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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스 “김형욱씨 외 52명, 임시주총 소집허가 소송 취하”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뉴로스(126870)는 김형욱씨 외 52명이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소송을 취하했다고 22일 공시했다.

2022.03.22 I 김응태 기자

핫라인 약속한 尹…靑·재계 만남 기피 ‘터부’ 깬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언제든 직접 통화하실 수 있게 하겠다. 기탄없이 의견 전달해 달라.”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재계(6개 경제단체장)와 공식 첫 만남을 갖고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당선 12일 만이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터부시 돼 온 청와대와 재계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당선인은 6개 단체장과의 오찬에서 거듭 소통을 강조했다. 서두 때부터 “오늘은 새 정부의 비전이나 정책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경제계의 애로사항이나 바람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조언을 해 달라”고 했다.새 정부는 재계와의 만남을 꺼렸던 현 정부와는 방향성이 다르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줬다. 현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 끝에 출범한 만큼 재계와의 만남 자체를 터부시한다는 불만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가졌으나, 이듬해에는 재계와의 정례 신년인사회도 불참하는 등 한 동안 거리를 뒀다. 특정 경제단체를 먼저 만나는 대신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을 대표하는 6개 단체장을 함께 만난 점도 눈길을 끌었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을 모두 아우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중소기업중앙회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전경련을 가장 먼저 찾았었다.윤 당선인이 중기중앙회와 사전에 별도로 만나는 계획도 추진됐으나 결국 6개 단체장을 한번에 보는 것으로 확정됐다. 한때 ‘적폐’로 지목되기까지했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함께 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봤는데, 중견기업연합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선거 때문에 못 봤다”며 선거기간에 보지 못한 참석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그는 또 “그간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기업 하기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안 들 수 없다”며 “새 정부는 여러분이 힘들어했던 부분들을 상식에 맞춰 바꾸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재계도 대체로 ‘민간주도 성장’을 내세운 새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민간 주도의 역동적, 혁신적 성장을 이루려면 투자와 노동에 현장 요소를 활용해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업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고 말했다.

2022.03.21 I 김형욱 기자

尹 엄포에 멈춰선 전기료 인상…뾰족수 없다면 공약 철회할 수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한국전력공사(015760)(한전)의 연료비 조정 (전기)요금 인상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요금 동결` 공약을 내건 가운데 정부도 의사 결정에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20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0일 밤 한전에 다음날 오전 발표 예정이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확정을 미루라고 통보했다. 연료비 연동 요금 산정 근거인 연료비 조정단가는 한전이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확정한다.한전은 이미 지난 16일 인상 가능한 최대치인 1㎾h(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평균 304㎾h를 쓰는 4인가구 기준 월 900원 꼴이다. 그러나 확정 발표 전날 밤 산업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한전 발표를 멈춰 세웠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4월부터 적용이니 이달 안에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럼에도 지금과 같은 분위기면 동결 가능성이 크다. 이날 한전 주가도 전일보다 5.00% 떨어진 주당 2만2800원에 장을 마감했다.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전기요금 동결을 수 차례 언급했었다. 새 정부는 5월10일 출범하지만, 이를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8일 이미 출범해 새 정부 정책 수립에 나선 상황이다. 고유가 여파로 5개월째 3%를 넘어선 소비자물가도 부담이다. 여기에 전기요금까지 더 올리면 오는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꾸준히 오른 지난해도 연료비 연동 요금을 사실상 동결했다. 1분기엔 3원 내리고 2~3분기엔 동결 후 4분기 들어서야 다시 3원 올리며 제자리 걸음했다. 정부는 직전 1분기에도 한전이 제출한 인상안을 유보했다.정부가 이와 별개로 전기요금 인상을 확정해 놓은 상태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해 기본요금을 4월과 10월 ㎾h당 4.9원씩 총 9.8원을 올리기로 했다.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7.3원으로 2원 올린다. 4인가구 기준 4월에 월 약 2000원, 10월 이후 약 3600원 오를 예정이다.정부가 숙고 끝에 한전 안을 수용할 여지도 없진 않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한전도 역대급 적자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5조8000억원의 역대 최대 적자를 냈다. 올 1분기엔 지난해 연간 실적 이상의 적자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수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수위 차원에서도 동결 공약 철회 가능성이 엿보인다. 현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에 반해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내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내 `에너지통`으로 꼽히는 주영준 산업정책실장과 강감찬 전력산업정책과장도 이날 인수위에 합류했다. 인수위도 요금 인상이 절실한 전력산업계 입장을 공유할 인선은 갖춘 셈이다.전력업계는 현 고유가 상황과 온실가스 저감 목표 등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인상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나아가 전기요금 체계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반영한다며 지난해 1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으나, 첫 해 유가 상승 속에서도 전기요금을 동결하며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조성경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는 “정부가 원칙과 무관하게 마음먹은 대로 요금을 동결·인상할 수 있는 현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연료비 연동제 정상 작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탄소중립형 에너지 믹스를 수용하는 새 전력망을 설계하며 전기요금도 소비자가 서비스 품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03.21 I 김형욱 기자

