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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5월27~31일)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 산업통상자원부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27일(월)14:00 조선해양 발전협의회 발족식(정승일 차관, 서울 엘타워)15:20 한-강소성 개방혁신협력 교류회(성윤모 장관, 서울 신라호텔)△28일(화)10:00 한-독 반도체 기술협력 세미나(장관, 서울 엘타워)14:00 국가위기관리상황평가회의(차관, 세종)△29일(수)10:00 국무회의(장관·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세종청사)13:50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출범식(장관, 위워크)15:00 경제활력대책회의(장관, 잠정)△30일(목)08:30 현안조정회의(장관, 서울청사)10:30 국회수소충전소 착공식(장관, 국회)10:30 차관회의(차관, 세종청사)15:00 제조로봇 전국투어 설명회(차관, 산기대)◇주간보도계획△26일(일)11:00 RCEP 회기간 수석대표 협상 개최11:00 수소경제 제1호 국제표준 등록△27일(월)11:00 한국과 중국 강소성 협력 강화11:00 산업부-국토부 맞손, 노후산단 지역성장 거점으로 키운다11:00 전기자동차 충전기 부과요금, 믿을 수 있다△28일(화)06:00 산업부, 한-독 반도체 기술협력 세미나 개최06:00 제10차 청정에너지 장관회의 및 제4차 미션이노베이션 장관회의 참석11:00 산업부, 올해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3개소 선정△29일(수)11:00 섬유패션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11:00 소비재, 新수출유망품목으로 적극 육성11:00 新수출동력·소비재분야 현장 수출활력 제고 밀착 지원11:00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30일(목)06:00 국회 수소충전소 착공식 및 협약식06:00 2019 한국국제조세협회 디지털 경제 컨퍼런스 개최11:00 학생들의 신체변화와 창의융합형 교육에 알맞은 책상 및 의자 표준화 추진11:00 산업부, ‘협동로봇 보급 전국 대장정’ 시흥에서 첫 출발11:00 2019년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6월1일(토)11:00 2019년 5월 수출입동향
- 농식품부, 27~30일 을지연습 참여
- 한국농어촌공사가 전남 영광군 염마저수지 콘크리트를 점검하는 모습. 한국농어촌공사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주 27~30일 을지연습에 참여한다.을지연습은 범정부 차원에서 군사적 분쟁이나 대규모 재난, 테러 같은 국가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이다.농식품부는 특히 오는 28일 충북 옥천군 개심저수지에서 저수지 붕괴를 가정해 주민 대피와 응급 복구 등을 위한 재난대응훈련에 나선다.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27일(월)09:30 을지연습 지진상황 판단회의(이재욱 차관, 세종)11:00 을지연습 회의(이개호 장관, 세종)△28일(화)14:00 (장관, 세종)△29일(수)08:00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 회의(장·차관, 세종)10:00 을지 국무회의(장관, 세종)11:00 국무회의(장관, 세종)14:00 을지연습 기관장과제 토의(차관, 세종)△30일(목)09:00 을지연습 일일상황보고(장관, 세종)10:00 을지연습 기관장과제 토의(장·차관, 세종)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차관, 세종)16:00 상황보고 및 종료(장·차관, 세종)△31일(금)11:20 국산김치 사용 확대 위한 농식품부-도로공사 MOU(여산휴게소 하행)(장관, 익산)15:00 밭작물 기계 연시(장관, 전남)◇주간보도계획△26일(일)11:00 농관원, 정부지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직불제 등 이행점검 실시11:00 붉은불개미 국경검역 강화조치 시행11:00 농촌진흥청, 롯데쇼핑(주) e커머스와 업무협약으로 청년농업인 육성에 앞장△27일(월)06:00 한국농수산대학, 2019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도약기관(A등급)으로 선정11:00 청년 혁신 푸드 비즈니스 사업화 교육 시행△28일(화)06:00 옥천 개심저수지 붕괴 국가위기대응연습 현장훈련11:00 2019 ‘찾아가는 양조장’ 4개소 신규 선정16:30 신수출동력·스타트업 수출애로 현장 클리닉 지원 합동보도자료△29일(수)11:00 열대거세미나방(Fall armyworm) 발생동향 및 국내대응 계획11:00 농식품부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30일(목)11:00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개정 시행(6.1)11:00 농식품부-도로공사 국산김치 사용 업무협약 체결
