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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전기요금 체계개편 하반기로 연기
전기요금 고지서.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와 정부가 올 상반기 중 추진키로 한 전기요금 체계개편이 하반기로 미뤄졌다. 코로나19 확산과 유가변동성 확대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다.한전은 26일 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한전은 누진제 완화로 사실상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하한 직후인 지난해 7월1일 그해 11월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해 올 6월30일까지 정부의 인가를 얻겠다고 공시했었다. 한전은 그러나 이날 이사회 후 정정공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및 유가변동성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개편(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중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정부 인가를 얻겠다고 관련 내용을 수정했다.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어려움이 가중된 가운데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춰 개편하고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를 폐지하거나 수정·보완하는 게 자칫 요금인상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는 만큼 이 결정을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또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유가가 급락 후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역시 의사결정을 미룬 요인으로 꼽힌다.한전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전력 저사용 가구의 전기요금을 월 2500~4000원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1인 가구 증가로 원취지와 달리 고소득 1인 가구에 불필요한 할인을 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연간 1000만가구 남짓에 총 4000억원을 할인해주고 있다.

2020.06.26 I 김형욱 기자

[인사] 코리안리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팀장급 <승진>△인사총무팀장 윤병익△상품개발팀장 인태교△해상보험팀장 이재문△정산팀장 이종성△감사팀 부장 박영태△리스크관리팀 부장 홍태기<전보>△재무회계팀장 정우국△손익분석팀장/IFRS추진단장(겸) 권승수△자산운용팀장 나준균△해외신사업팀장 김형욱△재물보험1팀장 소병기△재물보험2팀장 한지한△특종보험팀장 김기언

2020.06.26 I 전선형 기자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장 사퇴 “판 다시 짜야”…산업부 “계속 추진”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달개비에서 열린 사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실패했다. 탈핵시민계를 포함한 이해당사자가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 구조로 판을 다시 짜야 한다.”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위원장이 26일 서울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퇴 의사를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검토위 운영 규정에 따라 나머지 위원 중 호선을 통해 새 위원장을 선출해 공론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정 위원장의 사퇴로 당분간 어려움이 예상된다.산업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5월 10여 명의 중립적 전문가로 이뤄진 재검토위를 구성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24기의 원자력발전소(원전)가 가동 중이며 차례로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다 쓴 핵연료 처리 방법은 아직 미해결 상태다. 지금까진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해 왔는데 이마저도 곧 포화한다.앞선 박근혜 정부는 이미 2016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를 추진키로 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앞선 의사결정이 원전 지역 주민, 시민사회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 기본계획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탈핵 시민사회계의 공론화 과정 불참 선언과 극렬한 반대, 이에 따른 정 위원장의 사퇴로 다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됐다.정 위원장은 일차적인 책임을 산업부에 돌렸다. 재검토위 구성 때부터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공론화를 진행해 탈핵시민계의 이탈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는 현 상황을 ‘반쪽 공론화’, ‘재검토(위)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탈핵 시민사회계를 포함한 새 재검토위를 꾸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산업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에서 추진해 중립성과 공정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내 원전 모습. 한국수력원자력 제공산업부는 정 위원장의 이 같은 주장에 유감의 뜻을 전하며 새 위원장 선출 후 공론화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산업부는 같은 날 “정부는 준비단의 심층논의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를 참조해 중립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시민사회계의 불참을 이유로 이 모든 노력을 불공정하며 반쪽 공론화로 평가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산업부는 이어 “이미 위원회 결정 원칙에 따라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숙의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의견수렴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더 수용성 높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계의 대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산업부는 특히 탈핵시민사회계에 대해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토론장 밖에서 불공정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재검토위의 논의 체계는 항상 열려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산업부의 지속 추진 방침에도 정 위원장의 사퇴로 당분간 공론화 논의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재검토위는 지난해 15명으로 출발했으나 이미 2명이 사퇴하고 2명이 장기 결석 중이어서 실질적으론 11명만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 위원장이 사퇴한 데 이어 일부 위원도 사퇴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 위원장은 “제가 공정성을 문제 삼아 사퇴한 마당에 나머지 위원 중 가장 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설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설령 현 체제로 공론화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국민이 과연 수용하겠느냐”고 덧붙였다.탈핵시민단체 모임인 탈핵시민행동이 지난 5월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월성 원자력발전본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탈핵시민행동 제공

