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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日과의 WTO 분쟁서 ‘역전승’…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될듯
  • 韓, 日과의 WTO 분쟁서 ‘역전승’…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될듯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3년 10월 2년 전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났던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먹어보이고 있다. AFP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12일 외신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최종 판결했다. 지난해 2월22일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은 ‘역전승’이다.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은 물론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을 뒤집고 한국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당시 WTO 분쟁해결 패널은 당시 일본산과 다른 국가 수산물의 오염 위험이 비슷한 수준임에도 일본산만 수입을 금지하고 세슘 외 다른 핵종을 추가 검사하는 건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에 맞지 않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었다.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이 지역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縣)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도 발표했다. 일본은 그러나 2015년 5월 우리의 수산물 수입금지가 차별 행위이고 세슘 외 17개 기타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 요구도 부당하다며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그러나 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주며 정부도 이 조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019.04.12 I 김형욱 기자
농촌 의료·사진 지원 ‘농업인 행복버스’ 올해 90개 지역 찾는다
  • 농촌 의료·사진 지원 ‘농업인 행복버스’ 올해 90개 지역 찾는다
  •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지난해 6월 백령도에서 열린 찾아가는 농촌 복지 서비스 ‘농업인 행복버스’ 행사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 지역에 건강검진과 장수사진 촬영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가 올해도 90개 지역을 찾는다.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12일 오전 11시 충남 보령시 종합체육관에서 농업인 행복버스 발대식을 열고 올해 사업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농업인 행복버스는 농식품부와 농협이 복지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이다. 검진과 사진촬영 외에 문화공연이나 법률상담, 농기계 수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농촌은 도시와 비교해 고령층 인구가 많고 의료·복지시설 접근도 어렵다. 2017년 기준 농촌 전체 인구의 43%는 65세 이상이고 농촌지역 주민 열 중 한 명은 병원에 가려면 한 시간 이상 이동해야 한다.농식품부는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354개 지역 13만여명의 농촌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규모를 매년 늘려 2014년 47회에서 올해는 90회로 5년 새 두 배 가까이 운영을 늘렸다. 서비스 대상 주민만 4만여명에 이를 전망이다.이날 발대식 참가자는 충남 보령시 남포면 지역 관내 500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무상 서비스를 시작한다. 자생한방병원에서 15명의 의료진이 참여해 침·뜸 시술을 하고 쿤스트 스튜디오는 장수사진을 찍고 액자로 제작해 집으로 배송해 준다. 아이디어 도안점에선 시력 검사를 하고 돋보기를 선물할 예정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과 NH네트웍스·기아자동차의 농기계·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도 제공한다.이날 행사에는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김태흠 국회의원(자유한국당·충남 보령시서천군) 등 관계자가 함께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농촌 삶의 질을 높여 농촌 어르신이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4.11 I 김형욱 기자
홍남기 “추경, 7조원 넘지 않을 것…신재민 고발 취하”(종합)
  • 홍남기 “추경, 7조원 넘지 않을 것…신재민 고발 취하”(종합)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외여건이 작년 말에 예상했던 것보다 어려워지면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며 추경 편성 입장을 밝혔다.[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7조원 이하로 편성한다. 가업상속세, 주세 관련 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업을 선정·검토하는 단계여서 구체적인 사업·규모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최종 확정하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전체 규모가 7조원을 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홍 부총리로부터 경제 현안과 추경 관련 보고를 받았다. 