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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절충점 찾을까…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
  • 대형마트 의무휴업 절충점 찾을까…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둘러싸고 대립 중인 대·중소유통 업계가 만나 상생 방안을 논의한다.(왼쪽부터)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이제훈 체인스토어협회장, 정동식 전국상인협회장, 송유경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이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 출범식’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연다. 전통시장을 대표한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과 수퍼마켓을 대표한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대형마트와 SSM을 대표한 이제훈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안을 논의한다.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월 2회로 돼 있는 현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규제’로 보고 제도 폐지·축소를 검토하고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이를 위해 지난 8월4일 규제심판 1차 회의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국무조정실이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해 논의한 지난 지난 8월4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 안내문 모습. (사진=연합뉴스)대형마트 업계는 의무휴업 규제가 실효가 없다며 폐지·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 유통업체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건 대·중소 소상공인이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소상공인은 그러나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휴업 규제 폐지가 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주 1회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야당을 중심으로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입법 규제를 법 개정 없이 바꾸려 하는 데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이날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여는 것도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해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이날 구성한 협의회는 앞으로 관련 협회·단체 부단체장급 실무협의회를 꾸려 대형마트 영업제한 같은 현안을 비롯한 상생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장영진 차관은 “온라인 유통업계 매출은 지난 10년 동안 3배 이상 늘었으나 오프라인 유통업계 성장은 둔화하고 있다”며 “같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 유통업계와 대형 마트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중소 유통업계 모두 이번 협의회 출범이 상생 방안을 만드는 계기로 보고 전향적으로 대화에 임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회원들이 지난 8월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규제심판회의 규탄 및 유통업 의무휴업 확대 요구 팻말을 들고 결의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10.07 I 김형욱 기자
박정희 정권 2인자 '김형욱 실종'
  • 박정희 정권 2인자 '김형욱 실종'[그해 오늘]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1979년 10월7일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사라졌다. 프랑스 파리에서였다. 그가 왜 그날, 어쩌다 거기에 갔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당시에는 알려진 게 없었다. 그간 행적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볼 뿐이었다.김형욱(앞줄 오른쪽 두번째) 전 중앙정보부장이 1977년 6월22일 미국 하원 국제관계 소위원회에 증언하기 위해 출석한 모습.(사진=AP)1925년 황해도에서 출생한 김형욱은 1948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고 군인의 길을 걸었다. 1961년 5·16쿠데타에 가담하면서 권력 핵심으로 들어갔다. 쿠데타 공을 인정받아 국가재건최고회의 최고위원에 올랐다. 당시 나이 만 36세였다. 쿠데타 당시 계급이 중령에 불과했던 그는 준장까지 초고속 승진하고 1963년 예편했다. 그러면서 그해 7월 4대 중앙정보부장에 앉았다.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한 해였다.김형욱 중앙정보부는 철권통치 수단이었다. 인혁당과 동백림, 통일혁명당 등 굵직한 공안 사건의 배후에는 중앙정보부가 있었다. 훗날 조작으로 드러나 무죄로 뒤바뀐 사건들이다. 정치 공작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국민복지회사건은 대표적이다. ‘김종필계 모임 국민복지회가 3선 개헌에 반대하고 김종필 민주공화당 의장을 1971년 대통령으로 당선하도록 준비한다’는 게 골자다. 중정은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민주공화당은 1968년 김종필계 의원을 대거 제명했고, 김종필 의장은 사실상 정계를 은퇴했다.1969년 3선 개헌이 성공하자 김형욱은 중앙정보부장에서 물러났다. 사실상 경질이었다. 김형욱 중앙정보부의 월권과 폭압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고자 한 것이다. 이후 권력에서 멀어진 그에게 격세지감의 장면이 펼쳐졌다. ‘김형욱은 밤마다 협박 전화에 시달렸다고 한다. 정보부장 시절 가혹행위로 재산과 지위를 빼앗긴 이들이 연일 저주를 퍼부었다. 전화번호를 바꾸어도 마찬가지였다.’(1990년 2월27일자 동아일보 남산의부장들中)1971년 전국구 의원에 당선했지만 1972년 유신이 선포되고 국회가 해산했다. 그러면서 유신정우회가 등장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지명하는데, 이들이 소속한 교섭단체였다. 1973년 3월 유신정우회 의원 명단에 김형욱 이름이 빠졌다. 정권에서 버림받은 것이다. 그해 4월 김형욱은 대만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했다.영화 ‘남산의 부장들’에서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역으로 나온 박용각(곽도원 분) 포스터.(사진=남산의부장들)김형욱이 다시 공개석상에 선 것은 1977년 6월이다. 한국이 미국 정치인에게 불법 로비를 한 ‘코리아 게이트’가 터지자 미국 하원 프레이저 청문회장에 나와 이 사실을 폭로하고 인권 유린까지 고발했다.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회고록을 출간해 박정희 정권의 치부를 고발하고자 한 것도 눈엣가시였다. 정권은 회유와 권유, 협박을 통해 출간을 막고자 회고록 원고를 50만 달러에 사들였다. 그러나 1974년 4월 일본에서 김형욱 회고록이 출간했다. 박정희 정권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이게 1979년 9월까지의 사정이다. 김형욱은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해 10월1일 프랑스 파리에 갔고 10월7일 실종했다. 이후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시사저널’은 2005년 4월 살해에 가담한 중정 요원이라는 이를 인터뷰하고 ‘김형욱을 살해하고 시체를 분쇄해 닭 모이로 줬다’고 보도했다.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는 2005년 5월 ‘김형욱 실종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김형욱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지시를 받은 중정 요원과 제 3국의 인물에게 살해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시체는 낙엽으로 덮었고, 살해에 쓰인 권총은 분실했다’고 했다.김형욱이 실종하고 19일 후에 10·26 사건이 터졌다.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했고 김재규 중정부장은 사형을 당했다.
