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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한전, 제10회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총상금 1억1100만원을 내건 제10회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BI) 공모전을 연다고 7일 밝혔다.제10회 산업통상자원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BI) 공모전 포스터. (이미지=산업부)정부는 정부부처·공공기관이 만드는 공공데이터 활용도를 높여 민간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이끈다는 취지에서 10년 전부터 매년 이 공모전을 진행해 오고 있다. 부처별로 공모전을 진행하고 시상자를 모아 범정부 차원의 대회를 연다.산업부 주최 한국전력(015760) 주관으로 열리는 올해 산업부 공모전은 이달 11일부터 오는 7월3일까지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받고 7월 중 서류·발표심사를 통해 28개 우수작을 가릴 예정이다. 공공·전력데이터 부문 아이디어 기획과 동 부문 제품·서비스 개발, 빅데이터 분석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혹은 3인 이내의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산업부는 28개 우수작 선정자·팀에 장관상을 비롯해 주관·후원기관장과 함께 최대 600만원(대상), 총 1억1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 올해 전력데이터 부문 대상·최우수상 수상자는 한전 정보통신기술(ICT) 직군 입사 때 서류 면제 혹은 10% 가점 특전도 있다. 제10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권도 부여한다.참가 희망자는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아이디어 공모전 홈페이지를 참조해 기한 내 아이디어를 내면 된다. 산업부는 지원자를 위해 이곳에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산업부는 수상자·팀이 실제 창업을 준비할 경우 필요한 연구비나 마케팅, 사무공간, 데이터, 비즈니스 코칭을 지원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9~2021년 3년 수상자(팀) 중 25% 이상이 실제 창업했으며 창업기업 다수가 투자유치, 특허획득, 벤처기업인증을 받았다.

2022.04.07 I 김형욱 기자

봄 맞아 전국 발전소 일제히 예방정비…산업부 “현장 안전 당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국 발전소가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봄을 맞아 일제히 계획 예방정비에 들어갔다. 정부는 철저한 점검과 함께 현장 안전을 당부했다.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7일 전북 무주 양수발전소 계획예방정비 현장을 찾아 철저한 점검과 함께 현장 안전을 당부했다. 한전KPS(051600)는 3~6월 일정으로 이곳 발전설비를 분해 점검하는 계획예방정비를 진행하고 있다.박기영(앞 왼쪽 3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7일 전북 무주 양수발전소 계획예방정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봄철은 전국 발전소의 계획예방정비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시기다. 올해도 3~5월 중 전체 계획예방정비의 44%가 이뤄진다.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현장 직원을 격려하며 “철저한 예방점검과 함께 정비 과정에서의 작업자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무주 양수발전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전국 7개 양수발전소 중 하나다. 저수지 고저차를 이용해 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양수발전은 국내 전체 설비규모가 4.7기가와트(GW)로 국내 전체 발전설비(133.7GW)의 약 3.5%다.그 비중은 크지 않지만 전력수요가 적을 땐 남는 전기로 물을 퍼올려 뒀다가 필요할 때 물을 흘려 전기를 생산하는 실시간 전력량 조정 능력이 있다.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ESS)인 셈이다. 지난달 울진·삼척 산불로 현지 원자력발전소 출력을 줄였을 때도 2.1GW 규모의 양수발전을 돌려 전력 계통 안정을 유지했었다.정부는 풍력·태양광 등 간헐·변동성이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와 함께 그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한수원 주도로 총 1.8GW 규모 3개(영동·홍천·포천) 양수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30~2034년 순차 가동 예정이다.박 차관이 계획예방정비를 진행 중인 여러 발전소 중 이곳을 찾은 것도 이 때문이다. 박 차관은 이곳 정비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한수원과 양수발전 현황과 신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그는 “양수발전은 첨두부하(최대 수요전력) 대응과 재생에너지 한계 보완 등 전력수급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신규 양수발전소가 제때 건설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간 긴밀하게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전북 무주 양수발전소 전경. (사진=디지털무주문화대전 홈페이지)

2022.04.07 I 김형욱 기자

호주 이어 브루나이도 우리나라 CPTPP 가입 ‘지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호주에 이어 브루나이도 우리나라의 포괄·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모드아민 루 압둘라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제2장관은 이날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의 화상회담에서 “한국의 CPTPP 가입 신청을 환영하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가 가입을 공식 신청하면 지지와 협력을 희망한다는 여한구 본부장의 말에 대한 답이다.여한구(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 모드아민 루 압둘라(왼쪽)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제2장관과 화상회담하고 있다. 압둘라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우리나라의 포괄·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사진=산업부)CPTPP는 일본, 호주, 베트남, 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2018년 결성한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2017년 미국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에서 탈퇴하자 나머지 국가가 주도로 CPTPP를 결성했다. 우리 역시 2018년부터 이곳 가입에 관심을 보여왔으며 지난해 9월부터 전문가·산업계 간담회를 연이어 열고 본격적으로 공론화에 착수한 상태다.CPTPP 또 다른 가입국인 호주는 이미 우리나라 가입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댄 테한 호주 통상관광투자장관은 이달 5일 제5차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화상회의에서 여 본부장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일본, 베트남, 캐나다 등 나머지 9개국 역시 우리나라와 밀접하게 교류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CPTPP에 대한 가입 의사를 밝힌다면 가입에는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국내 농·어업계 반발이 유일하게 남은 변수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한 농어업단체는 우리가 농축산물 기준 관세 철폐율이 96.1%에 이르는 CPTPP에 가입하면 수입산 저가 농축산식품이 범람할 수 있고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큰 일본 후쿠시마산 수입도 불가피하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공청회 역시 농어업계의 항의로 큰 혼란을 빚었다.한편 여 본부장과 압둘라 장관은 이날 화상회담에서 올 2월 발효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계기로 양국 교역·투자와 디지털 통상과 기후변화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지난해 기준 양국 교역규모는 1억7000만달러(약 2100억원), 우리나라의 대(對)브루나이 투자액은 2500만달러다. 또 브루나이는 하루 11만배럴(세계 41위)의 원유와 연 126억㎥(세계 39위)의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산유국이다.여한구(왼쪽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모드아민 루 압둘라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제2장관과 화상회담하고 있다. 압둘라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우리나라의 포괄·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사진=산업부)

