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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민관 합동회의 직접 주재"…제조업 르네상스 알맹이는 '짜깁기'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기존 양적·추격형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기본 계획이다. 그러나 새로운 내용 없이 지난해 말 이후 발표한 분야별 대책을 망라한 수준이어서 혁신 주체인 기업을 움직이기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경기도 안산시 반월·시화공단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서 ‘민관 합동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신설해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속도와 창의, 유연성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의 주체는 민간기업”이라면서 “기업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제조업 혁신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친환경·융복합화로 2030년 세계 4대 제조강국문 대통령이 강조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의 핵심은 스마트화와 친환경화, 융복합화를 통한 산업구조 혁신이다. 스마트공장을 2022년까지 3만개로 늘리고 2030년까지 20개의 스마트산업단지를 조성해 생산성을 높이기로 했다. 규제에 쫓기든 마지못해 움직여 오던 친환경 산업도 수소경제를 중심으로 미래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규제 해소를 통한 이업종 간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방안도 담았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제공정부는 시스템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를 3대 핵심 신산업을 세계 1위의 메모리반도체와 같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집중키로 했다.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 같은 기존 주력산업 역시 고부가 유망 품목 중심으로 전환해 경쟁국, 경쟁 기업과의 격차를 벌리거나 다시 도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고난도 연구개발(R&D) 과제를 지원하고 국내 투자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정부는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 2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까지 끌어올리고 노동생산성 역시 현재보다 40% 이상 높이기로 했다. 세계 일류상품 기업도 현 573개에서 1200개로 2배 이상 늘리고 기업 신산업·신품목 비중도 16%에서 30%까지 늘린다는 목표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 전략은 지역별로 단기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엔 2030년까지의 우리 산업을 바꾸기 위한 혁신의 기본 전략과 방향을 담았다”고 설명했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기존 대책 총망라 그쳐…“기업 투자의지 고취 의지 보여야”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조업 전반을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린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그간 발표된 대책이 반복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이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주재하는 것 말고는 새로운 게 별로 없다는 것이다. 실제 스마트화의 핵심인 스마트공장·스마트 산단 보급은 지난해 12월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전략에 있던 내용이다. 수소경제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화 전략도 올 1월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을 통해 이미 확정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팩토리 확대나 클린팩토리·청정제조산단 등 장기 계획 일부가 추가된 게 전부다. 3대 주요 신산업(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전략 역시 올 4월 발표한 내용에서 신기술 표준화전략 추진 계획 외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정작 기업에 직접 도움을 주는 투자 부문 세제지원 강화 내용은 최근 국회 파행으로 늦춰지고 있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나 구체화할 전망이다. 이번에 처음 나온 규제자유특구 계획도 아직 세부 계획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이번 전략 발표가 정작 혁신의 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재계에선 제조업 르네상스 계획이 성공하려면 기업의 투자 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원샷법) 확대 연장이나 가업승계 지원 확대 등 기업의 불확실성을 풀어주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타다-택시 같은 신산업과 구산업과의 근본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정부의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부산의 한 중견기업 대표는 “기업은 시장이나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돈이 있어도 투자하는 대신 현금을 쌓아두는 게 현실”며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와 노동을 아우르는 폭넓은 혁신 환경을 조성해 기업의 투자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제조업 미래 청사진을 그린 건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부가가치율과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나 규제 개선 등 내용도 담겨야 했다”고 말했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019.06.20 I 김형욱 기자

제조업 장기 비전 제시한 정부…투자의지 잃은 기업은 ‘글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기존 양적·추격형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각종 전략을 담았다.그러나 세부 지원방안을 보면 지난해 말부터 올 초 발표했던 대책을 총망라한 수준이어서 실행 주체인 기업의 투자 의지를 되찾도록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스마트·친환경·융복합화로 2030년 세계 4대 제조강국정부가 이날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의 핵심은 스마트화와 친환경화, 융복합화를 통한 산업구조 혁신이다. 스마트공장을 2022년까지 3만개로 늘리고 2030년까지 20개의 스마트산업단지를 조성해 생산성을 높이기로 했다. 규제에 쫓기든 마지못해 움직여 오던 친환경 산업도 수소경제를 중심으로 미래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규제 해소를 통한 이업종 간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방안도 담았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정부는 이와 함께 시스템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를 3대 핵심 신산업으로 정하고 메모리반도체 같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집중키로 했다.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 같은 기존 주력산업 역시 고부가 유망 품목 중심으로 전환해 경쟁국, 경쟁 기업과의 격차를 벌리거나 다시 도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정부도 기업을 중심으로 한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고난도 연구개발(R&D) 과제를 지원하고 국내 투자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이를 통해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 2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까지 끌어올리고 노동생산성 역시 현재보다 40% 이상 높이기로 했다. 세계 일류상품 기업도 현 573개에서 1200개로 2배 이상 늘리고 기업 신산업·신품목 비중도 16%에서 30%까지 늘린다는 목표이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 전략은 지역별로 단기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엔 2030년까지의 우리 산업을 바꾸기 위한 혁신의 기본 전략과 방향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기존 대책 총망라 그쳐…“기업 투자의지 고취 의지 보여야”실제 스마트화의 핵심인 스마트공장·스마트 산단 보급은 지난해 12월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전략에 있던 내용이고 수소경제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화 전략도 올 1월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을 통해 이미 확정한 내용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 팩토리 확대나 클린팩토리·청정제조산단 등 장기 계획 일부가 추가된 게 전부다. 3대 주요 신산업(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전략 역시 올 4월 발표한 내용에서 신기술 표준화전략 추진 계획 외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정작 기업에 직접 도움을 주는 투자 부문 세제지원 강화 내용은 최근 국회 파행으로 늦춰지고 있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나 구체화할 전망이다. 이번에 처음 나온 규제자유특구 계획 역시 아직 세부 계획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이번 전략 발표가 정작 혁신의 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재계에선 이 같은 계획이 성공하려면 기업의 투자 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원샷법) 확대 연장이나 가업승계 지원 확대 등 기업의 불확실성을 풀어주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타다-택시 같은 신산업과 구산업과의 근본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정부의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부산의 한 중견기업 대표는 “기업은 시장이나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돈이 있어도 투자하는 대신 현금을 쌓아두는 게 현실”며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제도와 노동을 아우르는 폭넓은 혁신 환경을 조성해 기업의 투자 여건을 만들어줘야 정부의 계획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6.19 I 김형욱 기자