2020.06.26 I 김형욱 기자

26일 코리아패션마켓 시작…성윤모·조성욱 등 개막식 참석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열린 패션 부문 할인 판촉행사 ‘코리아 패션마켓’ 개막일 관계자들과 패션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패션업계가 코로나19 경제 충격 극복을 위해 26일부터 7월2일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대대적인 할인 판촉행사 ‘코리아 패션마켓’을 펼친다.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전체 업계가 참여해 26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진행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패션업계도 동참하는 형태다.패션 온라인 플랫폼 무신사와 W컨셉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각종 할인 행사를 펼치고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역시 7개 점포에서 193개 패션 브랜드를 최대 80%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첫날인 26일 오전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개막식도 열렸다. 한준석 한국패션산업협회장과 성기학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 황범석 한국백화점협회장, 이은철 W컨셉 대표 등이 참석한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함께 한다. 공정위는 이달 4일 유통-납품업계 간 상생협약 체결을 주도하며 패션업계를 비롯한 납품업체의 온-오프라인 유통 비용부담 완화에 나선 바 있다.성윤모 장관은 “정부의 지원과 유통업계의 상생협력 화답으로 탄생한 코리아 패션마켓이 유통 및 섬유·패션업계의 어려움 극복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성욱 위원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선 유통-납품업계 간 상생협력이 중요하다”며 “상생협약이 현장에서도 잘 작동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왼쪽부터) 황범석 한국백화점협회장과 성기학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준석 한국패션산업협회장 등 관계자가 26일 오전 서울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열린 패션 부문 할인 판촉행사 ‘코리아 패션마켓’ 개막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2020.06.26 I 김형욱 기자

9개 경제자유구역, 첨단산업 입주혜택 확대 추진
안성일(왼쪽 5번째)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을 비롯한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가 지난해 11월19일 전남 여수 경도리조트에서 열린 제5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첨단산업 투자 법인세 감면 등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합동으로 제6차 경제자유구역 혁신추진협의회를 연다고 밝혔다.산업부는 2018년 11월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혁신추진협의회를 열고 발전 방안을 논의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6차 협의회는 최근 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 지정한 광주광역시와 울산시가 처음 참여해 혁신성장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사업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자유구역청 생략)은 바이오·헬스케어와 첨단부품 소재 등을 중점 육성하고 부산·진해는 복합물류·첨단제조업 거점 혁신생태계 구축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광양만권은 이차전지 소재사업 클러스터 조성, 황해는 전기차 산업과 육·해·공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대구경북은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과 로봇, 첨단의료, 첨단부품소재 3대 산업 육성, 동해안권은 국제복합 관광도시 및 첨단소재산업 거점화, 충북은 바이오·헬스와 항공산업 육성 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광주시와 울산시도 각각 인공지능(AI) 기반 융·복합 신산업 육성과 수소산업 생태계 인프라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산업부와 9개 청(7개 청 및 광주·울산시)은 공동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기술·제품과 중점 유치업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 지원, 외국인투자유보 용지 내 국내유턴기업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는 또 올 하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안을 발표하기로 했다.이들은 또 올 5월28일 부산진해 웅동배후단지에 국제 복합물류기업 3개사와 2000만달러 규모 투자유치를 맺는 등 각 청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안성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각 청이 이번에 발표한 혁신성장 중점 추진계획을 토대로 경제자유구역의 첨단 신산업 전초기지로 육성해 지역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06.26 I 김형욱 기자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장 사퇴…공론화 난항 우려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가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안그래도 난항을 겪던 공론화 작업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정 위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재검토위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미리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민사회계 참여를 끌어내지 못해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어려워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장을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공론화의 기본 원칙인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 등을 담보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더는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1년 동안 많은 시간과 예산만 허비한 채 결론도 내지 못하고 물러나게 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전문가로 이뤄진 재검토위를 구성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24기의 원자력발전소(원전)가 가동 중인데 여기서 다 쓴 핵연료 처리 방법은 아직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현재는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곧 포화한다.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국민과 원전 소재 지역 주민, 시민사회 단체 등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정 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의 전문가로 이뤄진 재검토위를 구성해 다시 한번 공론화에 나서기로 했다.재검토위는 치열한 논의 끝에 올 5월 전국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위한 시민참여단 549명을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달 19~21일 열기로 했던 1차 종합토론회가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지 못해 7월 10~13일로 연기된데다 탈핵 시민사회계가 불참을 선언하며 ‘반쪽 공론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당장 곧 포화하는 경주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지역실행기구도 위원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현지 주민설명회 역시 찬반주민 간 격렬한 대립으로 세 차례 무산됐다.정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탈핵 시민사회계 참여와 소통을 위해 나름대로 애써왔지만 산업부에 대한 불신의 벽을 극복하지 못했다”며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반쪽 공론화로 ‘재검토를 재검토해야 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재공론화가 성공하려면 탈핵 시민사회계를 포함하는 쪽으로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원전 산업정책 주관부처인 산업부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에서 추진해야 중립성과 공정을 담보할 수 있다”며 “탈핵 시민사회계도 국민의 안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을 위해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재공론화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정부는 다만 현 재검토위 틀 안에서 새 위원장을 선출해 공론화 작업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검토위 다른 위원은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분위기”라며 “위원회 차원에서 새 위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0.06.25 I 김형욱 기자