2022.04.07 I 김형욱 기자

산업계, 1분기 디지털전환 과제 41개 발굴…산업부 “총력지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계가 올 1분기 41개의 디지털전환 과제를 발굴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기업 수요에 맞춰 총력지원을 약속했다.노건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 간담회를 열고 최근 성과와 향후 운영방향을 공유했다.올 7월 시행 예정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주요 내용. (표=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산업계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자 2020년 10월 디지털 전환 연대를 출범했고 현재 10개 업종 410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산업 현장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유일로보틱스, TYM 같은 제조기업이 더존비즈온, 다쏘시스템 같은 IT솔루션 기업의 솔루션을 활용해 산업을 디지털화하는 형태다.이 연대는 출범 첫해 70개, 지난해 174개의 디지털 전환 과제를 발굴한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41개의 과제를 추가로 발굴했다. 총 285개다. 연대는 또 올 2분기 중 60개 이상의 추가 과제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산업부는 이중 성공 가능성과 산업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선별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5개 대표과제는 산업부 연구개발(R&D) 지원사업과 연계해 국비 지원을 시작했고 올해도 13개 과제를 지원하는 한걸음프로젝트에서도 이곳에서 나온 과제를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이날 간담회 참석 기업은 최근 1년 반 사이에 285개 과제가 나오는 등 현장 수요는 많은 반면 정부 지원 규모가 이에 못 미친다며 지원사업 확대 필요를 제언했다. 또 서로 다른 업종끼리의 협업, 단순 과제 발굴을 벗어난 보상 전제 미션 부여 등을 제안했다.산업부 역시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산업부는 기업의 산업 데이터 생산·활용 확대를 지원하고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을 준비해 왔고 이 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며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산업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올 연말부터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 추진단을 꾸리고 관련 준비를 시작했다.이 법을 시행하면 이곳에서 발굴한 디지털 전환 과제를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도사업으로 선정·지원할 수 있다.노건기 정책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의 성공 방정식 답은 민간 현장에 있고 결국 민간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이 스스로 협업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 디지털 전환 붐이 일어나도록 소통의 자리도 자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4.07 I 김형욱 기자

광해광업공단, 지난해 순이익 2764억원 ‘흑자전환’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난해 순이익 2764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구리, 니켈 등 광물가격 인상 영향이다.광해광업공단은 2021년도 재무결산 결과 매출액 1조3714억원, 당기순이익 2764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한국광해광업공단 전경 (사진=광해광업공단)공단은 지난해 9월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합치는 형태로 재출범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자원 공기업이다.공단의 지난해 매출액은 합병 전인 2020년 두 기업의 합산 매출액보다 6935억원 늘었다. 당기순손익도 2020년 1조4643억원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다.구리, 니켈 등 주요 광물가격 인상과 공단 보유 해외광산 경영실적 개선에 따른 결과다.공단은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의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이곳에서 2억1100만달러(약 257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또 꼬브레 파마나 구리 광산에서도 7500만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공단의 이 두 광산 지분율은 각각 33%, 10%다.호주 나라브리 유연탄 광산과 멕시코 볼레오 구리 광산에선 각각 133만달러와 1억1660만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나 다른 곳에서의 이익이 이를 만회했다.실적 개선에 따라 공단의 재무 건전성도 개선됐다. 지난해 연말 기준 자산이 4875억원 늘고 부채는 이보다 적은 1576억원으로 늘며 부채비율이 144%로 줄었다. 2020년 말 양사 합산 부채비율은 156%였다. 특히 광물공사의 부채비율은 224%였다.황규연 공단 사장은 “공단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이 흑자전환으로 이어졌다”며 “경영실적 개선에 계속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06 I 김형욱 기자

한수원, 올해 첫 원자력 유관기관 대표 간담회 개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은 6일 올해 첫 원자력 유관기관 대표 간담회를 열고 원자력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원전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비롯해 한국전력기술(052690) 한국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10개 관계기관 경영진과 외부 자문교수, 협력기업인 리얼게인 박대영 대표 등이 서울·대전·경주 3개 지역에서 화상으로 연결했다.정재훈(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비롯한 원자력 유관기관 대표가 6일 경주 한수원 본사에서 올해 첫 원자력 유관기관 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10개 원자력 관계기관 경영진과 외부 자문교수, 협력기업인 대표가 서울·대전·경주에서 화상 방식으로 참여했다. (사진=한수원)원자력계는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달 9일 탈(脫)원자력발전소(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 최강대국 건설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이후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한수원은 지난 4일 1년 후 설계수명이 끝나는 고리2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PSR)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새정부는 2030년 이전에 설계수명 종료 예정인 나머지 9기 원전의 계속운전도 적극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17년 이후 멈춰선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도 조기 재추진할 계획이다.한수원을 비롯한 원자력 산업계는 체코전력공사가 지난달 입찰을 시작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 1기 프로젝트 수주도 준비하고 있다.이날 간담회 참가자는 이 같은 최근 원자력계 현안을 공유하며 원자력 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기관별로 동반성장, 안전보건, 소통협력 실적을 공유하며 산업안전과 코로나19 방역도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했다.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 자리에서 “원자력 유관기관은 코로나19 팬데믹이란 초유의 상황에서도 힘을 합쳐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있다”며 “올해도 원자력 산업 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2022.04.06 I 김형욱 기자