韓 찾은 22개 개도국 농업관료 “땡큐 코리아”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앞줄 가운데)과 22개국 농업부문 차관·청장급 고위 관계자 31명이 18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열린 코피아 10주년 기념 고위급 워크숍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농진청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베트남 코피아(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는 10년 전 설립 이후 우리 농업 발전에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협력관계가 앞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고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응우엔 홍 손 베트남 농업과학원장)손 원장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개도국) 22개국 농업 부문 차관·청장급 고위 관계자 31명이 18일 우리나라를 찾아 우리 농업기술 지원 노력에 감사를 전하고 협력관계 확대를 당부했다.농진청은 18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코피아 10주년 기념 고위급 워크숍을 열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22개국에서 31명의 고위 관계자가 참석했다.농진청은 2009년 5월 베트남 코피아 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개도국 농업기술 전수 사업을 시작했다. 통상 선진국의 ODA 사업은 개도국에 돈이나 인프라를 지원해주는 형태다. 그러나 우리는 현지에 직접 센터를 설립하고 현지에 필요한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독특한 형태의 코피아 사업을 시작했다.현지 호응은 컸다. 다른 선진국의 돈이나 인프라 지원과 달리 코피아는 우리의 어려웠던 과거 경험을 살려 현지 농업 부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코피아 센터를 자국에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커졌다. 코피아 센터는 결국 2009년 베트남 1개국에서 20개국(24개국 중 4개국 사업 종료)으로 늘었다. 농진청의 관련 사업 예산도 첫해 30억원에서 170억원으로 6배 가량 늘었다. 정부는 그 사이 약 800명의 전문가를 현지 파견했고 1200명의 현지 관계자를 국내로 초청해 교육했다.필리핀의 한 농가 주민들이 코피아 필리핀 센터의 기술지원으로 건기에 모내기를 하는 모습. 농촌진흥청 제공이 같은 개별 국가와의 양자협력 관계는 한국 대 지역 간 농식품기술협의체(파씨·FACI)로 발전했다. 2009년 한-아시아 파씨(AFACI)를 시작으로 2010년 한-아프리카 파씨(KAFACI), 2014년 한-중남미 파씨(KolFACI) 구축으로 이어졌다. 현재 이곳에는 총 45개 회원국과 15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이 같은 활동을 통한 현지 농업 생산성 개선 효과는 수치로 확인된다. 지난 10년 동안 총 790억원을 투입해 이보다 1.7배 많은 1억1290만달러(약 134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낸 것으로 집계된다. 필리핀에선 벼 우량종자 생산·보급을 통해 현지 농가소득을 1.3배 늘렸다. 케냐에선 양계·감자 농가소득이 각각 9.2배, 2.5배 늘었다. 파라과이 참깨 시범마을 참여 농가의 소득도 1.7배 늘었다.이 활동은 우리나라의 국제위상을 높이고 개도국과의 우호관계 증진 효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린진 도르지 부탄 농업부 차관(AFACI 의장)은 “한국의 사업은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8억명이 굶주리는 가운데 어려운 개도국의 빈곤 감소와 빈부격차 완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감사를 전했다.정부도 협력 개도국에게 농업기술 지원사업 확대와 내실·효율화를 약속했다. 당장 내년에 파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 코피아센터를 추가 설치한다. 또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손잡고 우리나라 토양정보시스템을 아시아 개도국에 전수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1960년대 국제사회의 지원 아래 발전시켜 온 우리 기술을 개도국에 계승하는 셈이다.김경규 농진청장은 각국에서 온 관계자에게 “한국은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도움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개도국 협력기관과 좀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코피아 스리랑카센터 관계자가 현지 관계자에게 양파종자 생산법을 시연하는 모습. 농촌진흥청 제공

2019.06.19 I 김형욱 기자

올여름 전기요금 1629만가구 1만원씩 덜낸다…3천억 적자 한전에 전가할 듯

올여름 전기요금 1629만가구 1만원씩 덜낸다…3천억 적자 한전에 전가할 듯
한전 협력회사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발송할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여름부터 일반 가정의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이 큰 폭 줄어든다. 정부가 매년 7~8월 누진구간을 일부 완화하는 누진제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이하 누진제TF)가 18일 제8차 회의에서 누진제 개편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름 ‘전기요금 폭탄’ 불만에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누진제TF를 구성했다.또 누진제TF는 이달 3일 △여름 한시 누진제 구간 완화(1안) △여름 한시 누진제 3→2단계 축소(2안) △누진제 완전 폐지(3안)을 내놓고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었다.누진제TF는 가장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보는 1안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1629만가구가 평균 1만142원씩 요금할인 혜택을 볼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전기요금 평균은 월 4만1000원이었다.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3단계 3배수다. 한전은 월 200㎾h 이하 1단계 소비자에겐 1㎾h당 93.3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201~400㎾h의 2단계는 187.9원, 401㎾h 이상의 3단계는 280.6원을 낸다.이번 개편안은 7~8월에 한해 이 기준을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450㎾h, 3단계 451㎾h 이상으로 각각 100㎾h, 50㎾h씩 높였다. 지난해 한시 운영했던 폭염대책을 상시화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한 가구가 8월에 423㎾h의 전기를 썼다면 이전엔 11만8694원을 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7만8492원만 내면 된다.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대책반(TF)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 3개안.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1~3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누진제TF 한 위원은 “가장 많은 소비자가 여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아직 현 누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전의 약관 개정과 이사회 의결, 정부 전기위원회 심의·인가 절차가 남았으나 산업부와 한전도 누진제TF에 참여했던 만큼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가장 큰 문제 전력시장 왜곡 가능성이다. 적자 수렁에 빠진 한전과 정부의 전력 운영부담이 한층 커졌다. 이번 개편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연 2847억원의 재원은 고스란히 한전이 떠안거나 세금으로 메우는 수밖에 없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시장 왜곡, 환경단체는 전력 남용을 우려하며 요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소액주주들은 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주가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누진제TF 위원장인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한전·정부가 계획대로 모든 주택에 스마트계량기를 설치한다면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보호라는 누진제 원 취지를 살리면서도 더 합리적 새 요금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종배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TF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 참석해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2019.06.19 I 김형욱 기자

