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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조원 규모 수출기업 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성윤모(왼쪽 3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4개 시중은행(국민·신한·KEB하나·우리) 관계자가 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수출활력 제고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4월부터 1조원 규모 수출기업 채권 조기 현금화를 보증한다. 수출 감소세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의 유동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산하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4개 시중은행(국민·신한·KEB하나·우리)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활력 제고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이인호 무보 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정부는 올 한해 무역금융 지원액을 235조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5조원 늘리는 걸 주 내용으로 한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지난 3월4일 발표했다. 1조원 규모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등을 신설해 연초 계획보다 지원 규모를 3조원 더 늘렸다.이날 협약은 실제 수출기업이 이 대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시중은행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고 시중은행은 금융 상품 출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무보는 이날 협약 체결 직후 신한·국민은행에 수출채권 현금화를 위한 보증서를 발급한다. KEB하나·우리은행도 이달 8~12일 중 보증서를 발급 받고 보증부 대출상품을 차례로 출시할 계획이다.무보는 또 이달부터 1206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1조원 규모의 수출자금 보증 건 전체를 1년 동안 대출규모 감액 없이 연장키로 했다. 3월 말까지 한시 운영해 오던 91개 주력·신흥시장 신규 수출보험 한도를 최대 2배 상향조정 역시 6월 말까지 연장한다.이달 10일엔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상품이 나오고 5월 중 각각 1000억원 규모 신수출성장동력 특별지원과 해외 수입자 특별보증, 3000억원 규모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특별보증도 지원을 시작한다.성윤모 장관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요인 때문에 수출 환경이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와 은행이 수출 기업의 기를 살리는 데 의기 투합하자”고 당부했다.

2019.04.01 I 김형욱 기자

농관원, 개학철 급식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71곳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캐릭터 ‘구별이’. 농관원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개학 철 전국 수십여 학교·어린이집 급식업체가 농산물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유통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개학 철을 맞아 학교급식을 비롯한 급식소 원산지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7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농관원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납품업자와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학교·어린이집·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 납품 업체 3760개소를 조사한 결과 40개 업소가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고 31곳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다가 적발됐다.농관원 거짓 표시 업소는 검찰에 고발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에 총 825만원(업소당 평균 2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전남의 한 학교 식자재 납품업체는 뉴질랜드산 단호박 10㎏을 사 이중 5㎏를 강진산 단호박으로 거짓 표시해 납품했다. 강원의 한 업체는 대학교 학생회관 식당에서 미국산 쌀을 섞은 볶음밥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다가 적발됐다.위반 품목은 두부를 포함한 콩류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절반 남짓(45.5%)이었다. 돼지고기(12건), 소고기(7건), 닭고기(6건), 배추김치(6건)도 뒤따랐다.거짓표시 업체(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농관원이나 농식품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원산지 위반업체 공표’ 배너로 명칭과 주소, 위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농관원은 농산물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5만~20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다.농관원 관계자는 “학교 등 집단 급식 과정에서 외국산 식자재가 국산으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도 농식품을 살 땐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 의심 땐 농관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04.01 I 김형욱 기자

‘지역 농산물 지역에서 소비’…농식품부, 25곳 푸드플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25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푸드 플랜) 수립 지원에 나선다.농식품부는 올해 지역 푸드플랜 지원사업 공모에 나서 31개 신청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중 25곳을 최종 선정하고 지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전남·부산·제주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부천, 괴산, 대전 대덕구 등 22개 기초 지자체를 선정했다.지역 푸드플랜은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복지와 안전, 영양, 환경, 일자리 등에서도 시너지를 내자는 계획이다. 소비자는 더 신선하고 안전한 농식품을 먹을 수 있고 중소농 소득 증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농식품부는 각 지자체에 2000만~50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지원한다. 또 각 지자체 담당자와 생산자, 소비자, 시민활동가를 아우르는 소통·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전문가 자문도 나설 계획이다. 종합계획 수립 후에는 필요한 생산·가공·유통·소비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도 추진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선정한 9개 선도 지자체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5년 동안 국고 40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 푸드플랜이 조기 정착·확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19.04.01 I 김형욱 기자

