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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안철수 “보건의료·과학기술·교육 분야에 관여할 것”
[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속보]안철수 “보건의료·과학기술·교육 분야에 관여할 것”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2022.04.15 I 최훈길 기자

[속보]안철수 "내달 임기 끝까지 일 완수할 것"
[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2022.04.15 I 최훈길 기자

관세청-산림청, 연말까지 불법·불량 수입목재 합동단속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과 산림청은 연말까지 불법·불량 목재제품 수입 차단을 위한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관세청과 산림청은 이에 2016년 이후 매년 합동 단속을 펼쳐 왔다. 시행 첫해에는 1개 세관에서만 시행했으나 2019년 이후부턴 16개 세관에서 시행해 왔다. 이 결과 2019년 42건(2만418t), 2020년 19건(1만6979t), 2021년 14건(1만7575t)의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적발했다.숯. (사진=이미지투데이)목재 펠릿이나 성형 숯, 숯 같은 목재제품은 현재 국내 소비량 80% 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중 불량 목제펠릿엔 중금속을 다량 포함하고 있다. 불량 성형 숯과 숯 역시 주로 고기 굽는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품질 이상 시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목재제품은 통관 후 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지 않으면 단속이 어렵다. 두 정부기관이 합동 단속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상대적으로 완화했던 검사를 전수조사 형태로 강화한다. 수입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표시를 검사하고 제품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불법·불량 판정 땐 전량 반송하거나 폐기 예정이다.정기섭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목재제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이므로 수입업체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하경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불량·불법 목재제품 수입·유통을 사전 차단해 국민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022.04.14 I 김형욱 기자

3월 ICT 수출 233억달러 ‘역대최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3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이 3개월 만에 역대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ICT 수출액은 232억6000만달러(약 28조5000억원)로 전년(174억1000만달러)보다 33.6% 늘었다. 관련 통계를 낸 1996년 이후 역대 최대다. 앞선 기록은 지난해 12월 기록한 221억4000만달러였다.(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ICT 수출액은 2014년 4월 이후 매월 전년대비 두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도 634억8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전년대비 증가율은 16.1%로 ICT에 못 미쳤다. ICT가 우리나라 전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주도한 셈이다. 전체 수출액 중 ICT가 차지하는 비중도 36.6%로 늘었다.특히 전체 무역수지는 고유가에 따른 원유·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증가 여파에 1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반면, ICT는 104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고유가발 무역적자 상황에서 ICT가 방파제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다. 3월 ICT 수입액은 128억6000만달러로 전년보다 17.5% 늘었다.품목별 수출액을 보면 ICT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132억달러로 전년보다 37.9% 늘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도 14억2000만달러로 69.0% 늘었다. 휴대폰은 36.9% 늘어난 15억1000만달러,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도 55.6% 늘어난 14억2000만달러였다.국가별로는 홍콩 포함 중국 수출액이 105억7000만달러로 28.6% 늘었다. △베트남(35억달러·48.9%) △미국(28억4000만달러·37.7%) △유럽연합(14억2000만달러·27.1%) △일본(4억6000만달러·14.2%) 등 주요국 모두 늘었다.

2022.04.14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KIST와 연구-정책 소통 간담회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연구현장과 산업정책 실무자 간 소통한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연구소별로 분기에 1회 이 같은 행사를 열 계획이다.산업부는 14일 오후 서울 KIST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문승욱 산업부 장관과 윤석진 KIST 원장을 비롯해 산업부의 정책입안자와 KIST 연구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해 약 2시간 동안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주제 아래 각자의 생각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KIST 연구실무자는 이와 관련한 현 연구개발 동향을, 산업부 정책 실무자는 현 정책방향을 공유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한다는 취지다.산업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이른바 ‘산업기술·소통·공감(산소공)’를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연구원, 전자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등 산업 연구기관과 분기에 한번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하고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산업기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이란 국제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려면 연구현장과 정책입안자가 미래 산업 변화상을 공유하고 깊이 있는 논의와 토론으로 실질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2022.04.14 I 김형욱 기자

무역위,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무역위)가 중국산 인쇄자재에 5년 덩인 3.6~7.6%에 이르는 덤핑방지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확정 시 제일씨앤피를 비롯한 국내 기업의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그래픽=무역위)무역위는 14일 제423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더블레이어 오프셋인쇄판)’ 반덤핑 조사 결과 이 물품이 낮은 가격으로 들어와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최종 판정하고 5년 동안 3개 업체에 3.60~7.61%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더블레이어 오프셋인쇄판은 책이나 신문, 광고지 등 인쇄·출판이나 제품 포장·라벨 제작에 쓰이는 인쇄용 자재다.제일씨앤피 등 국내 업계는 러차이, 코닥, 화펑 등 중국산 제품이 2017~2020년에 걸쳐 28.5% 내린 가격으로 들어와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해 3월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다. 제일씨앤피 등은 중국산 제품 수입량은 2017~2019년에 걸쳐 두 배 이상 늘었고 이 결과 한국산 시장점유율이 11.1%로 내리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중국산 제품 수입업체 측은 최근의 시장 확대는 중국산 품질이 더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무역위는 이와 함께 외국 기업 3곳이 국내에 공급한 CPU와 그래픽카드가 카이스트의 자회사 (주)케이아이피의 FinFET 소자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이들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케이아이피는 이들 기업의 제품이 자사 특허 FinFET 소자 및 그 제조방법(제10-0458288호)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6월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조사 결과 실제 특허 침해가 실제 발생했으며 이를 국내에 들여온 것은 불공정무역행위라고 판정했다.무역위는 또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주식회사가 신청한 TV수상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하이디스테크놀로지는 한 외국기업의 TV수상기 제품이 액정표시장치의 지주 스페이서 형성방법 등 자사 액정표시장치 관련 4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18일 이 기업과 수입사 2곳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검토 결과 최근 2년 이내에 특허권 침해 물품을 수입·판매해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하기로 했다.무역위 관계자는 “통상 6~10개월 걸리는 서면조사와 현지조사, 기술설명회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2.04.14 I 김형욱 기자