양파 반값 폭락…이개호 “가격 안정 위해 모든 수단 동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2번째)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오른쪽 1번째)을 비롯한 관계자와 17일 전남 함평 양파 수확현장을 찾아 생산농가를 격려하고 반값으로 폭락한 양파 가격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반값 이하로 폭락한 양파 가격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17일 전남 함평 양파 수확현장을 방문해 생산농가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양파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17일 전국 양파(상품) 도매가격은 20㎏에 8400원으로 평년(최근 5년 평균) 1만5437원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내렸다. 4월 평균 1만7884원에서 5월 1만3152원으로 내리더니 6월 들어선 1만원을 밑돌기 시작했다. 양파 재배농가는 가격급락에 팔 곳을 찾지 못해 재고로 쌓아놓거나 폐기처분하는 일도 나오고 있다.이 장관은 “재배면적은 많이 늘지 않았으나 올해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늘었고 10㎝ 이상 큰 구(球)도 많이 출하돼 가격이 내리고 있다”며 “중·만생종 양파 공급과잉 예상 물량 12만t을 전량 시장에서 격리하는 등 양파 가격 안정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농협은 이미 9만4000t 물량을 시장격리했는데 2만6000t을 더 격리하겠다는 것이다. 판매처가 없는 비계약재배 농가에 대해 정부가 6000t, 농협이 2만t의 양파를 사들인다.이 장관은 “아직 양파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한 농가는 즉각적인 시장 출하보다는 이번 긴급 추가수매를 적극 활용하고 품위가 낮은 양파 출하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올해 양파는 유난히 크고 맛도 좋은데다 농협 등을 통해 특판 행사도 하는 만큼 소비자도 양파를 많이 소비해달라”고 덧붙였다.

2019.06.17 I 김형욱 기자

정승일 “뿌리기업 성장 도와 고용 촉진할 것”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왼쪽 2번째)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왼쪽 3번째) 등 관계자가 17일 충남 아산의 금속회사 (주)영광YKMC 사업장을 둘러보며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차관이 충남 아산의 한 금속회사를 찾아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기업의 성장을 도와 고용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산업부는 정승일 차관이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17일 오후 충남 아산 금속회사 (주)영광YKMC를 찾아 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방안 현장 간담회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뿌리기업은 주조나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을 활용하는 회사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제조업 중에서도 ‘뿌리’에 해당하는 산업이지만 대부분 대기업 하도급업체로 독립경영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정부 일자리위원회는 이에 지난해 5월 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해 왔다. 해외 전시회·사절단 참가를 지원하고 12개 기업을 선정해 공장 스마트화에 나섰다.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선정해 알리고 뿌리기업에 맞춘 중장년층 대상 직업능력 교육도 진행했다.이번에 찾은 영광YKMC는 2017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그해 2000만달러(약 220억원)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내는 뿌리기업이다. 근로자 147명 중 69%인 101명이 20~30대 젊은 인재라는 점에서 청년 고용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정승일 차관은 “정부는 영광YKMC 사례처럼 뿌리산업 성장을 통한 고용 확대라는 뿌리산업 선순환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특히 뿌리기업 성장 지원과 근로환경 조성, 맞춤형 일자리 연계 3대 분야 중점 과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목희 부위원장도 “뿌리기업이 경쟁력을 키우고 청년 인재를 모을 수 있어야 우리 제조업도 국제 경쟁의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다”며 “모범적인 뿌리기업이 지속 성장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17 I 김형욱 기자

수소는 미래에너지…"文 수소경제 비용절감 안전강화에 달렸다"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는 17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2019 국제 수소에너지 컨퍼런스’를 열었다. 정부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호주정부 수소에너지 정책 담당자 등을 초청해 범정부 국제 컨퍼런스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수소경제를 키우려면 기업 경쟁력을 키워주는 게 첫 번째”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조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방성훈 정다슬 기자 ]문재인 정부가 한국 경제의 견인차로 육성하고 있는 ‘수소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소를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비용부담을 낮추고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IEA “휘발유만큼 수소 가격 내려갈 것”컨설팅업체 맥킨지의 번드 하이즈 수석파트너는 17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 국제 수소에너지 컨퍼런스(주최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에서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밝힌 것처럼 수소는 전통적 화석연료보다 앞선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15~16일 일본 가루이자와에서 열린 G20 에너지·환경 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수소경제 관련 ‘공동 선언문과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G20 회원국들은 회의에서 △파리협약 이후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전환 등을 논의하고 수소경제 관련 연구개발(R&D), 규범·표준을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하이즈 수석파트너는 “어떻게 수소를 운반하고 공급할지 등 수소 생산 기술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규모의 경제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수소가 아직 가격 경쟁력이 없지만 앞으로 장거리 트럭 등에서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국제적인 에너지 기구 전문가들도 수소경제가 가진 성장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케이스케 사다모리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장은 “미국에서도 휘발유를 넣는 비용과 비슷할 정도로 수소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며 “신재생을 이용한 수소의 생산은 화석연료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했다. 돌프 질렌(Dolf Gielen)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국장은 “수소위원회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수소가 2050년에 세계에너지 사용량의 18%를 차지할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수소가 에너지시장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日 “비용 줄여야”, 中 “안전 최우선 강화”실제로 해외 정부에선 수소경제 부문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제이슨 루소 호주 연방산업혁신과학부 국장은 “수소 수출뿐 아니라 호주 내 수소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국제협력, 안전, 환경, 금융, 커뮤니티 관련 전략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낸시 갤런드 미국 에너지부 기술매니저는 “미국도 독일처럼 철도청과 수소연료전지 열차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캘리포니아는 수소연료전지 충전소 지원을 위해 다양한 규정과 제도를 개편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에이지 오히라 일본신에너지산업종합개발기술(NEDO) 국장은 “수소를 유용한 신에너지원으로 만들기 위해선 비용을 줄이는 게 핵심”이라며 “일본은 전기차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소차를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답했다. 해외 정부의 수소정책 담당자들은 수소경제가 이 같은 상승세를 유지하려면 경제성뿐 아니라 안전 우려를 극복하는 게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10일 오후 노르웨이 오슬로 인근 베룸 지역의 크요르보 수소충전소에서 폭발이 일어나 2명이 부상을 입었다. 폭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안 펑취앤 중국 국가에너지국 국제부 부국장은 “최근 (노르웨이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수소 관련 사고가 있었다”며 “안전을 강화하는 게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했다. 김세훈 현대차 연료전지사업부장(총괄 상무)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차량 비중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이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생존할 것이고 할 수 없는 기업은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6.17 I 최훈길 기자