수상태양광·해상풍력 `박차`…전북 새만금 에너지단지 지원센터 착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라북도가 전북 군산시 새만금 산업단지(제2공구)에 새만금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이하 에너지단지) 종합지원센터를 착공했다. 완공 후 이 지역에서 진행 중인 수상태양광·해상풍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융·복합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1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 산업단지 제2공구에서 열린 새만금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착공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북도는 이날 새만금 에너지단지 종합지원센터 착공식을 열었다. 착공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이원택 의원(더민주·전북 김제시부안군),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박기영 산업부 2차관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에너지단지는 정부가 발전시설을 중심으로 현지 에너지산업이 융·복합을 통해 비용절감·기술혁신에 나서는 걸 돕고자 지역별로 지정해 지원하는 곳이다. 2018년6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특별법 시행으로 본격화했다. 각 지역 특화 에너지산업과 인프라, 지역 내 관련 기업·기관·학교·연구소 네트워크가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협업한다는 구상이다.새만금(전북) 에너지단지는 2019년 11월 전남 에너지단지와 함께 가장 먼저 선정된 곳이다. 지원센터도 전국 6개 에너지단지 중 이번에 가장 먼저 착공했다. 정부는 2019년 11월 이곳 전북(수상태양광·해상풍력)과 광주·전남(스마트그리드·해상풍력) 두 곳을 에너지단지로 선정했고 2020년 8월 충북(태양광·스마트그리드)과 경남(가스복합화력), 부산·울산(원자력), 경북(풍력) 네 곳을 추가했다.이곳 지원센터는 오는 2023년 7월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진다. 연면적 5844㎡ 공간에 기업·기관이 입주할 사무실, 전력거래·법률지원센터 등이 들어선다. 총 200억원의 사업비는 정부(80억원)와 전북도(60억원), 군산시(60억원)가 갹출한다.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각 에너지단지에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또 2025년까지 에너지단지 1~2곳을 추가 지정해 에너지산업 융·복합을 지원해나간다는 계획이다.박기영 산업부 2차관은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실물 경제에 끼치는 직·간접 영향을 상시 점검하며 각종 리스크 속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2025년까지 에너지단지 1~2개를 추가 지정하고 단지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연구개발·실증사업을 계속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북 군산 일대 새만금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내 발전단지 개요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3.21 I 김형욱 기자

고유가 여파에 3월 초중순 무역수지 적자 확대(상보)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고유가 여파로 3월 초중순 무역수지가 확대 기조가 이어졌다.관세청은 3월1~20일 무역수지가 20억7800만달러(약 2조5200억원)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월 같은기간 17억3500만달러 적자보다 적자 폭이 3억4300만달러 늘었다. 올해 누적 적자 규모도 59억7700만달러까지 확대됐다.수출액은 372억5600만달러로 전년보다 10.1% 늘었다. 수입액은 이보다 많은 18.9% 늘며 393억3400만달러를 기록했다.(표=관세청)고유가 여파다. 원유 수입액은 전년보다 57.8% 늘었다. 가스 수입액도 114.3%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석유제품 역시 52.5% 늘었다. 에너지 부문 수입을 제외하면 반도체(24.0%)가 늘었을 뿐 기계류(-9.6%), 승용차(-31.2%) 등 수입은 오히려 줄었다. 국가별로도 사우디아라비아(95.6%)나 호주(43.7%) 등 자원국 수입이 큰 폭 늘었다.국제유가는 두바이산 기준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배럴당 70달러를 밑돌았으나 올 2월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후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3월 초엔 한때 127달러까지 치솟았다.수출도 10.1% 늘었다. 올해 3월1~20일의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하루 더 많았던 걸 고려하면 실질적 증가율은 26.4%다. 고유가에 연동해 석유제품(79.0%) 수출액이 큰 폭 증가했다. 반도체(30.8%), 무선통신기기(8.1%) 등 수출이 늘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30.3%) 증가 폭이 컸다.

2022.03.21 I 김형욱 기자

3월1~20일 무역수지 20억7800만달러 적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은 3월1~20일 무역수지가 20억78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수출은 10.1% 늘어난 373억달러, 수입은 18.9% 늘어난 393억달러였다.