[인사]에너지경제연구원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팀·실장 이동 △부원장실 대외협력팀장 김강 △에너지정보·국제협력본부 에너지국제협력센터 해외정보분석팀장 김성균 △경영지원실 재무회계팀장 정원용 △감사실장 신승부

2019.04.01 I 김형욱 기자

[인사]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장급 인사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성일홍 ◇과장급 인사 △혁신성장추진기획단 혁신성장기획팀장 박홍진 △혁신성장추진기획단 혁신투자지원팀장 정한 △미래전략과장 송진혁

2019.04.01 I 김형욱 기자

[부고]이호승(기획재정부 제1차관)씨 모친상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순분씨 별세, 이호승(기획재정부 제1차관)씨 모친상=3월31일, 전남 광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일, 062-220-3352

2019.04.01 I 김형욱 기자

기재부 혁신성장본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으로 정식 출범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전경.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 산하 임시 조직이던 혁신성장본부가 정부 정식 조직으로 개편 후 출범한다. 정부는 전담 조직 신설로 컨트롤 타워 기능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민간 측 대표가 없어지고 단장(본부장) 지위도 낮아지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기재부는 1일 혁신성장본부를 관계부처 합동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으로 개편·운영한다고 밝혔다.성일홍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기획단은 기재부 국장급을 단장으로 각 부처 과장급(4급)을 팀장으로 하는 4개 팀(혁신성장기획팀·혁신성장투자지원팀·혁신산업팀·플랫폼경제팀)으로 꾸려진다.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부처에서 총 20명이 파견되고 5명의 민간전문가가 전문임기제 방식으로 참여한다. 공공기관 파견 직원도 있다. 이슈·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기재부는 이날 인사를 내고 초대 기획단장에 성일홍 전 국고보조금관리단장을 임명했다. 또 혁신성장기획팀장에 박홍진 전 미래전략과장을 혁신성장투자지원팀장에 정한 과장을 각각 배치했다.이들은 혁신성장 전략 수립과 구체화, 데이터·인공지능(AI) 등 혁신기반·인프라 구축·지원을 추진한다. 또 혁신성장 유망 산업분야를 발굴·지원하고 기업 투자 프로젝트와 투자 어려움 해소에도 나선다. 핵심규제 개선과 혁신인재 육성에도 나선다.기재부는 전담 조직이 생긴 만큼 부처 협엽과 컨트롤타워 기능이 강해지고 겸임해 오던 직원 역시 혁신성장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지난해 12월 이재웅 쏘카 대표의 사임 이후 공석인 민간본부장 자리가 사라지고 단장(본부장) 역시 기재부 1차관에서 국장급으로 두 단계 격하하면서 민간 혁신분야의 요구를 제때 반영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기재부 관계자는 “민간 접점을 넓혀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원한다는 점에선 변화가 없다”며 “민간 소통 강화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혁신성장추진기획단 구성안. 기획재정부 제공

2019.04.01 I 김형욱 기자

‘농촌에 새 활력을’…농식품부, 20개 시군과 신활력 플러스 사업
경북 문경시 오미자 축제 모습. 농림축산식품부와 문경시는 특산품인 오미자를 활용한 스포츠 음료 개발을 ‘2019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정하고 4년 동안 70억원을 투입한다. 문경오미자축제 홈페이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농촌 지역 시·군이 각 지역 특성에 맞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여주시, 경북 문경시 등 20개 시·군을 ‘2019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신규지구로 선정하고 4년 동안 각 70억원(총 1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농·어촌 마을(123개 시·군 단위)이 기존 시설과 인력, 조직을 활용해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70억원 중 70%인 49억원은 중앙정부가, 나머지 30%(21억원)은 지방이 부담한다.농식품부는 2005~2010년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농촌 신활력 사업을 지난해 ‘플러스’라는 이름을 붙여 재개했다. 지난해 10곳에서 올해는 그 대상을 2배 늘렸다.경기 여주시는 먹거리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공유농업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강원 강릉시는 지역 관광지나 축제와 로컬 푸드 연계 활성화에 나선다.강원 홍천군은 수제 맥주, 충북 증평군은 유휴시설을 활용해 공동체 혁신 방안을 모색한다. 경북 문경시는 오미자 활용 스포츠 식품을 개발하고 충북 예천군은 곤충산업 육성, 전남 장성군은 청년 대상 치유상품 육성을 모색한다.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군 대상 공모를 거쳐 신청을 마친 43개 시·도 중 지원 대상 20곳을 선정했다. 사업은 준비 과정을 거쳐 올 12월부터 본격 시작하며 1년차 7억원, 2~4년차 각 21억원씩 총 70억원을 투입 예정이다.시·군은 사업비를 인·물적자원에 자율적으로 투입하되 30% 이상은 지역 혁신주체 육성과 혁신역량 강화 등 소프트웨어(SW) 프로그램에 사용토록 의무화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역량 있는 민간 활동가와 조직의 활동으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농촌이 활력을 되찾길 기대한다”며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계획지원단이 자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01 I 김형욱 기자