- 빚 갚느라, 연금 내느라‥가처분소득 10년만에 감소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분배지표 악화 추세가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해영 김형욱 기자]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소득 양극화는 여전히 금융위기 수준을 나타냈다. 소득 격차가 다소 줄었지만, 하위계층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상위계층의 소득이 줄어든 탓이다. 특히 자영업이 심각했다. 상당수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하위 20%로 떨어졌다. 가계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최악의 소득지표 악화 추세는 벗어났지만, 박수 칠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자영업, 최하위 소득으로 하락”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8배를 기록했다. 균등화 배율은 상위 20%(5분위) 평균소득을 하위 20%(1분위)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숫자가 클수록 소득 격차 수준이 심각하다는 의미다.이는 지난해 1분기(5.95배)보다 격차가 소폭 줄어든 것이다. 소득 격차가 줄어든 것은 1분기 기준으로 2015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1분위 소득 감소 폭이 작년 4분기 -17.7%에서 올해 1분기 -2.5%로 줄어든 게 소득격차 완화에 영향을 끼쳤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1분기에 아동수당, 실업급여 등 정부정책의 효과가 사상 최대 수준이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지표를 뜯어보면 소득지표 개선을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득 격차가 5.8배로 작년 1분기보다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5분위 가구(소득 상위 20%)의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통계 착시’ 가능성을 제기했다. 5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은 상여금 지급 지연 등으로 2.2% 감소했다. 하위 계층의 소득이 늘어서가 아니라 상위 계층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격차가 줄었다는 뜻이다. 소득격차 수준을 보여주는 ‘분기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의 연도별 1분기 지표를 비교해 보면 올해 1분기가 5.8배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5.95배)보다 소득격차가 줄어든 것이지만 금융위기 때인 2008~2010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단위=배.[출처=통계청]격차가 소폭 줄었다고 하지만, 본격적인 개선을 말할 수 없는 수준이다. 5.8배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2008년(5.81배), 2009년(5.93배), 2010년(5.82배)과 큰 차이가 없다. 여전히 금융위기 수준의 소득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정책 효과를 배제한 시장소득 기준으로 보면 1분위가 125만 4700원, 5분위가 992만 5000원이다. 소득 격차(7.9배)는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였다. 정부의 재정으로 소득격차를 겨우 완화 시켰다는 의미다. 자영업의 침체가 특히 심각했다. 박 과장은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하면 2분위(하위 40%) 자영업 비중이 떨어지고, 1분위(하위 20%) 자영업 비중이 올라갔다”며 “어려운 자영업 가구가 소득 2~3분위에서 1분위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 부진 등으로 전체 가구의 월평균 사업소득도 작년 1분기보다 1.4% 감소했다. ◇이자·보험료 부담 급상승가계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처분가능소득)은 10년 만에 줄어들었다.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74만 8000원으로 작년 1분기(376만 7400원)보다 1만 9400원(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든 건 2009년 3분기(-0.7%) 이후 처음이다. 처분가능소득은 명목 소득에서 세금·연금·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뺀 비용이다. 소득은 거의 늘지 않았는데 보험료, 이자 부담이 급증했다는 뜻이다. 분기별로 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계의 소득 증가율(1.3%)은 작년 1분기(3.7%)보다 2.4%포인트 낮아졌다.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07만 8000원으로 8.3% 증가했다. 분기별로 보면 비소비지출은 8개 분기 연속 증가 추세다.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2분기(2.7%)부터 플러스로 전환된 뒤 올해 1분기까지 계속 증가세다. 비소비지출 중 이자 비용이 11만 2400원을 기록해, 증감률(17.5%)이 가장 컸다. 앞서 한국은행은 작년 11월30일 기준금리를 1년 만에 연 1.50%에서 1.75%로 인상했다. 비영리단체로 이전 지출이 12만 7800원으로 14.9%, 연금은 14만 2000원으로 9.1%, 가구간 이전 지출이 30만 8200원으로 8.9%, 사회보험은 15만 9900원으로 8.6% 증가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 무너지면서 최하층으로 떨어진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가처분소득이 10년 만에 줄어든 건 현 경제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분배지표 악화 추세가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EITC) 확대, 실업부조 도입 등 저소득 대상별 맞춤형 지원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프로필]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농업 혁신·안전 이끌 적임자"