농협, 장애인 167명 신입사원 특별채용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이 17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범농협 장애인 특별채용 신규직원 임용장 교부식 참가자에게 농협 배지를 달아주고 있다. 농협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협이 장애인 167명을 신입사원으로 특별채용했다.농협은 17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범농협 장애인 특별채용 신규직원 임용장 교부식 행사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정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맞추기 위한 채용이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미이행 땐 그만큼 부담금을 내야 한다.농협중앙회는 장애인 고용 비율은 이번 채용으로 정부 가이드라인인 3.1%에 근접한 3.01%가 됐다. 또 전국 1000여 지역농협을 포함한 범 농협 장애인 고용비율도 약 0.7% 상승했다.이날 행사에는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과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도 참석했다. 행사 땐 발달장애인 9명으로 구성한 드림위드앙상블의 클라리넷 협주도 펼쳐졌다.농협중앙회는 이 자리에서 장애인공단과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 일자리창출과 원활한 직장 적응을 위해 공동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전무이사)은 “농협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꾸준히 장애인을 채용해 고용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6.17 I 김형욱 기자

농진청-농어촌공사, 스마트팜 확산 공동 노력 나선다
김경규 농촌진흥청 청장(가운데 오른쪽)과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17일 전북 전주(전북혁신도시) 농진청에서 두 기관의 스마트농업 확산 업무협약을 맺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농진청)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공동 노력에 나선다.농진청과 농어촌공사는 17일 전북 전주(전북혁신도시) 농진청에서 스마트농업 확산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스마트농업이란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작물 재배를 자동화·최적화하는 것이다.두 기관은 정부가 전국 네 곳(전북 김제·경북 상주·전남 고흥·경남 밀양)에 조성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성공을 위해 보유 기술을 교류하기로 했다. 또 수확 후 관리 등 온실 생산 농산물 수출기반 조성과 스마트농업 인프라 구축과 기술혁신 공동 노력에 나선다. 스마트팜 플랜트 수출·해외교육도 함께 진행한다.농진청은 농업·농촌에 특화한 정부 연구기관(농식품부 외청)이고 농어촌공사는 전국 농지와 저수지·보 등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이다.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스마트팜은 어려운 우리 농업의 외연을 키우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청년 주역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김경규 농진청장은 “농어촌공사와의 업무협약으로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6.17 I 김형욱 기자

“가축전염병 원천 차단”…전국 12만 축산업자 일제점검
농협전남지역본부가 지난 7일 전남 광양의 한 축산 농가에서 구제역을 막기 위해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 11월까지 전국 12만여 축산업자를 일제점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나 조류 인플루엔자(AI) 같은 가축전염병 차단과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정기점검이다.농식품부는 6~11월 12만5000여 축산업 허가·등록자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준수 여부 일제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이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축산법에 따라 2년에 한 번 관련 조사를 해오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매년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시·군·구별 점검반은 이들 사업자가 축산법 제28조에 따라 필수 시설장비를 갖췄는지, 적정 사육면적과 위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위생·방역관리나 의약품·농약 사용기준 준수, 교육 수료 여부 등이 적정한지 점검한다. 가축분뇨를 합법적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특히 돼지 농가의 소독·방역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닭·오리 사육면적이나 관련 규정 준수 여부도 살핀다. 정부는 동물복지와 전염병 확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이후 신설한 농장에 대해선 닭 1마리 최소 사육공간을 0.05㎡에서 0.075㎡로 확대했다.농식품부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한 축산업자에 대해선 벌칙(징역·벌금)이나 과태료, 행정처분(영업정지·영업취소)을 부과할 예정이다. 미등록 가축거래상인에 대해선 최고 3년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등록 가축사육업 경영 과태료는 400만원, 시정명령 미이행 과태료는 800만원, 준수사항 위반 과태료는 1000만원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가 이번 점검을 통해 관련 규정을 더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축산업이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 산업이 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17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G20 에너지·환경장관회의서 ‘수소 세일즈’ 나서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왼쪽)이 지난 5월24일 서울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신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그는 15~16일 일본에서 열린 G20 에너지·환경 장관회의에 참석해 수소시대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주요 20개국(G20) 에너지·환경 장관을 상대로 수소경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산업부는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 15~16일 일본 가루이자와에서 열린 G20 에너지·환경 장관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올 1월 발표했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소개하고 친환경 수소시대 전환을 위한 G20 차원의 공동 노력 중요성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G20 에너지·환경장관회의는 주요국끼리 에너지·환경 부문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다. 2015년 터키에서 열린 이후 4회째를 맞는다. 내년 6월에도 사우디아라비에서 개최 예정이다.올해 회의는 ‘혁신’을 주제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 선순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각국은 앞선 파리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하자는 내용과 이를 위한 혁신 장려 노력 담은 공동선언문과 행동계획을 발표했다.산업부는 특히 전 세계 수소 관련 민간 기업 모임인 수소위원회가 별도 회의를 열고 이 결과를 16일 공식 오찬 회의에서 보고했다고 전했다. 현대자동차는 회의 기간 5대의 수소차를 일본에 보내 전시하기도 했다.주영준 실장은 또 같은 기간 별개로 열린 에너지 장관회의에 참석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겠다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올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소개하며 친환경 수소시대 전환을 위한 G20 차원의 공동 노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독일, 캐나다 등과 양자 회의를 통해서도 수소경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정부는 올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180만대를 보급하고 전국에 이를 위한 수소충전소 660곳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수소 수요 확대에 따른 수소생산 확대 계획과 수소연료전지를 통한 전력 생산계획도 포함돼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선 현 화석연료의 역할을 인정하되 재생에너지와 혁신을 통한 에너지 전환을 중점 논의하고 청정에너지 기술 투자 확대 등 방안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2019.06.16 I 김형욱 기자

