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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적정수준 전기요금 인상"…오늘 요금 인상 발표 확실시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김형욱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 시일 내에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27일 오후 3분기 전기요금 조정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인데, 이날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전기요금 인상을) 차일피일 미룰 수 없어서 조만간 적정수준의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것은 지난 5년 간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며 “다만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한전도 국민들이 인상을 이해할 만한 자구노력이나 자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불필요한 자회사 매각, 성과급 반납 등의 자구책을 제시한 상황”이라고 했다.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27일 오후 3시께 올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전과 원래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아래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한전은 연료비 조정단가가 1킬로와트시(㎾h)당 33원 올랐다며 최대치인 3원 인상안을 산업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물가인상 우려 속 인상 폭 협의를 이유로 결정을 연기했었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연료비 조정요금은 매 분기 발전연료비 상황에 따라 최대 ±3원(연간 최대 5원)을 조정할 수 있다.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인상 폭에 관심이 쏠린다. 한전 연료비 연동 요금 인상 요구를 제출하며, 현 제도로는 현 수준의 연료비 급등락 상황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정부와 협의했다. 또 연료비를 조정해야 하지만 물가 우려 때문에 이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이를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추후에 정산하는 제도 신설, 적정 원가와 적정 투자보수를 반영한 총괄원가 방식의 전기요금 정상화도 요구했다.한편 추 부총리는 “전기, 가스, 철도 등 국민에게 필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이 공기업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한 것으로, 그는 “공공기관이더라도 공익성도 있지만 운영은 효율화해야 한다”며 “비효율을 방치하면 전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밝혔다. 또 “일을 더 잘하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주요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전부가 전기, 철도, 공항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물가 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되면 조만간 6%대 물가 상승률이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추 부총리는 “6월 또는 7~8월에는 6%의 물가 상승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굉장히 엄중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며 “대부분 해외발 요인이어서 상당기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급 안정이나 관세, 부가세 등을 낮추는 대책은 많이 했고 비축물자 방출 등을 통해 수급 안정을 기하고 있다”며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려 하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물가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산업부-반도체協, 여름방학 판교서 시스템반도체 설계 전문교육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와 반도체산업계가 대학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17개 대학 재학·졸업생 44명을 대상으로 취업과 연계한 시스템반도체 설계 전문교육을 펼친다.산업부와 반도체산업협회는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취업연계형 시스템반도체 설계 전문교육’ 과정 입교식을 연다고 밝혔다.반도체는 크게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뉜다. 또 시스템 반도체는 통상 설계만 하는 팹리스과 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로 구분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한 우리 메모리 산업은 세계 점유율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시스템 부문 점유율은 3% 남짓이다. 그나마 파운드리가 주를 이룰 뿐 팹리스 점유율은 1%로 존재감이 미미하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 시장은 미국이 점유율 68%(2021년 기준)로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스템 설계 부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국내 팹리스 기업은 아직 영세하고 전문 인력도 충분치 않다.산업통상자원부와 반도체산업협회가 27일부터 9월2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연계형 시스템반도체 설계전문 교육 개요. (표=산업부)올해 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산업부와 반도체산업협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41명의 대학 재학·졸업생을 교육해 80% 이상을 한국 팹리스 기업으로 취업시켰다. 올해는 교육생을 44명으로 소폭 확대해 진행한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국비 3억원을 지원한다. 교육 참가자는 대학 여름방학 기간인 27일부터 9월2일까지 10주에 걸쳐 20년 이상 경력의 현직 엔지니어로부터 시스템반도체 기초 지식과, 설계 플로(Flow), ‘프론트 엔드’와 ‘백 엔드’로 나뉜 심화·실습교육 등을 진행한다. 교육 직후인 9~10월엔 교육생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산업부와 반도체산업협회는 올해부터 이 교육 연 2회 확대 개최도 검토한다. 