기재부는 오는 25일께 국회에 △미세먼지 대응 및 국민 안전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선제 대응 및 민생 개선 관련한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추경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연내 집행 가능한지를 보는 것”이라며 “규모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수요와 재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산불 재난 예방 인력을 확충하고 헬기 등 주요 장비를 보강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며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가능한 최소화 해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 실탄’인 세계잉여금, 특별회계, 기금 여유분이 충분치 않아 수조원의 적자국채가 발행될 가능성이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고용동향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고용회복 기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제조업을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조업 취업자 감소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15세 이상)은 60.4%로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3월 기준으로 최고치였다. 그러나 제조업 취업자는 작년 3월보다 10만8000명 줄어 작년 4월(-6만8000명)부터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홍 부총리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기업들이 아주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꼭 이뤄지길 국회에 협조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4월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가업상속세·주세 개편안을 이달 말에 발표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선 “검토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4월말, 5월초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올해 수출에 대해 “일각에선 작년보단 좀 더 못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작년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출은 작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세(전년동월 대비)를 보이고 있다.홍 부총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후배인 신재민 전 사무관이 하루빨리 사회에 정상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며 “고발 취하장을 오늘 오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기재부에 KT&G 사장 교체를 지시하고 적자성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그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고발했다.홍 부총리는 “최근 담당 차관(구윤철)이 신 전 사무관 부모를 만났다”며 “신 전 사무관이 사회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 자성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부모님들도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 역할을 하겠다는 진정 어린 말씀을 줬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 차 11일 출국한다. 홍 부총리는 스티브 무느신 미국 재무장관 등과 양자면담을 한 뒤 14일 귀국한다. 홍 부총리가 지난해 12월 무느신 장관과 통화한 이후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9.04.10 I 최훈길 기자
홍남기 “3월 고용 개선 다행…30~40대·제조업 부진 특단 대책”
  • [일문일답]홍남기 “3월 고용 개선 다행…30~40대·제조업 부진 특단 대책”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기재부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3월 고용률 증가와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30~40대나 제조업 등 부진한 부분에 대해선 특단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4월 국회 제출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선 7조원 이내로 편성될 것이라는 방침과 이날 오후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다음은 홍 부총리와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오늘 통계청 3월 고용동향 결과 평가한다면.=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25만명 늘어나면서 2개월 연속 20만명을 넘었다. 고용 상황이 좀 나아지는 모습이어서 상당히 다행이다. 내용적으로도 15~64세 고용률이 미약하지만 증가세로 전환한 것도 의미 있다. 특히 음식 및 숙박업이 2~3월 증가세를 보인 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노인 일자리 증가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와 무관한 측면에서도 늘어난 부분이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고용 회복 기미가 강화된 것 아닌가 보고 있다.그러나 30~40대 취업자 수가 줄었고 제조업 취업자 수도 완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속 감소인데다 최근 수출 감소 흐름을 고려하면 고용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민간에서 일자리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도 최대한 노력하겠다. 특히 제조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특단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미세먼지 및 경기 하방 우려 선제대응 추경 예산 규모는.=아직 목적에 맞는 사업을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이나 규모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업 내용과 재원 여력 등을 고려해 7조원이 넘지 않도록 한다는 큰 틀을 갖고 진행 중이다.△2월 정부 총 국세수입이 감소했는데 추경 재원 마련에 문제는 없나.=2월 재정분권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중 지방정부에 떼 주는 지방소비세율을 높인 게 반영된 것인데 아직 연초라 연간 세수 부족을 논의하기엔 이르다.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가 본격화하면 올해 예상 국세수입 295조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 편성 때도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가급적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사용 가능한 세계잉여금은 많지 않지만 특별회계나 기금 여유금도 얼마만큼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IMF가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을 2.6%로 유지했는데 확장 재정에 이어 추경까지 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는데.