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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무실' 연료비 연동제…"한전의 손실 보상 의무화해야"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정부가 ‘국민 생활안정’을 이유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조처라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연료비 급등에도 정부가 2개 분기 연속 유보 권한을 발동한 것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한전의 손실에 대한 보상 계획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독립적인 형태의 규제기관을 둬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20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사진=연합뉴스)◇인상요인 33.8원인데…3원 인상 요구도 거절29일 한전에 따르면 2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는 1분기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0원으로 책정됐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범위로 제한돼 있다.한전은 2분기 실적연료비가 584.78원/kg으로 기준연료비(338.87원/kg)보다 72.6% 상승한 것을 근거로 kWh당 33.8원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기별 조정 상한 최대 폭인 kWh당 3원 인상안을 지난 16일 정부 측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통보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한 것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3.7%를 기록하는 등 지난해 10월(3.2%) 이후 5개월째 3%대 높은 상승률로 고공행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4월부터 전력량요금(기준 연료비)과 기후환경요금 인상분(kWh당 6.9원)이 전기요금에 적용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전력량요금을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을 올리고,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kWh당 2원씩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부터 전기요금은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 없이도 kWh당 6.9원 오른다. 4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전기 사용량(307kWh) 기준으로 전기요금 부담은 약 2120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 늘어난다.◇연료비 연동제, ‘전기요금 합리화’ 취지 못살려 전문가들은 지난해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전기요금 합리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부는 연료비 조정단가 첫 시행이던 지난해 1분기 물가 상승 우려로 3원 인하했다. 이후 연료비 상승 등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 3분기 연속 동결했고, 4분기에 3원 인상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비현실적인 조정이 한전이 지난해 사상 최대인 5조8601억원의 적자를 낸 배경으로 지목됐으나, 연료비 조정단가는 올 1, 2분기 연속 동결됐다. 이번에도 연료비 인상분이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한전의 적자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전의 올 1분기 실적 전망치(컨센서스)는 5조2799억원 적자로,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적자 규모 수준이다. 에프앤가이드는 현 추세라면 한전의 올해 연간 적자 규모가 14조8045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적자 지속으로 한전은 필요 자금의 대부분을 회사채로 조달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한전이 올해 발행한 회사채는 9조6700억으로, 지난해 회사채 총 발행 규모(10조4300억원)에 육박한다. 임원혁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연료비 조정액 상한을 둔 건데 윤석열 당선인의 주장을 수용했는지 그마저 유보했다”며 “지금 추세라면 한전이 차입금을 들이는 것도 어려워지는 만큼 조만간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연료비 조정을 유보하는 조항을 페지하거나, 전기도 가스처럼 미수금 개념을 두도록 의무화해 추후 보상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중장기적으로는 영국의 가스·전력시장위원회(GEMA), 독일의 연방네트워크기구(BNetzA), 미국 주정부의 공익사업위원회(PUC)처럼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전기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감안해도 정치 논리가 개입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선진국들의 경우 전기요금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둬 비교적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전기요금이 정치적 논쟁의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며 “통신산업처럼 민간에 개방해야 정치권 입김을 줄이고, 산업 체질을 강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우원식 “원전 최강국 정책은 시대착오적 에너지 쇄국 정책”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원식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원자력발전소(원전) 확대 정책방향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윤 당선인이 건설 재개를 약속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강행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 양정숙, 강민정, 양이원영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양이원영 의원실)민주당 소속 우원식, 양이원영, 강민정, 양정숙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기업경쟁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원전 확대와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을 중단하라”고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에 촉구했다. 