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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美주도 IPEF 추진TF 신설…“분야별 상세 검토”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미국 주도의 새 다자무역 체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본격 추진한다.통상교섭본부는 20일 제26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산업부 내 IPEF 대응을 총괄하는 ‘IPEF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관계부처와 분야별 상세 검토를 추진키로 했다.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제26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미국 주도의 새 다자무역 체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신설키로 했다. (사진=산업부)IPEF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10월 선보인 다자간 경제협력 구상이다.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아세안(동남아 10개국) 등 인도-태평양지역을 아우른다. 미·중 무역갈등 속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안보 동맹 성격도 있다. 미국 정부는 구상 발표 직후 우리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대선 직후인 지난 3월11일 참여 요청서를 전달했다. 우리 정부 역시 이달 8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IPEF 참여 논의를 공식화했다.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도 관련 협의에 나선 상태다.통상교섭본부는 IPEF가 공급망과 디지털, 청정에너지, 인프라 등 실물경제 전반에서 지역 내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PEF의 4대 분야는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회복력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다. 여한구 본부장은 “공급망 재편, 기술경쟁, 디지털·그린 전환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에 대응하려면 세계 경제·교역의 핵심축인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위원회는 이날 IPEF 외에 한미 주요 통상현안 및 대응계획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세계무역기구(WTO) 등 상반기 다자협의체 대응계획 안건도 논의했다. 오는 5월21~22일 태국에선 APEC 통상장관회의가 열린다. 3년 만의 대면 방식 개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미뤄진 WTO 12차 각료회의도 6월12~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다. WTO 12차 각료회의 땐 백신 지적재산권 일시 유예 최종 합의 가능성이 있다. 미국·유럽연합(EU)·남아프리카공화국·인도는 올 3월 잠정 타협안을 이끌어냈다.여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를 통해 선진국으로 성장한 대표 국가인 만큼 커진 위상에 걸맞은 통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WTO 개혁과 기능 정상화에 적극 기여하고 다자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20일 연 제26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 모습.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미국 주도의 새 다자무역 체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신설키로 했다. (사진=산업부)
- 한전, 경북 청송서 가축분뇨 열·전기 동시 생산설비 실증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공사(015760)(한전)가 경상북도와 함께 경북 청송에서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열·전기 생산설비를 시험 가동한다.한전은 지난 15일 경북 청송에서 축분 고체연료를 이용한 난방열·전기 생산 시험설비를 준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준공식에는 김숙철 한전 기술혁신본부장과 강성조 경북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규원테크, 켑코이에스 등 실증사업 참여 기업이 함께했다.한국전력공사와 경상북도 관계자가 지난 15일 경북 청송에서 축분 고체연료를 이용한 난방열·전기 생산 시험설비를 준공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 정창남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서기관, 이성호 청송군 부군수, 이준호 켑코이에스 대표, 강성조 경북도 부지사, 김숙철 한국전력 기술혁신본부장, 김규원 규원테크 대표, 이만근 한전 경북본부장, 제갈성 한전 전력연구원 부원장, 심재구 한전 전력연구원 에너지환경연구소장. (사진=한전)이 설비는 연 4000t에 이르는 지역 내 가축분뇨를 고체화하고 이를 연료 삼아 터빈을 돌려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기술이다. 