2022.10.07 I 전재욱 기자
민관합동 수출상황실 개소…“무역금융·물류·마케팅 지원”
  • 민관합동 수출상황실 개소…“무역금융·물류·마케팅 지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관계기관·단체와 함께 6일 서울 한국무역협회 1층에 민·관 합동 수출상황실을 문 열었다. 산업부는 이곳을 매개로 중소기업의 수출입 애로를 지원하고 무역금융·물류·해외인증·마케팅 등 수출 지원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기관·단체가 6일 서울 한국무역협회 1층에 민·관 합동 수출상황실 개소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광화 한국산업연합포럼 미래산업연구소장,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사장, 신승관 무협 전무. (사진=산업부)이날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산하 금융 준정부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지원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민간단체인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민·관 합동 수출상황실을 문 열었다.이곳 수출상황실은 수출애로 접수전화를 마련해 개별 중소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지원한다. 또 업종별 협회·단체와 소통 핫라인을 구축해 업종별 애로사항을 찾아 해결할 계획이다. 대상 기업이 무역금융과 물류, 해외인증, 마케팅을 아우르는 정부 수출지원 사업을 좀 더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역할도 한다. 산업부는 접수된 애로 중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관계부처 협의나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를 통해 해법을 찾는다.한편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산업연구원, 무역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와 수출 증가세 둔화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우리나라는 원유, 가스, 석탄 등 주요 에너지 수입가격 폭등으로 올 1~9월 289억달러의 역대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 중이다. 수출 역시 23개월째 전년대비 증가 흐름은 이어가고 있지만 6월 이후 증가율은 한자릿수를 기록하며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안 본부장은 “글로벌 경기둔화와 여전히 높은 원유·가스·석탄 가격을 고려했을 때 우리 수출입 여건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1997년 외환위기와 비교해 무역규모 대비 무역적자 비중이나 외환보유고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정부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수출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무역적자의 주된 요인인 에너지 수입 수요 관리를 위해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전개하고 민간 에너지 효율 혁신도 지원할 것”이라며 “(에너지) 가격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10.06 I 김형욱 기자
한전 등 주요 공공기관, 겨울 난방온도 17℃까지 낮춘다
  • 한전 등 주요 공공기관, 겨울 난방온도 17℃까지 낮춘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공사(015760),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036460) 등 국내 16개 주요 공공기관이 실내 난방온도를 적정 온도(18~20℃)보다 낮은 17℃로 맞추기로 했다. 업무시간 중에도 실내 조명의 3분의 1 이상 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천연가스가 급등한 데 따른 겨울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고자 공공 부문이 솔선수범한다는 취지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16개 주요 공공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행사 참여 기관은 올 겨울 건물 난방온도 제한을 18℃에서 17℃로 낮추는 등 에너지 절감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을 1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사진=산업부)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16개 주요 공공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결의를 했다.한전과 한수원을 비롯한 6개 발전 공기업(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가스·석유공사, 철도·도로·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이 결의에 참여했다.이들은 올겨울 에너지 소비를 10%(최근 3개년 평균치 기준) 이상 줄인다는 목표 아래 건물 난방온도 제한을 기존 18℃에서 17℃로 낮추고, 겨울철 전력 수요가 최대가 되는 오전 9~10시와 오후 4~5시엔 아예 난방기를 차례로 끄기로 했다. 직원의 개별 난방기 사용도 금지한다.조명도 최소화한다. 업무시간 실내 조명을 3분의 1 이상 끄고, 비업무시간이나 전력 피크 시간대엔 절반 이상 끄기로 했다.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경관 조명도 끈다.이번 행사를 계기로 총 1019개에 이르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이 이 같은 ’에너지 다이어트‘에 동참한다. 산업부는 오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공고를 낸 후 매월 이행 현황실태를 조사한다.에너지 관련 기관별로도 자체적인 에너지 절약·소비효율 유도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전력공급을 도맡은 한전은 겨울철 고효율기기 보급과 뿌리기업 효율향상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에너지 소비효율 주무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소비를 일정량 이상 줄인 기업·가정에 현금을 주는 에너지 캐쉬백 사업을 추진한다. 산단공은 자체 절감 노력과 함께 입주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활동을 펼친다.이창양 장관은 “전례없는 에너지 비상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서의 에너지 다이어트는 단순히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생존을 좌우하는 절실한 과제인 만큼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이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2022.10.06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시중은행 추천 받은 기업 사업재편 지원한다