이날 회견 내용은 민주당 의원 72명이 동참(연명·連命)한 것이다.윤석열 당선인은 현 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원전강국 건설 공약을 내걸었다. 경북 울진의 원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도 거듭 약속했다. 인수위는 이 공약을 노후원전 수명연장과 원전 신규 확대, 원전수출 등 부문별로 구체화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이에 비례해 낮추는 안을 검토 중이다.우원식 의원은 “원전 최강국 건설이란 시대착오적 에너지 정책이 실제 인수위에서 검토되는 작금의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원자력은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이들 제도의 기준이 되는 EU 택소노미(친환경 에너지 판별 기준)는 원전을 포함하고 있으나 전제 조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현 시점에선 배제된 상태라는 것이다. EU 택소노미는 원전을 포함하되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운영할 수 있는 국가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2025년부터는 인·허가를 받은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우 의원은 “이 두 조건은 사실상 국내 원자력계가 실현하기 어려운 조건이란 걸 윤 당선인과 인수위, 산업부도 잘 알 것”이라며 “이런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한 원전으로 만든 전기는 RE100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세계 수많은 선진국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정책 노력과 투자 확대에 나선 상황”이라며 “윤 당선인의 원전 최강국 정책은 산업혁명기에 ‘마차 최강국’을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탄소중립을 향한 세계 흐름을 막는 에너지 쇄국정책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원전 비중을 늘리고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줄이면 결국 기업 경쟁력은 물론 생존조차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한 전력망 안에서 공존하기 어렵다는 점, 세계에서 가장 원전밀집도가 높고 원전 주변에 수백만 인구가 밀집해 있다는 점, 사용후핵연료 처분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그 근거다. 민주당 의원들으면 이대로면 원전도 석탄화력발전소처럼 좌초자산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우선”이라며 “원전은 에너지효율 강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로도 전력수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 방사능오염과 핵폐기물 위험에도 그 역할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세계 원전 시장은 53조원 규모 레드오션이고 재생에너지 시장은 연 440조원 규모의 블루오션”이라며 “세상은 재생에너지 시장으로 나아가는데 우물 안 개구리처럼 ‘원전 몽니’를 부리지 말 것을 윤 당선인에 촉구한다”고 밝혔다.의원들은 특히 윤 당선인이 건설 재개를 약속한 경북 울진의 원전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이곳은 아직 비용을 투입하지도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으며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도 반영 안 돼 있다”며 “행정절차와 법적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강행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2021년 12월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023년 대전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거점 들어선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2023년 대전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거점이 들어선다.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대전광역시는 28일 대전 동구 가양동 대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착공식을 열었다. 2023년 완공 후엔 약 40여 사회적경제기업 120명 안팎이 입주하고, 1100여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활용하게 될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와 대전시(동구)가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짓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감도. 28일 착공해 2023년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자활·마을기업, 소셜벤처 등 경제 활동을 하되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혹은 조직이다. 2020년 기준 국내에 약 3만1724개 사회적경제 기업이 있으며 약 31만명이 이곳에 종사 중이다.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정부(산업부)가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고자 2019년 본격화한 사업이다. 산업부가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최대 140억원을 지원하고 선정 지자체가 나머지를 투입해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건물을 운영하는 형태다. 현재 경남 창원과 전북 군산(이상 2019년), 대전 동구와 대구 북구(2020년), 충남 청양, 강원 원주(2021년) 6곳이 선정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건설 중이다.대전 동구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지난 2020년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1년여 만에 착공하게 됐다. 구 충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1041㎡ 규모로 신축한다. 총 사업비 366억원 중 140억원은 산업부가 국비 지원하고 나머지 226억원은 지자체가 쓴다.