산업硏 “국제 공급망 교란 10% 늘면 생산자물가 0.36% 상승”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오미크론 확산과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국제 공급망 교란도 국제유가·원자재 인상에 버금가는 물가 인상 요인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도 유가·원자재 인상에 대한 대응과 함께 국내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연구원의 제언이다.산업연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인플레이션 요인이 국내 제조업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냈다.국내 생산자물가 상승률 추이. (표=산업연구원)국내 전산업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9.8%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올 2월에도 8.4%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역시 이에 연동해 지난해 10월 10년 남짓 만에 3%대를 넘어선 데 이어 올 3월 4%마저 넘어서며 현 정부와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보고서는 최근 생산자물가 상승의 주된 이유로 국제유가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을 꼽았다. 국제유가가 10% 오를 때마다 생산자물가는 0.68%씩 오르고 국제 원자재가격 역시 평균 10% 오를 때마다 생산자물가가 0.50%씩 오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배럴당 70달러 전후이던 두바이유가 올 2월 100달러를 돌파한 만큼 40% 이상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생산자물가도 2.72% 이상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이다.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교란 역시 그 정도가 10% 커질 때마다 생산자물가가 0.36% 오른다고 분석했다. 유가·원자재 같은 전통적인 요인 못지않은 변수라는 것이다. 특히 음식료품이나 섬유·가죽, 비금속광물, 금속가공, 전기장비 업종은 공급망 교란 영향이 유가 영향보다 크거나 거의 비슷한 것으로 집계됐다.코로나19 대유행 이후의 각국 경기부양책 등 글로벌 유동성은 일부 업종에는 영향을 줬으나 10%가 늘더라도 전산업 생산자물가는 0.003% 오르는 데 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즉 전체적으론 △유가 △원자재 △공급망이 생산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3대 요인이라는 것이다.산업연구원이 분석한 4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요인 10% 상승 때의 업종별 제조업 생산자물가 영향. (표=산업연구원)보고서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물가상승 요인별로 대책을 마련해 생산자물가 상승에 따른 기업의 채산성 저하와 국제 가격경쟁력 저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전통적인 물가인상 요인인 원유나 원자재 가격 상승 땐 정부가 위험관리 체계 구축과 원자재 시장정보 실시간 공유하며 기업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고, 최근 그 중요성이 커지는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해서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 보고서를 작성한 강성우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연구원은 공급망 교란 단기 대응책으로 물류비 지원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 장기 대책으론 업종별 공급망 재점검을 통한 핵신 산업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수급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강 연구원은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길어질수록 생산자물가 반응 정도가 높아지는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최근 공급망 교란에 따른 국내 판매가격 전가 정도도 함께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오미크론 확산세와 미·중 기술패권 경쟁으로 당분간 공급망 불안과 물류 애로가 이어질 전망인 만큼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4.06 I 김형욱 기자

3월 전력도매가격도 고공행진…한전 부담 '가중'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공사(015760)가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이 3월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작년 말 이후 본격화한 유가 폭등은 아직 반영도 안 된 상황이어서 한전의 적자 부담은 당분간 더 커질 전망이다.한국전력거래소가 지난 4일 공개한 2022년 3월 전력시장 운영실적에 따르면 전력도매가격의 기준인 계통한계가격(SMP)은 3월 1킬로와트시(㎾h)당 192.75원을 기록했다.한국전력거래소 2022년 3월 전력시장 운영실적 중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월별 추이. 올 2월 역대 최대인 1킬로와트시(㎾h)당 197.32원을 기록한 데 이어 3월에도 역대 두 번째인 192.75원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표=전력거래소)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전월(197.32원)보다는 내렸으나 전력거래소가 출범한 2001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작년 3월 84.22원과 비교하면 2.3배 높다.이 기간 발전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유류 가격이 모두 전년보다 2배가량 올랐다.한전이 정산조정계수 적용 이후 실제 발전사로부터 사들인 정산단가 역시 3월 151.56원/㎾h로 전년보다 72.3% 늘었다.같은 기간 한전이 사들인 전력 거래량은 4만6256GWh로 전년보다 5.9%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그 거래액은 7조1580억원으로 무려 76.1% 늘었다. 한전이 3월 한 달 전력 구입에 쓴 돈이 전년보다 3조원 늘었다는 것이다.한전의 적자 부담은 당분간 더 커질 전망이다. 한전의 판매단가는 2014~2020년 줄곧 1㎾h당 110원 전후에서 고정됐고 올 3월까진 추가 변동이 없었다. 올 3월 기준 한전이 전력 1㎾h를 팔 때마다 40원 이상을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를 3월 전력판매량에 대입하면 한전은 3월 한 달 전력판매로 1조8500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계산이 나온다.SMP는 4월 이후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SMP 등락은 통상 국제유가(두바이유) 등락을 통상 6개월 전후 시차를 두고 반영하는데 두바이유가 지난 연말 배럴당 70달러에서 올 3월 중순 120달러 후반까지 급등했다. 전례대로면 최소 올가을까진 SMP 역시 더 오를 전망이다. 한전의 적자 부담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한전은 올 4월부터 전기요금을 1㎾h당 6.9원을 올렸다. 그러나 연료비 연동 요금제도를 활용한 3원 추가 인상 계획은 정부가 물가 상승 부담을 이유로 보류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물가 안정을 우선하고 있어 연료비 연동 요금 인상은 물론 10월로 예정된 4.9원 추가 인상 계획도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렵다.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검은 선, 계통한계가격·SMP)과 국제유가(파란 선, 두바이유 기준) 최근 30개월 변동 추이. SMP 추이는 통상 국제유가 추이를 6개월 전후 늦게 반영하는 만큼 올 초 국제유가 인상은 4월 이후 SMP 상승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표=한국전력거래소)