서울세관, 1200억원대 위조상품 밀수 유통조직 검거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서울세관)이 1200억원대 위조상품 밀수 유통조직을 검거했다.서울세관은 최근 정품 시가기준 1200억원에 이르는 해외 유명 상표 부착 위조가방·의류·신발 6만1000여점을 불법 반입해 국내 유통한 일당 4명을 적발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직원들이 최근 적발한 1200억원대 위조상품 6만1000여점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서울세관)서울세관은 코로나19 대유행 중 비대면 위조상품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잠복 등을 통해 유통단계를 역추적해 위조상품 보관 창고를 확인하고 이곳에 보관 중이던 1만5000여점을 전량 압수했다. 나머지 물량은 이미 시중에 유통됐다.이들은 판매총책 A(여·38), 창고관리 B(남·38), 국내배송 C(남·58), 밀반입 D(여·38)으로 역할을 분담해 위조상품을 밀반입하고 보관, 판매, 배송해왔다. 세관 적발을 피하고자 반입 때 수십 명 명의를 도용해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특송화물·국제우편으로 따로 반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상표와 물품을 따로 반입한 후 국내에서 이를 붙인 후 비밀창고에 보관하기도 했다.일당은 위조상품을 판매할 때도 수사당국 추적을 피하고자 직접 판매하는 대신 위조상품 소매판매업자를 거쳤다. 소매판매업자만 가입할 수 있는 위조상품 도매 사이트를 회원제로 운영했다. 배송 때도 익명이나 허위정보를 썼고 조직원과 위탁판매자 사이에서도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신원을 철저히 숨겼다.검찰은 서울세관이 고발한 일당 넷을 불구속 입건했고 서울세관은 이들과 거래한 소매판매업자도 개별 조사를 진행해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서울세관은 적발 위조상품을 전량 폐기하고 위조상품 밀수 유통 차단을 위한 온라인 상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강도 높은 기획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위조상품 의심 물품 수입·보관·판매 현장 발견 땐 밀수신고센터(125 혹은 홈페이지)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최근 적발한 1200억원대 위조상품 6만1000여점 모습. (사진=서울세관)

2022.04.14 I 김형욱 기자

신임 주한영국대사, 여한구 통상본부장 예방 “CPTPP 공조 강화”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신임 주한영국대사 내정자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예방하고 포괄·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공조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신임 주한영국대사 내정자가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접견실14일 산업부에 따르면 크룩스 대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접견실에서 여한구 본부장을 예방하고 CPTPP와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글로벌 공급망 등 통상현안을 논의했다.크룩스 대사는 1995~1999년 주한영국대사에서, 2018~2021년엔 주북한영국대사를 지내는 등 우리나라와 관련해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인물로 올 2월 주한영국대사 내정자로 임명됐다. 이날 만남은 크룩스 대사의 요청으로 성사됐다.여 본부장은 4월 공식 신청을 목표로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 절차와 기존 회원국과의 만남 진행 현황을 설명했다. 영국은 우리보다 앞선 작년 2월 CPTPP 가입을 신청했으며 이후 가입작업반을 설치하는 등 가입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국내 검토상황도 크룩스 대사와 공유했다.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계기로 2019년 맺은 한-영FTA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양국 교역·투자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양국 간 FTA 개선 협상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했다. 여 본부장과 영국 통상장관은 올 2월 열린 한-영 FTA 무역위원회를 계기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연내 한-영 FTA 개선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한 고위급·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공급망, 중소기업, 탄소중립,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등 신 통상교범 분야 협력 방안도 논의할 전망이다.여 본부장과 크룩스 대사는 이와 함께 올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발생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을 계기로 양국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양국 통상장관은 올 2월 바이오·의약품, 해상풍력, 핵심 광물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핵심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은 바 있다.여 본부장은 “양국이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2.04.14 I 김형욱 기자