이곳은 완공 후 사회적경제 기업 입주공간뿐 아니라 지역 기업에 강당, 회의실, 연구개발실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특히 이곳을 중심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고경력 은퇴 과학자를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모색한다.이날 착공식에는 박진규 산업부 1차관과 허태정 대전시장, 박영순 국회의원(더민주·대전 대덕구),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정, 이은학 대전 동구 부구청장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박진규 차관은 “사회적경제 분야의 지역경제 내 기업·일자리·매출 비중과 역할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대전시 내 1000여 사회적 경제기업이 이곳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진규(왼쪽7번째)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비롯한 관계자가 28일 대전시 동구 가양동의 대전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신축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 ‘레벨3’ G90 자율주행차 출시 앞두고…산업부, 세종서 산·학·연 간담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현대차(005380)를 비롯한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 및 대학·연구소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관련 기술개발을 독려했다.산업부는 2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율주행 산업발전 산·학·연 간담회를 열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현대차, 현대모비스(012330), HL클레무브, 발레오텍션시스템즈, 카네비컴, KT, 티맵, 토르드라이브, 베이리스, 쏘카 등 자율주행 관련 기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등 관계기관, 서울대·한양대 등 대학 연구진 20여명이 참여했다.(왼쪽부터) 정양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과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재영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정종택 카네비컴 대표가 2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율주행 산업발전 산·학·연 간담회 후 한국자동차연구원 주도로 개발한 자율주행 셔틀버스 ‘카모’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산업부)문승욱 장관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개발한 레이더가 올해 국내 최초로 출시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에 다수 장착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참가자들을 치하했다.현대차그룹은 올 4분기께 작년 말 출시한 제네시스 브랜드의 대형 세단 G90의 4세대 신모델에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미국 자동차공학회(SAE)는 자율주행 수준을 6단계(0~5레벨)로 분류하는데 현재 시스템이 특정 조건 아래 주행을 보조하는 레벨2까진 실제 적용돼 있으나, 레벨3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레벨3는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선 시스템이 자율주행하고 운전자는 위험시 개입하는 역할만 맡는다. 운전자 개입이 필요없는 레벨4~5 직전 단계다.산업부 역시 지난 2017~2021년에 걸쳐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등 자율주행차 9대 핵심부품 개발 사업에 145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 결과 약 120건의 관련 특허등록·출원이 이뤄졌으며 지난 한해 참여 기업이 약 84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이 사업을 이어나가 2022년 레벨3를 상용화하고, 2027년 레벨4 기술확보, 2030년 레벨4를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업계는 이 자리에서 자율주행차 실증 장소(테스트베드) 확대를 제안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 산하 한국자동차연구원은 현대차, 현대모비스, HL클레무브 등과 함께 올 4월 말 세종시에서 레벨3 수소 버스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 실증을 시작하는데, 이 같은 기회가 늘어나야 기술 확보 및 상용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대학과 연구소는 자율주행차를 위해선 자동차 자체 표준 운영체계 구축이 필수라며 미래차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인력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산·학·연 관계자의 제언에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노력을 약속했다.문 장관은 “자율주행 기술은 단순히 차량 성능을 높일 뿐 아니라 사회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고도의 기술”이라며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기술 확보를 목표로 산·학·연이 힘 모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자율주행 기술 표준을 확보하고 서비스 기반을 다지는 한편 전문인력을 양성해 미래차 생태계를 키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문 장관을 비롯한 참가자는 간담회 후 행사장에 전시한 레벨3 자율주행 수소 버스를 살펴보고 자동차연구원 주도로 개발한 자율주행 셔틀버스 ‘카모’를 타고 약 10분 동안 행사장 일원을 시승했다.한국자동차연구원 주도로 개발한 자율주행 셔틀버스 ‘카모’.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 내주 美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논의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통상교섭본부가 내주 미국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논의한다. IPEF는 ‘경제 안보’와 ‘한미동맹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번째 주요 외교통상 과제로 꼽힌다.