  • 산업부, 시중은행 추천 받은 기업 사업재편 지원한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 사업재편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중은행의 추천을 받기로 했다. 정부가 구(舊)산업 업종 기업들이 하루빨리 신산업 중심의 사업으로 재편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손잡은 것이다.(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광수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사업재편-은행권 연계 전략회의에서 시중은행의 사업재편 추천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사업재편-은행권 연계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와 금감원 외에 김광수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이홍 사업재편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등 관계기관 기관장 외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기업부문 부행장이 참여했다.산업부는 기업 사업재편을 촉진하고자 2016년부터 사업재편심의위를 열고 이를 통과한 기업을 지원해 왔다. 또 2019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시행을 계기로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기활법 시행 이후 올 8월까지 214개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아 정부 지원 아래 사업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산업부는 또 당장의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구산업 기업이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면 금융권의 지원이 필수라고 보고 금융위·금감원을 통해 은행권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8월엔 금융위와 함께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금융 원스톱 지원을 시작한 바 있다.산업부와 금감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은행이 사업재편 파트너십 기관으로 참여해 추진 기업 후보를 찾아 산업부에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와 생산성본부는 또 은행 추천 기업에 대해선 5단계에 이르는 사업재편 신청 절차를 2단계로 간소화하는 형태로 이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은행 추천을 통한 기업 사업재편 지원 성공 사례가 쌓이면 각 은행에 추천기업 목표를 할당하는 형태로 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산업부와 금감원에 따르면 파트너십 참여 은행 역시 사업재편 신청 기업이 승인을 받을 때까지 다양한 지원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필요하다면 기술신용평가(TCB) 등을 전제로 자금 지원도 검토한다. 해당 기업이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후에도 은행 신용위험평가에 예외를 두거나 주채무계열 평가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금융권이 (사업재편 기업을 위한) 빗속 우산이 돼 준다면 산업부는 연구개발과 컨설팅, 마케팅 등 기업역량 향상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정부 지원정책에 은행권이 동참하는 의미 있는 협업”이라며 “산업부와 금감원이 힘을 합해 우리 국가 혁신성장의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2.10.06 I 김형욱 기자
KCL, 삼성물산과 모듈러주택 품질·성능 인증 공동연구 나서
  • KCL, 삼성물산과 모듈러주택 품질·성능 인증 공동연구 나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내 인증·시험기관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삼성물산(028260) 건설부문과 모듈러 주택 관련 품질·성능 인증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에 나선다.(오른쪽부터) 조영태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원장과 최영우 삼성물산 건설부문 건축주택사업부장(부사장)이 6일 서울 삼성물산 본사에서 모듈러 주택 관련 품질·성능 인증 확보 공동협력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KCL)KCL은 조영태 원장이 6일 서울 삼성물산 본사에서 최영우 삼성물산 건설부문 건축주택사업부장(부사장)과 이를 위한 국내외 건설·모듈러 주택 품질·성능 인증 확보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모듈러 공법은 건축물을 일정 부분 공장에서 모듈 방식으로 만들어 건설 현장으로 옮기는 차세대 건설 기술이다. 공장과 현장에서 동시 작업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탈현장 건설(Off-Site Contruction) 방식이다. 규격화한 공장 작업이 늘면서 건설 품질도 균일화할 수 있고 작업 과정에서의 안전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삼성물산은 이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제2센터 건설 때 모듈러 공법을 적용해 올 5월 성공리에 준공한 경험이 있다. KCL 역시 모듈러 주택의 품질·성능을 담보하고자 국제협력 사업을 통해 이와 관련한 건설자재·에너지·환경 분야 국외 시험·인증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조영태 KCL 원장은 “모듈러 주택에 대한 성능 평가와 품질·인증 관련 기술 지원으로 국내외 모듈러 주택이 소프트 랜딩(연착륙)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우 부사장은 “양사의 역량을 결집해 고품질 모듈러 주택 성능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외 관련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06 I 김형욱 기자
무보, 中企 수출신용보증 기간 3년으로 늘린다
  • 무보, 中企 수출신용보증 기간 3년으로 늘린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통상 1년이던 보증기간을 3년까지 늘린 중기(中期)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제공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 본사. (사진=무보)무보는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금융 준정부기관으로서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고객사에서 대금을 받기 전까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 계약서에 대한 신용보증을 해주고 있다. 해당 기업이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무보는 지금까진 그 보증기간을 1년으로 하고 필요 시 심사 후 1년씩 연장했는데 그 기한을 처음부터 3년으로 늘린 것이다. 대상은 무보 신용등급 ‘D’ 이상의 중소·중견 혁신성장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이다. 