-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신임 차관. 청와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재욱(56) 농림축산식품부 신임 차관은 1963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안동농림고, 서울대 농업교육학과를 졸업했다. 2005년 영국 애버딘대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기술고시 26회(행정고시 35회 동격)로 공직에 입문해 국립농산물검사소 검사관리과와 농림부 채소특작과에서 경력을 쌓았다.국립종시관리소 안동지소장 시절인 2006년 과장으로 승진해 국무총리실 농림정책과장, 농식품부 채소특작과장,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을 지냈다. 또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촌정책국장, 식품산업정책실장을 거쳐 지난 4월8일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임했다.청와대는 “농림고와 대학 농업교육학과, 기술고시 농업사무관 출신 농업행정전문가로 스마트농업 육성 등 혁신을 이끌고 국민 먹을거리 안전 지킬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프로필△1963년생, 안동, 기시 26회△안동농림고, 서울대 농업교육학과, 영국 애버딘대 경제학 석사△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現),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 ‘FTA 활용률 높여라’…산업부 14차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 박태성(앞 오른쪽 2번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22일 서울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제14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부처와 관계기관이 수출업계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후 3~5시 서울 한국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에서 제14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정부부처와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 철강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등 12개 업종별 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를 비롯해 전 세계 57개국과 FTA를 맺어 상대적으로 관세 장벽이 낮은 나라로 꼽힌다. 그러나 일각에선 수출기업이 여러 이유로 FTA 관세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올 1분기 전체 수출액(1327억달러·약 159조원) 중 FTA 체결국 수출액은 975억달러(전체의 73.5%)이고 이중 특혜관세 대상 품목은 334억달러(34.3%)다. 그 중에서도 FTA를 활용해 수출한 액수는 전체 대상의 74.7%인 248억달러이고 나머지 86억달러(25.3%)는 FTA를 활용하지 않은 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즉, FTA 수출 활용률은 올 1분기 기준 74.7%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나 여전히 나머지 4분의 1은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중에는 위탁가공 후 제3국 수출 방식이여서 굳이 FTA가 필요없을 때도 있지만 여전히 소액 수출 땐 굳이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는 대신 차라리 관세를 내는 사례도 있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정부 관계자는 이날 협의회에서 업계가 FTA를 활용할 때의 어려움을 듣고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계는 이 자리에서 중국·인도 시장의 FTA 특혜관세가 경쟁국보다 불리하다며 이후 FTA 이행협상 때 특혜관세를 경쟁국 수준 이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원산지규정이나 비관세장벽 등에 대한 어려움도 호소했다.정부는 이에 연내 필리핀, 인도 등에 신흥시장 FTA활용지원센터 추가 설치하고 인증·지적재산권 분야 FTA 활용 지원,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 등 활동을 통해 수출업체의 해외진출을 돕겠다고 약속했다.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우리는 그동안 57개국과 FTA를 맺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7%에 이르는 시장과 자유무역 환경을 조성했다”며 “이젠 기업이 FTA를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수출 차량. 뉴시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