소비는 주는데 공급은 여전…쌀값 폭락사태 재발 우려
한 농민이 수확한 벼를 보이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2년전 쌀값 폭락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공급과잉을 차단하기 위해 쌀생산 조정제 목표를 상향조정하는 등 수급조절에 나섰지만 농가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 추세라면 올해도 수확기 쌀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4월부터 쌀값이 떨어지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18일)까지 논 농가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 신청 규모는 올해 목표인 5만5000헥타르(㏊)의 9.3%인 5110㏊에 그쳤다. 지난해보다 목표치는 늘렸지만 중간 성과는 오히려 더 떨어졌다. 5만㏊ 목표로 했던 지난해 3월 초까지 7000㏊를 달성했었다. 이 추세라면 지난해 달성했던 3만7000㏊(실제 감소 규모는 1만7000㏊)에도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쌀 생산조정제는 정부가 쌀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벼 농가가 조사료나 두류 등 다른 작물을 생산할 때 평균 1㏊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부터 도입했고 올해는 6월28일까지 농가의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우리나라 쌀 생산은 2000년 이후 줄곧 공급과잉 상태다. 식습관의 변화로 쌀 소비가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쌀은 농가 농산물 생산량 중 절반에 이르는 만큼 쌀 공급과잉에 따른 쌀 가격 하락은 농가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정부는 이를 막고자 농가 지원을 위한 직불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만큼 재정 부담이 뒤따른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총 지원 규모를 늘리는 데도 한계가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벼 생산 자체를 충분히 줄여 가격을 안정화하자는 취지에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했다.문제는 올해도 농가 참여가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농가로선 자동화율이 높은 벼 재배가 가장 편하고 다른 작물의 판로 확보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콩이나 조사료 등을 최대한 매입하기로 했으나 농가의 신뢰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현재 쌀 산지 가격이 한 가마니(80㎏)에 19만원 이상으로 안정세인 만큼 농가로선 벼 재배를 포기할 유인이 크지 않다.국책 농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최근 조사 결과 전국 농가의 벼 재배의향 면적은 73만6000㏊로 전년보다 0.2%(약 1500㏊) 줄어드는 데 그쳤다. 벌써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KREI는 4월부터 쌀 가격 하락 폭이 커지며 5월에는 80㎏당 19만원 이하로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른 추석으로 신·구곡 교체 시기가 예년보다 빨라질 전망인데다 산지 유통업체도 재고 부담에 저가 출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KREI는 올해 신곡이 약 322만6000t으로 수요량(302만3000~307만3000t)보다 약 15만~20만t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시장 격리가 없다면 올해도 쌀이 시장에 초과 공급된다는 것이다. 최악에는 쌀 가격이 2017년 초 때처럼 20년 전 가격 수준으로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 당시 산지 쌀 가격은 80㎏당 12만원대까지 폭락했다.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관계자를 모아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참여 독려를 당부했다. 그는 앞선 국회 상임위에서 “사전 생산조정을 잘 못하면 수확기 쌀값 방어를 제대로 못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며 “여의치 않을 땐 휴경 의무제를 포함한 초강력 대책도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판매중인 쌀. 연합뉴스 제공