2022.03.21 I 김형욱 기자

한전,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돌연 연기…尹 `전기료 동결` 공약 의식?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공사(015760)가 21일 오전으로 예정했던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를 전날 저녁 돌연 취소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으로 내건 상황에서의 추가 인상 결정에 부담을 느낀 모양새다. 고유가 속 상승한 연료비 반영이 불투명해지며 한전의 적자 누적도 우려된다.한전은 20일 저녁 사이버지점 공지사항을 통해 하루 뒤 오전 8시에 발표하기로 했던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 16일 지난해 12월~올 2월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정해 정부에 제출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협의 결과 회신 후 이를 확정하라는 의견을 통보받았다고 했다.20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업계는 연료비 조정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연료비 조정 요금, 기후환경요금으로 이뤄지는데, 연료비 조정 단가는 이중 연료비 조정 요금에 반영된다.정부는 지난 2021년 1월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비가 상승 혹은 하락하면 이를 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직전 분기 평균 연료비를 반영하되 가감 폭은 1킬로와트시(㎾h)당 3원 이내로 제한했다.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4인 가정 기준 최대 월 1050원이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최근 연료비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국제유가가 꾸준히 올랐고 특히 올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에 따른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로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여론 부담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전기요금 인상은 탈(脫)원전에 따른 비용 증가 때문이라며 4월 전기요금 동결 공약을 내걸었다.정부가 이미 연료비와 무관하게 올해 ㎾h당 11.8원에 이르는 기본요금 인상을 확정한 만큼 연료비 연동 인상까지 결정할 경우 윤 당선인이나 정부 모두 여론 악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앞서 올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h당 4.9원씩 총 9.8원의 기본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 올린 7.3원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제유가 상승 속에서도 전기요금을 사실상 동결한 바 있다. 1분기엔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이유로 3원 인하했고 2·3분기는 동결했다가 4분기 들어서야 3원을 올렸다. 발전업계에선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볼멘소리도 나왔었다. 한전은 올 1분기에도 연료비조정단가 인상안을 제출했으나 정부는 인상 유보를 결정했고 전기요금은 동결됐다.최종 결정이 아닌 유보이지만 한전 적자 누적 우려는 더 커졌다. 한전은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지난해 역대 최대인 5조8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올해 들어선 1분기만으로도 지난해 연간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 누적은 어떻게든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22.03.20 I 김형욱 기자

"성과급 페널티 받나"…文 공공기관 37곳 초긴장
[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문재인정부 정치권 출신 기관장이 근무 중인 공공기관들이 술렁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정치적으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고 밝히면서다. 기관장 거취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등과 함께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20일 이데일리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37개 공공기관이 이같이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문재인·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 직속 위원회 등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거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인 출신 기관장들이다. 공기업은 총 4곳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일자리수석을 맡았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사장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신이다. 이백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은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준정부기관의 경우 11명이 관련돼 있다. 김춘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기동창이다.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참여정부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참여정부 청와대 노동고용정책비서관, 김금옥 한국건강가정진흥원장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각각 맡은 바 있다. 기타공공기관은 22명에 달한다. 이상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쟁기념사업회장에,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중소기업은행장에, 김성곤 민주당 전 의원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 문미옥 민주당 전 의원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에,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한국노동연구원장에,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주현 전 중소벤처비서관은 산업연구원장에, 신창현 전 청와대 환경비서관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에, 김제남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조재희 참여정부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은 폴리텍 이사장에 임명됐다. 당시 이들 기관장들은 공모, 임원추천위원회, 주무부처 추천·임명이나 문 대통령 임명 등을 절차를 거쳐 임명됐다. 임명 과정에서 법적 문제는 없었으나, 일부 공공기관장의 경우 공공기관 안팎에서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뒷말이 나왔다. 급기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되자 이들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거취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방송 인터뷰에서 공공기관장 인사 관련해 “임기가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쫓는 건 좀 문제가 있다”면서도 “소위 정치적으로 임명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거취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 출신 기관장이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달부터 기획재정부 경영평가가 시작되면서 불안감이 커졌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 경영평가를,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 주관 평가를 받는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친문 공공기관이라는 정치적 꼬리표가 붙어 6월 발표되는 경영평가에서 페널티를 받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 해임, 임직원 성과급 삭감 등의 페널티를 부여한다.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2017년 6월16일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교수는 현재 윤석열정부의 행정 분야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을 맡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앞서 문재인정부가 출범했을 2017년 당시 이명박·박근혜정부 관련 정치적 사건과 연루됐던 공공기관들의 경영평가 등급이 줄줄이 하락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강조한 이후 이들 공공기관들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여서 더 주목을 받았다. 당시 평가 결과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는 경영평가 등급이 전년보다 1~2단계씩 내려갔다. 이들 기관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 4대강 사업 등에 연루된 바 있다. 당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단장을 맡았던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브리핑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국민 안전에 위해 또는 우려를 발생시킨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평가에 엄중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당시 경영평가 페널티 부과를 주도했던 박 교수는 현재 윤석열정부의 행정 분야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을 맡고 있다. (자료=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자료=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2022.03.20 I 최훈길 기자