2022.04.06 I 김형욱 기자

30㎿ 제주 풍력발전단지서 그린수소 만든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주 풍력발전단지에서 국내 첫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을 펼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사업을 포함한 올해 수소산업 국가연구개발 신규 과제 22개 수행기관 선정 결과를 6일 발표했다.산업부는 우선 한국남부발전 컨소시엄을 ‘재생에너지 연계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 기술개발’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지원키로 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하는 30메가와트(㎿) 규모 제주 동복북촌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이용한 전기로 물을 분해(수전해)로 그린수소를 만드는 사업이다.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하는 30메가와트(㎿) 규모 제주 동복북촌풍력발전단지 전경. (사진=제주에너지공사)수전해 수소, 이른바 그린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궁극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꼽히지만 아직은 생산 단가가 비싸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2017년 제주 상명풍력발전단지 내 260킬로와트(㎾)급 수전해 기술 실증을 시작으로 2~3㎿급 소규모 발전설비에서의 실증을 통해 상용화를 모색해왔으나 10㎿ 이상 대규모 발전설비에서의 실증은 처음이다.남부발전 컨소시엄은 앞으로 4년 동안의 실증을 통해 수전해 설비 최적 운전조건과 그린수소 생산 및 경제성 데이터를 축적한다는 계획이다. 실증이 성공하면 2026년부터는 연 1000톤(t)의 그린수소를 생산해 제주도 내 수소청소차 300대와 수소터빈 혼소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수전해 조기 상용화를 통한 국내외 시장 진출 길도 열린다. 영국,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등 유럽국은 2030년까지 5~10기가와트(GW) 규모 수전해 수소 생산설비 구축을 계획 중이다.총 사업비는 622억원이다. 산업부가 올해 60억원을 시작으로 국비 총 299억원을 투입한다. 남부발전과 컨소시엄 참여 기업·기관이 나머지 32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할로하이드로젠 △선보유니텍 △SK에코플랜트 △예스티 △지필로스 △한국수력원자력 △가스기술공사 △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공단 △미래기준연구소 △제주에너지공사 △제주대 △제주도청이 참여한다.산업부는 이밖에도 22개 신규 과제에 올해 442억원, 총 2396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주)크리오스는 국비 90억원을 지원받아 2025년까지 3t급 액화수소 트레일러 개발에 나선다. 액화수소 트레일러는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일진하이솔루스 컨소시엄은 230억원의 국비 지원으로 상용차용 수소 저장용기 생산 원가 30% 이상 절감 기술 개발에 나선다.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은 국비 140억원 지원받아 수소지게차 100대를 고려아연 공장, 경동물류 창고에서 운행 실증한다.양병내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고유가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수소경제로의 이행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그린수소 생산과 수소 모빌리티 확대 등 수소경제 전 주기 분야 기술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2022.04.06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17개 시·도와 전국 도로조명 전기설비 원격관리 추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7개 시·도와 전국 도로조명 전기설비 원격관리 체계 도입에 본격 나선다.산업부는 황윤길 에너지안전과장 주재로 6일 오후 서울공항철도 회의실에서 전국 17개 시·도 담당자가 참여하는 ‘도로조명 전기설비 원격관리 체계 구축’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원격점검제도 도입을 확정했다. 전국 2600만여 전기설비 점검을 1~3년 주기로 방문·대면 방식으로 하는 대신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상시 비대면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그 시작으로 2023~2024년 전국 221만호의 도로조명 전기설비를 원격점검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당장 연내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이날 간담회 참가자는 분전반과 가로등, 신호등 등 원격관리 대상을 정하고 운영 방법 등을 공유한다. 또 정부(국비)와 지방자치단체(지방비)가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 몇 대 몇으로 분담할지,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 등을 논의한다.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전기설비 원격점검장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2024년까지 전국 221만호 도로조명시설에 원격점검장치를 도입하고, 2025년 취약계층 노후시설 주택 3만호에, 2027년까지는 1066만 전 일반주택에 원격점검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AMI)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산업부 관계자는 간담회에 참가한 시·도 관계자에게 “신규 도로조명 설비는 원격점검 장치가 의무화하는 만큼 지자체도 올해 시범부터 적극 참여해 시·도 예산 절감과 함께 국민 안전도 확보해 달라”고 전했다.

2022.04.06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2000여 신산업 석·박사 육성 위해 연대 등 12곳 지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미래신산업과 주력산업을 이끌 석·박사 인재 2358명을 육성을 목표로 연세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12개 기관 컨소시엄에 5년 동안 최대 175억원을 투입한다.산업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 신규 과제를 수행할 11개 분야 12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은 정부가 주력산업과 신산업 육성을 이끌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대학 등 연구기관 컨소시엄을 선정해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5년 동안 49개 과제 50개 컨소시엄을 통해 2만여명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최대 70억원을 투입하는 ‘미래형차 핵심기술’ 과제는 연세대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컨소시엄 2곳이 맡기로 했다. 또 스마트센서 과제는 한국반도체연구조합이, 차세대 반도체 불량 분석 및 품질관리 분야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컨소시엄이 각각 맡는다.그밖에 △한국고분자소재연구조합(화이트바이오산업) △교통대(배터리 재사용·재활용산업)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도심항공모빌리티) △한국섬유수출입협회(친환경 그린섬유 제조 과정)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3D기반 건설기계 설계 해석)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스마트 제조장비용 CNC시스템) △한국산업지능화협회(디지털 전환 산업 데이터) △한국아이티비즈니스진흥협회(데이터 기반 유통·물류산업)가 과제별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이들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각각 2~11개 참여기관과 함께 산업별 석·박사 인재를 양성해 이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산업부는 최장 5년(2+2+1) 동안 과제별로 정해 놓은 예산 이내에서 이들 컨소시엄 연구개발비의 80~90%를 지원한다.산업부는 지난해부터 유망 신산업과 해당 신산업 산업기술인력 수요전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산업기술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최남호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미래산업 변화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게 앞으로의 경제성장 핵심 요인”이라며 “미래신산업과 주력산업 혁신 인재를 제때 배출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결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4.06 I 김형욱 기자