[르포]농촌 바꾸는 청년농들…“귀농, 로망 아닌 현실”
오천호 에코맘산골이유식 대표(38)가 지난 13일 경남 하동군 공장에서 회사를 소개하고 있다. 오 대표는 2012년 이곳에 자리잡은 후 6년 만인 지난해 연매출 70억원을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하동·구례=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영·호남이 만나는 인구 4만7000여명의 농업도시 경남 하동군. 이곳에 자리 잡은 에코맘산골이유식 공장은 해발 500m 지리산 자락에 있다. 대형 버스가 오가지 못할 정도로 협소한 길이다. 그러나 하루에도 약 2000개의 택배상자가 전국으로 배송된다. 올 11월 새 공장이 완공하면 하루 7000상자가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청도 원활한 이동을 위해 새 도로를 내고 있다.◇창업 6년 만에 연매출 70억원…농촌경제 살리는 청년농오천호(38) 대표가 2012년 하동에 설립한 에코맘산골이유식은 유기농 제품과 차별화한 배송 시스템으로 고객 신뢰를 얻으며 빠르게 성장했고 창업 6년 차인 지난해 연 매출 7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해의 두 배인 15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연내 회사 이름을 지리산 천왕봉의 높이를 뜻하는 ‘1915M’로 바꾸고 고령자를 위한 죽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에 그치지 않았다. 채용 규모가 51명으로 늘었다. 100% 지역민으로 뽑았다. 지역 내 211개 농가로부터 친환경 쌀을 사들였다. 약 41억원 규모다.하동군 전체 쌀 농가 수익의 약 10%에 이르는 액수다. 서울 백화점 매장엔 지역 농가 제품을 함께 전시한다.전남 구례군 피아골 지리산 등산로에 자리 잡은 지리산피아골식품 김미선 대표(31)는 23세 때인 2011년 고향에 돌아와 이곳 특산품인 고로쇠 수액으로 차별화한 프리미엄급 된장·간장과 냄새 안 나는 청국장 등을 개발했다. 지난해는 연매출 7억원의 어엿한 강소기업이 됐다. 김 대표는 6년째 피아골 이장으로 활동하며 이웃 농산물의 판로를 함께 모색한다. 청년농 커뮤니티인 4H의 전남 여성정책부장을 맡아 전국적으로 강연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김미선 지리산피아골식품 대표(31)가 14일 전남 구례군 공장에서 회사를 소개하고 있다. 그는 이곳 피아골에서 6년째 마을 이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성공한 농촌 청년창업자와 귀농 청년들이 농촌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 성공을 꿈꾸며 농촌으로 돌아오는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귀농인은 최근 꾸준히 늘어 지난해는 1만9630명으로 2만명에 육박한다. 49만7187명의 귀촌인을 포함하면 50만명이 넘는다.지난해 전남 구례로 귀농한 지리산해담농원 이지예(42)·김용일 부부도 이중 하나다. 귀농 첫해인 지난해는 친환경 고추를 생산해 얻는 수익은 500만원. 아직 정부의 청년창업농 지원사업(귀촌 3년 동안 월 80만~100만원 지원)이 없었다면 생활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나 3년 내 수익을 정상화한다는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당장 올해 고추 생산면적을 0.2헥타르(㏊)로 3배가량 늘렸다.지난해 전남 구례에서 수박하우스를 시작한 청년창업농 정강석(25)씨는 한국농수산대학 졸업 후 농사하는 아버지로부터 독립해 지난해 10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이들은 아직 기술이 부족하거나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로 골치를 썩이지만 처음부터 차근차근 밟아나가다보면 충분히 고소득을 올릴 것이란 자신감에 차 있었다. 이지예씨는 “기술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지만 처음부터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중”이라며 “(판매)가격만 잘 유지된다면 충분히 고소득을 올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처음엔 주위 편견·질투에 어려움…소통·상생으로 극복”하지만 청년들의 농촌 창업·귀농의 현실은 만만치 않다. 귀농하자마자 이게 로망이 아닌 현실임을 알게 된다. 자리를 잡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다. 또 그 이후에도 농촌 지역사회 안에 녹아내려 구성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성공한 농업경영체는 지역 농가에 혜택을 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주변의 시기와 질투도 뒤따른다.청년농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소통과 상생 노력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에코맘산골이유식이 총 5억원을 지역민 복지 개선에 투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전체 매출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주변 고령농가에 영양 죽을 제공해 온 덕분에 ‘죽사장’이란 애칭도 얻었다. 오천호 에코맘산골이유식 대표는 “하동군 280여 가공업체 직원 뒤엔 3만 농민이 함께 한다”면서 “지역 가공업체는 지역 농민과 함께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전남 구례군 지리산피아골식품이 지리산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매장 모습. 전시된 말린 죽순은 직접 생산한 장류 제품이 아니라 주변 농가의 생산물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지리산피아골식품 역시 공장을 완전 자동화하는 대신 지역민을 채용하고 있다. 매장에서 주위 농가의 제품을 함께 판매하며 판로 확대를 돕는다. 김미선 대표는 “13년 전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땐 ‘젊은 친구가 왜 고향에 돌아왔나’는 따가운 시선을 받았고 자리잡은 이후에 시기와 질투를 느끼기도 했다”며 “그러나 진심으로 소통하고 상생과 공존에 힘을 기울인 결과 이젠 응원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도 이 같은 성공 사례를 만들고자 노력 중이다. 극심한 농촌 고령·공동화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9개월 동안 소액의 비용으로 농촌에서 실제 농업을 체험해보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전국 8곳에 운영한다. 올 한해 1400개 마을에서 기존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의 교감을 돕는 ‘찾아가는 융화교육’을 펼친다. 그럼에도 농촌·농업 자체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리고 내실을 키워달라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부모님의 뒤를 이어 10여년 째 하동군에서 차(茶) 농장을 운영하는 강동오 대표(53)는 “정부 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농민도 애틋한 마음을 갖고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부모님의 뒤를 이어 10여년 째 경남 하동군에서 차(茶) 농장을 운영하는 강동오 대표(53)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인스타그램 사진 명소이기도 한 이곳 매암차박물관을 운영하는 관장이기도 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19.06.16 I 김형욱 기자