정권교체기 반복되는 공공기관장 알박기·낙하산…해법 있나
[이데일리 경계영 함지현 김형욱 기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 논란은 반복됐다. 특히 정권 말기엔 이들의 임명권을 두고 현 정권과 차기 정권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임기 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주장과 이른바 `알박기 인사`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다. 현재 공공기관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임원추천위원회(추천위) 추천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다. 추천위와 공운위를 거치긴 하지만 청와대의 입김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공공기관 임원 임명을 두고 인사 논란이 끊일 수 없는 배경이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상 공공기관장 선임 절차. (표=국회입법조사처)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 임원 임기를 함께 두자는 방안을 제안한다. 정부와 국정 인식을 같이하는 인물이 기관장을 맡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도 최대 성과를 내는 데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정권 말기마다 벌어지는 알박기 논란의 여지도 없앨 수 있다. 최 교수는 `한국판 플럼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플럼북은 대선 끝나는 시기에 맞춰 미국의 새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 목록을 정리한 인사 지침서로 표지가 자두색이어서 `플럼`북으로 이름 붙었다. 플럼북엔 대통령이 임명권을 보유한 연방 정부 내 직책 9000여개와 이들 임명 방식·조건 등이 규정돼있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공공기관 임원 임명과 관련한 인재 풀을 미리 마련할 만하다고 봤다. 국가인재위원회에서 목록을 만들어 대통령 임기 내 중장기 인사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공공기관장 임명 기준의 제1 우선순위가 능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장은 국민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며 “공공기관장을 대선 캠프 등 정무적 판단에 따라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오래됐지만 잘못된 관행”이라고 꼬집었다. 김형준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는 “대통령 임기가 수개월 남은 상황에서 중요한 공공기관에 기관장을 임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중요도를 따져 주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관장 임명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룰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원칙적으로 임기 내 대통령의 공공기관장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정권 말기일수록 부적격 낙하산 인사를 꽂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관장 공백에 따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자체적으로 적정선을 찾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2022.03.20 I 경계영 기자

알박기 논란에 흔들리는 한수원…정권교체기가 두려운 공공기관
[이데일리 함지현 김형욱 경계영 기자]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내부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어수선하다. 탈(脫)원전 정책 폐기 공약을 내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이 내심 반갑지만, 후폭풍 역시 거세기 때문이다.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지난 2월15일 울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현장을 찾아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한수원)리더십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달 올 4월로 임기가 끝나는 정재훈 사장의 1년 연임을 의결하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만 남겼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알박기` 논란에 후속 절차 진행여부를 알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온 체코 원전 건설 본입찰도 지난 17일(현지시간) 개시했으나 리더십 혼선 혹은 공백 속에서 입찰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다. 막바지에 접어든 국내 원전 4기 건설도 마찬가지다.◇임명권은 文에 정책기조는 尹에…공공기관 리더십 ‘흔들’한수원뿐 아니다. 368개 공공기관 중 최소 27곳, 많게는 90여개 기관이 리더십 혼선을 우려하고 있다. 이데일리가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와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재임 중인 368개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를 전수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 이전에 한수원을 비롯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21곳 기관장 임기가 끝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6곳이 이미 공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총 27곳에 새로운 수장이 필요한 셈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3월20일 이전 취임 27곳, 공석 6곳으로 정정. 공석으로 표기한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은 올 1월 김봉수 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정책관이 기관장 취임연초 새 기관장이 취임한 27개 기관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이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으로선 정책 방향이 전혀 다른 새 정부와 보조를 맞추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기관장이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 한 3년 남짓 `불편한 동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연초 취임 기관장 중 일부는 낙하산, 알박기 논란도 뒤따랐다. 올 2월 취임한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공항 운영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국가정보원 출신이다. 비슷한 시기 취임한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을 지냈다. 모두 윤석열 정부와 3년 남짓 보조를 맞춰야 한다.현행법 상 일단 임명이 이뤄지면 차기 정부도 이를 뒤집긴 어렵다. 대법원은 지난해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내렸었다.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애매한 시기”라며 “기관장 공백이 길어지는 것도 기관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인사권과 임기를 보장돼야 하지만, 현 정부도 부적격 낙하산 인사를 보낸다면 차기 정부에서의 기관 운영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와 인수위 모두 금도와 양식을 지켜가며 조율해야 한다”며 “현 기관장 임기가 끝났더라도 차기 정부가 체계를 갖출 때까지 유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6월 지방선거도…이대로면 尹정부도 논란 재현 가능성전문가들은 제도와 관행 개선 없인 대형 정치 이벤트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할 수 있다고 봤다. 공기업 임원 선임은 공공기관 운영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가 추천한 후보를 주무 기관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임추위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나 낙하산 논란은 늘 이어져 왔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상 공공기관장 선임 절차. (표=국회입법조사처)당장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연말까지 42곳 기관장의 임기가 끝난다. 출범 1년 이내로 범위를 넓히면 82곳이다. 3월 대선에 이어 6월 지방선거 논공행상 속 언제든 낙하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김형준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는 “현 정부도 출범할 때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임기 말이 되니 달라지고 있다”면서 “미국은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데 우린 아무 것도 없이 나중에 자리를 제공하는 식으로 전리품화하는 관행이 있는 만큼 이런 관행·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논란은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기관장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치적 진영에 의해 임명된 사람은 원래 갈 자리가 아니니까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야를 떠나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장도 소신을 갖고 관둘 사람은 관두거나 새 국정과제에 찬성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근본적으론 대통령과 기관의 임기를 맞추거나 임추위를 더 투명화하는 등 관련 제도 보완과 관행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조달청장을 역임한 김정우 전 국회의원은 2019년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를 연동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실제 개정이 이뤄지진 않았다. 임도빈 교수는 “국가인재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 5년 임기에 맞춰 기관장 인사를 계획하고 이 과정을 투명하게 개방하는 방법도 있다”며 “현 정부도 비슷한 역할이 있지만 형식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2022.03.20 I 함지현 기자