무보는 이들 기업이 수출 관련 자금을 좀 더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 차원의 수출 경쟁력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올 4월 이후 무역수지 적자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하면서 지난 8월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무역금융 공급 한도를 351조원까지 늘리는 등의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무보 역시 이에 발맞춰 다양한 수출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차례로 발표하고 있다. 이에 앞서선 중소·중견기업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늘리고, 원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수입 금융 지원도 강화했다. 수출 물류대란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과 수출보험 신속 보상 특별지원 방안도 내년 9월까지 연장했다.이인호 무보 사장은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금리 기조와 마주한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이번 중기 수출신용보증을 더 안정적인 장기자금 확보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며 “무보는 앞으로도 더 유연하고 입체적인 무역보험 지원체계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06 I 김형욱 기자
개인 해외직구 관세 부담 줄이고 납부 편의 높인다
  • 개인 해외직구 관세 부담 줄이고 납부 편의 높인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K씨는 지난해 12월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이용해 150달(21만원)러짜리 중국산 주방용품과 100달러(14만원) 중국산 완구를 각각 샀다. 모두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 소액 물품이기에 면세 대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관은 동일 구매자가 수입한 두 제품의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250달러(35만원)를 합산 과세했고 K씨는 구매액의 20%인 7만원의 관세를 물게 됐다.올 11월부터는 이처럼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소액물품을 합산 과세하는 일이 사라진다. 관세청이 해외 직구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민원을 반영해 전자상거래 관세 행정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때문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5일 서울세관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함께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포함한 20개 과제를 담은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했다.우리나라 해외 (역)직구 현황. (표=관세청)해외직구(수입)와 해외역직구(수출)를 비롯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코로나19 거리두기를 계기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올 1~8월 7240만 건의 수입 거래 중 87%인 6270만 건이 전자상거래로 이뤄졌다. 20~50대 국민의 66%(2996만명 중 1973만명)가 해외직구에 따른 통관 고유부호를 갖고 있다. 관련 민원도 덩달아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7만5000건의 민원 중 절반인 3만8000건이 해외직구 관련 내용이었다. 이중 가장 많은 1856건의 민원은 앞선 사례와 같은 합산과세 불만이었다.관세청은 이러한 민원 내용을 반영해 해외직구 관련 편의를 내년 초까지 대폭 개선키로 했다. 당장 이달부터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활용해 카톡이나 네이버 앱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구 물품 통관 현황을 제공한다. 연 260만건에 이르는 관세 납부나 환급도 내년부터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내용을 받아본 후 모바일로 낼 수 있도록 바꾼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선 해외 직구가 주로 이뤄지는 오픈마켓과 개인 정보가 일치하는지 자동으로 확인해 명의 도용을 막기로 했다.해외 역직구, 즉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도 관세 간소화를 통해 후방 지원한다. 특송업체의 목록통관(유사 품목을 세관에 한꺼번에 신고하는 방식)은 현행 인천·평택·김포세관 중 직접 등록을 마친 한 곳에서만 가능했는데, 내년부터 한 번의 등록만으로 소재지 세관에서 목록통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송 수출하는 부산 기업이 목록통관 때문에 가까운 김해공항을 놔두고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본, 베트남 등 주변국 통상당국과의 협의로 해당국 해상 특송화물에 대해서도 목록통관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본 등은 해상 특송화물에 대한 목록통관 제도가 없어 고가의 항공운송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건건이 신고(일반통관)해야 한다.관세청은 올 연말까지 해외직구 증가에 맞춰 기업 간(B2B) 무역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통관제도를 기업-개인 간(B2C) 무역 중심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현행 관세법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정의나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자체가 없는 만큼 이를 명확히 해 추가적인 편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윤태식 관세청장은 “해외직구·역직구 건수가 우리 전체 수입의 87%, 수출의 75%를 차지하고 20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를 이용하는 중”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해외직구 이용 국민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우리 수출기업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10.05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기술교류회 개최