문승욱(왼쪽 2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국제에너지기구(IEA) 접견실에서 호세 페르난데스(Jose Fernandez·오른쪽 2번째) 미국 국무부 차관과 양자면담하고 있다. (사진=산업부)26일 산업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31일 미국 통상장관 격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IPEF를 주제로 온라인 영상회의를 한다.IPEF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10월 선보인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 안보 플랫폼 구상이다.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견제 목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 정부는 대선 직후인 지난 11일 윤 당선인에게 참여 요청서를 공식 전달한 만큼 윤 당선인의 첫 번째 외교 당면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여 본부장은 이에 앞선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민·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연다. 이어진 30일 아미 베라(Ami Bera) 미국 연방 하원의원과 화상면담을 한다. IPEF가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에 끼칠 영향에도 관심을 끈다. 산업부로부터 9년 만에 통상기능을 돌려받으려 하고 있는 외교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일이던 지난 24일 우리 정부는 IPEF를 적극 환영하며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히는 등 의지를 보이고 있다.3월 월간 수출입실적도 관심을 끈다. 산업부는 오는 4월1일 관세청과 함께 3월 수출입실적을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한 고유가 여파로 수출 증가에도 무역수지 적자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적자를 기록했고 2월 흑자전환했으나 3월 들어 20일까진 약 21억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었다.공식 일정과 별개로 산업부 안팎은 어수선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지난 25일 산업부를 압수수색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2017년 당시 산업부 장·차관 등이 산하 공공기관장 일괄 사표를 압박했다며 2019년 이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발 3년여만에 이뤄졌다.다음은 내주 산업통상자원부 주간일정이다.◇주요일정△28일(월)14:00 자율주행차 업계간담회 및 시승행사(장관, 세종컨벤션센터 및 호수공원)14:00 대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착공식(1차관, 대전)14:00 한국에너지법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2차관, 프레스센터)△29일(화)08:30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업계/전문가 간담회(통상교섭본부장, 대한상의)10:00 국무회의(장관·통상교섭본부장, 서울청사)14:00 상공의날 기념식(장관, 대한상의)15:00 공공기술 활용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 시상식(장관, 마포 프론트원)△30일(수)10:30 바이오수소융복합충전소 준공식(2차관, 충주)14:00 국회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협력위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장관, 국회)14:00 사이즈코리아 성과 발표회(1차관, 코엑스)14:30 산업부-인천시-SK 투자협약식(2차관, 인천시청)22:15 美하원의원 화상면담(통상교섭본부장, 대한상의)△31일(목)10:00 차관회의(서울청사)21:30 USTR 화상회담(세종청사)△1일(금)08:30 중대본(장관, 서울청사)11:00 3월 수출입동향 브리핑(통상교섭본부장, 세종청사)12:00 제3차조선해양CEO포럼(장관, 밀레니엄 힐튼H)◇보도계획△27일(일)11:00 한-GCC 자유무역협정(FTA) 제4차 공식협상 개최△28일(월)14:00 자율주행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연 간담회14:00 대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착공식 개최(대전시 공동)△29일(화)08:30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민관 태스크포스 회의11:00 해외저장소 격리 목적의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수출하기 위한 런던의정서 수락(외교부·해수부 공동)11:00 민간기술로 공공기관의 혁신을 돕는다11:00 2022년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14:00 제49회 상공의 날 기념식 개최15:45 공공기술 활용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 시상식(국조실·중기부 등 공동)△30일(수)06:00 3년차 맞은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본궤도 오른다(국토부·일자리위 공동)10:30 최초의 수소 마더스테이션에서 청정수소로 수소차를 충전하다11:00 산업부, 수소·전기차, 친환경 분야 등에 사업재편계획 승인11:00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제도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11:00 글로벌 공급망 위기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신통상 거버넌스14:00 한국인, 키는 계속 커지고 청년층 비만인구 늘어14:30 산업부, 인천시와 수소경제 관련 협력 논의(인천시 공동)22:15 통상교섭본부장, Ami Bera 미 연방 하원의원과 화상면담 개최△31일(목)06:00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논의06:00 ‘EU 공급망 실사’ 영향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10:00 韓-美, 반도체 산업 공급망 강화 및 산업?통상 협력 논의11:00 한미 통상장관 회담 개최를 통해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논의 11:00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R&D 과제 지원공고11:00 믿음가는 제품 선택, 안전한 사회의 기반 마련한다14:30 뿌리산업 미래형 첨단산업화 본격 추진△1일(금)11:00 2022년 3월 수출입 동향13:30 조선해양산업 CEO 포럼 개최