尹 “원전 최강국으로”…원전 10기 수명연장 검토(종합)
[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원전 10기 계속운전(수명연장)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차례로 설계수명이 끝나는 고리2호기 등 원전 10기를 더 가동하는 방안이다. 원전 최강국을 목표로 30%대 원전 발전 비중을 유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반영한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작년 12월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에서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을 담은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5일 이데일리가 ‘수명이 끝나는 10기 원전의 수명연장을 검토하는지’ 묻자 “해당 분과(경제2분과)에서는 계속운전 여부 판단에 특정 원전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각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해 검토해야 할 시기가 되면 절차에 따라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월성2·3·4호기, 한울 1·2호기의 수명연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달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원전 수명연장에 대해 보고했다. 앞서 한수원이 지난 4일 고리2호기 주기적 안전성평가(PSR·Periodic Safety Review)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수명연장 절차에 돌입했다. PSR은 한수원이 원자력안전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10년마다 안정성을 종합 평가해 원안위에 제출하는 보고서다. 계속운전을 위해 필수적인 보고서다. 1983년 국내 세 번째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2호기는 2023년 4월8일 설계수명이 끝난다. 하지만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까지 통과하면 고리2호기는 최소 10년 더 상업운전을 할 수 있다. 고리1호기도 설계수명 종료 후 영구정지에 앞서 10년 더 상업운전한 바 있다. 정부는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상업운전 중인 24기 원전 중 고리2호기를 포함한 원전 10기가 2030년 전에 설계수명이 끝난다. 원안법에 따라 이들 원전 10기 모두 연내에 PSR을 제출해, 수명연장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이들 원전은 △고리3호기(~2024년 9월) △고리4호기(~ 2025년 8월) △한빛1호기(~2025년 12월) △한빛2호기(~2026년 9월) △월성2호기(~2026년 11월) △월성3호기(~2027년 12월) △한울1호기(~2027년 12월) △한울2호기(~2028년12월) △월성4호기(~2029년 2월)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며 현재(1월 기준) 29.4%인 원전 발전 비중을 최대 3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부지 선정 문제로 신규 원전 건설의 조기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건설 중인 4기의 신규 원전 외에 원전수명을 연장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은 원전을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며 “(원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을 규제하는 원안위가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면 더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4.05 I 최훈길 기자

중부발전, 230㎿ 규모 130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중개 계약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중부발전이 전국 130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중개 계약을 맺었다. 제주 등지의 재생에너지발전 활성화와 함께 발전량 예측 정확도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중부발전은 발전설비 100메가와트(㎿) 규모 새만금세빛발전소를 비롯한 130개 발전사업자와 총 230㎿ 규모 전력중개 계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한국중부발전 본사 전경. (사진=중부발전)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늘어나면 수많은 사업자가 소량의 전력을 불규칙하게 생산하게 되는 만큼 화력발전소 중심의 현 대량 생산-송·배전 체계와 비교해 전력 계통 안정성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진다. 발전량을 미리 예측하고 이를 중개하는 역할이 커지는 것이다.중부발전 같은 기존 대형 발전 공기업은 이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위한 전력중개사업을 확대해 이를 가상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중부발전의 경우에도 지난해 전력중개사업과 발전량 예측제도 시행을 위해 분산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분산에너지 통합 관제를 위한 ‘신재생 모아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활성화와 함께 참여 사업자의 추가 수익도 기대된다. 정부와 전력거래소는 지난해부터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를 운영해 하루 뒤 발전량을 정확히 예측한 사업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부발전 역시 올 1월부터 참여 사업자에게 첫 수익 정산을 했다. 1㎿ 발전 기준 연간 약 220만원, 20년에 걸쳐 4400만원의 추가 수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중부발전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큰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대규모 풍력발전 사업자를 포함해 총 4GW 규모의 중개사업 계약을 통해 가상발전소(VPP)화한다는 목표다. 빅데이터 플랫폼, 신재생 통합관제센터를 활용한 신사업도 모색한다.김호빈 중부발전 사장은 “VPP 사업의 기초 모델인 전력중개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중부발전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국내 전체 발전량의 약 10분의 1을 책임지는 한국전력 산하 발전 공기업이다. 대형 발전사업자로서 전체 발전량의 12.5%(2022년 기준)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는 의무에 따라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2022.04.05 I 김형욱 기자

한난, 지난해 미활용 열 활용으로 탄소배출 7.6만t 감축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한난)가 지난 한해 미활용 열을 활용해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 7만6000t을 줄인 것으로 집계했다. 탄소배출권 시세로 환산하면 약 44억원의 운영이익이 예상된다.한난은 5일 2021년 14만2000기가칼로리(Gcal)의 미활용 열을 확보해 7만6000t의 탄소배출을 줄였다는 자체 집계 결과를 공개했다.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난)한난은 전국 10여 곳에서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며 전력을 생산하는 동시에 여기서 나오는 열(온수)를 활용해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공기업이다. 한난 공급 지역난방은 어차피 나오는 열로 주변 지역에 난방을 제공하므로 일반적인 개별 난방보다 더 싸고 친환경적이다.한난은 지난해 자사 열병합발전소 외에 전국 사업장 인근 연료전지 발전 사업자와 공급 계약을 맺고 이곳에서 나오는 잉여 열 9만1000Gcal를 확보해 지역 난방 공급에 활용했다. 전년(2020년)보다 120% 늘어난 수치다. 또 사업장 인근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도 약 1만6000Gcal 확보해 활용했다.한난은 미활용 열을 활용한 지역난방 확대를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한편 운영이익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2020년 발표한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 2014~2018년 지역난방 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1898만t이며 개별난방 대비 23.7%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가 있다.황창화 한난 사장은 “한난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상생형 미활용 열 거래를 적극 추진하고 나아가 열 에너지 분야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2022.04.05 I 김형욱 기자