난방열 약 2㎿th(전기로 환산 땐 약 0.7㎿e)을 생산한다. 아직 소규모 실증 설비이지만 상업화에 성공할 경우 국내 전체 농촌 지역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동시에 농가의 난방·전력까지 생산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한전은 경북도와 규원테크, 켑코이에스는 지난해 5월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돼 이 연구과제를 수행해 왔다. 이번 실증 시험설비 준공으로 1년 만에 중간 성과를 입증할 수 있게 됐다.경북도는 이를 통해 도내에서 나오는 연 50만t의 축분 연료를 생산해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연 62만t에 이르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은 2024년까지 이 기술을 표준화해 전국으로 보급할 계획이다.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기후위기를 막고자 2050년까지 인위적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목표를 추진해오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문별로 탄소감축 목표를 설정해 놨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도 탄소배출량을 2050년까지 2018년보다 37% 줄인다는 목표다.한전 전력연구원 관계자는 “탄소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한전이 보유한 바이오연료 활용 기술과 경북도에서 나오는 축분 고체연료의 융합이 바이오에너지를 태양광과 풍력 못잖은 재생에너지의 한 축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작년 탄소배출 늘어난 게 탈원전 탓일까[팩트체크]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탄소중립을 외쳤지만 작년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은 (전년보다) 4% 이상 늘었고, 올해도 늘어날 예정입니다.”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지난 12일 이렇게 말했다.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담은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 5대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는 유지하되 그 수단으로 원자력발전(원전)을 추가하겠다며 제시한 근거다. 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당위성을 설명한 것이다.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왼쪽)과 김상협 상임기획위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 5대 정책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다만, 이 과정에서 3.5페이지에 이르는 자료 중 2페이지에 걸쳐 현 정부를 비판했다. 자칫 정당과 정권의 영역을 넘어선 전 지구적 해결 과제인 기후·에너지 문제가 또다시 정쟁의 도구가 되리란 우려가 나온다. 앞선 5년도 그랬다. 앞으로 최소 2년은 여소야대 국면이다. 실제 인수위의 발표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에너지전환포럼 등 환경단체의 비판이 잇따랐다. 무엇보다 인수위 내에서도 걱정이 나왔다.김상협 인수위 기획위원회 상임기획위원(기후·에너지팀장)은 이날 발표 직후 “(현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어받는다는 것”이라며 “정치 마찰로 비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이데일리는 이에 인수위의 주장의 핵심 근거에 대해서 팩트체크했다. 사실로 볼 수 있는 주장도 다수 있었으나 일부 근거는 거짓이거나 과장의 요소를 담고 있었다. 에너지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정치쟁점화한다면 인수위 역시 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최근 탄소배출 증가는 탈원전 정책 때문일까거짓에 가깝다.인수위는 지난해(2021년) 우리 탄소배출량은 6억7600만t으로 전년보다 4.16% 늘었다고 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가동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탄소배출이 늘며 국제적 약속을 못 지켰다고 했다.(표=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도했든 안 했듯 이 주장엔 큰 오류가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란 초대형 이슈를 배제했다. 지난해 탄소배출량 증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탄소배출량은 줄곧 GDP 증감과 연동했다. 2020년 국내총생산(GDP)은 0.9% 줄며 22년 만에 역성장했다. 코로나 충격이다. 2020년 탄소배출량 역시 6억4869만톤(t)으로 7.3% 줄었다. 2021년엔 코로나 충격에서 회복했다. GDP는 지난해 4.0% 늘었다. 11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탄소배출량도 4.16% 늘었다. 에너지소비량 추이도 GDP, 탄소배출량과 비슷하게 움직였다. 2021년은 아직 집계 전이지만 전년대비 증가가 유력하다.