“친환경차만 생존 가능한 시대 이미 왔다”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준, 대표의원 우원식)가 2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미래차 시장과 산업 동향’ 세미나. (왼쪽부터)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과 우원식 대표의원, 양이원영 연구책임의원, 민형배 의원, 김성환 의원. 양이원영 의원실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 연 30만대밖에 판매하지 못한 미국 전기차회사 테슬라가 시가총액 약 214조원(1781억달러)으로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 가장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건 테슬라가 친환경차 선도 회사이기 때문이다. 이젠 친환경차만이 생존 가능한 시대이다.”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준, 대표의원 우원식)가 2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미래차 시장과 산업 동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테슬라가 연간 생산량 1000만대에 이르는 폭스바겐이나 도요타의 시총을 압도하는 건 이미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차라는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아직 단 한 대도 생산하지 않은 수소트럭 회사 니콜라 시총이 300억달러를 넘어서며 포드의 시총을 넘어선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EU 강한 정책 지원 덕 전기차 시장 계속 성장”한 연구위원은 친환경차로의 전환은 기정사실인 만큼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테슬라가 2010년 상장 후 3년여 동안의 정체기에 버틸 수 있었던 건 당시 미국 오바마 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의 강력한 지원 때문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유럽도 마찬가지다. 유럽 친환경차 시장이 코로나19 경제충격으로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고전하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성장하는 건 유럽연합(EU) 차원의 강력한 지원과 탄소배출 규제 정책 영향이 크다.한 연구위원은 “EU는 코로나19 경제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면서도 내연기관차에 대한 지원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독일은 이 대신 코로나19를 계기로 전기차 보조금을 4000유로(약 542만원)에서 6000유로로 1.5배 올렸다”고 말했다.유럽 각국의 친환경차 전환 의지는 확고하다. 영국은 2035년부터, 프랑스 역시 2040년부터는 내연기관차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자동차의 수명이 통상 12~15년이기 때문에 2050년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이때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한 연구위원은 “유럽 각국 정부 지원정책에 힘입어 이 지역 전기차는 날개를 달게 될 것”이라며 “유럽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우리 역시 희망의 시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美도 대선 결과 무관하게 친환경차 대세 될 것”한 연구위원은 미국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가 연비규제를 아예 없애버리는 이른바 ‘트럼프 룰’을 발표하며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주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론 계속 친환경차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캘리포니아 중심의 친환경차 연합과 트럼프 연합. 유진투자증권 제공그는 “미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게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12개 주가 친환경차 진영을 형성하고 있고 23개주가 여기에 동참하려는 중”이라며 “올 연말 대선과 상원의원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결국은 친환경차 진영이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캘리포니아의 친환경차 정책을 벤치마킹한 중국 역시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게 한 연구위원의 분석이다.그는 “중국 전기차 시장은 올 1분기 들어 정부 보조금 축소와 코로나19에 따른 생산 차질로 다소 줄었다 ”면서도 “정국 정부의 친환경차 정책이 보조금 지원에서 경쟁력 확보로 옮겨가면서 우수 전기차 업체는 계속 늘어나는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미국 테슬라가 불과 165일만에 상하이에 연산 50만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완공했다”며 “중국은 테슬라를 ‘우리 기업’이라며 지원하고 있고 테슬라 역시 첨예한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도 대 중국 투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우리 경쟁력 세계 최고…내수시장 지원해야”한 연구위원은 우리도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와 친환경차 경쟁력을 바탕으로 내수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LG화학(051910)을 비롯한 우리 배터리 3사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현대·기아차도 전기·수소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내수 기반 없인 각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을 받는 경쟁자들에게 추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한 연구위원은 “배터리 3사가 현재는 일본 파나소닉이나 중국 CATL을 앞서고 있지만 EU 배터리 동맹 등 경쟁자가 진입하기 시작하는 2025년 이후는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며 “3~4년 이내에 우리 업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린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선도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내수 친환경차 시장을 키워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정책 성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제언이다. 그는 “우리 배터리 3사의 수주 잔고가 300조원에 이르는데 정작 국내 생산은 크게 늘지 않고 있다”며 “연 4만~5만대에 불과한 작은 수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엔 우원식 연구회 대표의원과 양이원영 연구책임의원을 비롯한 의원 17명과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 의원은 한 연구위원의 주제발표 후 미래차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친환경차 시장의 확대가 전통산업인 내연기관차의 일자리를 줄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한 연구위원은 이 같은 우려에 “내연기관차 시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그만큼 신산업을 키워서 일자리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며 “‘정의로운 전환’이란 주제 아래 전통산업이 연착륙하기 위한 여러 정책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정치의 영역에서 명확한 사인을 줌으로써 기업들이 기존 전통산업을 (미래 친환경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 역시 “기존 산업이 잘 전환해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우리의 숙제이지만 그렇다고 세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속도를 늦춰선 안된다”고 말했다.유진투자증권 제공

2020.06.25 I 김형욱 기자

[인사]한국석유관리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석유관리원 ◇부서장급 승진 △감사실장 박준덕 △수도권북부본부장 강대혁 △충북본부장 주동수 ◇팀장급 승진 △지원처 인재개발팀장 장은정 △대전세종충남본부 시험팀장 김용호 △충북본부 시험팀장 박준규 △강원본부 검사팀장 한정근 ◇부서장급 전보 △기획처장 황인하 △검사처장 임의순 △대구경북본부장 이정민 △제주본부장 김희균 ◇팀장급 전보 △검사처 특수검사팀장 김태영 △대전세종충남본부 검사2팀장 윤종민 △대구경북본부 검사1팀장 양상문