1년새 오픈마켓 통한 부정수입 47건 적발…국내대리인 정보 '미흡'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이 최근 1년 새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자)을 통해 유통된 부정수입물품 47건을 적발했다. 오픈마켓도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소비자를 위한 판매자의 국내대리인 정보 등은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관세청은 최근 1년 동안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된 부정수입물품을 총 47건 적발했다. 이 중 19건은 고가 향신료나 완구, 유아 수건 등을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해 판매한 부정수입이었다. 중국산 마스크나 등산용 의류를 한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원산지위반 사례가 5건, 위조 명품 의류나 전자제품을 수입·판매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도 23건 있었다.국내 주요 오픈마켓도 대체로 부정수입물품 유통 근절 노력을 하고 있으나 소비자를 위한 해외판매자의 국내 대리인 운영 여부 등 관리 면에선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집계됐다.관세청이 국내 8개 주요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 근절을 위한 22개 항목을 서면조사한 결과 8곳 중 7곳이 ‘해외 판매자의 국내대리인 운영 여부 등 관리’ 항목 질문에선 ‘미흡’(5등급 중 4등급) 평가가 나왔다. 소비자가 오픈마켓만 봐서는 해외판매자로부터 산 제품에 대한 국내에서의 불만 제기나 반품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중 한 곳은 사업자가 환불 등 소비자보호조치를 충분히 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8곳 중 6곳은 해외직구 관련 통관내역 등 조회 기능이 있다는 걸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통신판매자 유형 및 가격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4곳은 판매자에게 소비자를 위한 당국의 수입물품 통관·안전인증 정보를 연동하는 검색 기능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2곳은 아예 소비자에게 판매자의 국적이나 사업자 여부, 간이(일반) 과세자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관세청은 다만 조사 대상 8곳 모두 평균적으론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 노력이 ‘우수’(5등급 중 2등급) 수준이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대체로 수입물품 소비자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업체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 여부도 잘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서면실태 조사는 11번가·네이버 스마트스토어·옥션·위메프·인터파크·지마켓·쿠팡·티몬 8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오픈마켓별 세부 결과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관세청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오픈마켓이 소비자 제공 정보 강화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 제도 개선에 착수하는 등 긍정 효과가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오픈마켓을 통한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 실태를 정기 조사·공표해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2022.04.05 I 김형욱 기자

한-호주 FTA 공동위 개최…"IPEF·CPTPP 공조"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나라가 호주와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포괄·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협정(CPTPP) 등 양국 통상 현안에 공조하기로 했다.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롯데호텔 서울에서 댄 테한(Dan Tehan) 호주 통상관광투자장관과 화상으로 제5차 한-호주 FTA 장관급 공동위 회의를 진행했다.여한구(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5차 한-호주 FTA 장관급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댄 테한(Dan Tehan) 호주 통상관광투자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양국은 2014년 FTA 발효를 계기로 2년에 한 번꼴로 공동위를 열고 양국 통상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해 왔다. 특히 이번 회의는 6년 만에 장관급으로 격상해서 진행했다. 양국이 지난해 12월 기존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데 따른 것이다.테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IPEF를 4~5월께 공식 출범해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보고 한국을 포함한 지역 국가 간 디지털 통상, 인프라 투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심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 역시 인도·태평양 지역 내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IPEF가 긍정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긍정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IPEF는 미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10월 선보인 인도-태평양지역 경제안보 플랫폼 구상이다. 미·중 무역전쟁 속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는 성격으로 알려진다. 미 정부는 대선 직후인 지난 3월11일 윤석열 당선인에게 참여 요청서를 공식 전달하는 등 우리나라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테한 장관 역시 지난달 말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지나 레이몬드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하는 등 미국과 IPEF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다.여 본부장은 또 우리나라의 CPTPP 가입 추진 국내 절차 진행경과와 향후 계획을 전했다. 또 CPTPP 주요 회원국인 호주에 우리나라의 가입신청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테한 장관도 우리의 가입신청을 환영한다며 적극적인 지지의 뜻을 밝혔다.CPTPP는 일본, 호주, 베트남, 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2018년 결성한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2017년 미국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에서 탈퇴하자 나머지 국가가 주도로 CPTPP를 결성했다. 우리 역시 2018년부터 이곳 가입에 관심을 보여왔으며 지난해 9월부터 전문가·산업계 간담회를 연이어 열고 본격적으로 공론화에 착수한 상태다.양국은 또 9년 전 FTA 발효를 계기로 호주의 풍부한 자원과 우리의 우수 제조·활용기술을 토대로 한 상호보완적인 협력 구조를 형성했다며 최근 실무 협력 논의 현황을 점검했다. 양국 교역규모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427억달러를 기록했다. 또 수소경제를 중심으로 추가 협력방안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다.여한구(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5차 한-호주 FTA 장관급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댄 테한(Dan Tehan) 호주 통상관광투자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2022.04.05 I 김형욱 기자