=작년 말 올해 경제정책 수립 때보다 대외 여건이 좀 더 나빠졌다는 측면에서 경기 하방 리스크에 좀 더 선제 대응하자는 판단이다. IMF 역시 경제성장률 전망을 유지한 건 정부의 재정 보강을 전제로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대외 환경이 나빠졌는데 올해 목표했던 6000억달러 이상 수출 달성 가능할까.=작년 경제정책방향 수립 땐 올해 수출증가율 3.1%를 전망했으나 반도체 가격 하락 등 대외 변수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 연속 수출액이 줄었다. 일각에선 올해 수출이 작년보다 못 미칠 것이라는 우려 시각도 있다. 그러나 3월 수출활력제고대책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시행한 만큼 올해도 작년 수준 정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가업상속세와 주세 개편안, 경유세 인상 등 세제개편 논의도 예정대로 진행하는지=세제에 대해선 검토가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한 고소 취하 여부는.=최근 담당 차관이 신 전 사무관 부모님을 만났다. 부모님은 신 전 사무관이 이 일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있었던 데 대해 자성한다는 의견을 보냈고 부모 역시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역할 하겠다고 진정 어린 말씀 주셨다. 기재부 선배로서 후배인 신 전 사무관이 하루 빨리 사회에 정상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 오늘 오후 고발 취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신 전 사무관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굉장히 중요한 청년 인재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하기를 기대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기재부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2019.04.10 I 김형욱 기자
홍남기 "신재민 전 사무관 고발 취소키로"
  • 홍남기 "신재민 전 사무관 고발 취소키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김형욱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오늘 기재부 선배로서 후배인 신 전 사무관이 하루빨리 사회에 정상인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해 오늘 오후 고발 취소할 생각”이라며 “취소장을 오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최근 담당 차관이 신 전 사무관 부모를 만났다”면서 “신 전 사무관이 이 같은 일로 인해 사회적으로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 자성하고 있다는 의견 보내왔고 부모님도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 역할 다하겠다는 진정어린 말씀 주셨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굉장히 중요한 청년 인재”라며 “신 전 사무관이 건강을 회복하고 하루빨리 복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연말 본인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본인이 재직 중이던 시절 청와대가 기재부에 KT&G 사장 교체를 지시하고 적자성 국채 발행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이에 신 씨의 주장을 부인하며 그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9.04.10 I 이진철 기자
'60.4%' 사상최고 고용률에도 청년 취업난은 심화…왜?
  • '60.4%' 사상최고 고용률에도 청년 취업난은 심화…왜?
  • 취업준비생들이 채용박람회에 입장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기자] 올 3월 고용률이 60.4%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고용 회복 조짐을 보였다. 임시·일용직은 줄고 상용직 비중이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 개선 흐름도 이어졌다.그러나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60대 취업자 수가 큰 폭 늘어난 반면 우리 경제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부문과 40대의 고용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월 공무원시험(공시) 대기 수요가 몰리며 청년층(15~29세) 확장실업률은 25.1%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3월 고용동향을 10일 발표했다.◇고용률 60.4% 역대 최고 수준 가장 두드러진 수치는 15세 이상 고용률이다. 60.4%로 지난해 3월보다 0.2%포인트(p) 올랐다. 1983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3월 기준으론 역대 최고다. 15세 이상 전체 국민 10명 중 6명은 어떤 식으로든 주 1시간 이상 일했다는 것이다.3월 취업자 수도 2680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5만명 늘었다. 올 2월 26만3000명 늘어난 데 이어 2개월 연속 20만명을 넘어섰다. 2018년 2월 이후 월별 취업자 수 증가가 10만명을 채 넘지 못했던 걸 고려하면 고용 흐름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실업자도 119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명 줄었다. 실업률도 4.3%로 0.2%p 감소했다.고용의 질 면에서도 개선 흐름을 보였다. 취업자 중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용근로자(1410만2000명)가 전년보다 42만3000명 늘며 전체 증가 흐름을 이끌었다. 임시근로자(470만4000명)와 일용근로자(138만4000명)은 각각 11만4000명, 2만9000명 줄었다.그러나 그 면면을 뜯어보면 고용 회복세가 완연하다고 하기엔 어려운 점도 있다.3월 고용률 상승과 고용 증가를 이끈 건 업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연령대별로는 60대였는데 이중 약 절반은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에 따른 일자리다. 업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217만9000명)는 17만2000명 늘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15만8000명·8만3000명↑)과 농림어업(126만5000명·7만9000명↑)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으나 제조업 취업자 수(444만6000명)는 10만8000명 줄며 12개월 연속 전년대비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 폭이 올 들어 감소하고 있다는 게 그나마 위안거리다.