2020.06.25 I 김형욱 기자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2년간 임시 허용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2년 동안 허용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두 번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비롯한 8개 안건을 승인 의결했다고 밝혔다. 3건에 대해선 임시허가를, 나머지 5건에 대해선 실증특례를 내줬다.심의위는 우선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해 2년 동안 임시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라이프시맨틱스는 비대면 진료 온라인 플랫폼 기업으로 분당 서울대병원과 서울 성모병원, 서울 아산병원 3곳에 관련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다.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의료인끼리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용도로만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의사가 환자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진단·처방하는 건 불법이다. 정부는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등과의 논의 끝에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이 같은 원격의료를 허용키로 했다.의료법은 국내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의료인과 대면진료할 수 없는 외국 환자에까지 이를 적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 재외국민은 언어나 의료 접근성으로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이들을 보호한다는 목적도 담았다. 복지부는 이를 제도화하는 작업에도 착수할 예정이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임시허가로 전 세계 재외국민에 수준 높은 국내 의료기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권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심의위는 또 현대차(005380)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해서도 임시허가를 내줬다. 지금까지 무선통신이나 보조장치 등 차량 내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SW)는 정비소를 가야만 업데이트할 수 있었으나 이를 무선통신으로 직접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이 같은 SW 업데이트가 정비사업장에서만 할 수 있는 점검·정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임시허가 기간 이내에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서 어디서든 SW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심의위는 (주)네오팩트의 홈 재활 훈련기기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도 내줬다. 거동이 힘든 소아마비 환자, 뇌졸중 노인 환자가 집에서 재활훈련을 하며 의사의 원격 상담 및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1개 미용실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독립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로그라운드(주)의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도 허용했다.그 밖에도 (주)도시공유플랫폼의 인공지능(AI) 사물인식 기술 활용 주류 자동판매기와 (주)나투스핀의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 (주)무지개연구소 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도로노면 점검 서비스에 대해서도 각각 실증특례를 줬다.특히 이번 심의위는 규제 샌드박스(규제특례허용제도) 지원센터 민간 전담기구로 지정한 대한상의 접수 1호 과제인 인하대 병원의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도 임시 허가를 내줬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오늘 상정한 8건의 안건 중 6건이 비대면 서비스”라며 “코로나19 이후 소비·생산의 비대면화가 빨라지는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가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모습. 산업부 제공

2020.06.25 I 김형욱 기자

광해관리공단, 폐광산 갱내 수열에너지 개발 나선다
(왼쪽부터)이청룡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과 민경천 지엔원에너지 대표가 24일 강원도 원주 광해관리공단 본사에서 폐광산 갱 안의 물을 활용한 수열에너지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해관리공단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폐광산 갱 안의 물을 활용한 수열에너지 개발에 나선다.광해관리공단은 24일 강원도 원주 본사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업 지엔원에너지(270520)(주)와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폐광을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광해관리공단은 폐광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해 오고 있다.갱 안의 물(갱내수)은 지금껏 수질오염의 원인으로만 여겨져 왔으나 최근 수열에너지원으로서 관심을 끌고 있다. 갱내수는 온도가 연중 15℃로 일정하고 폐갱도를 활용하면 별도의 굴착 없이 관로를 매설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높기 때문이다. 광해관리공단은 이곳에서 나온 저렴한 냉·난방에너지를 이용해 지역 내 식물공장이나 스마트팜을 유치하고 더 나아가 약용작물을 재배하고 그 핵심성분을 추출하는 바이오 산업으까지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광해관리공단은 이미 광해정보통합관리시스템(Mine GIS)을 통해 전국 480여 갱내수 유출 지점과 폐광산 갱도 현황 자료를 보유한 만큼 빠른 사업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청룡 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은 “폐광산 갱 내 수열에너지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핵심 과제로 꼽히는 그린 뉴딜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폐광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24 I 김형욱 기자