올해 임기만료만 96명…잇단 정치이벤트에 `낙하산 큰장` 선다
[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함지현 경계영 황병서 기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공공기관장 인사권을 두고 힘 싸움을 펼치고 있다.국정 운영을 수행하는 368개 공공기관이 대형 정치 이벤트에 흔들리고 있다. 현 정부가 당장 인사를 하든, 차기 정부로 미루든 새 정부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선 때마다 이어지는 `알박기`, `낙하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이제라도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가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과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368개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를 전수 조사한 결과, 올 한 해 전체 4분의 1을 웃도는 총 96곳의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이미 교체한 곳 27곳을 빼고도 70곳이 더 남았다.이 중 최대 쟁점은 현재 공석이거나 새 정부 출범 전 임기가 끝나는 27곳으로, 문 정부는 당연한 인사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인수위 측은 현 정부가 최근 부적격자를 알박기하고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현 시점에선 인사를 강행해도, 공백 상태로 둬도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권 말 기관장 낙하산 인사도 문제지만 현 정부가 다음 정부로 인사권을 넘겨도 기관장 공백이 길어져서 문제”라며 “기관장을 새로 뽑는 절차가 통상 4~5개월씩 걸리는 만큼 연말까지 공백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공공기관도 좌불안석이다. 3월 대선과 5월 정권 교체에 이어 6월 지방선거까지 대형 정치 이벤트가 잇따르기 때문. 선거 때면 예외 없이 평균 연봉 1억7998만원(2020년 말 기준)에 이르는 300여 기관장 자리를 둘러싼 낙하산 논란이 일었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이번엔 언제 어떤 낙하산 인사가 내려올까 자조하는 분위기”라고 했다.지난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행정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현·차기 정부가 협의해 잘 조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가장 이상적인 건 새 대통령 취임 때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기관장이 함께 오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기관장도 정부의 공과를 평가받고 일부 책임진다는 전제로 미국처럼 새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일부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2.03.20 I 김형욱 기자

광해광업공단 암바토비 프로젝트 英금융지 ‘올해의 딜’ 선정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참여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프로젝트가 코로나19 위기 속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무조정 성과를 인정받아 영국 한 금융지의 재무구조조정 부문 2021년 올해의 딜(Deal of the Year)로 선정됐다.권태섭(왼쪽 3번째) 한국광해광업공단 주주대표가 16일 저녁(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아이제이글로벌(IJGlobal) 어워드 시상식에서 다른 수상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광해광업공단)광해광업공단은 영국 금융지 아이제이글로벌(IJGlobal)이 지난 16일(현지시간) 공단 보유 암바토비 니켈 광산 프로젝트를 재무구조조정 부문 올해의 딜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아이제이글로벌은 인프라·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특화한 세계적 금융 전문매체다. 매년 세계 전역 우수 PF 사례를 심사해 올해의 딜로 선정해 오고 있다.공단은 2006년 포스코인터내셔널, STX와 함께 암바토비 니켈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지분율 33%다. 이곳은 2014년 상업생산을 시작해 전기차 배터리 등에 쓰이는 광물인 니켈을 연 4만7000톤(t), 코발트 역시 연 3400t을 생산했다. 올해도 니켈 4만2000t을 생산할 계획이다.이곳은 2020년 3월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1년 동안 생산중단하며 공사도 큰 손실을 봤다. 그러나 공단과 일본 스미토모를 비롯한 주주단은 대주단과의 협상으로 회수 순위조정, 만기연장 등을 통해 PF 채무를 조정했고 지난해 3월 조업을 무사히 재개했다. 아이제이글로벌은 당시 일련의 과정을 인정해 올해의 딜로 선정했다.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이번 협상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생산성 향상과 이를 통한 니켈 공급망 안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한국광해광업공단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미 니켈 광산 전경. (사진=광해광업공단)

2022.03.20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산업혁신기반 구축 지원사업 개편 “전략성 강화”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산업혁신기반 구축 지원사업을 개편한다.산업부는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와 2023~2025년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안)을 마련하고 22~24일 서울과 대구, 광주에서 이를 확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이 사업은 정부가 연구소나 테크노파크(TP), 대학 같은 수행기관에 기업 연구개발(R&D) 인프라를 구축해 중소·중견기업의 R&D를 간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지난 2011년부터 10년 동안 약 3조3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188개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8514대 공동 활용 장비를 도입했다. 올해도 기존 지원사업 65개(1190억원)와 신규 사업 50개(482억원)를 포함해 총 1672억원을 투입한다. 산업부 예산을 KIAT가 연구소 등 수행기관에 지원하는 형태다.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개요. (표=산업부)산업부는 2023~2025년 사업 추진에 앞서 전체 시각에서의 전략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반영해 사업 개편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8월 채용한 산업기반 프로젝트 디렉터(PD)를 중심으로 기술 동향과 전망, 이미 구축한 장비 현황, 정부의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9~2023년)과 2022~2024년 산업기술 R&D전략 등을 연계해 이번 로드맵을 마련했다.산업부는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산·학·연 의견을 수렴하고 기술분야별 PD 자문을 거쳐 4월 중 로드맵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로드맵 확정 땐 내년부터 별도 수요조사 없이 로드맵 내 연차별 추진 과제를 대상으로 수행기관을 공모한다.이종석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과장은 “이미 구축한 장비 현황과 기술동향을 고려한 전략적 ‘빈칸 채우기’식 신규사업 추진으로 사업 성과가 획기적으로 커지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3.20 I 김형욱 기자