2019.04.01 I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4월1~5일)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4월1~5일) 농림축산식품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4월1일(월)10:00 상임위 법안소위(김현수 차관, 국회)△4월2일(화)10:00 국무회의(이개호 장관, 세종)14:00 국가관광 전략회의(장관, 인천)17:00 2019 조합장 포럼(장관, 일산)△4월4일(목)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차관, 서울)11:00 힐링페어(장관, aT센터)14:00 국가식품클러스터 상품 전시회(장관, 국회)16:30 무허가 축사 적법화 담당자 워크숍△4월5일(금)09:00 상임위 전체회의(장관, 국회)10:00 본회의(장관, 국회)11:00 식목일의 날 행사(차관, 봉화)15:00 농업역사문화전시 체험관 현장점검(장관, 수원)◇주간보도계획△3월31일(일)11:00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지원 지자체 선정11:00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 발생 예방을 위한 상시 방역활동 추진△4월1일(월)06:00 (석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신규지구 선정11:00 학교급식 등 취약업소 원산지 특별단속(농관원)11:00 농업용 비닐온실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길을 열다△4월2일(화)06:00 (석간)기후변화 대응작물로 몰로키아, 면역력 증진 소재 개발가능성 열려(한식연)11:00 떡의 상온유통 확대로 수출길 넓힌다(농진청)┗11:20 브리핑(농과원 농식품자원부장)11:00 4월 테마별 농촌여행지 선정·홍보11:00 인테리어 플래그숍(한샘 잠실점) 활용 화훼 홍보·판매관 운영△4월3일(수)11:00 스마트축산, 정밀관리로 축산 경쟁력 강화(농진청)┗11:20 브리핑(축산원장)11:00 시민사회·지자체가 함께하는 로컬푸드 가치확산 및 푸드플랜 실행을 위한 소통 플랫폼 운영△4월4일(목)06:00 (석간)농관원 소통기자단 농업현장을 가다(농관원)11:00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신임 공중방역수의사 교육 실시11:00 제3회 대학생 식품·외식산업 논문 경진대회 개최 안내

2019.03.30 I 김형욱 기자

생산·소비·투자 ‘뚝’…경기 추가하락 가능성도(종합)
한 반도체 공장에서 직원이 일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기자] 지난달 우리나라 생산·소비·투자가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가 큰 폭 감소했고 생산·소비도 주춤했다.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가 사라지면서 경기 추가하락 가능성도 높였다. 경기 현황과 전망을 보여주는 종합지표는 1970년 집계 이후 역대 최장인 9개월 연속 동반 하락했다.통계청은 29일 2019년 2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했다. 전산업생산(생산)은 전월보다 1.9% 내리고 소매판매와 설비투자(투자) 역시 각각 0.5%, 10.4% 내렸다. 지난해 12월 3대 지표 모두 하락 후 올 1월에 모두 반등했으나 2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투자 부문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전월대비 감소 폭은 2013년 11월(-11.0%) 이후 5년3개월 만에 가장 컸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비롯한 기계류(-11.5%)와 선박 등 운송장비(-7.1%) 투자 감소가 결정적이었다.김보경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설비투자는 1~2월 누계로도 지난해보다 21.8% 줄었다”며 “최근 2~3년 디스플레이 장비나 반도체쪽 투자가 많았는데 현재는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기 전이라 많이 감소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건설 경기 역시 부진했다.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 실적을 뜻하는 건설기성은 전월보다 4.6% 줄었다. 건축 부문은 3.5%, 토목 부문도 4.6% 줄었다.2월 산업활동동향.[출처=통계청] 생산 역시 제조업을 중심으로 조정 국면이었다. 생산지표가 전월대비 1.9% 감소한 것도 2013년 3월(-2.1%) 이후 5년11개월만이다. 자동차 업체의 주력 신차가 나오기 전이고 수출이 부진한 게 악영향을 줬다. 소비 부문 역시 했으나 상대적으로는 나았다. 1~2월 누적으론 전년보다 1.2% 상승 흐름이었다. 김보경 과장은 “승용차, 휴대폰 신모델 대기 수요가 실제 소비로 이어지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소비가 꺾였다고 판단하기엔 아직 이른 시점”이라고 설명했다.문제는 전반적인 현 경기 흐름은 물론 앞으로의 전망도 나쁘다는 것이다.지난 2월 현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4p 내리며 11개월 연속 하락했고 앞으로의 단기 경기 예측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3p 내리며 9개월 연속 내렸다.두 지수가 9개월 연속 동반 하락한 것은 197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1개월 연속 하락도 1997년 9월부터 1998년 8월 하락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지속 기간만 보면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하락 기간 하락 진폭은 1.6p로 외환위기(5.5p)나 2000년대 초 경기침체(2.4p) 때보다는 낮았다.김보경 과장은 “경기 순환주기가 길어지면서 하락 개월수가 길어진 측면이 있지만 진폭 수준으로 보면 (외환위기 만큼의) 경기 악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개월 연속으로 0.3p 하락한 만큼 단기간에는 경기가 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수출과 투자 부진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무역금융 관련 기업지원을 늘리는) 수출활력 제고대책, 제2의 벤처 붐 확산 전략 등 주요 대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통계청 2019년 2월 산업활동동향 중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향 추이. 통계청 제공