연령대별로도 50·60대 이상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 늘었으나 40대는 줄었다. 30대 역시 고용률은 유지했으나 인구 감소와 함께 취업자 수가 줄었다.◇일하는 청년 4명 중 1명은 무늬만 취업 15~29세 청년층 역시 수치상 고용률(42.0%→42.9%)과 취업자 수(385만7000명→390만명)가 늘어나기는 했으나 실제 청년층이 체감하는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은 25.1%로 전년보다 1.1%p 늘어나면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았다. 청년들이 주 1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나 인턴, 가족 자영업을 돕는 등 무언가 일은 하고 있지만 넷 중 한 명 이상이 ‘사실상 실업자’라는 것이다.정동욱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장은 “지난해 3월에 진행하던 지방직 공무원 접수가 4월로 늦어지며 50만명 전후로 추정되는 응시자가 3월 통계에서 잠재 구직자, 즉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히며 청년층 확장실업률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자영업자 역시 감소 흐름을 보였다. 특히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자)는 401만5000명으로 5만9000명 늘어난 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59만2000명으로 7만명 감소했다.정동욱 과장은 “전체적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고용률도 올라가는 모습”이라며 “취업자 증가가 상용직 중심이라는 것도 질적으로는 좋은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제조업과 40대가 여전히 좋지 않은 것처럼 부정적 면이 혼재해 있어 앞으로 몇 달 동안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영훈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작년 기저효과, 일자리사업 조기 집행 등으로 부진했던 작년보다는 고용 지표가 나아지는 모습이다. 고용의 질 개선세도 지속되고 있다”며 “30~40대와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세계경제·수출 둔화 등 고용 관련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정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출처=통계청]
2019.04.10 I 김형욱 기자
정부, 1~2월 작년보다 12조8천억 더 지출…“적극 재정운용”
  • 정부, 1~2월 작년보다 12조8천억 더 지출…“적극 재정운용”
  •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전경.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1~2월 총 89조300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보다 12조8000억원 더 썼다.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등 대내외 어려움을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만회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반면 총수입은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율을 높인 영향에 2월 감소했다. 재정수지 역시 1~2월 누적으로도 적자로 돌아섰다.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4월호’에 따르면 2월 총지출은 44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1000억원 늘었다. 1~2월 누계론 89조3000억원으로 12조8000억원 늘었다.정부는 지난 연말부터 올해 최대 경제정책 과제로 경제활력 제고를 꼽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수출·고용 감소 등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을 재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사전 준비 등 관련 재정집행 계획을 대폭 늘렸다.2월 정부 재정 집행 실적도 60조3000억원으로 당초 계획 49조9000억원을 10조4000억원 웃돌았다. 2019년 연간 계획(291조6000억원) 대비 비율도 17.1%에서 20.7%로 목표치를 3.6%포인트(p) 초과 달성했다.2월 중앙정부 총수입은 26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00억원 줄었다. 1~2월 누계 총수입도 7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2월 12조1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줄었다. 1~2월 누계로도 49조2000억원으로 8000억원 줄었다.기재부가 지방정부의 자금 여력을 높여주고자 부가가치세에 포함한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5%로 늘리면서 중앙정부가 거둬들인 부가가치세가 1조1000억원 줄어든 데 따른 변화다.같은 기간 소득세는 8조4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었고 관세는 수입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2000억원 줄어든 4000억원을 기록했다.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면서 2월 재정수지도 적자로 돌아섰다. 통합재정수지는 18조7000억원 적자, 이중 사회보장성기금의 2조4000억원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21조1000억원 적자였다. 1~2월 누계로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각각 11조8000억원 16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9조7000억원으로 한 달새 9조1000억원 늘었다.2019년 2월 국세수입 세부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2019.04.10 I 김형욱 기자
4월 농촌융복합산업인에 '한국식 정원 수출' 박공영 우리씨드 대표
  • 4월 농촌융복합산업인에 '한국식 정원 수출' 박공영 우리씨드 대표