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에너지 소비량, 탄소배출 증감률의 최근 6년 추이. 현 시점에선 탄소배출량은 탄소저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별개로 경기와 그에 따른 에너지소비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수치=한국은행·에너지경제연구원·환경부)인수위는 탈원전과 탄소배출의 상관관계를 입증하고자 ‘원전 이용률’ 개념을 들었다. 연도-정권별로 그 증감을 비교했다. 그러나 꼭 들어맞지 않는다. 최근 5년(2017~2021년) 원전 이용률은 71.5%로 직전 5년 평균(81.6%)보다 줄었으나 이 기간 탄소배출량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원전이용률이 꾸준히 줄어든 2015~2018년엔 오히려 탄소배출이 늘며 2018년 최대치를 찍었고, 원전이용률이 상승 전환한 2019년 이후엔 탄소배출량이 줄어들기 시작했다.탄소배출량 중 전환(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37%(이하 2018년 기준)다. 원전은 그중에서도 20~30%다. 국내 24기 원전 가동을 다 멈추더라도 그 영향은 전체 탄소배출의 10분의 1 수준이며, 실제 단기 변화는 훨씬 적은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 탄소배출량 증감은 각 산업과 자동차, 건물 등 다른 변수가 너무 많다. 전력 중에서도 석탄화력발전 비중 차이 역시 큰 영향을 끼친다.인수위가 ‘탈원전=탄소증가’를 주장하려면 단기 수치제시가 아니라 장기 전망을 제시했어야 했다. 60년에 걸쳐 원전 발전량을 0으로 만드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전망치를 근거로 삼아야 했다.◇탈원전 때문에 원전 가동률을 낮췄을까사실로 볼 여지가 있다. 논쟁적 요소는 있지만 합리적 의심은 가능하다.인수위가 문제를 제기한 대로 최근 5년 정비일수는 직전 5년보다 크게 늘었다. 누적 8447일(2012~2016년)에서 1만2298일(2017~2021년)이 됐다. 자연스레 원전의 평균 이용률도 81.6%에서 71.5%로 떨어졌다. 특별한 변수가 없었는데 특정 기간의 정비기간이 큰 폭 늘어난 건 해석의 여지가 있다.(표=대통령직인수위원회)최근 5년 간 끊임없이 이어진 논쟁이다. 야당과 원자력계는 정부가 의도를 갖고 원전 가동률을 낮추려 정비 기간을 늘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원전 가동률을 낮춰 원전 경제성을 저평가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현 정부와 여당은 그때마다 의혹을 부인해 왔다. 모든 원전은 1년 반마다 계획예방정비를 받게 돼 있고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았고 일부 원전에서 결함 혹은 부실점검을 확인해 검증 절차를 밟으며 시간이 늘었다는 것이다.원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위원 구성에 따라 결과 값은 달라질 수 있다. 위원들의 출신·성향은 1997년 발족 이후 늘 논쟁이었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측은 원자력 전문가의 참여가 늘면 이들을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간주하고 제대로 규제할 수 없으리라 비판했다. 반대편에선 원자력 비전문가의 참여가 늘면 규제 전문성이 떨어져 역시 제대로 규제할 수 없다고 지적해 왔다.연도별 원자력발전소 이용률 추이. 문재인 정부 2년차인 2018년 65.9%까지 내렸으나 이후 다시 오르는 추세다. (수치=한국수력원자력)다만, 2018년을 기점으로 원전 발전량과 비중, 이용률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이용률은 2017년 71.2%에서 2018년 65.9%로 큰 폭 내렸으나 2019년 70.6%, 2020년 75.3%, 2021년 74.5%로 우상향했다. 이에 따라 2017년 26.8%이던 전체 발전량 중 원전 비중도 2018년 23.4%까지 내렸다가 2019년 25.9%, 2020년 29.0%, 2021년 27.4%로 오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 2016년 이전 수준에는 못 미친다.계속운전 기간이 남았던 월성 1호기를 3년 앞서 영구정지한 것, 2017~2018년 상업운전 예정이던 신한울 1·2호기가 아직 가동하지 못한 것은 좀 더 직접적인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산물로 볼 수 있다. 특히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은 정치적 논쟁을 넘어 현재 법정에서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다투고 있다.◇탈원전으로 5년 새 한국전력 부담 13조원 늘었을까대체로 사실로 볼 수 있으나 과장 요소가 섞여 있다.인수위는 최근 5년 한국전력공사(015760)의 전력구입 부담이 13조원 늘었다고 했다. 가격이 싼 원전 발전량 감소로 재생에너지·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을 늘렸다는 게 그 근거다. 원전 이용률 감소로 8조1000억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1조5000억원, 신한울 1·2호기 준공 5년 지연 3조4000억원이 더 들었다는 것이다.국내 전체 발전량 중 원자력 발전 비중 추이. (수치=한국전력)원전을 배제한 에너지 전환에는 실제로 큰돈이 든다. 고유가 속 올 3월 전력거래소 에너지원별 발전단가는 원자력이 1킬로와트시(㎾h)당 59.3원으로 타 에너지원보다 크게 낮다. 그다음으로 싼 유연탄(석탄)의 149.7원의 약 40%다. 태양광(193.8원)과 풍력(161.2원), LNG(218.3원)는 원전보다 3배가량 비싸다.