2019.03.29 I 김형욱 기자

韓생산인구 50년 후 ‘반토막’ 전망…6월 범부처 종합대책(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며 “이제는 출산장려 대책을 넘어서서 여성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일할 수 있는 인구(생산연령인구)가 내년부터 수십만명씩 감소해 2065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다. 고령 인구는 6년 뒤 10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현 추세로 가면 50년 뒤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OECD 최고 수준까지 높아진다. 일할 수 있는 사람 수는 급감하는데 이들이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는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얘기다. 일할 사람이 없는 나라.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17년 3757만명에서 2067년 1784만명으로 반토막이 날 전망이다. [출처=통계청]◇생산연령인구 50년 뒤에는 반토막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17년 3757만명에서 2067년 1784만명으로 절반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가 2020년대에는 연평균 33만명,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명씩 줄어든다. 유소년 인구(0~14세)도 2017년 672만명에서 2030년 500만명, 2067년엔 318만명으로 급감한다. 학령인구(6~21세)도 2017년 846만명에서 2030년 608만명, 2067년 364만명으로 감소한다. 반면 고령 인구(65세 이상)는 2017년 707만명에서 2025년에 1000만명을 넘어선다. 이어 2067년에는 1827만명에 도달, 현재보다 2배 넘게 불어난다. 초고령인구(85세 이상)는 2017년 60만명에서 2024년에 100만명, 2067년 512만명으로 2017년 대비 8.6배나 늘어난다. 8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17년 1.2%에서 2067년 13.0%로 커진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속도의 저출산·고령화다. 현재 생산연령인구 비중(2017년 기준)은 73.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비중이 2065년에는 45.9%로 떨어져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고령인구 비중은 13.8%에서 46.1%로 올라, 2065년에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이 같은 추세대로 가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비용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도 커진다. 총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유소년·고령 인구)는 2017년 36.7명에서 2067년 120.2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총부양비가 OECD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된다.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만약 출산율이 더 떨어지면 인구감소 시기가 더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생산인구가 줄고 고령인구가 늘면서 복지, 연금 등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경제성장, 학교·교원 수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총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유소년·고령 인구)는 2017년 36.7명에서 2067년 120.2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출처=통계청]◇인구감소 놀란 정부 범부처 인구대책 수립 당장 올해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는 만큼 정부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정부는 내달 중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인구정책 대책반(태스크포스·TF)을 출범하고 이를 통해 6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작업반별로 정책과제 발굴·확정, 구체화 작업을 거쳐 1차 결과물을 발표한다는 것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 고용, 복지, 교육, 재정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30~40대 인구 감소폭이 커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 재정, 복지, 교육, 산업구조 등 각 분야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는 데 우선 주력한다. 또 출산·양육 부담을 줄이면서 남성의 육아 참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더욱 강력히 추진한다. 이는 지난달 마련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김영민 기재부 인구경제과장은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와 관련해 “인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재인식 했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괄하고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는 ‘인구정책 TF’를 내달 출범시킬 계획이다.[출처=기획재정부]