  •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 4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선정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우리씨드 박공영 대표.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식 정원’을 개발해 미국, 일본에 수출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우리씨드 박공영 대표가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에 선정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박공영 우리씨드 대표를 4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산물을 재배하는 1차산업과 이를 제조·가공하는 2차산업, 유통·체험·관광을 아우르는 3차(서비스)산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을 찾아 매달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선정해 오고 있다.대학에서 농업생물학을 전공한 박 대표는 대형 종자업체에서 근무하던 2013년 우리씨드를 설립해 우수 야생화를 다량 개발하고 이를 상품화하는 데 성공했다. 설립 이후 5년여 동안 야생화 100여종을 육종해 이중 96개 품종을 국립종자원에 보호등록했다. 또 300만개 이상의 야생화를 직접 생산해 판매했다.우리씨드는 특히 조경·식재 관련 다수 특허기술을 개발해 건물외벽용 수직정원, 한국식 정원 등 조경사업을 확대해 학교나 공원, 도로 등에 보급하고 있다. 또 회사가 있는 경기도 이천에 도시원예 교육 체험 프로그램인 ‘이천그린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다.우리씨드는 이 결과 직원 넷이서 지난 한 해 동안에만 23억96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시장에도 진출해 매년 900만원 이상의 품종 사용료(로열티)를 받고 있다. 체험 프로그램 방문객도 약 5만명에 이른다.김신재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 “우리씨드는 꽃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야생화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일상 공간을 창조하고 있다”며 “이 같은 농촌융복합산업 우수 사례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우리씨드가 경기도 이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원예 교육 체험 프로그램 ‘이천그린아카데미’ 진행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19.04.09 I 김형욱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 주의보…소시지 등 축산물 반입금지(종합)
  •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 주의보…소시지 등 축산물 반입금지(종합)
  • 이개호(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10개 부처 합동 담화문 브리핑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아시아권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 강화 조치와 함께 소시지 등 해외 축산물 반입 금지를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SF 차단 방역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가축방역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물론 외교부와 관세청, 행정안전부 등 10개 관계부처가 참여했다.이개호 장관은 “중국, 베트남, 몽골 등 ASF 발생국 여행 땐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여행 후 돌아올 때 소시지나 만두 같은 돼지고기 가공품도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그만큼 ASF 국내 유입 우려가 커졌다는 의미다. ASF는 원래 유럽, 아프리카 지역 전염병이었으나 지난해 8월 이후 중국과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권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치사율이 90% 이상이고 백신도 없어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 중국에선 지난해 8월 이후 벌써 110차례, 2월 처음 발생한 베트남에서도 한 달여 만에 211건 발생했다. 몽골에서도 11건, 캄보디아에서도 지난 3일 처음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ASF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난해 8월 이후 공항·항만 검역 과정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벌써 14차례 검출됐다. 햄, 소시지, 순대, 만두 등 여행객이 휴대한 돼지고기 가공품이 문제였다. 아직까진 비활성화한 바이러스였지만 언제 생 바이러스 유전자가 나올지 알 수 없다. 최근 일본에서도 ASF 생 바이러스가 나왔다.이개호(오른쪽 3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 2월25일 인천공항에서 현장 검역 관계자로부터 불법 휴대 축산물 실태를 보고받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정부는 국경검역 총력전에 나섰다. 발생국 항공·선박편에 대한 검역 탐지견과 휴대 수하물 엑스레이 검사를 지난해 8월 이후 계속 강화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경 동물검역소 배치 인력도 25명에서 연내 38명까지 늘린다.해외 축산물 휴대 반입은 원래 불법이다. 위반 땐 그 횟수에 따라 1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반입하는 사람이 여전히 적지 않다. 당국은 올 상반기 중 이 과태료를 30만~500만원으로 3~5배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양돈 농가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휴대 축산물 외에 야생 멧돼지나 남은 음식물 가공 사료 등 또 다른 감염 경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6300여 양돈 농가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키로 했다. 축사 내 소독과 출입 통제, 야생멧돼지 차단 등을 독려하는 역할이다. 특히 남은 음식물 가공 사료를 먹이는 267개 양돈 농가는 특별 관리 대상이다. 가급적 일반 사료 전환을 유도하고 부득이하게 유지하더라도 80℃ 이상에서 30도 이상 열처리 후 급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당국은 또 감염 야생멧돼지가 중국과 북한을 거쳐 바이러스를 옮길 우려에 대비해 국방부와 협조해 휴전선 인근 민가에 멧돼지가 유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연내 ASF 백신 개발과 ASF 검역 매뉴얼 작성 작업에도 착수한다. 북한을 통한 감염 차단을 위해 상호 협조도 추진한다.이 장관은 “ASF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없는 상태”라며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진 만큼 우리도 연내 바이러스를 도입해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는 ASF에도 구제역 방역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으나 중국 등 주변국 대처 상황을 참조해 별도 매뉴얼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일단 발생하면 막대한 국가적 피해가 뒤따르는 만큼 양돈 농가는 물론 모든 국민이 ASF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올 3월7일 인천공항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검역견이 여행객 수하물에서 불법 휴대 축산물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2019.04.09 I 김형욱 기자