한수원, 수출형 K-원전 보조장치 시험설비 국내 최초 구축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함께 수출형 원자로 보조장치 성능 시험설비를 국내 최초로 구축했다. 체코 신규 원전사업 등 K-원전 수출에 대비한 것이다.13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구축한 해외수출 주력 원자로 APR100에 적용하는 피동 보조급수계통 성능시험 설비 ‘LAPLACE’. (사진=한수원)한수원은 13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피동 보조급수 계통 성능 시험설비 ‘LAPLACE’를 구축하고 주요 관계자가 참여한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LAPLACE는 체코를 포함한 해외수출 주력 원전인 APR1000에 적용하는 피동 보조급수계통 성능시험 설비다.보조급수계통은 원전 터빈을 돌리기 위한 증기발생기에 물을 제공하는 주(主)급수계통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설치하는 급수계통이다. 사고 등으로 급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원자로를 냉각할 수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특히 피동 보조급수계통은 전기가 필요한 능동 보조급수계통과 달리 전기 없이도 작동할 수 있어 정전 등 사고가 나도 72시간 이상 원자로를 냉각할 수 있어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이다. 한수원은 2014년 이를 국산화했고 이번에 성능시험 설비(LAPLACE)까지 국내에 설치하게 됐다.이곳 설비는 국제적으로도 최상위 규모다. 10메가와트(MW)급 규모의 대형 증기발생기를 설치해 실제 APR1000의 증기발생기와 똑같은 311℃, 100기압의 온도와 압력 조건을 조성했다.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대형 피동 보조급수계통 성능 시험설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며 현재 추진 중인 해외 원전수출과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 등 사업추진에서 경쟁력을 높일 기반을 다지게 됐다”고 말했다.정재훈(왼쪽 3번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비롯해 한수원-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가 13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출형 원자로에 쓰이는 피동 보조급수계통 시험설비 ‘LAPLACE’ 구축을 기념한 준공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수원)

2022.04.13 I 김형욱 기자

윤순진 “결국 전지역 재생에너지 들어설 것…가치·이익공유 중요”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결국 국내 전 지역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들어설 것이라며 가치공유와 이익공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윤 교수는 에너지전환포럼 등이 13일 서울대 환경대에서 개최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이익공유모델과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해 5월 대통령 소속 기관인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중위) 민간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설계했다.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목표다. 그는 지난달 말 탄중위에 사의를 표명했다.윤 교수는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국제사회 규범인 탄소중립으로 가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또 이를 위해선 에너지 절약과 효율개선으로 수요를 줄이는 것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야 한다는 데는 사회적 동의가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윤석열 정부도 원자력발전을 포함한다는 차이는 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탄소중립 목표는 같다는 걸 강조한 것이다.윤 교수는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탄소중립 목표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차기 정부에 제언했다.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하루 뒤(12일) 원자력발전을 포함하되 재생에너지발전과 병행하고, 탄소중립 목표 역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윤 교수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이제 모든 지역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들어서야 하지만 많은 지역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역 주민과의 가치공유와 함께 발전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이익공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지금까진 전국 전력생산이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 등 소수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나 재생에너지 설비는 거의 모든 지역에 소규모로 설치돼야 탄소중립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대부분 사람은 눈앞에 발전설비가 눈 앞에 없어 전기를 깨끗하다고 생각하며 쉽고 편리하게 사용했으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다.윤 교수는 이어 “(정부가 집계하는) 에너지 전략 자립률도 생산-소비 전력만 비교할 게 아니라 (원재료를 수입할 필요가 없는)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소비하는 진정한 자립률로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에선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과 이동환 한국수자원공사 차장, 이동진 GS풍력 차장,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 장희웅 신안군 에너지정책담당, 김동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 안승혁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박사 등이 재생에너지발전의 지역 주민 이익공유 사례를 공유하고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임 연구원은 “이익공유는 주민 보상과 다른 만큼 취지를 명확히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민의 실질적 투자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재생에너지발전 사업의 경우 덴마크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해 사업자가 지역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13 I 김형욱 기자

“탈원전 지속 땐 전기료 5배↑”…새 정부, 에너지정책 대전환
[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장병호 강신우 윤종성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다. 이대로 가면 전기요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기업 부담이 커져 에너지 정책을 대수술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탈원전 정책 폐기를 놓고 4월 국회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작년 12월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에서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을 담은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와 민생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정책 조합은 대대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는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을 반영한 후속 조치다.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배제돼 온 원전을 전면 배치하기로 했다. 오는 8월까지 원전을 K-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해 탄소 저감의 주요 수단으로 삼고, 오는 12월 수립하는 전력수급계획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도 녹색기술 연구개발 강화 대상에 포함해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제시한 것에 대해 완화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원 위원장은 40% 목표치 관련해 “이것이 절대 불변이 아니다”며 “재조정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인수위가 발표한 것은 탈원전 정책이 계속될 경우 국민·기업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인수위는 이대로 가면 2050년에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5배 이상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는 “탄소중립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서두르면 성과 없이 갈등만 생길 수 있으므로 윤석열 정부는 제도·법적 절차를 거쳐 원전 추진 기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4.12 I 최훈길 기자