성윤모 장관,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와 화상회의…韓 현지사업 수주 지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맨 오른쪽)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무랏겔디 메레도프 투르크메니스탄 석유가스 부총리와 화상회의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무랏겔디 메레도프 투르크메니스탄 석유가스 부총리와 화상회의를 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사업 수주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산업부에 따르면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국 경제공동위원회 수석대표 회상회의에 참여해 메레도프 부총리와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중앙아시아 가스 강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은 우리 정부의 신 북방정책의 핵심 대상국이다. 총 수주액이 100억달러(약 12조원)에 이를 정도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곳이기도 하다. 현재도 국내 기업이 연 2억3000만달러에 이르는 키얀리 플랜트 생산물 판매권 계약과 3억달러 규모 키얀리 플랜트 관리보수(O&M) 사업 참여, 835만달러에 이르는 토지정보화 구축사업 수주를 위해 현지 정부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성 장관과 메레도프 부총리는 올 3월 현대종합상사가 투르크메니스탄 교통청과 현대차 버스 400대를 6000만달러에 공급기로 한 걸 양국 경협 성과로 평가하고 현지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양측은 또 코로나19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투자를 유지하고 경제 교류를 확대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오는 7월20일까지 출입국을 제한하고 있다.성 장관은 이 때문에 지연 중인 프로젝트 계약 협상을 서둘러 추진하고 해수담수화 플랜트 등 현지 신규 발주 프로젝트에도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관심을 두고 지원해달라고 메레도프 부총리에게 전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섬유·플랜트·국토·보건의료 부문의 협력사업뿐 아니라 조선과 정보통신기술(ICT), 철도 등 부문에서도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자고 제안했다.메레도프 부총리 역시 한국이 좋은 사회·경제발전 파트너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과 한국 기업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양측은 또 상생 경제협력 확대와 실질 성과 창출을 위해 올 하반기 제8차 한-투르크메니스텐 경제공동위를 열기로 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첫 고위급 화상회의”라며 “기업 어려움을 덜고 호혜적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한 계기가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6.24 I 김형욱 기자

가스공사, 홍보 콘텐츠 공모전…총상금 3760만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가스공사(036460)가 오는 7월30일까지 2020년 제3회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연다고 24일 밝혔다.가스공사는 공사와 공사의 활동을 더 잘 알리고자 정기적으로 국민 참여 방식의 홍보 콘텐츠 발굴 활동을 펼치고 있다.이번엔 ‘한국가스공사를 쉽고 재미있게 소개해주세요’라는 주제로 이미지, 영상, 굿즈 디자인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우수작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에 활용한다.가스공사는 이를 위해 48개 우수작을 선정해 총상금 3760만원을 수여한다. 최고상 격인 영상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을 준다.참가 희망자는 가스공사 콘텐츠 공모전 홈페이지 공지를 참조해 기한 내 작품을 내면 된다.가스공사 관계자는 “공모전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공사를 알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활동으로 공익기업으로서의 브랜드 파워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24 I 김형욱 기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WTO 사무총장 출사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10차 회기 간 화상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에 출마한다.23일 산업부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WTO 사무총장 입후보와 관련해 브리핑하기로 했다.WTO 사무총장은 호베르투 아제베도 전 사무총장이 지난달 사임하며 후임 선출 절차에 나섰다. 유 본부장은 WTO 사무총장이 될 경우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최근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우리나라가 WTO 사무총장에 도전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1994년 김철수 상공부(현 산업부) 장관이 도전했지만 레나토 루지에로 이탈리아 통상장관에 밀려 사무차장이 됐다.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도 중도 탈락했다.WTO는 164개 회원국 간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국제기구다. 회원국 간 갈등 땐 이를 조정하는 역할도 한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대표되는 자국 이기주의 확산으로 그 위상이 약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 무역 체제에선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난해 7월 핵심 소재에 대한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가 부당한 조치라며 WTO에 제소한 상태다.유 본부장은 WTO 사무총장 선출을 두고 최소 4명 이상과 경쟁하게 된다. 외신 등에 따르면 현재 헤수스 세아데 멕시코 외교부 북미외교 차관,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백신면역연합 이사장(나이지리아), 이집트 외교부 출신의 하미드 맘두 변호사, 투토르 울리아노브스키 전 주 제네바 몰도바 대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필 호건 유럽연합(EU) 무역 담당 집행위원도 입후보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WTO는 내달 8일까지 후보를 등록한다.후보자들이 확정되면 3개월 동안 회원국 대상 선거 캠페인 기간을 가진 후 나머지 2개월 동안 후보자를 1명으로 압축하게 된다. WTO 사무총장은 일반 이사회 의장과 164개국 회원국 협의 과정에서 지지도가 가장 낮은 후보가 탈락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최종 단일후보자를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방식으로 뽑는다.

2020.06.23 I 김형욱 기자

코로나19 첫 RCEP 장관회의… 유명희 "대면회의 가능 땐 韓 개최 추진"