  • 산업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기술교류회 개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기술교류회를 연다.알키미스트(연금술사·Alchemist)는 그리스 시대 철로 금을 만들려던 연금술사의 도전적 노력이 황산, 질산 등을 발견해 현대 화학의 기초를 마련한 것에서 착안해 산업부가 진행 중인 도전적 연구개발 지원사업이다. 통상적으로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연구개발 사업은 짧게는 수개월, 길어도 2~3년 내 명확한 성과를 평가받아야 하는 만큼 시작 단계에서부터 성공 땐 큰 의미를 갖지만 실패 가능성이 큰 도전적 목표를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자는 취지의 사업이다.이 사업은 정부가 관계기관과 테마·과제를 미리 선정한 후 여러 기관에 개념연구를 맡기고 기관당 연 2억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작한다. 또 이중 성과를 낸 기관에 선행연구를 맡기고 연 5억원을 지원한 후, 5년 동안 연 40억원 안팎의 자금으로 본연구를 진행할 기관을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같은 과제에 대해 6개 기관에 개념연구를 맡긴 후 3개 우수기관에 선행연구를, 최종적으론 가장 성과가 좋은 1곳에 본연구를 맡기는 방식으로 성과 창출을 꾀하는 콘셉트다.(표=산업통상자원부)이날 기술교류회에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본연구를 시작한 4개 기관 관계자가 초기 단계인 개념연구를 진행 중인 18개 기관 관계자에게 자사 연구 진행 현황을 공유했다. 본연구, 개념연구에 참여 중인 기업·대학·연구소 관계자 150여명이 참여한다.정완균 포항공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서울아산병원, 넥스트앤바이오 등 16개 기업·기관과 올해부터 본연구를 시작한 면역 거부반응 없는 소프트 임플란트(인공장기) 연구 현황을 공유한다. 정천기 서울대 교수는 호주 멜버른대학을 비롯한 국내외 9개 대학과 본연구 중인 생각만으로 외부 기기를 제어하거나 타인과 소통하는 쌍방향 신경 인터페이스 기술 ‘브레인 투 엑스(Brain to X)’를 소개한다. 이영국 연세대 교수는 인공지능(AI) 기반 초임계 소재를, 조철훈 서울대 교수는 아티피셜 에코 푸드(비도축 동물성 가공식품)를 각각 소개한다.이날 행사에는 초기 테마·과제 선정과 단계별 연구기관을 선정하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 권오경 공학한림원 회장(그랜드챌린지위원회 위원장), 전윤종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장 등도 함께 자리한다. 그랜드챌린지위원회는 내년부터 지원할 3개 테마를 12월 중 확정한다는 계획 아래 이날 회의를 연다. 산업부는 2025년까지 총 16개의 프로젝트를 추진 예정이다.장 차관은 “정부는 올해부터 10년 동안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총 4142억원을 투자하는 동시에 파과적 혁신 연구개발 사업을 신설하는 등 도전적 연구개발을 확대할 것”이라며 “연구개발 규제 개선과 절차 간소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10.05 I 김형욱 기자
이창양 “잘 대응했어도 美IRA 시행 막기 쉽지 않았을 것”
  • 이창양 “잘 대응했어도 美IRA 시행 막기 쉽지 않았을 것”[2022국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교·통상을 아무리 잘했더라도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키로 한 미국 정부의 인프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자체를 막긴 어려웠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응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앞으로의 대응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권 의원은 이 장관에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이란 전제로 우리 외교통상 부문이 잘 대응했다면 IRA 통과를 막을 수 있었겠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대단히 예단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전제하며 “(미국 의회·행정부의) 정치·정략적 법안이기 때문에 (막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산자중기위 국감에선 IRA 늑장대응과 외교(통상)참사가 최대 쟁점이 되면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아닌 이창양 산업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까지 나왔다. 여당인 권 의원은 이 장관의 답변에 “(민주당이 제기하는) 외교참사 프레임이 득 될 것 없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가 중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미국 행정부에 대한 설득과 함께 미국 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웃리치(물밑 접촉), 미국 내 여론까지 최대한 동원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이 장관은 현대차(005380)·기아(000270)를 비롯한 관련 기업의 빠른 전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기업의 적기 대응이 없다면 IRA가 아무리 우리 산업에 유리한 쪽으로 바뀌더라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IRA는 미국 현지에서 대당 7500달러(약 1000만원)에 이르는 전기차 보조금을 모두 받으려면, 북미 생산과 함께 배터리 부품·소재에 대한 중국 등 비우호국 조달 비중을 일정 비율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현대차·기아는 올 5월 내년 상반기 중 미국 현지 전기차 공장을 착공해 2025년 완공한다는 계획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계획대로면 현지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2년여의 공백이 생긴다.이 장관은 “해당 기업의 전략에 따라 (IRA에 따른) 피해 규모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며 “기업이 하루빨리 전기차 현지 생산공장을 만들거나 기존 (내연기관차) 공장에서 (전기차를) 혼류 생산하고, 배터리 소재·부품을 (미국 우호국) 내에서 서둘러 조달하지 않는다면 법 개정에 성공하더라도 (문제가) 해결 안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2022.10.04 I 김형욱 기자
IRA 늑장대응 비판에…이창양 "美 법개정 위해 노력"(종합)
  • IRA 늑장대응 비판에…이창양 "美 법개정 위해 노력"(종합)[2022국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김형욱 기자]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통상현안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궁극적 해법인 법 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IRA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지난 미국 순방기간 중에 상무장관과 의원들을 만나 IRA와 관련해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했다”며 “미국 측으로부터 많은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미국 정부는 수입 전기차에 대해 7500달러(약 1000만원) 규모의 보조급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IRA’를 지난달 시행했다. 중국 등 비우호국 소재·부품도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했다. 미국 내 전기차 생산기반이 없는 현대차·기아 등 국내 자동차업계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국산 소재·부품 비중이 큰 한국 배터리 업계의 우려도 크다.