탈원전 폐기 `산 넘어 산`…"밀어 붙였다간 큰 일" 인수위도 인정
[이데일리 김형욱 장병호 강신우 김상윤 윤종성 기자] 윤석열 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의 밑그림이 나왔으나 실질적인 원자력발전소(원전) 유지·확대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부지 확보 등 민감한 문제가 남았기 때문이다.전문가 역시 현 정부 내에서 성과를 내려고 서두르기보다는 기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김상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상임기획위원(기후·에너지팀장, 오른쪽)과 원희룡 기획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후·에너지 5대 정책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다음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과제는 원자력을 K-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은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에 상반기 중, 늦어도 8월까진 이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원전=저(低)탄소 에너지원`을 확정해야 원전 확대와 관련한 모든 절차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인수위는 당장 내주부터 그린피스를 비롯한 환경단체를 만나 협의하고 이를 토대로 12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을 부활시킨다는 방침이다.문제는 전제조건이다. 유럽연합(EU) 택소노미의 사례에서 보듯 원전을 K-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하려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장소(방폐장) 부지 확보 계획을 비롯한 엄격한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원전은 무탄소 전원이고 EU도 반영한 만큼 반영되는 건 자연스러운 순서지만 우리도 EU처럼 임기 내 방폐장 입지를 반드시 정하겠다는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며 “큰 갈등을 겪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도 “원전을 다시 살리고 K-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건 좋지만 원전 안전성 강화와 방폐물 처리를 확실히 하는 방안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2021년 12월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고리2호기를 비롯한 2030년 이전 설계수명 만료 원전 10기의 계속운전(수명연장) 건도 마찬가지다.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최소 수년이 걸린다. 현 시점에서 부지도 정해지지 않은 신규 원전은 추진은 어불성설이다. 유승훈 교수는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가동할 수 있는 원전은 하나도 없다”며 “너무 조급해하기보다는 차근차근 법적 절차를 거쳐 차기 정부에서 이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기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역시 개별 건 추진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디테일한 건 정부 출범 후 각계 의견 취합하고 결정할 내용”이라며 “먼저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식으로 접근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김상협 상임기획위원도 “밀어 붙이기식으로 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며 “시민사회와 대화하며 수렴 과정을 발전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12월 발표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중 영구처분시설 예시. 핀란드 심층처분에 활용하는 다중방벽시스템이다. (사진=산업부)

2022.04.12 I 김형욱 기자

"원전·재생에너지 조화로 탄소중립 실현"…새정부 밑그림 첫선
[이데일리 김형욱 장병호 강신우 김상윤 윤종성 기자]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발전의 조화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 밑그림이 처음 공개됐다.김상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상임기획위원(기후·에너지팀장, 오른쪽)과 원희룡 기획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후·에너지 5대 정책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올 8월까지 K-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을 포함해 이를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고정하고 올 12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해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재개와 고리 2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을 비롯한 복(復)원전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탈원전 정책은 폐기하되 탄소중립 목표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등 상당 부분은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계승한 측면도 있었다.◇“재생에너지-원전 조화한 합리적 에너지믹스 구성”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이 공개한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는 아직 큰 틀에서의 5대 정책방향만 담았으나 핵심 방향성은 다 담았다.원전을 탄소저감의 주요 수단으로 재등장시킨 게 가장 큰 변화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비롯한 탄소중립 정책을 유지하되 여기에 원전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김상협 인수위 기획위원회 상임기획위원(기후·에너지팀장)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큰 비용과 위험을 수반하는 만큼 원자력 금기를 해체해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모든 기술을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것”이라며 “24시간 가동하는 원전 같은 기저발전 토대가 있어야 재생에너지 발전도 이를 믿고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내용=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현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조직도 원자력을 포함한 전문가 위주로 재구성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현 체제는 환경·재생에너지 쪽 전문가에 많이 치우쳐 폭넓은 논의에 한계가 있었고 그나마 시간 등을 이유로 형식 절차만 거쳐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도 많았다”며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력시스템의 혁신처럼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을 다지는 내용도 담았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인 전력시스템 혁신, 이른바 스마트 그리드를 언급한 것은 현 정부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관련 정책이 잘 이뤄진다면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작년 탄소배출 오히려 4.16% 늘어…탈원전 정책 탓”인수위는 원전의 재등장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현실적 필연이라고 봤다. 최근 탄소배출량이 오히려 늘었다는 게 그 근거다.인수위가 관계부처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2021년)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은 6억7600만t으로 전년(6억4700만t)보다 4.16% 늘었다. 올해 역시 1.3% 늘어난 6억8500만t로 전망된다. 2018년 7억2700만t보다는 여전히 낮지만 작년 11월 국제사회에 공언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작년 10월)에는 역행하는 결과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크게 줄어든 탄소배출량이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표=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인수위는 현 정부의 탈원전이 이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5년(2017~2021년) 간 국내 원전 설비용량은 늘었으나 실제 발전량은 줄었다. 정비를 이유로 원전 이용률을 낮췄기 때문이다. 이 기간 국내 원전 이용률은 71.5%로 직전 5년 평균인 81.6%에서 10.1%포인트 낮아졌다. 원전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9.5%에서 26.5%로 낮아졌다.인수위는 이로 인해 탄소배출이 늘어난 것은 물론 정부와 국민의 비용 부담도 5년 동안 13조원 가량 늘었다고 추산했다. 제조원가가 싼 원전 비중을 줄이고 이를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이나 재생에너지발전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이게 한국전력(015760)의 적자 누적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정치 쟁점화는 경계…“현 정부 정책 이어 받을 것”인수위는 다만 새 정부의 정책이 현 정부의 정치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선 경계했다. 인수위는 그러나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이 현·차기 정부의 정치적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선 우려했다. 탄소중립이란 큰 틀에서의 목표를 공유한 채 그 수단만 좀 더 과학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정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때마침 하루 전 차기 정부도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은 변함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었다.(표=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김상협 상임기획위원은 “어제 발표에 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어 받는다는 것”이라며 “탄소중립은 정당과 정권을 넘어선 통합과 협치의 대상이고 새 정부도 현 정부와 그 뜻과 방향이 같다”고 말했다. 조성경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정상적으로 가려면 정치 이슈에서 빠져나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현실을 지켜내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현재로선 방향성을 잘 담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2022.04.12 I 김형욱 기자