코로나19 첫 RCEP 장관회의… 유명희 "대면회의 가능 땐 韓 개최 추진"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왼쪽 아래)을 비롯한 우리 대표단이 지난 4월29일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5개국 수석대표 화상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미뤄져 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가 화상 방식으로 다시 열렸다.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15개 RCEP 협상 참여국이 23일 제10차 회기 간 화상 장관회의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RCEP는 한·중·일과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16개국이 논의에 참여해 온 다자 FTA다. 다자 FTA 특성상 개방 수준은 제한적이지만 발효 땐 참여국 전체 국내총생산 규모가 전 세계 28%인 25조달러에 이르는 거대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다.인도를 뺀 15개국은 지난해 11월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3차 RCEP 정상회의에서 협정문 상당 부분에 대해 타결을 선언하고 연내 완전 타결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복귀 여부가 불투명하고 국가별 쟁점이 남아 있어 타결 가능성을 장담할 순 없다. 더욱이 장관급 회의가 지난해 11월 정상회의 이후 처음 열리는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협상도 차질을 빚고 있다. 올해 공식협상도 4월 들어서야 화상회의 방식으로 처음 열 수 있었다.참여국은 그러나 이날 장관회의에서 RCEP 연내 서명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앞으로의 협상 일정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극심한데다 보호무역주의도 심화하는 현 상황에서 주요 15개국이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RCEP 협상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 자체로도 적잖은 의미가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유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경험을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GVC, Global Value Chain)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디지털 경제 가속 등 새로운 통상 질서가 확산할 것이라며 RCEP가 이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며 빠른 타결을 독려할 계획이다. 그는 또 우리나라가 RCEP 참여국인 싱가포르와 호주, 뉴질랜드와 올 5월1일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과 무역원활화 각료 선언을 발표한 걸 소개하며 RCEP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국제 공조 노력 확산을 촉구할 예정이다.유 본부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완화해서 RCEP 대면 장관회의를 열 수 있다면 이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등 RCEP 연내 서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K-방역 등 우리 우수 방역 체계에 대한 교류·협력 확대 계기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0.06.23 I 김형욱 기자

6월 들어 수출 감소세 둔화…하반기 ‘코로나 쇼크’ 벗어날까
항해 중인 컨테이너선 모습. 이미지투데이[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코로나19 충격으로 두 달여 이어졌던 수출 급감 흐름이 둔화하고 있다. 반도체·정보통신(IT)기기 등 비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하반기엔 우리나라 수출이 ‘코로나 쇼크’에서 조금씩 벗어날 것이란 희망섞인 전망도 나온다.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예측이 어려운 가운데 2차 팬데믹(대유행)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섣부른 낙관론은 금물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정유,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대부분 업종은 하반기에도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6월1~20일 수출 7.5% 감소 그쳐…“하반기도 감소폭 둔화”관세청은 6월1~20일 수출액이 250억달러(약 30조3400억원)로 지난해 271억달러에서 7.5% 줄었다고 22일 밝혔다. 수출액이 전년대비 줄어든 건 이전과 같지만 감소 폭은 줄어드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충격 여파로 올 4월 수출액(366억달러)이 전년대비 25.1% 줄었었다. 5월(349억달러) 역시 23.7% 줄며 2개월 연속 20%대 감소를 기록했다.이 기간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2.6% 늘었다. 선박과 무선통신기기 수출액도 각각 35.5%, 10.9% 늘면서 승용차(-36.7%), 석유제품(-40.9%), 가전제품(-14.9%) 등 다른 품목 수출 부진을 상쇄했다.관세청 제공이 추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하반기 수출액은 2509억달러로 전년대비 7.5% 줄어드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 수출액(2421억달러)이 전년대비 10.7%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일부나마 줄어들 것이란 설명이다.이대로면 올해 전체 수출액 감소 폭도 한자릿수에 그칠 수 있다. 산업연구원의 올해 총 수출액 전망치는 4930억달러로 지난해(5422억달러)보다 9.1% 줄어든 수준이다.반도체와 IT기기의 하반기 수출액이 전년대비 각각 6.2%, 5.5% 증가하며 전체 수출 부진을 어느 정도 만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두 업종의 수출액은 연간으로도 각각 2.0%, 10.8% 증가가 예상됐다. 일반기계(1.4%↑)와 조선(1.0%↑), 이차전지(0.8%↑)도 하반기 수출이 반등하며 코로나19 충격의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은 “우리가 방역에 성공하고 양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과 미국이 록다운을 차례로 해제하면서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은 상황”이라며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 2차 팬데믹이 발생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순 없지만 현 상황에선 재확산 가능성이 작고 재확산하더라도 록다운을 할 가능성은 더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정유·디스플레이 등 어려움 지속…“섣부른 낙관론 경계해야”그러나 섣부른 낙관론은 금물이라는 경계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반도체·IT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주력 업종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산업연구원 역시 12대 업종 중 정유,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7개 업종이 하반기에도 수출 부문에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특히 정유산업 하반기 수출액은 42.5% 감소하며 상반기 수출 감소율(-29.3%)을 웃돌 전망이다. 올 초 급락한 국제유가가 연평균으로도 배럴당 42달러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수출 단가도 덩달아 내려갔기 때문이다.국제 경쟁력이 약화한 디스플레이(-14.2%)를 비롯해 섬유(-12.0%), 가전(-10.3%), 철강(-9.8%) 등 다른 업종도 부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최악의 상반기를 보냈던 자동차(부품 포함) 수출 역시 하반기에도 마이너스 성장(-6.5%)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조선업은 2~3년 전 수주했던 물량이 실적으로 잡히기 시작하면서 전망 수치가 좋게 나오지만 당장 올 들어선 수주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 추세라면 다시 2~3년 후엔 수출·내수 실적이 곤두박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조선업계가 최근 23조원대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선 사업을 수주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본계약 이전인 만큼 빨라야 내년에나 실질적인 수주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전망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걸 전제로 한 것”이라며 “만에 하나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그에 따라 셧다운이 벌어진다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0.06.23 I 김형욱 기자