문승욱 산업부 장관, 내주 프랑스서 투자유치 활동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주 프랑스에서 현지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펼친다.문승욱(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8일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발전소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19일 산업부 주간보도계획에 따르면, 문 장관은 21~26일 일정으로 프랑스를 찾아 현지 기업의 국내 투자유치와 현지 진출 우리기업 지원 활동을 펼친다. 23~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국제에너지기구(IEA) 각료이사회에도 참석 예정이다.박기영 산업부 2차관은 21일 군산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착공식에 참여한다.산업부는 오는 25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신청 관련 공청회도 연다.다음은 내주 산업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장관 프랑스 출장(21~26일)△21일(월)14:00 에너지산업융복합단 종합지원센터 착공식(2차관, 군산 새만금산단)*1차관 터키·카타르 출장(17~21일)△22일(화)10:00 국무회의(통상교섭본부장·2차관, 서울청사)10:00 로봇미래전략컨퍼런스(1차관, 코엑스)22:30 미 하원의원 화상면담(통상교섭본부장, 영상)△23일(수)△24일(목)10:00 주한 호주대사 면담(2차관,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5:00 수소모빌리티 특구 업무협약식(1차관, 평택)△25일(금)◇보도계획△20일(일)11:00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23~‘25년) 수립△21일(월)11:00 글로벌 공급망 유관기관 협력회의 개최(무협·코트라 공동)14:00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착공식 개최△22일(화)10:00 2022년 로봇 미래전략 컨퍼런스11:00 제5차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개최11:00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하위법령 입법예고11:00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시장전략이사회 입지 강화17:00 장관, 프랑스 기업 투자유치 및 현지 진출 우리기업 지원22:30 통상교섭본부장, Ami Bera 미 연방 하원의원과 화상면담 개최△23일(수)11:00 2022 찾아가는 바이오 카라반 제주지역 개최11:00 신학기 맞이 불법·불량 수입 어린이·전기용품 국내 반입 차단(관세청 공동)△24일(목)10:00 2차관, 탄소중립 기술 및 에너지자원 공급망 협력 논의를 위해 주한 호주대사 면담11:00 57개 비전략물자 수출통제 기업설명회 개최11:00 ‘22년 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공고11:00 2022년 통상교육, 이렇게 바뀝니다15:00 평택시 수소상용차 확산 협력 협약식 개최△25일(금)06:00 장관, 국제에너지기구(IEA) 각료이사회 참석11:30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신청 관련 공청회 개최 결과

2022.03.19 I 김형욱 기자

‘월성1호기 폐쇄’ 한수원 이사회 의결 무효소송 기각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전 이사가 한수원을 상대로 낸 한수원 이사회 월성원자력발전소(원전) 1호기 폐쇄 결정 무효화 소송에서 패소했다. 정치쟁점화했던 2018년 월성1호기 폐쇄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다.원자력발전소 모습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8일 조성진 전 한수원 이사가 낸 한수원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한수원은 지난 2018년 6월15일 이사회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월성1호기 폐쇄를 의결했다. 우여곡절이 많았다. 월성1호기는 원래 2012년 30년의 설계수명이 끝나고 운영정지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곳 수명 10년 연장을 결정하며 2015년 재가동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2017년 1심 때 원안위의 수명연장 결정 취소 판결을 내렸다. 원안위는 항소했으나 한수원이 2018년 이곳을 폐쇄하며 법리공방도 끝나버렸다.감사원은 그러나 2020년 10월 조기폐쇄 결정의 핵심 근거인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가 의도적으로 낮게 조작됐다고 결론 냈다. 또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증거 인멸 정황이 확인돼 전방위 검찰 조사가 이뤄졌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이 과정에서 당시 한수원 비상임이사였던 조 전 이사 등은 감사원의 발표가 이후 한수원 이사회의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회의 소집에 동의한 만큼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경제성 평가 조작 의심이 있으나 이사회 결의 자체를 무효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던 최영두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노조위원장과 강창호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조위원장은 원고 성격이 없다며 소송 자체를 각하했다.원고 측은 판결 직후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원고 소송대리인 김태훈 변호사는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조직·적극적 조작이 이뤄졌다”며 “재판부의 소송 기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2.03.18 I 김형욱 기자