탈원전 폐기 공식화한 尹정부…탄소중립 목표는 유지
[이데일리 김형욱 장병호 강신우 윤종성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한 달 남짓 앞두고 탈(脫)원자력발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다. 탄소감축 목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달성 수단으로서 재생에너지는 물론 그동안 배제된 원자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 5대 정책 방향을 중간 발표했다.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왼쪽)과 김상협 상임기획위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 5대 정책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현 정부에서 배제돼 온 원자력발전을 전면에 배치했다. 올 8월까지 원전을 K-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해 탄소저감의 주요 수단으로 삼고 올 12월 수립 예정인 전력수급계획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녹색기술 연구개발 강화 대상에 포함해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현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조직도 미국 백악관 글로벌 기후팀을 벤치마킹해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전문가 위주로 재편키로 했다.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고리 2호기를 비롯한 설계수명 만료 예정 원전의 계속운전(수명연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장소 마련 같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을 합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수순이다.인수위는 원전을 배제한 채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인다는 현 국제적 약속을 지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막대한 비용 부담이 따른다고 결론 내렸다. 인수위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큰 폭 줄었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전년보다 4.16% 늘었다. 올해 역시 1.3%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 5년 동안 정비 강화를 이유로 원전 가동율을 평균 10.1%포인트 낮추는 등 탈원전 정책의 결과라는 게 인수위의 분석이다.(내용=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탄소중립이란 글로벌 목표에 적극 동참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며 “그러나 부정적 경제 파급효과와 민생 압박 상쇄를 위한 정책 조합은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잠정 결론”이라고 밝혔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방향 자체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며 “서두르면 성과 없이 갈등만 생길 수 있으므로 차기 정부는 제도와 법적 절차를 거쳐 향후 원전 추진 기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22.04.12 I 김형욱 기자

인수위 “탄소중립 文-尹 뜻 같아…원전과 신·재생 조화”(종합)
[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장병호 강신우 기자] 윤석열 정부의 탄소·에너지정책이 밑그림이 공개됐다. 탄소중립 목표는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되 그 수단에 원자력발전을 새로이 포함해 신·재생에너지발전과 조화를 이룬다는 게 핵심이다.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2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소·에너지 5대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윤 당선인에게 중간보고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왼쪽)과 김상협 상임기획위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재생에너지-원전 조화한 합리적 에너지믹스 구성”현 재생에너지에 원전을 추가해 탄소중립 목표 이행의 주요 수단으로 삼는다는 게 정책방향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늦어도 올 8월까지 K-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 12월 수립 예정인 전력수급계획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또 소형 모듈 원자로(SMR)를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이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인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재개와 내년 설계수명이 끝나는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수명연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보관장소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 추진 혹은 검토될 전망이다. 체코 등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예상된다.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개별 원전 가동·착공은 실무 판단이 필요한 디테일”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술적 판단과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인수위는 또 현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 구성이 편향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미국 백악관의 글로벌 기후팀을 벤치마킹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거버넌스를 전략적으로 재구성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기후에너지동맹 글로벌 협력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김상협 인수위 기획위원회 상임기획위원(기후·에너지팀장)은 “50~100명으로 이뤄진 현 탄소중립위는 원자력 전문가는 한명도 없고 시민단체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라며 “관계부처 업무보고에서도 전문적 논의를 위한 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정당·정파를뛰어넘는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족 있다”고 부연했다.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왼쪽)과 김상협 상임기획위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기존 탄소중립 목표는 유지…“국격·책임 고려”기존 탄소중립 목표는 유지한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탄소)배출량을 2018년보다 40% 줄이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발표했다.인수위는 이를 위해 탄소배출권 제삼자 시장 참여 확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연계, 녹색금융 본격화 등 기존 정책도 계승 발전키로 했다. 위장환경주의(그린워싱)를 막기 위한 철저 검증 방침도 세웠다.원희룡 위원장은 “(목표를) 우리가 멋대로 바꾸는 건 대한민국 국격과 국제사회 책임을 고려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석탄화력발전 활용 가능성 질문에 대해서도 “탈석탄 기조는 흔들려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 역시 “우크라이나 마찰과 공급망 교란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로 탄소배출량이 늘어날 순 있지만 중요한 건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 그 자체”라며 “2050년까지 6명의 대통령이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토대를 잘 닦겠다”고 부연했다.원전과 함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도 계속 확대한다. 김 위원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100% 꾸리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위험한 만큼 원전이 24시간 돌아가는 기저발전 역할을 하며 조화를 이뤄갈 것”이라며 “국내에선 원전과 신·재생이 싸우는 것처럼 돼 있는데 외국에선 저탄소 협력체계로 불린다”고 말했다.◇文 탈원전 정책 비판…정쟁화 가능성은 ‘경계’문재인 정부의 탄소목표는 유지하되 그 방식, 이른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비판했다. 정비를 이유로 원전 가동률을 줄이고 월성1호기 조기 가동 중단과 신한울 1·2호기 준공 5년 지연하면서 탄소배출량이 오히려 늘고 비용 부담도 가중했다는 것이다.인수위는 문재인 정부 기간(2017~2021년) 원전 이용률이 71.5%로 직전 5년의 81.6%보다 10.1%포인트 낮아졌으며 그 결과 작년(2021년) 탄소배출량(6억7600만t)은 전년(6억4700만t)보다 4.16% 늘며 지난해 10월 국제적으로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역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한국전력(015760)의 부담도 5년 동안 13조원 늘었다고 추산했다. 실제 한전의 부채는 2016년 49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68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또 지난해 5조8600억원이란 역대 최대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표=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인수위는 그러나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이 현·차기 정부의 정치적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선 우려했다. 탄소중립이란 큰 틀에서의 목표를 공유한 채 그 수단만 좀 더 과학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정한다는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은 때마침 하루 전인 11일 다음 정부에서 에너지 믹스 정책은 바꿀 수 있지만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은 변함없이 유지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직후 인수위의 정책방향 중간보고가 이뤄지며이에 대응한 모양새가 됐다.김 위원은 “어제 발표에 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어 받는다는 것”이라며 “탄소중립은 정당과 정권을 넘어선 통합과 협치의 대상이고 새 정부도 현 정부와 그 뜻과 방향이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선 정부에서 기술 중립 원칙을 깨고 탈원전을 전제한 에너지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원전 금기를 해체해 책임 정치를 하는 것일 뿐 정치 마찰로 비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원 위원장도 “현 정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 했으나 그 안에서 미처 의견 수렴을 못하거나 전문가와 기술이 충분히 뒷받침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에 더 보완하고 책임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표=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