한-필리핀 FTA 수석대표 화상회의…"조속 타결 합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세페리노 로돌프 필리핀 통상산업부 차관과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타결을 위한 수석대표 화상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타결을 위한 수석대표 화상회의를 열고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양국은 지난해 6월 FTA 협상 개시 선언 이후 2020년 내 완전 타결을 목표로 다섯 차례의 협상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품 부문에 대한 우선 합의 내용을 담은 ‘조기 성과 패키지’를 발표했다.양국 협상은 올 1월 5차 협상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올 5월 화상 방식의 수석대표 회의를 재개하며 협상 진전을 꾀했다. 지난 5월26~29일엔 협력·총칙·원산지에 대한 분과별 화상회의를 열었다. 이달 16일엔 상품 분과 화상회의도 진행했다.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세페리노 로돌프 필리핀 통상산업부 차관은 이날 수석대표 화상회의에서도 양국 간 FTA가 통상·산업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 집중 협상을 통해 이를 하루빨리 타결하자는 데 합의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움에도 분과별 화상회의를 통해 협정문 잔여 쟁점에 대해 실질적으로 합의하고 상품 양허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시장 개방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6.22 I 김형욱 기자

싱가포르와 디지털동반자협정 체결 추진…우리 첫 디지털통상협정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찬춘싱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하고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 개시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싱가포르와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체결을 추진한다. 우리가 추진하는 첫 디지털통상협정으로서 성사 땐 국제 디지털 교역 장벽을 허무는 첫 발을 내딛게 될 전망이다.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찬춘싱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하고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고 이날 밝혔다.디지털통상협정은 상품, 서비스, 규범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기존 무역규범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디지털 신산업 교역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독자적인 협정이다. 전자상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기반 구축과 디지털화한 제품·서비스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비즈니스) 보장,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등 내용을 포함한다.이전까진 FTA의 일부로서 규정해 왔으나 최근 그 중요성이 커지면서 FTA와 별개로 협정 체결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일본 디지털무역협정(USJDTA)과 올 6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가 대표적이다. 우리 역시 싱가포르와 FTA를 맺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디지털동반자협정을 맺기로 했다.우리가 다른 나라와 디지털통상협정을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싱가포르는 우리의 12대 교역국(2019년 기준 194억달러)이고 디지털 수준에 대한 국제평가도 우리보다 높고나 비슷하다.양국은 7월 중순께 제1차 공식 협상을 열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은 화상회의로 진행한다.산업부 관계자는 “싱가포르와의 디지털동반자협정을 계기로 우리도 국제적 규범 정립 논의에 본격 동참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적 디지털 전환 추세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은 규범적 요소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나 인공지능 거버넌스, 핀테크 등 다양한 협력 요소를 포함한 만큼 이를 앞으로 외국시장 진출을 위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아세안 지역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찬춘싱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하고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2020.06.22 I 김형욱 기자

하반기 정유·디스플레이·섬유 울고 반도체·IT기기·조선 웃는다
항해 중인 컨테이너선 모습. 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하반기 반도체와 정보통신(IT)기기,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산업이 코로나19 충격에서 점차 벗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부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더라도 상반기보단 나아지리란 것이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정유와 디스플레이 등 주요 업종들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을 발표했다.◇반도체·IT기기·조선↑…정유·디스플레이·섬유↓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 수출이 하반기로 갈수록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상반기 수출액은 2421억달러로 전년대비 10.7% 줄어들지만 하반기엔 2509억달러로 7.5% 줄어들며 둔화 폭을 줄이리란 것이다.이대로면 올해 전체 수출액 감소 폭도 한자릿수로 막을 수 있다. 산업연구원의 올해 총 수출액 전망치는 4930억달러로 지난해(5422억달러)보다 9.1% 줄어든 수준이었다. 올 4~5월 수출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줄어든 걸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시각이다.반도체와 IT기기의 수출액이 하반기 전년대비 각각 6.2%, 5.5% 증가하며 전체 수출 부진을 어느 정도 만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두 업종의 수출액은 연간으로도 각각 2.0%, 10.8% 증가가 예상됐다. 일반기계(1.4%↑)와 조선(1.0%↑), 이차전지(0.8%↑)도 하반기 수출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됐다.산업연구원 제공물론 이보다 많은 주요 업종이 하반기에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정유산업 하반기 수출액은 42.5% 감소하며 상반기 수출 감소율(-29.3%)을 웃돌 전망이다. 올 초 급락한 국제유가가 연평균으로도 배럴당 42달러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어서 수출단가 하락을 피하기 어렵다.국제 경쟁력이 약화한 디스플레이(-14.2%)를 비롯해 섬유(-12.0%), 가전(-10.3%), 철강(-9.8%) 등 다른 업종도 부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자동차 수출 감소율은 마이너스(-) 6.5%로 상반기(-22.3%)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됐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충격 자체는 하반기에도 이어지겠지만 상반기와 비교하면 수출 감소 폭은 줄어들 것”이라며 “자동차와 가전, 섬유, 디스플레이는 하반기에도 어렵겠지만 비대면 사회 전환과 관련 있는 통신기기와 반도체는 하반기에도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코로나19 재확산 따른 셧다운 가능성 작아”산업연구원은 하반기 경제산업 코로나19 영향을 상대적으로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망도 정부 공식 예상치와 같은 0.1% 증가로 잡았다. 다른 국내외 주요 기관이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한 것과 대조적이다.OECD는 한국이 올해 마이너스(-) 1.2%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회원국 중 가장 낮지만 마이너스에선 못 벗어난다는 것이다. 한은 역시 -0.2%로 외환위기(1998년)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하리라 전망했다.반도체를 비롯한 우리 주요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고 우리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이 예상 이상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게 낙관 전망의 주된 근거다. 연구원은 또 현 추이를 봤을 땐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작고 재확산하더라도 경제산업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봉쇄 조치(셧다운)까지 이를 가능성은 더 낮다는 것이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추가로 크게 확산하지 않을 것이란 전제로 한 전망치”라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셧다운 조치가 다시 강화한다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0.06.22 I 김형욱 기자

