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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수출활력촉진단 2.0 확대 운영…10월까지 3000여 기업 지원
- 수출상담회 모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무역금융·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수출활력촉진단 2.0을 확대 운영한다. 10월까지 약 3000여 기업과 만나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5개월 연속 전년대비 수출 감소 흐름를 만회하기 위한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는 이달 범부처 수출활력촉진단 2.0을 시작해 10월까지 25개 업종 3000여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수출활력촉진단은 정부부처와 수출지원기관이 중견·중소기업을 만나 수출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돕고 마케팅·금융 등 부문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현장 지원사업이다. 정부는 올 1~3월 수출활력촉진단 1.0을 가동해 2000여 수출기업을 지원했다. 지원 내용은 해외 전시회 참여나 무역사절단 운영, 해외 온라인 마케팅과 수출 금융지원, 신산업 인허가와 특허 관리 등이다.수출활력촉진단 2.0은 규모를 키웠다. 기간도 5~10월로 약 두 배 늘렸다. 1.0 땐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2개 부처 중심으로 운영했으나 이번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9개 부처가 함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지원 대상도 △소비재 △신수출성장동력 △주력사업 △스타트업 △강소기업 5개 분야로 특화해 지원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차전지나 바이오·헬스, 화장품, 농수산식품, 전기차, OLED, 플라스틱제품 등 정부가 지정한 신수출성장동력 분야의 수출은 최근 전체 수출 감소 흐름에도 선전하고 있다.정부는 당장 이달 말부터 7월까지 부처·업종별로 종합 상담회를 열고 기업과 1대 1로 만나 무역금융과 해외마케팅 지원, 인증 및 규제개선 등 기업 요구사항을 듣고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첫 행사는 30일 충북 오송에서 화장품 업계와 간담회다. 수출지원기관과 기업별 1대 1 상담회를 열고 아마존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한다. 전문무역상사 등과의 수출대행 상담도 이뤄진다. 무역보험공사 등의 단체무역보험 지원과 국내외 전시회와 사절단 참가 기회도 안내할 예정이다.현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선 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수출지원기관 전문위원으로 구성한 수출활력상황실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정부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중”이라며 “현장 수출애로 해소와 수출활력 회복이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해 규모·방식·기간을 보강해 수출활력촉진단 2.0을 가동키로 했다”고 전했다.
- 성윤모 산업부 장관, 中장쑤성 당서기 만나 협력방안 논의
- 성윤모(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러우친젠 중국 장쑤성 당서기가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경제 분야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윤모 장관이 장관이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방한한 러우친젠 중국 장쑤성 당서기를 만나 경제 분야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장쑤성은 중국 31개성·시 중 우리나라와의 교역·투자규모가 가장 큰 곳으로 꼽힌다. 기아자동차(000270) 옌청 공장과 LG화학(051910) 난징 공장, SK하이닉스(000660) 우시 공장 등 2700여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다. 지난해 교역액도 787억달러(약 93조3000억원)에 이른다.성 장관과 러우 당서기는 이 자리에서 경제·무역협력 강화 양해각서를 맺고 무역과 투자 규모를 늘리고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도 모색기로 했다. 또 우리나라 새만금 산업단지와 현지 옌청 산업단지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또 진교영 삼성전자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김종현 LG화학 사장,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남효학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등 국내 기업인과 장진둥 쑤닝그룹 회장, 왕롄춘 장쑤위에다그룹 회장, 샤핑 장쑤은행 회장, 왕융안 장쑤강커우그룹 회장, 쑨 퍄오양 장쑤헝루이제약 회장, 둥량 장쑤하이테크투자그룹 회장 등 중국 현지기업인이 참석해 교류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양측은 특히 수소경제와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기로 했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타결에 앞선 선제적인 상호 서비스·투자부문 문호 개방과 중앙아시아·남아시아 산단 개발 공동 개발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 "60세 이상 재고용시 인센티브".. 정년연장 논의 불붙나
- 서울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지난 23일 오후 열린 ‘2019년 자치구 합동 일구데이’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김형욱 기자]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를 재고용한 기업에게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정년연장은 당장 도입을 검토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정년 60세에 도래하는 고령층에 대해 재계약 등 계속 고용을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1차 논의 결과를 종합 정리해 내달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인구정책TF는 ‘인구 절벽’을 전망한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가 발표된 직후인 지난 4월초 공식 출범했다.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1급)들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9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 생산연령인구 50년 뒤 ‘반토막’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7년 3757만명에서 2067년 1784만명으로 절반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가 2020년대에는 연평균 33만명,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명씩 줄어든다. 특히 고령 인구(65세 이상)는 2017년 707만명에서 2025년에 1000만명을 넘어선다. 2067년에는 1827만명에 도달, 현재보다 2배 넘게 불어난다. 초고령인구(85세 이상)는 2017년 60만명에서 2024년에 100만명, 2067년 512만명으로 2017년 대비 8.6배나 늘어난다. 8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17년 1.2%에서 2067년 13.0%로 커진다. 일할 수 있는 인구(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은 2017년 73.2%에서 2065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45.9%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고령인구 비중은 13.8%에서 46.1%로 높아져 2065년에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 베이비부머 인력 80만명이 매년 노동시장 밖으로 나온다”며 “노후 대책이 미흡한 베이비부머를 위한 일자리 제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년 문제, 고령 인구의 재교육 문제 등 고령화와 고용 관련 제도적 이슈에 대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노인 일자리 고령자 빈곤 감소 효과 커정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를 61만개로 10만개 확대했다. 이에 힘입어 올 1분기 65세 이상 취업자는 217만6000명으로 1년 전(196만7000명) 보다 20만9000명 늘었다. 일하는 노인이 늘면서 올 들어 빈곤층 가구주 가운데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주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은 52.2%로 1년 전(54.9%)보다 2.7%포인트 줄었다.인구정책TF는 고령층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정년연장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당장 정년연장을 추진하기보다는 고령층 고용 인센티브를 시작으로 단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고령층 정년연장에 당장 나서면 기업들이 청년 채용을 줄일 수 있어서다.홍 부총리는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와 경직된 고용형태를 개선하지 않으면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고령자 고용을 쉽게 늘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임금 체계와 고용형태의 유연화 등 노동시장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자를 노동시장으로 데리고 들어오려는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연공서열 형태의 현 임금체계로는 제대로 활성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실질적인 생산성을 반영하는 신축적인 임금체계 도입을 병행해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김다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