- “코로나 피해업종 보상·지원 최우선으로”…경제계 尹인수위에 제언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경제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극복을 당부했다. 당장 피해업종 손실보상 및 지원연장책을 추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진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25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계 제언’을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상의는 앞서 기업·국민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한 ‘소통플랫폼’을 구축했고, 최근 당선인께 바라는 제안 1만여 건을 받아 분석했다. 이 결과 ‘코로나 극복’ 관련 내용이 40%(3개 중복응답)로 미래산업 육성(37%), 저출산·고령화(30%), 일자리 창출(28%) 등 다른 과제를 웃도는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한 30대 자영업자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를 대출로 막아가며 겨우 회사를 유지하고 있는데 상환 압박이 너무 힘들다. 만기 연장하고 이자율도 낮춰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응답자는 ‘당장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도 사람이 우글우글한데 밤 몇 시까지 몇 명까지 모이라고 막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이전 일상생활로 복구해달라’고 전했다. ‘자영업자도 힘들지만 엔터산업과 여행업은 거의 멸망 수준, 언론이 주목하지 않은 산업 중에도 피해가 큰 곳이 많다’는 제언도 나왔다.대한상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자영업자 1인당 대출액은 평균 2억2000만원에 이른다. 3개 이상 금융기관 다중채무자도 2019년 12만9000명에서 2021년 11월 27만2000명으로 2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전국 여행사는 2020~2021년 2년 새 1377개 줄었고, 음식·숙박업 일자리도 작년 3분기 기준 1년 만에 2만9000개 줄었다.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중소여행사, 관광업계 피해회복 적극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대한상의는 “방역규제의 최적 운영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 정도에 비례해 손실보상을 실시해 달라”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정예산과 기금, 예비비 등 가용자산을 우선 투입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올 9월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조치도 내년 말까지 1년 이상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여행·숙박·항공 등 코로나 피해가 극심한 업종에 대해선 특별고용지원 연장과 함께 금융·세제지원, 입국규제 완화 검토 등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대한상의는 또 포스트 코로나19 사회·의료 대응체제를 준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대면 회의와 재택근무 시스템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자체백신 및 치료제 개발역량 강화와, 원격의료·비대면 의료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부가가치세 10% 환급·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등 내수 진작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 "文 말로만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감안해 원전 비중 짜야"
- [이데일리 김형욱 윤종성 기자] “전 세계 어디 가서 우리나라가 탈(脫)원자력발전 국가라고 하면 웃을 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에 탈원전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이거 꼬였다`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 이후 원전은 줄곧 정치 이슈가 돼 버렸어요.”[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15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원전(원자력발전) 비중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오히려 늘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현 에너지 전환 정책을 ‘탈원전’으로 규정하면서 에너지 정책이 경제·과학의 영역이 아닌 정치 이슈가 돼버렸다는 아쉬움이다.그는 차기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 추세인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원칙으로 종속변수인 원전의 합리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언했다. 지난 5년 동안 쌓여온 원자력업계의 분노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원전 일변도로 뒤틀릴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다.홍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와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제학 석사, 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를 수료한 경제 전문가다. 안철수 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2012년 대선 출마 당시 경제정책 수립을 주도한 바 있다. 현재도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대한상공회의소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그는 특히 기후·에너지가 경제 부문에 끼칠 영향에 큰 관심을 두고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 아시아환경자원경제학회장 등으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다음은 일문일답.-5월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최우선 과제를 꼽는다면△단기적으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통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당장 해야 할 정책 과제다. 거시적으로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풀린 유동성에서 비롯한 인플레이션 문제, 공급망 교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우리 금융 통화 당국이 정책 노력과 함께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야 할 것이다.