2022.04.12 I 김형욱 기자

인수위 “탈원전 탓 탄소 오히려 증가…재생에너지-원전 조화할 것”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대대적 수정을 예고했다. 탄소저감 목표는 유지하되 원자력발전을 탄소중립 계획에 포함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발전과 조화를 이루겠다는 게 골자다.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사진=인수위 사진기자단)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12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정권교체에도 탄소중립이란 글로벌 목표에 한국도 적극 동참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며 “그러나 부정적 경제 파급효과와 민생 압박 상쇄를 위한 정책 조합은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잠정 결론”이라고 밝혔다.◇“작년 탄소배출 오히려 4.16% 늘어…탈원전 정책 탓”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오히려 탄소배출이 늘었다는 게 인수위의 대대적 수정 추진의 핵심 근거다.인수위 기획위 기후·에너지팀이 관계부처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2021년)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은 6억7600만t으로 전년(6억4700만t)보다 4.16% 늘었다. 올해 역시 1.3% 늘며 6억8500만t으로 늘어날 전망이다.2018년 7억2700만t보다는 여전히 낮지만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어든 4억3700만t으로 하겠다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작년 10월)에는 역행하는 결과다.(표=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란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최근 90% 전후까지 회복하긴 했지만 정비일수 증가로 원전 평균 이용률이 낮아졌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한울 1·2호기 준공 5년 지연 등 여파다.실제 문재인 정부 기간(2017~2021년) 원전 설비용량은 22.5~23.3기가와트(GW)로 앞선 5년(2012~2016년)보다 2.6기가와트(GW·12.6%) 늘었으나 같은 기간 연평균 발전량은 149.2테라와트시(TWh)로 이전보다 3.4% 줄었다. 국내 전체 발전비중 역시 29.5%에서 26.5%로 낮아졌다. 원전 이용률이 81.6%에서 71.5%로 10.1%포인트(p) 낮아졌기 때문이다.이에 따른 정부와 국민 비용 부담도 최근 5년 약 13조원 늘었다고 인수위는 분석했다. 제조원가가 싼 원전 비중을 줄이고 이를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이나 재생에너지발전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최근 5년 원전 평균 이용률 저하로 한국전력(015760)의 전력 구입비가 총 8조1000억원 늘었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1조5000억원, 신한울 1·2호기 준공 5년 지연으로 3조4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봤다.실제 한전의 부채는 2016년 49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68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또 지난해 5조8600억원이란 역대 최대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표=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이는 곧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지리라 전망했다. 인수위 분석 결과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70%까지 늘리는 현 계획대로면 전기요금이 매년 4~6% 올려야 한다고 봤다. 다른 물가 인상요인을 배제하더라도 2035년이면 현재의 2배, 2050년엔 5배가 된다는 것이다.인수위는 또 국가개발연구원(KDI)의 작년 비공개 보고서를 인용해 현 계획대로면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0.7% 줄고, 2050년까지 연평균 0.5%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재생에너지-원전 조화한 합리적 에너지믹스 구성”인수위 기획위 기후·에너지팀은(팀장 김상협 상임기획위원) 탄소저감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비용 부담은 줄이는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원전을 탄소중립 계획에 포함해 재생에너지와 조화를 이뤄나가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표=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늦어도 올 8월까지 K-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 12월 수립 예정인 전력수급계획에 새로운 정책방향을 반영키로 했다. 또 소형 모듈 원자로(SMR)를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이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인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재개와 내년 설계수명이 끝나는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수명연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보관장소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 추진 혹은 검토될 전망이다. 체코 등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이뤄질 예정이다.인수위는 또 현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 구성이 편향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미국 백악관의 글로벌 기후팀을 모델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거버넌스를 전략적으로 재구성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기후에너지동맹 글로벌 협력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그림=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탄소배출권 제삼자 시장 참여 확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연계, 녹색금융 본격화 등 기존 정책도 계승 발전하되 위장 환경주의(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이날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산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NDC 2030 산업계 부담 완화 가능성도 시사했다.산업계는 지난해 NDC 2030 상향 계획에 따라 2018년 2억6050만t이던 탄소배출을 2030년 2억2260만t으로 14.5% 줄어야 하는 의무를 안고 있다. 산업계는 업종별로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며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윤석열 당선인 역시 대선 기간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었다.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탄소중립에 필요한 비용과 부담주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산업계를 비롯한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온 탄소중립은 그 추진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여러 면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12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올해 에너지 강소기업 6곳에 각 3억원 지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강소기업 6곳의 기술 사업화에 각 3억여원, 총 18억6700만원을 지원한다.산업부는 14일 이 같은 ‘2022년 기술혁신형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규과제 지원계획’을 공고한다고 13일 밝혔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산업부는 에너지 강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에너지 전환과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매년 이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올해는 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제품·솔루션 품목과 에너지 신산업 부품·소재·장비 및 제조혁신기술 품목에서 각 3개씩 총 6개 안팎의 과제에 총 18억6700만원을 지원한다. 희망 기업이 과제 신청서를 내면 이중 일정 비율을 국비 지원한다.작년과 비교하면 지원 대상은 늘리고 지원액은 줄었다. 지난해 공고 땐 5개 안팎의 신규과제에 주관·참여기관을 포함해 10억원 안팎을 지원했다.지원대상은 2~3년 내 사업화가 가능한 혁신 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과제다. 제품이나 솔루션 개발, 성능시험·인증 등을 포함한다.산업부는 사업화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자 2021년 이후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은 기업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올해부터 선정 과정에서 투자유치 실적에 대한 배점을 높였다. 그밖에 기업성장전략과 기술사업화 계획, 사업화 가능성과 파급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지원 희망기업은 산업부 혹은 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해 오는 5월23일까지 연구개발계획서를 기업 성장전략과 기술사업화 추진계획으로 나누어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는 6월 중 전문기관 사전 검토와 투자유치적격성 검토 과정을 거쳐 7월 말 자금지원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2022.04.12 I 김형욱 기자