체코 원전 17일부터 입찰…3파전 속 한수원 수주전 '총력'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체코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 사업 입찰 절차를 개시했다.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의 3파전 구도 속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도 수주 총력전에 나선다.18일 한수원에 따르면 체코 정부와 체코전력공사(발주사)는 17일(현지시간) 자국 신규 원전사업 본입찰을 개시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지난 2일 내각회의에서 입찰 개시를 승인하고 이날 직접 원전 건설 예정지를 찾아 승인 문서를 전달했다.체코전력공사는 올 11월 말까지 입찰서 접수를 마치고 2023년까지 입찰서 평가 결과를 체코 정부에 제출해 2024년 본계약을 맺을 계획이다.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사진=CEZ Group)체코는 현재 두코바니·테멜린 2곳에 원전 6기를 운영 중인데 수년 전부터 두 곳에 각각 1~2기, 최대 4기의 원전을 추가한다는 계획으로 올 초 두코바니 지역에 1200메가와트(㎿) 이하 가압경수로 원전 1기 건설 사업 발주를 본격화했다.이 사업에는 우리 한수원을 비롯해 미국 WEC, 프랑스 EDF, 러시아 로사톰, 중국 CGN 5곳이 관심을 보였으나, 체코 정부가 올 1월 말 진행한 안보평가에서 러시아·중국 2곳을 배제하며 한-미-프 3개사만 본입찰에 참여하게 됐다.당장은 원전 1기 건설 사업이지만 사업자 선정 시 추가 수주 가능성도 커진다. 체코 정부는 전 세계적 온실가스 배출 저감 압력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정의 해법으로 신규 원전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대 3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계획이다.한수원을 비롯한 ‘팀 코리아’는 40여 년에 걸쳐 국내에 26기의 원전을 건설한 이력이 있으며 현재도 4기의 원전을 건설 중이다. 또 이중 수명이 끝난 2곳의 24기의 원전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 한수원은 또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4기 건설 사업자로 선정돼 2018년부터 차례로 준공을 마친 경험도 있다.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국내외에서 축적한 우리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안보·현지화·안전성·경제성·공기 준수 등 모든 면을 갖춘 체코 신규 원전사업의 최고 파트너임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2022.03.18 I 김형욱 기자

지역난방공사, 국내 최초 열에너지 환경성적표지 인증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이하 한난)가 국내 최초로 열에너지 제품군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환경성적표지. (이미지=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성적표지는 기업과 소비자의 친환경 활동을 유도하고자 특정 제품·서비스의 전 과정, 원료채취와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 표시하는 제도다. 환경부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한난은 이번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용인·양산·김해·평택·세종·고양·분당·중앙·동탄·청주 10개 사업장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았다. 동탄·청주 2곳은 전기에너지도 포함한 인증이다.열에너지 제품군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난방의 환경성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릴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열에너지 환경성적표지 인증 기준 확립으로 동종업계 후발 기업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게 한난의 설명이다.한난은 이번 환경성적표지 인증에 이어 자사 지역난방 열에너지의 저탄소제품(녹색제품) 인증도 추진한다. 저탄소제품은 환경성적표지 인증 취득 제품·서비스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이다. 지역난방 열에너지가 녹색제품이 되면 사용자 역시 ‘그린컨슈머’가 될 수 있다.한난은 전국 20개 남짓 지역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산업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이다. 통상 아파트나 빌딩, 상가 등 시설은 가스보일러 같은 개별 열생산시설로 난방하는데, 지역난방은 열병합발전소나 쓰레기소각소에서 나오는 온수를 지하 열배관을 활용해 인근 지역 시설 전체에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어차피 나오는 열을 이용해 주변 지역 난방을 제공하므로 개별 난방보다 더 싸고 친환경적이다. 한난의 일부 사업장에선 전기도 공급한다.한난 관계자는 “우리가 만드는 에너지의 환경 정보를 객관적으로 인증해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이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지역난방 사업이 더 중요해진 만큼 우리도 다른 기업과 차별화한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사진=지역난방공사)

2022.03.18 I 김형욱 기자

국내 에너지소비 최근 3년 연평균 1.7% 늘었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내 에너지소비가 최근 3년 연평균 1.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에너지총조사 결과, 우리 수요부문 전체 에너지소비가 2016년 2억1542만석유환산톤(toe)에서 2억2648만teo로 5.1%, 연평균 1.7%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toe(ton of oil equivalent)는 원유 1톤(t)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량을 뜻하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표준 에너지 단위다. 일반 가정에선 1년에 평균 1.2toe의 에너지를 쓴다. 2016년 대비 2019년 에너지소비가 1106toe가 늘어났다는 건 921개 일반 가정 소비만큼 에너지 소비가 늘어난 셈이다.(표=산업통상자원부)2019년 기준 전체의 60.2%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 에너지소비는 이 기간 연평균 1.6% 늘었다. 2016년 1억3001toe에서 2019년 1억3635toe로 634toe 늘었다.산업 부문의 에너지소비 95.8%를 차지하는 제조업에서 원료용 나프타의 소비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전체의 21.4%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은 연평균 2.7%로 가장 빠르게 늘었다. 4480toe에서 4852toe로 372toe 늘었다.운수업 전 업종에서 수송 실적이 늘었다. 또 공공·개인 자동차도 평균 연비는 2016년 리터(ℓ)당 10.2㎞에서 2019년 ℓ당 10.5㎞로 개선됐으나 대당 평균 주행거리가 연 1만2307㎞에서 1만3528㎞로 늘며 연료소비량(연 1203ℓ→1284ℓ)도 늘었다.상업·공공 부문(비중 9.1%)은 1983toe에서 2056toe로 73toe(연평균 1.2%), 가정은 2078toe에서 2105toe로 27toe(연평균 0.4%) 늘었다.2016년 대비 2019년 겨울철 기온이 1.3℃ 오르며 난방 에너지소비가 줄었고 전체 에너지소비 증가 폭도 둔화했다.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국은 2050년까지 순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목표로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에너지소비 증가 억제 및 감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산업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장기 에너지수요 전망과 중장기 에너지정책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이번 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18일 에너지통계포털과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해 기업, 연구기관, 국민 누구나 활용토록 한다.화학 공장 모습. (사진=이미지투데이)