이개호 “연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연구 시작할 것”
  • 이개호 “연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연구 시작할 것”
  • 이개호(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10개 부처 합동 담화문 브리핑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연내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을 백신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이개호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한 10개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아프리카돼지열병은 한 번 감염되면 치사율이 90% 이상이고 구제역과 달리 감염을 막을 백신도 개발되지 않은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이다. 원래 유럽,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발생했으나 지난해 8월 이후 중국과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권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죽은 바이러스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도 공항·항만에서의 국경 검역 과정에서 햄, 소시지, 순대 같은 여행객의 돼지 가공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14차례 검출됐다. 국내 검출 사례는 모두 감염 가능성이 없는 죽은 바이러스였으나 최근 일본 국경 검역 과정에선 생바이러스가 나왔다는 현지 보도도 있었다.이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없는 상태인데다 아시아 발생 사례가 없어 지난해까지는 중국, 일본에서도 백신 개발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최근 아시아권에서 광범위하게 발생 사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연내 바이러스를 도입해 연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상황을 가정한 매뉴얼도 만든다. 이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아직 국내 발생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매뉴얼을 적용해 왔으나 유입 우려가 커진 만큼 이에 대한 방역 매뉴얼도 별도로 만들겠다”며 “중국 등 주변국의 대처 상황도 참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경우의 수로 △오염 돼지고기 반입 △생 바이러스가 있는 돼지고기 가공품 반입 △감염 중국 멧돼지의 북한 통한 유입 3가지를 꼽고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북한에선 아직 발생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우려가 크다는 얘기가 있다”며 “직접 차단 방역을 하는 건 이르다고 보지만 상호 협조할 부분에 대해선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의 협조로 북한 접경지역 민가에 야생 멧돼지가 유입하지 않도록 조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농림축산검역본부 중 공항·항만 등 국경 동물검역소 배치 인력도 탐지견 운용 인력을 중심으로 올 연말까지 현 25명에서 38명(식물 검역 포함)으로 늘릴 계획이다. 채용 절차를 거치면 7월께 실제 증원이 이뤄질 예정이다.이 장관은 “제일 중요한 것은 돼지 사육농가의 차단방역 노력”이라며 “가축방역 관련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해 농가 지도에 필요한 예산을 차질 없이 투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담화문에서 여행객의 해외 축산물 반입 금지를 재차 강조했다. 해외 축산물 반입은 위반 횟수에 따라 10만~100만원이 부과되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이를 잘 알지 못하거나 큰 문제가 없으리란 생각에 반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과태료를 30만~500만원으로 3~5배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2019.04.09 I 김형욱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 주의보…소시지 등 축산물 반입금지
  •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 주의보…소시지 등 축산물 반입금지
  • 이개호(오른쪽 3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 2월25일 인천공항에서 현장 검역 관계자로부터 불법 휴대 축산물 실태를 보고받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백신도 없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시아권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정부는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지자 주 확산 경로로 지목되는 해외 축산물 반입 금지를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국무회의를 마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관련한 외교부·행정안전부 등 10개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이개호 장관은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발생 지역이나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땐 소시지나 만두 같은 축산물을 휴대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명적 가축 전염병이지만 주로 유럽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발생한 탓에 아시아권은 상대적으로 ‘안전지대’로 분류됐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지난해 8월 첫 발생 이후 110건이 발생했고 올 1월 몽골(11건), 2월 베트남(211건), 캄보디아(1건)로 퍼져 나갔다. 아시아권도 이제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다.