-중·장기 과제는△거시적으론 인구 절벽 문제에 대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20~30대 젠더 갈등도 본질은 줄어든 파이를 둘러싼 경쟁이다. 20~30대 남녀가 직장생활 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하다. 미시적으로는 노동과 교육, 그리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기후·에너지 문제는 경제학계 주류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고 여전히 상당한 관점의 차이가 있다. 지난 5년 동안에도 재생에너지냐 원전이냐를 둘러싼 논쟁이 첨예했다.-원전을 둘러싼 논쟁은 지금도 첨예하다△가격 경쟁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된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국제유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자원 빈국이라는 인식 아래에서 원전이 주목받았다. 원전의 원료인 우라늄은 수입이지만 그 비중이 작아서 ‘반 국산’으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20년 전 재생에너지의 등장으로 문제가 조금 복잡해졌다. 초기엔 너무 비쌌으나 기술 혁신의 결과 가격이 크게 내렸다. 앞서 가는 나라는 이른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석탄화력발전 발전 비용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같아지는 시점)를 달성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인터뷰-재생에너지만으로도 에너지 안정 수급과 탈탄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인가△그렇다. 10년 전만 해도 재생에너지만으로 에너지 안보, 에너지 안정 수급을 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할 순 없었다. 그러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상황이 바뀌었다. 전 세계적 추세다. (에너지원별) 투자 비중이나 설비 증가율 국제 통계가 보여준다. 산업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문제가 됐고 경제학계 내에서도 이런 인식에 공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원전의 활용법은△원전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져갈 것인지는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의 종속 변수다. 재생에너지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늘리는 게 기후위기에 맞대응하는 정공법이다. 원전의 비중과 역할은 이 과정에서 정해진다.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가 힘드니 원전을 유지하거나 좀 더 지어야 한다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원자력은 한계가 있다. 화석연료 대비 탈탄소 전력원이지만 핵폐기물이란 부산물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할 순 없다. 폐기물을 계속 임시저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없다. 원전산업계가 이 부분에 큰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윤석열 당선인은 ‘탈원전 정책 백지화’를 공약을 내걸었는데△우리나라는 탈원전한 적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을 줄어들지 않았다.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이란 표현을 쓰는 순간 꼬였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탈원전 중인가’를 물으면 세계 어딜 가서도 웃을 거다. (문재인 정부 5년 새 국내 원전은 25기에서 24기로 줄었으나 총 설비용량은 늘었다. 0.6GW 규모 2곳을 영구정지했으나 1.4GW 규모 1곳을 신설했다. 또 현재 1.4GW 규모 원전 4기 건설이 막바지다.) 그 여파로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40년 역사의 원전업계가 새 정부 들어 울분과 안타까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인수위 구성도 상대적으로 원자력계에 기울어져 걱정스럽다.-인수위에서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논의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다△원전업계가 오히려 안 좋아할 수 있다. 유럽연합(EU) 택소노미(녹색분류 체계)에 원전이 들어 있지만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안전 기술을 요구하는데다 핵폐기물 처리장 확보를 전제한다. 실제론 신규 건설을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인터뷰-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조화(에너지 믹스)가 가능할까△신규 원전을 아예 짓지 말자는 게 아니다. 원전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종속한 이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경제가 원전 산업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도움을 주는 수단이다. 탈원전 논쟁 속 국민도 원전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을 알게 됐다. 원전을 어디에 지을지, 핵폐기물 어디에 묻을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자칫 더 큰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 원자력계도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부인하진 않는다. 원전을 중심으로 하되 재생에너지 발전도 끌어들이는 형태다.-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도 그렇기는 하다△원전만 보면 공약 달성은 어렵지 않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기간 제시한 발전 비중 목표는 원자력 최대 35%, 신·재생 최대 25%다. 참고로 올 1월 에너지원별 발전전력량 비중은 원자력 29.4%, 신재생 7.3%다.) 차기 정부 내 설계수명이 끝나는 6기의 원전 수명만 5~10년씩 연장해도 2030년까지는 원전 비중이 30% 밑으로는 안 떨어진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포함한 신규 원전 없이도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현재 원전 24기가 가동 중이고 윤석열 정부 임기 중 4기가 추가 가동한다. 신한울 1·2호기(공정률 99%)는 1년 이내에, 신고리 5·6호기(공정률 67%)도 임기 중 가동한다. 