이 장관은 ‘IRA 첫 인지 시점’을 물은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난 7월 27일 (초안 공개 때) 법 이름만 들었다”며 “(이후) 주미 대사관에서 IRA 법안을 입수해 SK 등과 협의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한국 쪽 (피해) 의견을 최대한 강하게 전달했고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였다”며 “앞으로 긴밀한 협약과 대화채널을 두텁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통상현안에 적절히 대응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거듭된 질문에 날짜별 대응 일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7월27일 초안이 공개됐고 법이 공개되자마자 다음 날 대사관에서 미국 의회서 IRA이 발의됐다는 것을 보고받았다”며 “다만, 전기차 보조금 등 IRA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많아서 충분히 분석이 안돼 대사관 차원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조문이 어떤 영향을 주는 지 법률 자문회사에 검토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IRA 대응 소흘을 거듭 질타했다. 특히 이 장관이 IRA 시행 이후 단 한 차례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면보고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했는지’를 물은 정일정 민주당 의원 질의에 “직접 보고한 적은 없지만 통상교섭본부장과 실무진 등을 통해 대통령실에 충분히 자료를 보냈다”고 답했다. 그는 또 “필요하면 대면보고를 할 것”이라며 “국무회의와 순방 때 보고를 했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덧붙였다.(자료=김용민 의원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문제를 캐물었다. 산업부는 국정조정실과 함께 태양광 사업을 중심으로 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실태를 조사해 지난달 2616억원 규모의 불법·부당 집행사례를 적발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부가 전 정부의 (태양광 사업의) 위법행위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면서 내버려뒀다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장관은 “태양광 비리는 국무조정실을 시작으로 수사 등 여러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그에 맞춰서 내부적으로는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산하 기관인) 에너지공단도 조치 미흡, 누락, 은폐 사례가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조사를 건의한 적 없다”며 “재생에너지는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추진 등을 통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글로벌 에너지가격 폭등에 따른 것“이라며, 원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체계의 개편을 시사했다.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오른 것 아니냐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산업부가 제때 전기요금을 못 올린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앞으로 전기요금 운영에 있어서 원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2.10.04 I 강신우 기자
민주당 “韓전기차 IRA 피해 12조원+α” 산업장관 “판단 어려워”
  • 민주당 “韓전기차 IRA 피해 12조원+α” 산업장관 “판단 어려워”[2022국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미흡을 질타했다. 내년부터 수입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미국 정부의 IRA 시행으로 한국 자동차 기업의 직·간접 손해가 17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치도 제시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하위 법령이 안 나온 현 시점에선 피해액 판단이 어렵다며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4일 열린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IRA 시행으로 총 11조6000억원의 수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의 대응 미흡을 질타했다. 현대차(005380)·기아(000270) 현지 전기차 생산공장이 가동하는 2024년까지 연간 10만대의 전기차를 수출할 수 있다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전망을 토대로 20만대의 수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원실은 여기에 4만달러 수준의 한국산 전기차 가격, 달러당 1450원의 환율을 반영해 피해액을 추산했다.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현대차·기아가 미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가 중단될 경우 4조8000억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자동차 제조사별로 평균연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연비단위(마일/갤론)당 15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돼 있는데, 전기차 판매가 전면 중단될 경우 과징금 규모가 4조8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청정대기법(CAA)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과징금을 더하면 피해액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양이 의원은 “언론에선 IRA에 따른 국내 전기차 피해 규모가 27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하고 있다”며 산업부가 이 같은 피해액 추산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 역시 IRA에 따른 피해액이 18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업계 추산치를 제시하며 비판하기도 했다.이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현 시점에선 정확한 피해액을 추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내년부터 대당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IRA 하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대당 3500달러만 못 받을 가능성도 있고, 때에 따라 경쟁 미국산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지 못해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IRA는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자국(북미)산이어야 한다는 조건 외에 전기차용 배터리의 소재·부품의 중국 등 비우호국 조달 비율이 일정 비율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놨다. 