2019.03.29 I 최훈길 기자

기재부, 4월 7조3500억원 규모 국고채 경쟁입찰 발행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전경.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는 4월 한 달 총 7조3500억원 규모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28일 밝혔다.4월 매출일·만기별로 보면 2일 3년물 1조4500억원, 9일 5년물 1조4500억원, 16일 10년물 1조7500억원, 23일 20년물 5000억원, 3일 30년물 1조7000억원, 15일 50년물 5000억원이다.일반인 입찰 참가 땐 50년물을 빼고 경쟁입찰 발행 예정금액의 20%인 1조3700억원 안에서 우선 배정한다.국고채 전문딜러(PD)는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5∼30% 이내에서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추가 인수할 수 있다.스트립용 채권(원금과 이자 분리)은 만기물별 최대 1600억원(10년·30년물은 21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물가연동 국고채는 PD사별로 1000억원의 10% 범위 안에서 10년물 입찰 당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그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일반인은 100억원 안에서 10년물 입찰일 다음날까지 PD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국고채 매입은 1조원 규모, 교환은 1000억원 규모로 각각 한 번씩 한다.한편 기재부는 3월 국고채를 총 9조9310억원 발행했다고 밝혔다. 명목채는 9조80630억원, 물가채는 680억원 규모다.

2019.03.28 I 김형욱 기자

339개 공공기관 개방 체육·문화시설 한눈에…‘알리오플러스’ 열어
공공기관 혁신포털 ‘알리오플러스’ 홈페이지 첫화면. 알리오플러스 홈페이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국 339개 공공기관이 외부에 개방한 체육·문화시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생겼다.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 혁신포털 ‘알리오플러스’ 개통식을 열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알리오(ALIO)라는 공공기관 통합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경영정보 등 국회나 언론, 연구자를 위한 내용 중심인 만큼 일반 국민과는 거리가 있었다.알리오플러스는 국민 여가생활과 기업 활동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공기관 및 사업정보 외에 강당이나 문화·체육·숙박시설, 주차장 등 개방시설 정보와 교육·세미나 등 국민 참여 가능한 행사 정보, 대 국민 설문조사나 입찰·채용정보 등을 제공한다.이날 알리오 플러스 개통식에는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을 비롯한 정부·공공기관 관계자와 국민대표가 참석해 국민 요구를 반영한 양질의 최신 정보 제공을 다짐했다.구윤철 차관은 “국민 요구사항을 실시간 반영하는 공공 혁신포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을 비롯한 관계자가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공공기관 혁신포털 ‘알리오플러스’ 개통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2019.03.28 I 김형욱 기자

올해 우리나라 S&P 국가신용등급은?…4월 1~3일 평가단 연례협의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전경.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평가단이 올해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해 찾는다.기획재정부는 S&P 평가단이 오는 4월1~3일 한국을 찾아 2019년 연례협의(Annual Visit)를 한다고 28일 밝혔다.김앵 탄 S&P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선임이사 외 2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국방부, 통일부 등을 찾을 예정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마지막 날인 4월3일 평가단을 만나 우리나라 경제 동향과 앞으로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긍정 평가를 당부할 계획이다.평가단의 올해 주요 관심사항은 최근 경제동향과 경제정책 방향, 중장기 재정건전성과 공공기관 부채 관리, 가계부채와 대북 문제 등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평가 결과는 통상 연례협의 후 2~3개월 후 발표한다.S&P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2016년 AA-(안정)에서 AA(안정)으로 한 차례 올린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유지했다.

2019.03.28 I 김형욱 기자

적십자사·서울대병원 등 7개 공공기관 불성실 공시 지적 받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홈페이지 첫화면. 알리오 홈페이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한적십자사와 서울대학교병원 등 7개 공공기관이 불성실 공시로 지적을 받았다.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올 상반기 335개 공공기관에 대한 공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모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신규 채용이나 임직원 채용정보 등 주요 경영정보를 ‘알리오’라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기재부는 공운위를 통해 매년 상·하반기에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허위 정보를 올리는 지 검토한다.이번에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7곳이다. △적십자사 △서울대병원 △제주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법인폴리텍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었다. 지난해 3곳에서 4곳이 더 늘었다.올해부터 특히 채용정보를 처음 점검하면서 수시 인력채용이 많은 곳이 단계별 기재사항을 빠뜨린 곳이 많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불성실 공시기관 7곳의 수시 채용정보 공시 592건 중 56.1%에 오류가 있었다.이들은 알리오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개선계획서도 내야 한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주무부처에 알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직원의 임금인상률이나 성과급 등에 직접 영향을 준다.전반적으론 우수 공시기관이 더 늘었다. 올 상반기 조사 땐 채용정보를 비롯해 조사 항목을 14개에서 18개로 늘렸으나 벌점 없는 우수 공시기관은 22개에서 35개로 12개 늘었다.특히 7개 기관은 3년 연속으로 벌점을 받지 않아 다음 통합공시 점검 제외 혜택을 받게 됐다. △한국서부발전 △인천항만공사 △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에너지공단 7곳이다.기재부 관계자는 “미흡 기관에 대한 현장 컨설팅과 오류 빈발 항목에 대한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공공기관 투명성·신뢰성과 공시 품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3.28 I 김형욱 기자