잇따른 내장형 배터리 폭발·결함에…전자담배 등 370종 안전성조사
서울 용산구 GS25 동자제일점에서 매장 관계자가 전자담배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자담배나 전동킥보드 등 내장형 배터리 제품의 폭발 사고나 결함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주요 제품 300여종의 안전성 조사에 나섰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올 9월까지 전자담배, 전동킥보드, 무선청소기, 휴대용선풍기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370종을 안전성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불법 제품 대여·판매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거나 수거·파기 조치할 예정이다.올 7월까지는 전동킥보드 10종과 휴대용선풍기 62종의 과충전과 KC인증, 부품변경 여부 등을 조사해 같은 달 결과를 발표한다. 전자담배와 무선청소기(각 29종), 마사지기(26종) 등 나머지 내장형 배터리 제품 300여종도 9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전동킥보드와 휴대용선풍기에 대해선 이미 올 4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다.전자담배 폭발사고 원인 분석 결과 자체 결함이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전자담배 기기도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전동킥보드에 대해선 최고속도 초과 여부도 함께 조사한다.이번 안전성 집중 조사를 통해 화재 위험이 있는 부적합 제품은 리콜하고 인증 자체를 받지 않은 불법 제품 대여·제조사업자는 형사고발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국표원에 따르면 최근 배터리 내장형 전자담배와 전동킥보드에서 충전 중 발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콜 처분을 받은 제품의 사업자는 미판매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것도 수리·교환·환불해줘야 한다”며 “소비자도 KC 미인증 제품 판매·대여 매장을 발견하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2019.06.16 I 김형욱 기자

잇단 가축 전염병에…농식품부 방역정책국 한시조직서 정규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월30일 세종시에서 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가상방역훈련 모습. ASF는 치명적 돼지 전염병으로 아직 국내 유입하지는 않았으나 중국, 북한 등 주변국으로 퍼져나가며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3년 한시 임시로 운영하던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방역정책국이 정규화했다. 가축방역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다 그 동안의 운영 성과도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행안부) 신설기구 평가 심사위원회가 방역정책국을 정규화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같은 중앙행정기관의 신설(임시 설립) 조직은 3년 내 평가를 거쳐 정규화나 축소, 폐지를 결정해오고 있다.정부는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전국을 휩쓸고 간 직후인 2017년 8월8일 방역정책국을 신설해 2019년 9월30일까지 약 2년2개월 동안 한시 운영키로 했다. AI나 구제역 같은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고 발생 이후엔 방역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이었다. 이전에도 가축전염병에 대해 농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중심으로 대응해 왔으나 범 부처 차원의 유기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고민을 반영한 것이다. 이 국은 신설 당시 41명으로 출발해 현재도 이와 비슷한 38명을 유지 중이다. 농식품부는 방역정책의 정규화 결정이 그 동안의 가축방역 성과를 평가받은 것이라고 자평했다. 실제 AI는 방역정책국 설립 이후인 2017~2018년 겨울에 총 22건 발생으로 막으며 1년 전(419건)의 5% 수준으로 막았다. 또 직전 겨울엔 발생 자체를 막았다. 구제역 역시 지난해 2건, 올해 3건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 2010~2011년 2조9502억원에 이르렀던 가축전염병 피해복구 재정 역시 2014~2015년 4016억원, 2016~2017년 3799억원에서 지난해 974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6월까지의 재정소요액은 86억원에 그치고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방역정책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유관 방역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선제 예방이나 과감한 조치를 할 수 있었다”며 “평시엔 법·제도 보완으로 방역 추진 여건도 크게 개선했다”고 전했다.가축전염병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행안부의 방역정책국 상시화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 AI 피해는 줄어들고 있으나 중국, 베트남, 북한 등 주변국에서 돼지에 치명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활개치며 국내 유입 우려를 키우고 있다.행안부는 방역정책국과 함께 농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전 축산환경자원과)와 검역본부 김해·춘천·제주 가축질병방역센터도 정규화하기로 했다. 이로서 검역본부가 운영하는 전국 10개 가축질병방역센터는 모두 정규화했다.농식품부는 이번 행안부의 결정을 토대로 7월까지 부처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 또 올 연말까지 한시 운영 예정인 구제역백신연구센터도 하반기(10월께) 중 정규화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방역정책국 정규화를 계기로 가축질병 예방과 발생 이후 조기 근절에 더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16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내주 ‘농촌 청년불패’ 2기 출범…청년농 활동 지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0일 저녁 대전에서 열린 ‘농촌 청년불패’ 행사에 참석해 청년농업인 100명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업인의 교류와 농촌 내 활동 영역을 넓혀주기 위한 농촌 청년불패 2기를 내주부터 운영한다.농식품부는 오는 19일 청주 촌공간에서 농촌 청년불패 2기 발대식을 열고 참여 청년 150여명을 대상으로 이개호 장관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극심한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는 농업·농촌 속 청년농 유입과 활동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도 농촌 청년불패 1기 100명을 선발해 12개 조로 나누어 진행토록 하고 활동비를 지급했다. 우수 활동 팀에는 농식품부 장관상 등도 지급했다.농식품부는 졸업 후 농업분야 취·창업을 계획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을 운영키로 하고 오는 20일 관련 공고를 할 예정이다.중국, 북한 등 주변국에 확산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경방역 강화 조치도 이어간다.이재욱 차관은 오는 18일 인천항 검역현장을 점검하고 매일 저녁 관계부처와 ASF 방역상황 일일 점검회의를 연다.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6월17일(월)08:00 천원의 아침밥 캠페인(이개호 장관, 광주)18:00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상황 일일 점검회의(이재욱 차관, 세종)△6월18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4:00 농특위 제1차 전체회의(장관, 서울)15:40 ASF 검역현장 방문(차관, 인천항)△6월19일(수)10:00 제2기 청년불패 발대식10:50 2019 농업기술 박람회(차관, 서울)18:00 ASF 방역상황 일일 점검회의(차관, 세종)△6월20일(목)10:0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차관, 세종)14:20 ASF 검역추진 현장 점검(장관, 김해)18:00 ASF 방역상황 일일 점검회의(차관, 세종)△6월21일(금)18:00 ASF 방역상황 일일 점검회의(차관, 세종)◇주간보도계획△6월16일(일)11:00 중·만생종 양파 출하안정 긴급대책 실시11:00 특별관리지역 ASF 긴급방역조치 완료11:00 방역정책국 정규 직제화 확정11:00 스마트팜 혁신밸리 워크숍 개최△6월17일(월)06:00 식생활교육의 달(6월) 바른 식생활 가치 확산 캠페인 추진11:00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 실시11:00 천원의 아침밥 캠페인 추진14:00(잠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브리핑 11:00 국토부 제1차관(국토부 기자실)△6월18일(화)06:00 한국농수산대학, 아시아틱 백합(분화·조경용) 국산화에 앞장11:00 ‘농촌 청년불패’ 발대식 개최△6월19일(수)06:00 농관원, 아시아 개도국에 농산물 안전관리 기술 전수11:00 청년 농업인으로의 꿈,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이 지원합니다△6월20일(목)06:00 제2차 한-UAE 농업협력위원회 개최 결과11:00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집중 추진기간 성과11:00 “새싹삼과 인삼, 쓰임새와 성분이 달라요”△6월21일(금)06:00 ‘대한민국식품명인’ 신규 공모