성윤모 장관, 로봇기업 트위니 현장방문…“로봇 실증사업 확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대전 물류로봇 제조기업 트위니를 찾아 천영석 공동대표(왼쪽)와 함께 물류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산업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로봇기업을 찾아 정부의 로봇 실증사업 확대를 약속한다.22일 산업부에 따르면 성 장관은 이날 오후 대전 물류로봇 제조기업 트위니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로봇산업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정부는 자동화를 비롯한 산업 스마트화 추세에 발맞춰 로봇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물류로봇 시장만 해도 2018년 36억5000만달러에서 2022년 224억달러로 연평균 58% 성장할 것으로 전망(월드 로보틱스 2019)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로봇 같은 비대면 산업의 중요성은 한층 커지고 있다.성 장관은 이 자리에서 비대면 경제 마중물로서의 로봇 역할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요 정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제3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지원 정책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산업부는 산업단지나 특정업무지역 등 거점을 기반으로 대규모 물류로봇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108개 로봇공정 표준모델 개발 보급도 애초 계획했던 2023년보다 앞당겨 마무리하기로 했다.산업부는 또 연내 실외배송로봇 인도주행 허용 여부나 기계식 주차설비 안전기준의 주차로봇 적용 여부 등 로봇 관련 규제를 풀기 위한 로드맵도 수립기로 했다. 초기 투자비용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리스·렌탈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천영석·천홍석 트위니 공동대표 등은 이 자리에서 자율주행·대상추종 등 물류로봇 핵심 기술 확보 노력과 병원, 대형 마트, 물류센터 등의 현장 실증 진행 현황을 소개하고 초기 시장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성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방식의 확산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그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활용을 활성화하도록 개발·실증·규제혁파·금융 등 부문별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22 I 김형욱 기자

6월1~20일 수출 7.5% 감소…반도체·선박 회복세 '쌍끌이'(상보)
항해 중인 컨테이너선 모습. 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6월 들어 수출 전년대비 감소폭이 한자릿수로 줄었다. 마이너스 흐름은 여전하지만 코로나19 충격이 둔화하는 조짐도 보인다.관세청은 6월1~20일 수출액이 250억달러(약 30조3400억원)로 지난해 271억달러에서 7.5% 줄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245억달러로 12.0% 줄었다.수출액이 전년대비 줄어든 건 여전하지만 감소폭만은 완화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의 올 4월 수출액(366억달러)는 전년대비 25.1% 줄었었다. 5월(349억달러) 역시 23.7% 줄었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따른 쇼크였다. 이 추세라면 6월까지 4개월 연속 수출액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감소폭은 한자릿수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다만, 하루 평균 수출액은 전년대비 감소 폭이 좀 더 크다. 올 6월1~20일 조업일수(16일)가 지난해보다 1.5일 많기 때문이다. 올해 일평균 수출액은 15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18억7000만달러에서 16.2% 줄었다.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2.6% 늘었다. 선박과 무선통신기기 수출액도 각각 35.5%, 10.9% 증가했다. 그러나 승용차(-36.7%), 석유제품(-40.9%), 가전제품(-14.9%)은 여전히 부진했다. 국가별로도 중국(14.5%), 싱가포르(16.7%)는 선전한 반면 미국(-10.0%), EU(-13.9%), 베트남(-8.0%), 일본(-16.0%), 중동(-19.0%) 등 다른 주요 수출국은 대부분 수출 감소 흐름을 이어갔다.수입 부문에선 반도체와 반도체제조용장비, 정밀기기 수입이 늘고 원유, 가스, 무선통신기기 수입은 줄었다. 또 중국, EU, 대만에서의 수입은 늘고 미국, 일본, 중동, 베트남에서의 수입은 줄었다.관세청 제공

2020.06.22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