인수위 "현정부 무분별 태양광 설치로 산림훼손…면밀 검토할 것"
[이데일리 김형욱 권오석 기자]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부위원장이 4월5일 식목일을 맞아 무분별한 산지태양광이 산림을 훼손했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예고했다.현 정부의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 정책의 부작용을 바로잡고 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지만 잇따른 인수위발 신·재생에너지 정책 재검토 예고에 시장이 위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인수위 사진기자단)◇“실수 반복 않도록 부작용 면밀 검토해 국정과제 수립”권영세 부위원장은 5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자연재해나 인적재해, 산불 외에 친환경 가면을 쓴 무분별한 태양광 패널 설치도 산림을 훼손한다”며 “인수위는 실수를 반복 않도록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국정과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태양광 벌목’으로 250만그루의 나무가 사라졌다고 한다”며 “탈원전(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집착이 합법적 산림훼손을 부른 것”이라고 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 “우후죽순 뒤덮인 태양광 패널로 산사태가 수시로 발생하고 논밭이 줄고 저수지 수중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며 “현실 고려치 않은 끼워맞추기식 정책 실행이 낳은 부작용”이라고 덧붙였다.최병암(왼쪽 첫번째) 산림청장이 지난해 6월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전북 장수군 천천면 산지태양광 발전 시설을 찾아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사진=산림청)현 정부의 국내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 정책의 부작용을 작심 비판한 것이다. 태양광발전 설비 때문에 나무 250만그루가 사라졌다는 건 공식 집계는 아니지만 국민의힘과 원자력계를 중심으로 언급된 바 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0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때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250만그루의 나무가 베어지고 여의도 면적 17배의 산림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현 정부도 산지태양광 발전설비에 안전 문제 우려가 있다고 보고 2019년부터 허가 경사도 기준을 낮추는 등 대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는 1만2527개 국내 산지태양광 중 산사태 위험이 큰 530개를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하기도 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주 수입원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도 산지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선 낮추기도 했다.◇잇따른 면밀 검토 예고에…재생에너지 위축 우려도권 부위원장의 발언은 새 정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 확대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당선인 역시 원전(현 29.4%→최대 35%)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 확대(현 7.3%→최대 25%)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그러나 신·재생에너지발전업계와 전문가 사이에선 인수위의 잇따른 ‘면밀 검토’ 발언이 자칫 관련 업계를 위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인수위 경제2분과는 지난달 29일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 때 새똥 때문에 태양광발전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른바 ‘새똥광’ 문제를 언급하며 이곳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예고했다. 새만금은 태양광발전설비를 중심으로 3기가와트(GW) 규모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구축을 추진 중이다.연도별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 (수치=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었다.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12월 9.3GW였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는 이달(4월) 25.6GW로 5년4개월 만에 16.3GW 늘었다. 국내 전체 발전설비(133GW)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2%에 이른다. 설비 비중만 놓고 보면 원전(23.3GW·17.4%)보다 높다.다만, 태양광·풍력발전의 간헐성으로 국내 전체 발전전력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 1월 기준 7.3%로 아직 한자릿수에 머물러 있다. 이를 최대 25%까지 늘린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새 정부 역시 공격적인 설비 보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도 나름 한다고 했으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3%에서 8%까지 끌어올리는 데 5년 걸렸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중심에 놓고 재생에너지를 곁다리로 놓는다면 15% 달성도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2021년 12월 준공한 새만금 육상 태양광발전단지. (사진=새만금개발청)