전기차용 배터리 소재·부품은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미국산 전기차 역시 당장은 보조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내에서도 IRA 개정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이 장관은 “광물 등 세부 조건이 안나온 현 시점에선 (피해액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며 “(한국산 전기차가) 내년부터 보조금을 못 받더라도 전액을 못 받을지 일부만 못 받을지, 경쟁국 전기차도 못 받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노력을 집중해야지 전력을 흩뜨리거나 기업과 정부를 가르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어 “IRA 문제의 근본 해법은 (미국 의회의) 법 개정”이라며 “미국 행정부와 의회, 여론을 대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법 개정이 늦어지더라도 우리 이익을 추구할 방법이 있는지 심도 있게 IRA를 분석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공영운 현대차 사장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규모를 묻는 김한정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 미국 시장 내 판매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IRA 시행으로 상당한 판매감소가 예상된다”며 “(2025년으로 예정된) 현지 전기차 생산 전까지 현지 판매가 크게 줄어든다면 매출 감소와 함께 브랜드 이미지 감소 등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04 I 김형욱 기자
이창양 “올해 한전 적자 30조원 웃돌수도…SMP 상한제 도입 검토”
  • 이창양 “올해 한전 적자 30조원 웃돌수도…SMP 상한제 도입 검토”[2022국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시장에선 올해 한국전력공사(015760) 영업적자가 30조원을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우려했다. 전력 도매 기준가격(SMP) 상한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한전 적자 전망을 묻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시장에선 30조원을 웃돌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그 원인을 묻는 데 대해 “가장 주된 이유는 국제 에너지값 급등에 따른 것”이라며 “그러나 원자력 같은 싼 에너지원 비중이 높았더라면 (원유·가스·석탄 등) 비싼 에너지를 덜 샀을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이 현 에너지 위기 상황을 가중하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이 장관은 전 정부가 요금 인상 없는 급격한 탈원전 정책을 펼친 탓에 에너지 위기 충격이 더해졌다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앞으론 원가를 전기요금에 적절히 반영하는 실사구시, 데이터 기반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국내 전력 공급을 도맡은 한전의 부실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전기료 원가주의와 함께 SMP 상한제 검토를 꼽았다. 민간 화력발전소 운영사나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자는 발전 연료비 급등에 따른 SMP 급등으로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며 큰 수익을 내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14조3000억원의 적자를 낸 한전과 대조를 이루는 상황이다.이 장관은 박 의원이 민간 발전사만 큰 수혜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자 “SMP 상한제 같은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실제 SMP 상한제를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 장관은 “SMP 상한제는 규제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민간 발전사의 우려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잘 디자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용빈 민주당 의원 역시 SMP 상한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SMP에 상한을 두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위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장관 역시 “SMP 상한제는 발전사의 의욕을 꺾자는 게 아니라 과도한 이익이 나지 않도록 정산하는 비상시 제도”라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전기료에 3.7% 붙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에는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기금에 대해선 발전소 주변지역 보상이나 송전설비 투자 등 본질적 투자 필요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 기금을 (취약계층 보호라는) 원 취지대로 사용해서 그 기반을 튼튼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한전의 재무실적 개선을 위해 한전의 전기계량기 검침 자회사 한전MCS에 대한 배당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전MCS는 한전의 실적 악화와 별개로 영업이익을 내는 중이다.한전의 전력ICT 자회사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에 대해서도 언론장악이 아닌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맞춘다는 취지에서 원점 재검토 없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2.10.04 I 김형욱 기자
이창양 “수입 전기차 보조금 환경부와 개편 협의”
  • 이창양 “수입 전기차 보조금 환경부와 개편 협의”[2022국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수입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개편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정부가 지난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수입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키로 했는데 한국은 여전히 수입 전기차 구분 없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김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환경부와 협의해서 전기차 보급 촉진과 함께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중”이라고 답했다.김 의원은 “미국은 정치적 판단으로 자국산에만 전기차 보조금을 주기로 했는데 우린 친환경차 확대에만 초점을 맞춰 전기차면 국적 불문하고 보조금을 주고 있다”며 국산·수입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 장관은 또 미래차 중심의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김 의원의 추가 질의에 “자동차 산업이 대전환기를 맞았고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펼치는 만큼 우리도 빠른 전기차 보급을 위해 미래차 중심의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현재 몇 군데의 집적화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종합 자동차 밸류체인을 고려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2.10.04 I 김형욱 기자
