 백악관에 굴복했다고 맹비난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 전에도 미국은 파산을 향해 기울고 있었다”며 “그런데 합의 이후 미국은 계속 파산으로 향할 것”이라고 했다.인터렉티브 인베스터스의 리처드 헌터 시장담당 대표는 “부채 한도 합의안이 완전히 결승선을 넘은 게 아니라는 사실에 투자 심리는 누그러질 것”이라며 “최종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시장은 현상 유지를 할 것 같다”고 했다.
2023.05.31 I 김정남 기자
한전 “순수 출자회사는 77개…나머진 전기료 미수금 회생채권”
  • 한전 “순수 출자회사는 77개…나머진 전기료 미수금 회생채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가 정부 공시한 출자회사 숫자의 대부분은 실제 출자회사가 아닌 전기요금 미수금 회생채권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중 압도적으로 많은 출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자칫 최악 재무위기 속 방만하게 경영한 것처럼 비칠 것을 우려한 설명이다.한국전력공사 전남 나주 본사 전경. (사진=한전)한전은 작년 말 기준으로 공시된 총 출자회사 496개 중 84%에 이르는 419개는 전기요금 미수금 회생채권이고 순수 출자회사는 77개(16%)라고 30일 밝혔다. 즉 출자회사로 공시된 회사 중 대부분은 한전이 전기요금을 내지 않은 채 파산한 기업이 회생했을 때 앞선 미납 요금을 받기 위한 채권이 공시 상 출자회사로 잡혔을 뿐이라는 것이다.한전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개념은 ‘사업상 관계가 있는 회사에 자본·현물을 투자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본금을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회생채권은 투자회사로 볼 수 없다”며 “기재부에 통합공시 때 이를 제외해줄 것을 몇 차례 건의했으나 현재로선 이를 출자회사로 공시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이날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시스템 ‘알리오’ 집계를 토대로 지난해 말 기준 출자회사가 있는 144개 공공기관의 전체 출자회사 수가 2112개로 전년대비 5.5% 늘었으며 이중 한전이 496개로 가장 많았다고 보도했다. 실제 알리오 집계에 따르면 한전의 출자회사는 496개로 한국자산관리공사(89개)나 한국산업은행(85개), 주택도시보증공사(81개), 한국해양진흥공사(53개) 등 출자회사가 많은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다. 전체 출자회사의 23.5%에 이른다.한전은 또 “출자금액이 31조원으로 공시된 것도 한전이 실제 출자한 금액이 아니라 장부가액”이라며 “이중 26조5000억원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 자회사의 장부가액이며, 한전이 2001년 발전 자회사를 분할할 때 실제 출자액은 2조3000억원이었는데 이후 지분법 평가이익이 반영돼 액수가 늘었다”고 부연했다.한전이 이같이 부연한 것은 이 수치가 자칫 한전이 최악의 재무위기 속에서도 방만하게 경영한 것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서다. 국내 전력 수급을 도맡은 공기업은 재작년 말부터 글로벌 에너지 위기 여파로 석탄·가스 등 발전 연료 단가가 급등하며 원가 이하에 전기를 공급한 탓에 재작년 5조8000억원, 작년 32조6000억원의 천문학적인 영업적자를 기록했다.한전은 이에 지난해부터 전 그룹사와 함께 5년에 걸쳐 20조1000억원의 비용 절감 계획을 담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이달 초엔 절감 목표를 25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차장급 이상 직원의 올해 연봉인상분과 정부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급 반납기로 했다.그러나 한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전이 원가 급등 부담을 고려해 정부 승인 아래 전기요금이 1년 새 30% 이상 올리며 전 국민적으로 비용 부담이 늘어난데다, 한전이 그럼에도 지난해 기준 평소의 두 배 이상 늘어난 원가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채 적자를 이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한전은 “재정건전화 계획과 공공기관 혁신계획 아래 실제 출자회사 중 비핵심 출자지분에 대한 매각과 청산을 진행 중이며 더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며 “출자회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5.31 I 김형욱 기자
돈 펑펑 찍어대며…美 경제 망가뜨린 연준
  • [책]돈 펑펑 찍어대며…美 경제 망가뜨린 연준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는 2008년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경제의 구원자’라고 칭송을 받았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연준이 2010년 11월 ‘양적완화’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개입한 뒤 10여 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는 전례 없는 소득 불평등과 금융 리스크를 겪고 있다. 경제 분야 전문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이 결과의 원인이 연준에 있다고 의심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준의 양적완화 결정이 미국 경제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살펴본다.양적완화는 금융 시스템에 거대한 유동성을 밀어 넣는다. 동시에 장기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한다. 장기채권 금리가 낮아지면서 투자 매력도 함께 낮아진다. 돈은 넘치는데 장기채권의 매력이 사라지니 은행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 만기가 훨씬 더 긴 채권, 또는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위험한 자산을 찾아 나선다. 양적완화의 어두운 단면이다.실제로 연준은 몇 차례 양적완화를 되돌리려고 시도했다. 그때마다 시장의 붕괴 조짐이 보이는 바람에 ‘돈의 수도꼭지’를 다시 열었다. 코로나19 시기에도 연준은 300년 동안 늘었어야 할 화폐량에 맞먹는 돈을 두 달 사이에 찍어냈다. 미국 기업의 부채는 전례 없이 높아졌다. 이 부채는 복잡한 금융 상품으로 재포장돼 월가의 거대 은행들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저자는 “연준이 어려운 경제 용어들로 장막을 드리운 채 실제로는 매우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집행했다”고 주장한다. 연준에 대한 미국 내 인식도 점점 냉정해지고 있다. ‘세계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제롬 파월은 역대 연준 의장 중 미국인의 신뢰도가 가장 낮다. 연준의 결정은 우리의 일상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 연준의 실체를 알아야 할 이유다..