또 이곳에서 260명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설계실무인력 양성 사업, 1500명 규모 반도체 인프라 활용 현장인력 양성 사업도 펼칠 예정이다.이날 교육생 입교식에는 최우석 산업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국장)과 김규식 경기도 미래성장산업정책관, 이창한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여했다. 가온칩스, 에이디테크놀로지, 코아시아세미, 에이직랜드 같은 팹리스 기업 관계자도 함께했다. 최우석 국장은 “(반도체) 업계의 가장 큰 어려움인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스템 반도체 설계와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전문 인력을 집중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6월 제조업 업황 코로나 직후 수준 '뚝'…7월 전망도 '먹구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문가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제조업 업황 추이가 코로나 직후 수준을 방불케 할 정도로 가파르게 내리고 있다.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의 ‘3고’ 속 반도체를 비롯한 대부분 업종의 어려움이 예상됐다.국책연구기관은 산업연구원은 이달 중순 에프앤가이드·메트릭스에 의뢰해 전문가 17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문가 설문조사 지수(PSI, Professional Survey Index) 집계 결과 6월 제조업 현황 지수는 ‘76’으로, 7월 제조업 전망 지수는 ‘77’였다고 26일 밝혔다.(표=산업연구원)산업연구원이 매달 발표하는 이 지표는 전문가들이 각 200여 업종별 업황 현황·전망을 전월대비 상승·하락으로 평가한 결과를 집계해 보여주는 수치다. 긍정 평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200에 가까워지고 부정 평가가 많아지면 0에 가까워진다. 긍정-부정 평가자가 같으면 100이 된다. 6월 제조업 현황 PSI ‘76’은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면 62명이 부정 평가하고 38명이 긍정 평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가파른 하락세다. 6월 현황 PSI는 4월 102에서 5월 91, 6월 76으로 2개월 연속 두자릿수 하락했다. 7월 전망 PSI 역시 5월 103에서 6월 94, 7월 77로 내렸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이던 2020년 초 이후 가장 빠른 낙폭이다. 현재 제조업이 어려워지는 속도가 코로나19 대유행 직후를 방불케 할 만큼 빠르다는 것이다.산업연구원이 집계한 국내 제조업 업황 현황·전망 전문가 설문조사 지수(PSI) 최근 3년여 추이. (표=산업연구원)대부분 세부 지표가 100을 밑돈 것은 물론 큰 폭 내렸다. 국내시장 판매 6월 현황 지표는 5월 95에서 6월 76으로, 수출은 99에서 80으로 내렸다. 생산수준(101→86), 재고수준(97→95), 투자액(101→92), 채산성(83→69), 제품단가(120→109)로 모두 내렸다. 7월 전망 지표도 거의 비슷한 추이였다. 고유가, 고물가 속 제품 단가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만, 그만큼 국내외 수출이 부진하고 채산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반도체를 비롯한 대부분 업종의 6월 현황 PSI가 100을 밑돌았다. 조선 업종만이 6월 현황 PSI가 118로 전월대비 좋았다. 나머지 반도체(78), 디스플레이(57), 전자(68), 자동차(85), 기계(64), 화학(64), 철강(57), 섬유(83), 바이오/헬스(86) 등 업종은 모두 100을 밑돌았다. 7월 전망 PSI는 조선업종마저 95로 내리는 등 전 업종이 100 아래였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제조업 세부 업종별 6월 업황 현황과 7월 전망 PSI가 대부분 전월대비 두자릿수 내리며 100을 밑돌았다”며 “현 업황이 현저히 부진하며 부정 우려가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6월27일~7월1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6월27일~7월1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27일(월)*6월26일~7월2일 국외출장(장관, 체코·폴란드)17:00 SK바이오사이언즈 글로벌 포럼(1차관, 판교)△28일(화)09:00 이태리 외교국제협력부 차관 면담(1차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통상본부장, 세종 - 1차관 서울청사)16:00 CEPI 대표 면담(서울청사)△29일(수)09:30 제34차 사업재편 심의위원회(1차관, 대한상의)14:00 WC+기업선정서 수여식(1차관, 포시즌스H)△30일(목)08: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현안조정회의(2차관, 서울청사)15: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통상본부장, 서울청사)△1일(금)08:00 알뜰주유소 현장방문(2차관, 장소미정)10:00 총리 암참 간담회(통상본부장, 하얏트H)10:30 조달청-중견련정책간담회(1차관, 서울지방조달청)10:30 여름철전력수급 관련 현장방문(2차관, 신양재변전소)19:00 한-아세안부산엑스포만찬(통상본부장, 신라H)◇보도계획△26일(일)11:00 장관, 체코·폴란드 방문11:00 국표원, 2022년 바른단위 사용 공모전 개최△27일(월)06:00 시스템반도체 설계전문인력 교육입교식11:00 미래차 인스트럭터 양성 본격 스타트11:00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 설비투자 본격적으로 나서11:00 산업부-한국전력, 중소기업에 에너지·환경 기술 무상이전 추진△28일(화)11:00 산업소재 디지털화 추진 협의회 발족11:00 국내 환경에서 최초로 생분해 플라스틱 실증에 성공11:00 2022년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29일(수)07:00경 체코와 원전산업 생태계 협력 기반 구축11:00~11:30 미래차·친환경·디지털서비스 분야 기업 사업재편 승인11:00 2022년 월드클래스 기업 신규 선정△30일(목)12:00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11:00 더위·추위 민감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1일(금)07:00경 폴란드와 원전산업 생태계 협력 기반 구축06:00 조달청-중견련 정책간담회 개최(조달청 공동)06:00 2차관, 유류세 역대 최대폭 인하 시행에 적극 동참한 알뜰주유소 현장방문06:00 2차관, 여름철 전력수급 대비 현장점검11:00 2022년 6월 수출입 동향11:00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한-아세안 만찬11:00 국내 해양 시추를 통해 대규모 CO2 저장소 후보지 탐사 개시