더욱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8월 국경 검역 강화 이후 순대, 만두 등 여행객 휴대축산물에서 1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방역 당국을 긴장케 하고 있다. 당국은 이에 최근 국경검역 인력을 현 25명에서 3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발생국 항공·선박편에 대한 검역탐지견과 휴대 수하물 엑스레이 검사도 대폭 강화했다.해외 축산물 휴대 반입은 원래 불법이다. 위반 땐 그 횟수에 따라 1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잘 알지 못하거나 큰 문제가 없으리란 생각에 반입하는 일도 적지 않다. 당국은 올 상반기 중 이 과태료를 30만~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양돈 농가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휴대 축산물 외에 야생 멧돼지나 남은 음식물 가공 사료 등 또 다른 감염 경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6300여 양돈 농가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축사 내 소독과 출입 통제, 야생멧돼지 차단 등이 주 내용이다. 특히 남은 음식물 가공 사료를 먹이는 267개 양돈 농가는 특별 관리 대상이다. 가급적 일반 사료 전환을 유도하고 부득이하게 유지하더라도 80℃ 이상에서 30도 이상 열처리 후 급여할 수 있도록 한다.당국은 또 감염 야생멧돼지가 중국과 북한을 거쳐 바이러스를 옮길 우려에 대비해 국방부와 협업해 휴전선 인근 멧돼지에 대한 관리에도 나선다.이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 후 치사율이 높고 구제역과 달리 예방 백신이 없어 일단 발생하면 막대한 국가적 피해가 뒤따른다”며 “양돈 농가는 물론 모든 국민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 달라”고 전했다. 이어 “양돈 농가는 철저한 차단방역과 함께 고열이나 폐사 등 의심 증상 땐 최대한 빨리 방역 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올 3월7일 인천공항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검역견이 여행객 수하물에서 불법 휴대 축산물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2019.04.09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농협, 농촌 내 빈 창고 20곳 창업 공간으로 바꾼다
  • 농식품부-농협, 농촌 내 빈 창고 20곳 창업 공간으로 바꾼다
  • 농림축산식품부-농협중앙회 미래농업지원센터가 함께 추진하는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 지원사업 포스터.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와 함께 전국 20개 농촌지역 빈 창고를 청년이나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창업 공간으로 바꾼다. 특히 5월 중에는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시설 개·보수 비용을 최대 2억1000만원까지 지원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이 사업은 전국 1000여 지역농·축협이 보유한 공간 중 유휴 양곡창고나 폐 정미소 등 쓰지 않는 건물·공간을 리모델링해 창업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미래농업지원센터는 이미 올 2월 말부터 이달 19일까지 전국 지역 농·축협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내달 초까지 15곳의 유휴공간에 최대 3억원(국비 50%, 농협 50%)을 들여 플랫폼형 창업 임대공간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공간은 6월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고 7월이면 리모델링에 들어갈 계획이다.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오는 5월 13~31일에 창업 희망 개인·법인을 위해 공간을 제공하고 최대 2억1000만원(총 사업비 최대 3억원 중 자부담 30%)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창업형 사업 희망자도 모집한다.참가 희망자는 농식품부나 농협중앙회 미래농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공모전 형태의 선발 방식을 도입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김신재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 “농촌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더하고 청년에게는 도전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며 “아이디어와 열정이 넘치는 청년과 귀농·귀촌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9.04.08 I 김형욱 기자
홍남기 “추경 규모 예단 어려워…이달 하순 확정해 국회 제출”
  • 홍남기 “추경 규모 예단 어려워…이달 하순 확정해 국회 제출”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론 등을 통해 나오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에 대해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후 기자들의 추경 규모 질문에 “추경 규모를 미리 정해놓고 (예산)사업을 발굴하는 게 아니라 추경에 부합하는 사업을 현재 검토 중인 만큼 검토가 끝나기 전까지 전체 규모를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총 6조원 규모라는 전망이 많다는 거듭된 질문에도 “언론의 추측이지 실제론 대상 사업이나 집행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모두 검토해야 규모가 나온다”며 “검토를 마치는대로 4월 하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추경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선 “일부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면서 “이를 최소화히기 위해 여유자금이 있는 기금도 최대한 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강원도 산불 관련 피해 규모와 복구 계획 질문에 대해선 “보통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 파악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지방정부의 재원 분담을 결정하는 데 3주 정도 걸렸다”며 “이번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빠르면 2주 내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08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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