총 28기다.-기존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인가△원전 싫어하는 사람들은 수명 연장도 강하게 반대한다. 그러나 새로 짓는 것과 비교하면 사회적 갈등은 훨씬 줄일 수 있다.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이 가져올 사회적 갈등을 감수하고 굳이 새로 지을 필요는 없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면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어차피 임기 내 가동할 수도 없다. 윤 당선인이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에너지 정책도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면 국민 통합으로 갈 수 있다.-윤 당선인이 제시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도 낮지 않다.△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중심에 놓고 재생에너지를 곁다리로 놓는다면 25%는커녕 15%도 힘들다. 문재인 정부가 나름 한다고 했으나 3%에서 8%까지 끌어 올리는 데 5년 걸렸다. 물론 탄력은 받은 상태이기는 하다. 처음엔 갈등과 시행착오 있었으나 어느 정도 극복했다. 화력발전소나 원전과 달리 탄력 받으면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 덴마크의 작은 어촌이 베스타드·오스테드 같은 해상풍력 기업의 참여로 10년 만에 해상풍력의 메카가 됐다.-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평가한다면△C다. 역대 정부 중 유일하게 에너지 전환을 전면에 내걸었기에 F나 D는 아니지만 그 이상도 힘들다. 수치상으로 보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8%까지 올렸다. 신고리 5·6호기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건설을 재개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없었다. 기업이 1~2년이면 지을 수 있는 발전설비를 현장 주민 설득해가며 7~10년씩 걸려 짓는 과정을 보면 피눈물 난다. 정부는 그 동안 중앙·지방정부, 부처끼리 갈등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필수인 전력시장 체계,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에너지전환 하겠다면서 전기요금을 동결하는 건 모순이다.■홍종호 교수는△1963년 출생 △서울대 경제학 학사 △미 미시간주립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재정학 전공) △미 코넬대 대학원 응용경제학 박사(환경·에너지경제학 전공)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원(1994~1996년)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 위원(2018년) △환경부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2018~2019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대한상공회의소 정책자문위원 △(사)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 △아시아환경자원경제학회 회장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외이사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공무원 줄이고 부처 대수술…윤석열, 작은 정부로
- [이데일리 최훈길 신하영 김형욱 김상윤 김성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정부 조직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공무원과 부처 수를 감축하고 조직을 전면 개편해 `작은 정부`로 간다는 게 골자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정부 조직을 대수술 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이데일리DB)2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 같은 국정운영 방향을 정하고 이르면 다음주 중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공무원·부처 수를 줄이는데 공감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이 대대적인 개편을 하는 것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4년 만이다. 개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슬림·효율화를 통해 정부 규모를 줄이는 것이다. △퇴직자보다 신규 채용을 줄여 전체 공무원 정원수 감축 △부·처·청 수 줄이기 △민관합동위원회 등 만들어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외환위기 때인 1998년에 4만7425명,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에 6328명 등으로 공무원 수가 줄었다. 현재 공무원 정원은 113만1796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부처 조직도 대대적으로 통폐합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18부5처18청을 축소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권익위원회의 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등 전면 개편 방안이다.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중 어디로 둘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합종연횡, 문화체육관광부 개편도 관심사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르면 내주에 발표된다. 인수위 다른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부처별 업무보고가 끝난 뒤 확정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보고는 오는 29일 끝난다. 이후 이달 31일까지 분과별 과제 검토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표되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통일부 등의 조직개편을 놓고 벼르는 상황이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민주당 172석, 국민의힘 110석이다.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역임한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부도 작고 효율적으로 가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검토 중인 정부 조직 개편 방안. (그래픽=문승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