2019.06.15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우리 4차산업혁명 기술 국제 표준 반영 확대 추진
올 1월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열린 ‘ISO 전기차 무선충전 국제표준화 회의’에 참가한 전문가들이 코나EV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 4차산업혁명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반영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일 오전 열릴 예정인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표준화 추진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산업부는 또 1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제1회 수소경제 국제 표준포럼을 연다. 같은 날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도 발표한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0일 서울 금천구 마리오아울렛 물류센터에서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문 여는 디자인 주도 제품개발지원센터-메이커 스페이스 합동 개소식에 참여한다.◇주간주요일정△6월17일(월)14:00 일자리위원회 뿌리기업 방문(정승일 차관, 천안)△6월18일(화)10:00 국무회의(성윤모 장관·유명희 본부장, 서울)△6월19일(수)*유명희 본부장 국외출장(19~21일)△6월20일(목)08:30 현안조정회의(장관, 서울)10:30 차관회의(차관, 세종청사)14:00 디자인 지원센터 합동개소식(장관, 마리오물류센터)△6월21일(금)14:00 중앙아경제협력전략회의(장관, 코엑스)◇주간보도계획△6월16일(일)11:00 개방형 혁신성장을 위한 1,000억원 규모 펀드 본격 투자 개시11:00 2019 G20 에너지·환경장관회의 참석11:00 한-인도 CEPA 제8차 개선협상 개최11:00 전자담배·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370개 안전성 조사△6월17일(월)11:00 산업부-복지부, 돌봄로봇 활성화를 위한 첫발 내딛어11:00 뿌리산업 일자리 창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이 앞장선다△6월18일(화)11:00 제3차 한중산단 차관급 협의회 개최11:00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후보과제 공청회 개최11:00 국내 바이오자원 은행, 국제표준에 따라 운영하기 위한 논의 개시△6월19일(수)11:00 수소경제, 우리나라 주도로 국제표준화 협력 네트워크 구축11:00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발표△6월20일(목)06:00 제1차 한-우즈벡 워킹그룹 회의 개최11:00(석간) 4차 산업혁명 선도할 우리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대폭 반영 ‘300-50 프로젝트 추진’11:00 2019년 5월 ICT 수출입 동향11:00 혁신성장, 디자인에 답이 있다11:00 무역위원회, 제389차 회의 개최△6월21일(금)00:00(석간) 한-러 서비스 투자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11:00 제1차 중앙아 경제협력 전략회의 개최

2019.06.15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6월의 A-벤처스에 케이터링 앱 ‘달리셔스’
농림축산식품부 6월의 A-벤처스로 선정된 이강용 달리셔스 대표. 케이터링 수요자와 지역 외식업체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 앱 서비스로 창업 3년차인 지난해 매출 7억원을 돌파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케이터링 플랫폼 앱을 운영하는 벤처기업 (주)달리셔스(대표 이강용)이 농림축산식품부 두 번째 이달의 어벤처스(A-벤처스)‘로 선정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6월의 A-벤처스로 달리셔스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벤처스는 농업(Agriculture)와 벤처기업(Ventures)의 합성어다. 농식품부는 국내 2000여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고 성공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5월부터 이달의 A-벤처스를 선정해 소개하기로 했다.달리셔스는 각종 행사에 조리 음식을 제공하는 케이터링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케이터링 서비스가 필요한 고객과 외식업체, 요리사(셰프), 푸드트럭 등을 연계해주는 사업을 한다. 2016년 4월 창업해 현재 800여 기업이 점심식사 정기배송, 행사장 뷔페·도시락을 공급하고 있다. 창업 3년차인 지난해 매출 7억4500만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매출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케이터링 서비스 공급자(메이커스)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리공간이 부족한 요리사(셰프)를 위해 서울 주요 거점마다 공유 주방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는 시너지아이비·로아인벤션랩 등 벤처 캐피탈로부터 약 1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윤동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달리셔스의 케이터링 플랫폼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면서 지역 외식업체에게 추가 소득 기회를 주고 있어 6월의 A-벤처스로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우수 벤처·창업기업을 발굴해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13 I 김형욱 기자

러 철강 세이프가드에 냉연·도금 제외…현대차 수급우려 해소
철강 제품 모습.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러시아 등 5개국으로 구성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에 도금·냉연 품목이 제외됐다. 현대자동차 러시아 공장의 자동차용 도금강판 수급 차질 우려에선 벗어날 수 있게 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EAEU가 10일(현지시간)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 보고서에 조사 대상 3개 품목(열연·도금·냉연) 중 열연에 대해서만 1년간 조치를 부과키로 했다고 전했다.미국은 지난해 8월 자국 안보를 이유로 수입 철강에 최대 53%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를 꺼내 들었고 유럽연합(EU)과 터키, 캐나다도 일정량 이상의 철강재 수입에 관세를 매기는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러시아·베라루스·카자흐스탄·아르메니아·키르기스스탄 5개국으로 구성한 EAEU도 마찬가지다.러시아는 그러나 도금, 냉연은 조치에서 제외했다. 열연에 대해서만 올 8월부터 1년 동안 2015~2017년 연평균 수입량 초과분에 대해 25%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현대차 러시아 공장의 자동차용 강판 수급 차질을 우려했던 우리로선 한시름 놓게 됐다. 연 15만대를 생산하는 현대차 러시아 공장은 주요 강판을 국내에서 공급받고 있는데 세이프가드에 냉연이 포함되면 수급 차질이나 비용 부담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다.지난해 우리나라의 EAEU 지역 3개 철강품목 수출은 20만7000t(1억9800만달러·약 2350억원)으로 이 중 52.0%가 도금, 2.3%가 냉연이었다. 전체 수출의 45.7%를 차지하는 열연은 1년 동안 수출 제약 가능성이 있으나 현 수출 추이와 기간을 고려하면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서면입장서 제출과 양자협의를 통해 EAEU가 8월 최종조치 확정 때 도금강판 제외 조치를 유지하고 열연 쿼터(무관세 수입 허용량) 배정에 우리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터키와 말레이시아, 캐나다 정부는 최근 확정한 세이프가드·반덤핑 조치에서 우리나라 철강재를 제외했다. 그러나 EU는 올 2월부터 2021년6월까지 약 3년 동안 26개 품목에 대해 일정량 이상의 철강제 수입에 대해 25%의 관세를 매기기로 해 당국은 지속적으로 국산 철강재에 대한 제재 완화와 쿼터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2019.06.13 I 김형욱 기자