- 국가 에너지 효율 2027년까지 25% 높인다…기업 자발협약 유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국가 전체 에너지 효율을 5년 후인 2027년까지 25%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보다 40% 줄인다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선 저탄소 에너지원 사용 확대와 함께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게 필수라는 판단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에너지 다소비기업의 자발적 협약을 유도하고, 한국전력공사(015760) 등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 의무를 부여한다. 또 전기차에 등급제를 도입하고,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도입도 추진한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25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2027년 에너지사용량 목표 현 전망치 대비 9.1% 줄여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3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제25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에너지위 개최로 산업부 외 기획재정부·외교부·환경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가 참여했다.정부는 이 자리에서 산업과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효율화를 통해 앞으로 5년 후 에너지사용량을 현 예측지보다 2200만TOE(석유환산톤) 줄이기로 했다. 올해 국가 에너지 사용량은 2억2810만TOE이고 현 추세라면 2017년 사용량은 2억4160만TOE가 되는데, 이를 2억1960만TEO까지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다. 5년 후 전망치 대비론 9.1%, 올해 대비론 3.7% 낮은 수치다.산업 부문에는 1580만TOE(71.8%), 건물 부문에는 370만TOE(16.9%), 수송 부문엔 250만TOE(11.4%)의 절감 목표를 각각 부여했다. 또 동일 부가가치 창출에 필요한 에너지사용량을 뜻하는 에너지원단위를 25% 낮춰 주요 7개국(G7) 평균 수준에는 이른다는 목표를 세웠다.제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는 적은 인구에도 세계 10위의 에너지 다소비국이다. 국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의 1.7배에 이른다. 그러나 에너지원단위, 즉 효율은 36개국 중 33위에 그친다. 전체 에너지소비의 62%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을 비롯해 건물, 수송 부문의 에너지소비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정부가 23일 발표한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중 2027년 에너지 사용 절감 목표. (사진=산업통상자원부)◇30개 에너지 다소비기업 ‘KEEP 30’ 협약 참여 유도정부는 이를 위해 연 20만TOE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 기업 30곳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효율 혁신 협약, 가칭 ‘KEEP 30’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참여기업이 목표를 세우면 정부 역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인증과 결과 공표, 포상, 보증, 협력사 지원 보조 등 정책 지원으로 이를 보조한다.한전이나 한국가스공사(036460),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 등 주요 에너지 공급자가 고객의 효율 향상을 지원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 대기전력저감등급제, 고효율기자재인증제, 효율등급제 등을 통합·정비한다.가정·건물 부문에선 단지·가구 간 전기 사용 절감률 경쟁을 벌여 우수한 곳에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에너지캐쉬백’ 제도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3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 중이다. 전국 32만개에 이르는 대형 기축건물에 에너지 효율 목표를 주고 이를 이행할 땐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수송 부문에선 전기차 전비 개선을 위해 1킬로와트시(㎾h)당 주행가능거리만 제공하는 단순 전비(電費) 표시제를 1~5등급 등급제로 개편키로 했다. 최근 전기차가 완충시 주행가능거리를 늘리고자 배터리 중량을 늘리면서 전비가 낮아지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전비는 2016년 5.9㎞/㎾h에서 2021년 4.3㎞/㎾h로 낮아졌다. 또 3.5톤(t) 이상 중·대형 상용차에 대한 연비제도 도입도 추진한다.가상발전소(VPP)처럼 디지털에 기반한 효율 혁신 연구개발(R&D)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전력은 보관·저장이 어려운 그 특성상 수요 공급의 흐름을 데이터화하는 것만으로도 적잖은 소비효율 향상을 꾀할 수 있다. 현재 제주도에서 시범 사업 중인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도입도 검토한다.정부가 23일 발표한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비전 및 목표. (표=산업통상자원부)◇공급 정책만으론 한계…“수요효율화 정책 중심 전환”원자력발전(원전)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발전 같은 공급 측면의 저탄소 에너지원 사용 확대만으론 에너지 안보는 물론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도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7800만t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송배전설비 비용 1조3000억원, 에너지 수입액 14조600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실제 일본이나 독일 등 에너지 선진국은 수요효율화를 제1의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최우선 에너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2050년 1차 에너지소비를 2008년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일본 역시 2030년 에너지소비를 기존 기준수요보다 18% 줄일 계획이다.이창양 장관은 “에너지 수요 효율화는 고유가 등 에너지위기와 탄소중립 대응에서 입지나 계통, 수용성이란 (에너지) 공급 3대 허들을 피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라며 “우리 정부도 에너지정책 방향을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탈피해 수요효율화 정책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에너지위에선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간 비공개 논의도 진행했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조정을 담은 전원구성 목표, 2030 NDC 이행수단 검토 등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