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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업에 5년간 70조원 금융지원…일자리 50만개 만들 것”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앞 3번째)을 비롯한 경제관계부처 장·차관들이 26일 한국관광공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기재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조해영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관광, 물류, 콘텐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16개 서비스업종에 70조원 규모 금융자금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50만개를 만들고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올 1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4% 하락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반전을 모색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이번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취임과 함께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사실상 첫 ‘홍남기표 경제 정책’이다. ◇서비스업 재정·세제·금융지원 제조업 수준 확대정부는 우선 서비스업에 대한 재정과 세제, 금융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유망 서비스업을 선정해 지금까지 중소 제조기업에 집중해 왔던 각종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앞으로 5년(2020~2024년) 동안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 규모를 70조원 규모로 늘린다. 같은 기간 정부의 서비스업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도 6조원(연평균 1조2000억원)으로 키운다. 2019년(9482억원)과 비교하면 25% 가량 늘어난 규모다.올 9월까지 서비스산업 수출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수출금융 지원 규모도 올해 3조1000억원에서 내년 3조4000억원, 2021년 3조7000억원까지 늘린다.중기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했던 창업지원법 혜택도 사행사업을 제외한 전 서비스업에 적용하도록 했다. 가령 음식·숙박업이나 스키장 운영업체도 3년 동안 창업 후 제조업에 준하는 각종 자금지원이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당장 정부가 올 하반기 10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계획에는 춘천 레고랜드, 화성 국제테마파크 등 복합 테마파크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 실태조사를 포함한 인프라 구축과 제조업이나 정보통신기술(ICT)와의 융합, 각 부문의 규제 개선을 통해 성과를 내겠다는 게 정부의 밑그림이다.기획재정부 제공◇취업유발 효과 크지만…선진국 대비 발전 뒤처져국내외 많은 전문가는 우리나라가 수출 제조업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내수 서비스업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해 왔다. 취업유발과 부가가치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매출 10억원당 15.2명으로 건설(12.5명), 제조(8.0명) 등 다른 업종보다 높다. 똑같이 매출을 올린다면 그만큼 실업난 해소에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발전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뎠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조업의 45.8%로 30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7위에 그친다. 전체 산업 부가가치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59.1%로 2002년 이후 정체돼 있다. 미국(79.5%·이하 2017년 기준), 일본(69.5%), 독일(68.1%) 등 선진국과 20%포인트(p) 이상 격차가 난다.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70.3%로 미국(79.9%), 일본(72.6%), 독일(74.5%)보다 낮다.정부는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당장 2023년까지 64%까지 약 5%p 끌어올리기로 했다. 양질의 일자리도 50만개 이상 늘린다는 목표다.◇사실상 첫 홍남기표 정책…경제활력 회복 ‘승부수’이번 대책은 사실상 첫 홍남기표 정책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그는 부총리 지명 직후인 지난해 11월9일부터 우선 추진 과제로 서비스산업 혁신을 꼽아왔다. 그때부터 구상했던 안이 7개월 동안 범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이던 2011년 이 정책의 토대 격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앞서 나왔던 다른 경제활력대책과 차별화한 부분이다.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도 크다. 투자·수출 모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지난해 이후 고용상황은 계속 불안정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다시 낮췄다. 현 정부 경제팀으로선 반전이 절실하다.정부가 2001년 이후 총 20여 차례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을 내놨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가 2011년 국회에 냈던 서비스스발전법도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계획이 좋더라도 실행과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전 대책과 마찬가지로 큰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다.홍 부총리는 “서비스발전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제정 직후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만들 것”이라며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좀 더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 제공
- 지난해 동물실험 373만마리…1년새 20% 급증