한식연, 편의식용 베트남 쌀국수 ‘분’ 개발…수입 건면 대체 기대
한국식품연구원이 베트남 연구진과 공동 개발한 편의식용 베트남 쌀국수 분(Bun) 시제품 모습. 한식연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식품연구원(한식연)이 베트남 연구진과 함께 편의식용 쌀국수 ‘분(Bun)’을 개발했다. 상용화 땐 베트남·태국 수입 건면 ‘퍼(Pho)’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한식연은 한-베트남 인큐베이터파크(KVIP) 하이엔(Hien) 교수 연구팀과 함께 편의식 베트남 쌀국수 분 제조법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한-베트남 공동 연구진은 편의식 수요 증가에 맞춰 분을 개발했다. 베트남은 쌀 생산이 풍부하지만 식품가공 기술은 아직 낮은 편이어서 편의식용 쌀국수는 흔치 않았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현재 보편적으로 쓰는 ‘퍼’는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조리용으로 개발해 건면 형태로 국내에 들어온다. 이번에 개발한 ‘분’은 가는 원형 형태이고 ‘퍼’는 넓고 납작한 형태여서 서로 구분할 수 있다.분은 베트남 현지 쌀 품종인 함짜우와 후엣롱, 도속짱 쌀을 6대 2대 2 비율의 반죽을 만든 후 호화(糊化) 과정을 거쳐 만든 쌀국수이다. 글루텐이 없어 식감이 부드러운데다 자연 젖산 발효공정 과정에서 혈압 상승을 억제하고 뇌세포를 활성화하는 가바(GABA) 성분 함량도 높아진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이 제조법과 관련한 2건의 특허를 한-베트남 양국에 출원했다. 관련 논문도 동남아 지역 학술지 ‘사우스이스트 아시안 제이 오브 사이언스(Sotheast-Asian J. of Sciences)’에 게재했다.연구진은 시제품을 만들어 베트남 현지인 대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특히 동결 닭고기·김치 원료 육수를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박종대 박사는 “이번 공동연구는 베트남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지만 이 공법이 본격적으로 상용화한다면 국내 쌀국수 프랜차이즈의 베트남·태국 건면 수입 대체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국식품연구원이 베트남 연구진과 공동 개발해 양국에 특허 2건을 출원한 편의식용 베트남 쌀국수 분(Bun) 제조공정. 한식연 제공

2019.06.13 I 김형욱 기자

'반도체 대신 소비재'…화장품 등 5대 품목 3년내 350억달러 목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추경안 등에 대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김형욱 기자] 정부가 화장품과 패션의류 등 소비재 수출 활성화에 나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까지 농수산식품·생활용품·화장품·의약품·패션의류 등 5대 소비재 수출 35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성수동 수제화·동대문 패션… 지역 대표 브랜드로 육성”홍 부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신흥국 소비시장 확대, 한류확산, 전자상거래 발달 등의 기회를 살려 소비재 산업을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고 수출활력 제고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플랫폼 경제 추진성과 및 향후 확산방안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안을 안건으로 논의했다.소비재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5대 소비재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을 늘린다. 현지 판매망 설립이나 기업 인수 등으로 금융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우대지원 규모를 지난해 4조8000억원에서 올해 8조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소비재 수출 금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또 정부는 인증·통관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하반기 중으로 한국무역협회에 해외인증 지원데스크를 두고 해외인증과 통관, 기술규제 등 비관세장벽 문제 해결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5대 소비재에 대해 올해 1950억원의 연구개발비도 지원한다.홍 부총리는 “성장유망 소비재 브랜드를 ‘K-프리미엄 브랜드’로 선정해 지원하고 성수동 수제화 등 도심 소비재 제조·수출 거점을 구축해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중견 소비재 브랜드 15개를 집중 지원한다.한편 올해 1500여개 기업이 참여했던 소비재 수출대전은 서울 국제식품산업대전 등과의 통합을 거쳐 오는 2022년까지 1만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시회로 만든다.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을 통해 프랑스 라파예트 백화점이나 북미 아마존·이베이, 중국 모구지에 등 주요국 유통기업 입점 지원도 집중키로 했다.서울 성동구 성수동 수제화거리. 이데일리DB◇정부, 6월 서비스업·8월 플랫폼 경제 대책 발표플랫폼 경제 대책은 1단계 성장기반 확립 노력과 함께 2단계 타산업과의 융복합 가속화,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집중한다. 플랫폼 경제란 빅데이터나 AI처럼 여러 산업에 걸쳐 필요한 핵심 인프라를 갖추고 활용하는 경제를 말한다.정부는 지난해 8월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혁신인재 양성을 전략투자 플랫폼으로 선정하고 육성해 왔다. 오는 8월에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기존 사업 혁신·신사업 창출·삶의 질 높이기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선도사례를 집중 발굴해 8월 중으로 구체적인 프로젝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데이터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핵심인재를 육성하는 방안도 (플랫폼 경제 확산방안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부적으로 정부는 2026년까지 소득·재산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위기가구를 찾는 ‘복지멤버십(가칭)’을 도입하고 2021년까지 농산물 생산·유통정보를 활용한 종합정보시스템을 만든다는 방침이다.서비스 산업 혁신전략도 이달 중으로 확정 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 5개월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제조·서비스업간 차별 해소, 핵심규제 혁파, R&D(연구개발) 확대 등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를 거쳐 이달 안에 최종 대책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19.06.12 I 조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