2023.05.31 I 장병호 기자
"하반기 주택지표 좋아지기 어려워"
  • "하반기 주택지표 좋아지기 어려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하나증권은 31일 “하반기 주택지표는 좋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승준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유동성이 한차례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애널리스트는 “상반기 주택 가격이 상승했던 배경에는 유동성의 확대(변동금리 주담대 기준 코픽스 금리 80bp 하락, 증시 상승)가 있었다”며 “하반기는 미국발 유동성 축소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전망의 핵심은 유동성 향방(매크로)인데 매크로가 좋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기 침체 인정에 따른 자산 가격 하락이나 고금리 유지로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의) 부채한도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는 채권을 대량으로 찍어내 시장 유동성을 단기적으로 빨아들일 것”이라며 “하반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감소 우려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결정 시 증시는 (과거 경험적으로) 10% 이상 빠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동성 축소에 따라 국내 증시도 하락할 여지가 있으며, 부동산 경기도 일시적으로 축소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때를 바닥으로 판단하며, 현 시점에서는 관망 의견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2023.05.31 I 노희준 기자
검찰 “윤관석, ‘경쟁 캠프서 금품’ 정보에 돈봉투 살포 결심”
  • 검찰 “윤관석, ‘경쟁 캠프서 금품’ 정보에 돈봉투 살포 결심”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의원이 경쟁후보 캠프에서 금품을 뿌린다는 정보를 듣고 돈 봉투 살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의원 (사진=연합뉴스)30일 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5·2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 속 경쟁 후보 캠프에서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검찰은 영장에서 송 전 대표의 전국대의원 지지율은 같은 해 4월 말께 서울·경기·대구·전북에서 2위로 밀리는 등 4월 28일부터 5일간의 투표 기간 지지율이 역전될 위험성이 가시화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이유로 윤 의원이 지지층 이탈을 막고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의원을 상대로 현금 제공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후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씨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현금 300만원씩 든 봉투 10개를 전달했고 이 전 부총장이 4월 27일 이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윤 의원에게 건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4월 28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봉투 10개를 건넸고 이 의원에게 봉투 1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영장에는 이 의원이 송영길 캠프에 1100만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도 적시됐다. 이 의원이 2021년 3월 18일 여의도에 있는 캠프 사무실을 방문해 이 전 부총장에게 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제공했고, 같은 달 30일 전국 본부장단 집중회의 시작 전 캠프 사무실을 찾아가 이 전 부총장에게 현금 1000만원을 건네 각 지역본부장들에게 현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회의사당 안에서 다른 의원에게 매표 행위 대가로 300만원을 수수해 대의제 및 정당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또한 구속 사유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을 두고는 “검찰의 압수수색 전날 기존 휴대전화를 은닉 또는 폐기하고 새로운 휴대전화로 교체한 다음 강래구 등 관련자들과 접촉한 것이 확인됐다”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위험성은 이미 종료된 것이 아니라 향후 언제든지 현실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정치적 의도 아래 일단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자는 식으로 사법권을 남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밝혔다.윤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 행위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부당한 야당 탄압용 기획 수사, 총선용 정치 수사에 맞서 결백과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2023.05.31 I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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