탈원전 백지화 `드라이브`…원전+신재생 조합 녹록찮을 듯
[이데일리 김형욱 김영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8명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자력발전 정책 지우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도 곧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윤 당선인이 지난 10일 발표한 8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원자력 정책 주무부처 장관들이 모두 포함돼 있는데, 이들 모두 원전 회복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내정 발표 후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실용적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탈원전 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원전 정책 주무부처 수장인 취임과 함께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으로 꼽히는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세계 최강대국 건설을 주도하게 된다.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사장 임기가 끝난 산업부 산하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선임하고 올 11월 마감 예정인 체코 신규 원전사업 본입찰을 준비해야 한다. 미국, 프랑스와 치열한 3파전이 예상되고 있다. 국내에선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재개와 고리 2호기를 비롯한 설계수명 만료 예정 원전의 계속운전(수명연장) 추진과 함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마련이란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11일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확대를 전제로 현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특별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원자력 관련 연구개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이종호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내정됐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 역시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탈원전은 무리한 정책”이라며 (정권 교체 이후) 정상화해야 할 우선 정책 중 하나로 꼽았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관련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되며 인수위 차원에선 큰 언급 없었던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도 곧 본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인수위는 지금껏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비판하는 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달라지리란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실제 윤 당선인도 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2030년 목표치를 현 30%에서 20~25%로 줄이는 감속(減速)이긴 하지만 현 비중이 7%란 걸 고려하면 여전히 만만치 않은 과제다.인수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 정부의) 에너지 믹스엔 오류가 있었던 만큼 수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원전 건설 재개나 수명연장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전체 에너지 믹스는 과학적 기반에 근거해 최적의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2022.04.12 I 김형욱 기자