2022.04.05 I 김형욱 기자

한수원, '내년 수명 끝' 원전 고리2호기 계속운전 절차 착수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내년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자력발전소(원전) 고리2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윤석열 당선인이 원전 중심의 전력정책을 천명한 만큼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차례로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 10개호기에 대한 논의도 5월10일 새정부 출범 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한수원, 고리2호기 계속운전 위한 보고서 원안위 제출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4일 최근 고리2호기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보고서를 원안위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수천 쪽 분량이며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14개 세부 사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고리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 속 원전은 신고리 1·2호기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PSR(Periodic Safety Review)은 원전 운영자(한수원)가 원자력안전법(이하 원안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10년마다 안정성을 종합 평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제출하는 보고서다. 국내 원전 설계수명이 통상 30~40년인 만큼 2~3차례 받아오고 있다. 또 설계수명 후 영구정지 땐 이 보고서 제출이 필요 없지만 계속운전(수명연장)을 위해선 필수다.1983년 국내 세 번째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2호기는 2023년 4월8일 설계수명이 끝난다. 1년 내 계속운전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선 고리 1호기·월성1호기처럼 영구정지한다.고리2호기는 PSR 제출이 예정보다 늦어졌으나 계속운전 추진 일정에는 차질 없다. 원안법은 한수원이 원전을 계속운전하려면 설계수명 종료 5년 전부터 2년 전 사이에 PSR를 내도록 하고 있다. 한수원은 그러나 지난해 초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경제성 평가 지침을 개발하느라 기한 내 PSR를 제출하기 어려워 원안위에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원안위 역시 기한에 관계없이 접수하기로 했었다.한수원은 PSR 심사가 끝나는 대로 역시 원안법에 따라 고리2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해 원안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까지 통과하면 고리2호기는 최소 10년 더 상업운전할 수 있다. 앞선 고리1호기 역시 설계수명 종료 후 영구정지에 앞서 10년 더 상업운전했다. 월성1호기 역시 논란 끝에 중도 영구정지했으나 설계수명 종료 후엔 10년 계속운전 허가를 받았었다.한빛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2030년 전 설계수명 종료 10기도 계속운전 절차 착수할듯정부는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 절차에 곧장 착수할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서 상업운전 중인 24기 원전 중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10기는 2030년 내 설계수명이 끝난다. △고리3호기(~2024년 9월) △고리4호기(~ 2025년 8월) △한빛1호기(~2025년 12월) △한빛2호기(~2026년 9월) △월성2호기(~2026년 11월) △월성3호기(~2027년 12월) △한울1호기(~2027년 12월) △한울2호기(~2028년12월) △월성4호기(~2029년 2월) 순이다.원안법대로면 고리3호기는 당장 올 9월까지 PSR을 제출해야 하고 5년 이내에 설계수명이 끝나는 8기도 당장 올 연말부터 PSR을 제출할 수 있다.윤석열 당선인은 원전을 기저발전원으로 삼아 국내 발전량 중 최대 35%(올 1월 기준 29.4%)를 맡기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부지 선정 문제로 신규 원전 건설 조기 추진이 어렵다는 걸 고려하면 현재 짓고 있는 4기의 신규 원전 외에 설계수명 원전을 계속운전(수명연장)하는 게 가장 현실적 방안이다.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선 3월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설계수명 종료 예정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지난 3일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전 비중 30%대 유지 의지를 밝혔다. 특히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원안위 역시 정치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2021년 12월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에서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04.05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우수 소재·부품·장비기업 협의회 출범…반년마다 교류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우수 소재·부품·장비기업 협의회를 출범하고 반년마다 교류하기로 했다.5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경호 산업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으뜸기업 협의회’ 출범식을 열었다.이경호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이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으뜸기업 협의회’ 출범식에서 참석 정부·기관·기업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부는 2019년 7월 일본 정부의 자국 반도체 핵심소재 대(對)한국 수출제한조치를 계기로 국내 소부장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듬해 10월 소부장 으뜸기업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2024년까지 100개 국내 소부장 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겠다는 취지다.현재 총 43개 기업이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산업부는 작년 1월 주성엔지니어링,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22개 기업을 선정했고 올 1월 (주)나노텍 등 (주)동화엔텍 등 21개 기업을 추가 선정했다.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이들 43개 기업으로 이뤄진 협의회를 반기에 한 번씩 열고 기업별 건의사항을 듣거나 기업 간 기술교류·자문·협력을 통해 건강한 소부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유의 장 형성을 꾀한다. 기술교류나 협력사업, 기술사업화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정책 제안하는 역할도 한다.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단과 실무협의회가 협의회 활동을 지원한다. 우수 소부장 으뜸기업에 대한 포상 추천, 우수기업 발굴·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 기관은 이날 협의회에서 앞으로의 지원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맞춤형 연구개발(R&D)을, 한국산업진흥원(KIAT)는 사업화 역량강화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외국 진출을,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규제 개선을 각각 지원한다.이경호 산업부 소부장협력관은 “협의회가 으뜸기업 간 다각적 연대와 협력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이곳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해 지원사업이나 신규사업 기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협의회 조직도. (이미지=산업통상자원부)

2022.04.05 I 김형욱 기자

한수원 사장 재연임 없이 임기종료…文-尹 인사권 타협?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결국 임기 1년 재연장 없이 임기를 종료했다.‘알박기 논란’을 낳았던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권 분쟁이 차기 정부 임명 전까지 현 기관장을 유임하는 형태로 타협한 모양새다.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사진=연합뉴스)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정 사장 임기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청와대에 그의 연임 제청을 하지 않았다.정 사장은 2018년 4월5일 한수원 사장으로 취임해 1년 연임을 더해 올 4월4일로 임기가 끝날 예정이었다. 산업부는 올 1월 정 사장에게 1년 재연임을 통보했고 2월 열린 한수원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도 이 연임안이 통과했으나 산업부 장관이 이를 청와대에 제청하지 않아 연임안이 결국 무산됐다.한수원 같은 산업부 산하 공기업 사장은 주주총회 의결 후 산업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밟아 임명된다.정 사장은 국내외 원자력발전소(원전) 담당 공기업의 수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원전 관련 단체로부터 크고 작은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평가를 축소 조작했다는 혐의로 검찰로부터 배임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한수원 새울1발전소 노조 역시 최근 수년 내 설계수명이 끝나는 고리 2·3·4호기와 한빛 1호기 등에 대한 수명연장(계속운전) 조처를 안 했다는 이유로 정 사장을 대전지검에 배임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이 같은 논란 속 정 사장의 거취는 지난달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 이후 현 정부의 알박기 논란으로 이어지며 현 정부와 인수위의 인사권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먼쪽 왼쪽 4번째)이 지난 3월22일(현지시간) 체코 산업통상부에서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 등과 면담하며 현지 신규원전 사업 수주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사진=한수원)정 사장의 공식 임기는 끝났지만 당분간 사장직은 유지한다. 관행대로면 5월10일 출범 예정인 윤석열 정부가 후임 사장을 임명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게 된다. 기소 중인 기관장의 임의사직을 금지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는 만큼 정 사장이 임의로 관두기도 어렵다.결과적으론 한수원 리더십 공백을 줄이면서 차기 정부의 인사권을 보장하는 형태가 됐다. 한수원은 오는 11월 입찰 마감 예정인 체코 두코바니 원전 1기 프로젝트 수주를 두고 미국, 프랑스 기업과 경합하고 있다. 또 공정률 99%를 웃도는 국내 신규 원전 신한울 1·2호기 상업운전도 앞두고 있다.현 정부가 정 사장의 연임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현 정부와 인수위의 인사권 갈등도 일단락하는 모양새가 됐다.문재인 정부는 지난 3월15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 박광열 전 해양수산부 국장을 임명한 이후 공공기관장 인사를 하지 않고 있다. 5월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25개 기관의 인사권은 차기 정부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현재 368개 공공기관 중 광주과학기술원·정부법무공단·한국문화진흥·환경보전협회 4개 기관은 공석이고 한수원을 포함한 10개 기관은 기관장이 공식 임기 종료 후 보직을 유지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을 비롯한 11개 기관도 5월10일 이전 기관장 임기가 끝난다.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28일 오후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향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04.04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