2022.03.18 I 김형욱 기자

전기협회, 28일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법체계 개선 포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한전기협회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법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올해 두 번째 전력정책포럼을 연다고 밝혔다.올 3월 설립한 국내 최초 에너지법학 전문학회인 (사)한국에너지법학회의 창립기념 학술대회와 연계해 진행한다.대한전기협회의 2022년 제2회 전력정책포럼 포스터포럼은 이종영 한국에너지법학회장(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개회사와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의 축사, 서갑원 대한전기협회 부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총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이뤄질 예정이다.1세션은 정남철 숙명여대 교수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며 김재광 선문대 교수, 이진성 김앤장 변호사가 이에 대해 토론한다.2세션은 박진표 태평양 변호사가 ‘기후위기에 따른 전기사업법 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고, 박재윤 한국외대 교수와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변호사가 토론한다. 박원석 중앙대 교수가 1~2세션 사회를 맡았다.3세션은 김동련 신안산대 교수가 ‘미래 에너지법 발전방향-수소·CCUS 중심’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한다.종합토론도 있다. 류권홍 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 주재각 한국전력 지속성장전략처장, 이상복 이투뉴스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3세션과 종합토론의 사회는 허성욱 서울대 교수가 맡는다.전기협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을 50명으로 제한한다. 대신 전기협회의 유튜브 계정 ‘대한전기협회TV’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다.전기협회 관계자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려면 에너지 관련 법 체계 개선을 포함한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법조계 전문가가 대거 참석하는 만큼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03.18 I 김형욱 기자

`反원전계 반발 없도록`…尹, 과학계 전면 배치해 원전 되살린다
[이데일리 김형욱 김지완 기자] 과학계를 전면에 앞세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이 17일 마무리됐다.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원자력발전(원전)에 대한 과학적 접근에 무게를 실은 모양새다. 윤석렬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원전정책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를 맡은 윤석열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사진=카이스트)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을 맡을 인수위 경제2분과와 과학기술교육분과 등 간사와 위원 명단 12명을 추가 공개하며 인수위 전체 명단을 확정했다.과학계 인사를 전면에 배치했다. 산업·부동산·에너지 등 실물경제 관련 정책을 다루는 경제2분과 간사는 기술혁신경제학 분야 전문가인 이창영 카이스트 교수가 맡는다. 반도체 설계 기술자인 유웅환 전 SK ESG혁신그룹장과 국내 1호 우주비행사 후보이던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도 경제2분과 위원으로 합류했다.경제2분과와 협업할 과학기술교육분과도 자연스레 과학계 인사가 대거 포진했다. 세계 최초로 이산화탄소에서 신개념 ‘탄소중립연료’인 연료용 카보네이트 합성에 성공한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가 합류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과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을 지내기도 했다.남기태 서울대 교수. (사진=연합뉴스)인수위 수석대변인 역시 과학자 출신 정치인 신용현 전 국회의원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그 만큼 과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시지”라고 말했다.윤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도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그가 거듭 강조해 온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함께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다하는 원전 10기의 수명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원전과 병행하게 될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방안,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줄인다는 2030 NDC (온실가스감축목표)의 세부내용 조정 등 탈탄소·에너지 정책 등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원자력업계 관계자가 직접 참여하진 않는다. 반(反)원전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 여론을 의식한 모양새다. 원전 일변도가 아니라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믹스(Mix)’를 통한 탈탄소라는 목표를 위해 과학적인 접근에 충실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2021년 12월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만 인수위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원전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기간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전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원자력정책분과위원장)를 비롯한 전문가 12명과 함께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 최강대국 건설’으로 대표되는 에너지공약을 만든 바 있다.주 교수는 지난 13일 본지 인터뷰에서 “2017년 건설 중지 후 5년 간 방치된 신한울 원자력발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탈(脫)원전 기조 하에 세워진 전력수급 기본계획도 다시 합리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남기태 인수위원도 인수위 합류 직후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많은 위원들과 교류하며 원자력을 포함한 탄소중립 과학기술 전략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22.03.17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