이창양 “정책적 노력 땐 RE100 실현 가능 판단”
  • 이창양 “정책적 노력 땐 RE100 실현 가능 판단”[국감2022]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책적 노력만 더한다면 RE100 실현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RE100이 실현 가능하겠느냐는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우리의 목표와 발전속도를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정책적 노력 기울이면 가능성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RE100은 참여 기업·기관이 2050년까지 사용 에너지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BMW, 구글 등 주요 기업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이들 기업과 협업하는 기업 역시 RE100 이행 압력을 받는 상황이다.노 의원은 이 장관의 답변에 “내 생각과 다르다. 우리 기후·환경을 고려하면 100% 재생에너지 발전 실현이 어렵다. 여건이 안되는데 투자를 늘리니 비리 등이 발생하고 산지태양광을 둘러싼 (지자체)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노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인식을 토대로 RE100에 원자력발전이나 수소 연료전지발전 같은 무탄소 전원을 포함한 CF100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사는 대신 추가비용을 내고 RE100을 인정 받는 녹색 프리미엄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장관은 이에 대해 “RE100과 CF100은 추진하는 기관이나 내용,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게 어느 걸 대체한다고 볼 순 없다”며 “필요하다면 비교 검토를 통해 두 제도가 모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녹색 프리미엄 제도는 RE100 실현을 위한 간접 방식인데 그 재원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선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2022.10.04 I 김형욱 기자
이창양 “태양광·풍력발전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추진”
  • 이창양 “태양광·풍력발전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추진”[2022국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태양광·풍력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체단체에 따라 태양광·풍력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가 제각각이어서 관련 설비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현재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운용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역과 의견수렴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이용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목표를 축소 조정한 걸 의식하듯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가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지적했고 이 장관도 이에 동의했다.이 장관은 이를 위해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산업단지는 저희(산업부) 소관인 만큼 해볼 수 있으며 도로, 철도 등 설비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04 I 김형욱 기자
관세청, RCEP 활용 비즈니스 모델 구축 전략 전국 순회 특강
  • 관세청, RCEP 활용 비즈니스 모델 구축 전략 전국 순회 특강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이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전략을 주제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전문 관세사 전국 순회 특강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인천상공회의소 특강을 시작으로 11일 부산 부경대, 18일 서울 구로 G밸리 원광대센터, 20일 대구 워크24 동구점에서 각각 교육을 진행한다.수출입 기업 관계자나 관세사가 한국 기업이 올 초 발효한 RCEP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이다.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참여할 수 있다. RCEP는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등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 FTA다. 올 2월 국내 발효했다. 한국은 RCEP 참여국 상당수와 양자 FTA를 맺고 있으나 일본과 함께 FTA는 RCEP가 유일하다.RCEP 발효로 양자 FTA에선 누릴 수 없던 특혜 세율을 받는 방법도 있다. 가령 중국·베트남·일본산 원재료를 수입해 가공 후 호주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지금껏 원재료와 원산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한-호주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했으나, RCEP 발효 후엔 모두 RCEP 원산지 재료로 인정돼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특강에선 이 같은 RCEP 활용 기초와 실무, 비즈니스 모델 구축 전략을 소개한다. 특히 앞선 예시처럼 양자 FTA에서 받지 못하던 특혜를 받도록 하는 RCEP 회원국 간 ‘원산지 다자 누적’을 활용한 공급망 구축 전략,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교육 참여 희망자는 YES FTA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해 온라인 혹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원산지 관리 전담자는 이번 특강 이수 땐 원산지 관리 교육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관세청 관계자는 “기업이 RCEP를 활용한 새로운 수출·공급망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RCEP 등 여러 FTA를 원활히 활용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무역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04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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