- 동물 실험 모습. AFP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 동물실험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8년 한 해 동안 362개 기관이 372만7163만마리를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2017년 308만2259마리에서 20.9% 늘어난 규모다.동물실험은 매년 늘고 있다. 2013년 197만마리에서 2014년 241만마리, 2015년 251만마리, 2016년 288만마리가 됐다.실험동물은 대부분 설치류(84.1%)였고 어류(7.2%), 조류(6.0%) 등이 뒤따랐다. 규모는 작지만 토끼(0.9%)나 원숭이(0.1%), 기타 포유류(1.7%)도 있었다. 기타 포유류는 소(0.9%), 개(0.4%), 돼지(0.3%)가 대부분이었다.조사 기관별로는 일반기업체가 89.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공립기관(8.5%), 대학(2.0%), 의료기관(0.4%)이 뒤따랐다. 그러나 전년대비 증가율로는 국가기관이 47%로 가장 높았고 일반기업체(24%), 대학(14.8%)이 뒤를 이었다.동물실험이 국가기관 중심으로 늘어난 걸 미루어봤을 때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같은 가축질병 위험 확대에 따른 관련 연구 확대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동물실험은 주로 백신 등 제품의 법적 요건을 채우기 위한 규제 실험(38.0%)과 기초연구(29.4%), 중개 및 응용연구(24.1%)에 활용됐다.고통이 따르는 실험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동물의 고통 정도에 따라 A~E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E그룹 36.4%, D그룹 35.5%, C그룹 25.7% 순으로 많았다. B그룹은 2.4% 순이었다.정부도 10년 전까지 무조건 이뤄져 온 동물실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오고 있다. 2008년 동물실험윤리제도를 도입했고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규제책을 적용했다. 검역본부가 매년 동물실험 현황을 발표하는 것도 관련 법에 따른 것이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관련 정책에 반영하자는 취지다.검역본부는 또 관련 법에 따라 실험 기관 스스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운영해 무분별한 실험을 줄이기 위한 심의를 하도록 했다. 현재 위원회 설치기관 수는 359곳(설치 및 운영률 93.3%)이다. 이들 위원회는 지난 한해 총 3만3825건의 동물실험 계획서를 심의했다. 자체 심의 과정에서 동물실험 71.3%은 원안대로 승인했으나 수정 후 승인(24.4%)하거나 수정 후 재심(3.7%), 미승인(0.5%)한 경우도 있었다.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앞으로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와 정책 방향 설정에 활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행기관과 수행자와 함께 동물실험을 윤리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과학적으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비스혁신]보건·관광 서비스산업 키워 경제활력…홍남기호 ‘승부수’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형욱 조해영 기자] 정부가 보건, 관광, 콘텐츠, 물류 등 서비스산업을 키워 경제활력을 이끌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서비스산업은 제조업 등 타 업종보다 고용유발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만큼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풀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에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홍남기 부총리는 26일 서울관광공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경활)에서 이 같은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사실상 ‘홍남기표 1호 경제정책’이다. 그는 부총리 지명을 받은 지난해 11월9일 기자들과의 첫 만남 때부터 서비스산업을 우선 추진 과제로 꼽아왔다. 이 구상안이 7개월 만에 구체화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이던 2011년 이 정책의 토대 격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서비스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혜택을 제조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가령 음식·숙박업자나 스키장 운영업, 부동산업자 등 서비스기업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업종이 된다.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도 5년 동안 70조원까지 늘리는 등 지금까진 중소 제조기업에 집중해 온 각종 정부 지원을 주요 서비스업종 기업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올 9월엔 수출 지원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수출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또 내년 상반기까지 서비스 표준화 전략을 마련하고 서비스 부문 규제를 완화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융합과 유망서비스 업종별 성과 창출 노력도 이어간다.이를 통해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지난해 59.1%에서 2023년 64%로 5%p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도 50만개 이상 추가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기획재정부 제공많은 국내외 전문가는 우리나라가 수출 제조업 중심 성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내수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해 왔다. 서비스산업은 취업유발계수도 매출 10억원당 15.2명으로 건설(12.5명), 제조(8.0명) 등보다 높은 만큼 최근 고용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그러나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현실은 고용 비중이나 부가가치 비중((2018년 기준 70.3%, 59.1%)이 선진국과 비교해 10~20%p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2017년 기준 고용비중 79.9%, 부가가치 비중이 79.5%이고 일본(72.6%, 69.5%), 독일(74.5%, 68.1%), 영국(82.4%, 79.2%)도 한국보다 높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부문의 노동생산성 역시 제조업의 절반 이하(45.8%)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2011년 이후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여부가 정책 시행의 주요 관문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입법 이전부터 가능한 조치를 우선 추진하고 입법 이후 엔 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다. 서비스발전법 첫발의 때 야당으로서 이 법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집권 여당이 되기는 했지만 국회가 최근 반쪽 운영 상태라는 점에서 빠른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홍남기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혁신은 3만달러 시대 산업 고도화·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며 “지금까진 수출 제조업이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면 이젠 내수 서비스업이 양 날개가 돼 균형·융합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