속도 줄이려다 브레이크 밟을라…재생에너지업계 `노심초사`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연일 재생에너지발전 `감속(減速)`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현 시점에선 감속이지만 언제 브레이크가 걸릴 지 모른다는 걱정이다.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탈(脫)원전은 무리한 정책”이라며 (정권 교체 이후) 정상화해야 할 우선 정책 중 하나로 꼽았다. 맥락상 원자력발전을 인위적으로 줄인 현 정부를 비판하는 말이었지만, 결과적으론 원전을 재생에너지발전 확대로 대체한다는 현 중장기 정책 자체를 재점검하겠다는 것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달 5일 식목일에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가 산림과 논밭, 저수지 수중 생태계를 훼손했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서 이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지난달 29일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이 곳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엄밀히 평가하고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했다.◇감속이 브레이크 될라…업계는 우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2030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현 30%에서 20~25%까지 줄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원전 비중 목표는 30~35%를 유지한다는 전제로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감속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수치만 보면 여전히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목표가 더 가파르다. 올 1월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3%인 만큼 7년 내 13%포인트 이상은 끌어 올려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원전과 대조적이다. 원전은 현행 29.4%에서 소폭 끌어올리는 정도다. 현재 신규 원전 4기가 건설 막바지에 이른 만큼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 일부를 계속운전(수명연장)하더라도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재생에너지업계의 우려는 현 정부의 감속 정책이 자칫 브레이크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의 전폭적 지원에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에서 7%까지 4%포인트 끌어 올리는 데 5년이나 걸렸는데, 후순위로 밀린 정책 지원 아래에서 7년 내 13%포인트 더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실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2018년 이후 정부 정책에 힘입어 매년 3~5기가와트(GW)씩 폭발적으로 늘었으나 발전량 증가 속도는 이에 못 미친다. 누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작년 말 29GW(태양광 21GW, 풍력 1.7GW)로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15%를 웃돌지만 발전량 비중은 그 절반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의 간헐성과 함께 전력계통의 연계 등 문제 때문이다.연도별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표=산업통상자원부)특히 적자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태양광발전 기업과 이제 막 시작 단계인 풍력발전 사업자들의 우려가 크다. 수년간 공들여온 사업이 멈추거나 더뎌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 때문이다.국내 대표 태양광 발전설비 기업인 한화솔루션(009830)은 이 부문에서 지난해 3000억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현대에너지솔루션(322000)이나 신성이엔지(011930) 등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LG전자(066570)는 아예 올 2월 태양광 패널사업을 접었다. 중국산(産) 저가 공세와 폴리실리콘 등 원자재 가격 급등과 미국·유럽 등지에서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 여파가 맞물린 결과다. 여기에 국내 정책 불확실성까지 더해진 것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발전단지를 조성하고자 수년 동안 현장에서 부딪혀가며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지역 주민 수용성 등 절차를 밟았고 이제 막 빛을 보려는 참이었는데 또다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새 정부도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믿지만 당장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인수위 “과학 기반 최적 조합 찾을 것”정권교체기인 만큼 정부와 발전공기업도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인수위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관련해 뚜렷한 방향성은 제시하지 않은 채 인수위 안팎에서 축소를 시사하는 언급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부처 한 관계자는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관련 사업의 적정성과 필요성 검토를 요청받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정·변경하라는 후속 논의는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계획한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사업적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12월 준공한 새만금 육상 태양광발전단지. (사진=새만금개발청)한국전력(015760) 산하 발전 공기업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추진하되 윤석열 정부의 새 정책 방향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이들로선 인수위 안팎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공급 비율 하향 조정 논의가 나오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새 정부 역시 석탄화력발전 감축 계획에는 변동이 없는 만큼 새로운 먹거리 확보는 필수다.재생에너지 확대는 거스르기 어려운 세계적 추세인 만큼 새 정부 역시 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리란 전망도 나온다. 오히려 이번 정권 교체로 분산에너지법이나 풍력발전촉진법처럼 국민의힘 측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이던 재생에너지 확대 법안이 양당의 합의로 통과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 섞인 분석도 나온다.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 정부와 기업은 RE100 등 정책을 앞세워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무역장벽화 하고 있다. RE100은 애플, 구글, BMW 등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발전 전력만 사용하겠다며 맺은 국제 협약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없인 이들 기업에 납품하는 것도 막힐 수 있다.서정석 BNZ파트너스 수석컨설턴트는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도 여당이 되면 성과가 필요한 만큼 오히려 양 당이 힘을 합칠 가능성도 있다”며 “원전을 포함하지 않은 RE100 대응이 눈앞의 통상 압력으로 작용하는 상황이 된 만큼 우리 국가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세계적 추세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무시할 순 없을 것”이라고 봤다.인수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 정부의) 에너지 믹스엔 오류가 있었던 만큼 수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원전 건설 재개나 수명연장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전체 에너지 믹스는 과학적 기반에 근거해 최적의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역시 새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해 “합리적이고 실용적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11 I 김형욱 기자

인도네시아 장관 “CEPA·RCEP 빠른 국회 비준 노력”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무하마드 루트비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이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과 양국이 참여하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빠른 발효를 위한 자국 내 국회 비준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왼쪽 4번째부터)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전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 등 양국 통상부문 관계자가 지난 2019년 10월16일 인도네시아 땅그랑에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실질적으로 타결했다는 공동선언을 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루트피 장관은 이날 문승욱 산업부 장관과 화상 회담했다. 또 문 장관이 한-인도네시아 CEPA와 RCEP의 빠른 발효로 양국 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한 데 대해 이 같이 화답했다.한-인도네시아 CEPA는 양국이 지난 2019년 7년 동안의 협상 끝에 맺은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발효 시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일본과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선 이미 지난해 6월 국회 비준 과정을 거쳐 발효 준비를 마쳤으나 인도네시아 현지 국회 비준이 끝나지 않아 발효되지 않은 상황이다.RCEP는 한중일 3개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다자 FTA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국회 비준 후 올 2월부로 발효한 상태이나 인도네시아는 아직 자국 내 절차를 진행 중이다.문 장관과 루트피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심화를 비롯한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에 대응하려면 한-인도네시아 CEPA나 RCEP 같은 통상 플랫폼을 기반으로 양국 경제협력 폭을 더 넓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역내 디지털·그린 전환 같은 신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공급망, 청정에너지, 인프라 등 실물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둘은 이어 올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 강화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서 G20 정상회의 공식 의전차량으로 현대차의 제네시스 G80 전기차와 아이오닉5를 선정한 바 있다. 또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2022.04.11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