고유가 때문에 원전과 타 에너지원의 차이가 벌어지기는 했으나 원전이 싼 건 저유가 때도 마찬가지다. 국제유가 시세가 현재의 절반이던 2018년에도 원자력 62.10원, 유연탄 81.81원, LNG 121.03원 순이었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기준 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은 국제유가와 연동한다.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발전은 실제 화석연료를 쓰는 건 아니지만 SMP를 반영하므로 역시 국제유가 영향을 받는다.원전 발전 비율이 줄어든 만큼 한전의 전력 구입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한국전력거래소 2022년 3월 전력시장 운영실적 중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월별 추이. 올 2월 역대 최대인 1킬로와트시(㎾h)당 197.32원을 기록한 데 이어 3월에도 역대 두 번째인 192.75원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표=전력거래소)다만 13조원이란 숫자는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례로 인수위는 월성1호기를 3년 빨리 중지한 데 따른 비용 산정 기준을 원전 평균 이용률(65.9~74.5%)로 계산했으나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의 중지 전 평균 가동률은 60%에 못 미쳤다.무엇보다 한전 실적의 최대 변동 요인은 국제유가다. 지난 2015~2016년 10조원 이상의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냈던 건 국제유가가 배럴당 40~50달러 수준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5조9000억원이란 역대 최대 영업손실을 낸 데 이어 올해 최대 20조원의 적자 전망이 나오는 것도 유가 급등 때문이다. 한전의 부채가 2016년 49조9000억원에서 2021년 68조5000억원으로 18조6000억원 늘어난 핵심 요인은 고유가라는 것이다.원전 가동률이 늘었다면 그만큼 유가 변동 충격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한전 부채 증가액의 70%가 탈원전 때문이라는 주장은 핵심 요인인 고유가 영향이 나머지 30%밖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돼 버린다.인수위의 주장 중 불필요한 사족도 있었다. 인수위는 2016년 12조원이란 사상 최대 영업이익과 2021년 5조9000억원의 사상 최대 영업적자를 비교하며 현 정부가 마치 17조9000억원의 영업익 악화를 초래했다고 했다. 특정 연도의 영업익을 유가라는 최대 변수를 배제한 채 비교한 결과에는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현 탄소중립 시나리오 땐 전기요금 늘어날까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선, 특히 원전을 배제한 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70%까지 늘리는 현 계획을 이행하려면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전기요금 월 4만7000원을 내는 가구가 13년 후인 2035년엔 월 7만8000~10만원을 내야 하고 2050년엔 다섯 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12월 발표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중 영구처분시설 예시. 핀란드 심층처분에 활용하는 다중방벽시스템이다. (사진=산업부)탄소중립을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의 대체적 견해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면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하고, 요금 인상을 포함한 탄소저감 유인 노력이 필요하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50%를 넘어설 만큼 성공적인 탈원전 에너지 전환 국가로 꼽히지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기요금 부담을 안고 있기도 하다. 가정용 전기요금 기준으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우리나라의 세 배다.다만, 원전 비중을 유지·확대하는 게 전기요금을 얼마만큼 억제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원자력 비중이 전체 발전의 3분의2를 웃도는 프랑스 전기요금 역시 우리와 비교하면 두 배가량 비싼 것은 물론 추가 인상 압력에 시달리는 건 마찬가지다. 인수위 역시 이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에너지 및 정책 전문가, 국민이 적극 참여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환경단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궁극적으론 원전 이상의 효율을 낼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아직 그 결과를 장담할 순 없다. 원전 역시 장기적으론 기술적 발전을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마련 등 막중한 과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방폐장 부지 선정은커녕 실증 장소도 확보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