[인사]농촌진흥청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부이사관 승진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류성렬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최범석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장 김봉섭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장 이근석 ◇과장급 승진 및 전보 △연구정책국 연구정책과장 김경미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 잠사양봉소재과장 조남준◇기술서기관 승진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하헌영

2019.03.28 I 김형욱 기자

초저출산의 저주 시작됐다…올해부터 사망자>출생아
서울의 한 병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기자] 전쟁이나 대기근, 전염병 등과 같은 재난 상황이 아닌 출산율 저하로 인해 한반도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초유의 상황이 내년에 찾아온다. ‘인구절벽’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내년 출생아가 만 40세가 되는 2060년 전후엔 전체 인구가 4000만명 전후로 줄고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 한 명이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자녀나 부모 부양 부담을 지게 된다.통계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최근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유출입 추이를 토대로 지난해 5160만7000명이던 우리나라 인구가 이르면 올해(2019년) 5165만4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이듬해(2020년) 5164만4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저위추계 기준)했다.인구 절벽은 갈수록 더 가팔라진다. 현 추세라면 2034년엔 5000만명 선이 무너지고 2060년 전후엔 4000만명 선도 무너진다.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전망. 2021년 합계출산율 0.86명을 기준으로 한 중위 추계 기준이나 0.78명까지 내린다고 보는 저위 추계 땐 인구 감소 추세는 더 빨라진다. 통계청 제공당장 올해부터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된다. 올해 출생아 수 전망은 31만4000명으로 같은 기간 사망자 수 32만7000명을 밑돈다. 그나마 최근 국제순유입이 이뤄지고 있어 전체 인구 감소 시기가 약간 늦춰지는 것이다.인구 감소시기가 9년이나 앞당겨진 것은 예상보다 빠른 출산율 하락 속도 때문이다. 1970년에 4.53명이던 합계출산율은 이후 조금씩 줄어들더니 2002년 초저출산의 기준인 1.3명 밑으로 내려갔다. 이후 1.2명 전후를 유지하는 듯했으나 2017년 1.05명으로 떨어지더니 지난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보기 힘든 0.98명까지 내렸다.통계청은 2016년 같은 분석 땐 그해 합계출산율(1.17명)이 바닥이라는 걸 전제로 빨라야 2028년께나 인구 감소가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론 출산율이 더 떨어지며 인구 감소 시점이 9년 앞당겨졌다. 통계청은 이 추세라면 2021년 출산율이 0.78명(저위 추계)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 중 출산율 전망 등 변수에 따른 총인구 변동 추이. 통계청 제공통계청은 최악의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출산율은 3년 전 조사 직후에도 급변했다. 또 올 들어서도 출생아 수와 출산의 토대인 혼인건수가 계속 줄어들며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출산율 감소 추세가 둔화하거나 멈춘다고 하더라도 인구 감소 자체를 막긴 어렵다. 출산율이 2021년 0.86명(중위 추계)으로 바닥을 찍는다고 가정해도 인구는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한다. 출산율이 2021년 1.09명(고위 추계)까지 회복하더라도 2037년이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결국 2067년이면 어떤 가정으로도 전체 인구가 4000만명 전후까지 줄어든다는 분석이다.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 중 2017년과 2067년의 인구 피라미드 변화. 통계청 제공인구 감소도 감소이지만 이 과정에서의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와 사회 전반을 위협한다. 한국인 평균 나이라고 할 수 있는 중위 나이는 2017년 42.0세에서 2067년 62.2세 전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자연스레 15~64세 사이의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757만명에서 2067년 1784만명까지 줄어들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5.4%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2067년엔 생산연령인구 한 명이 1.2명 전후의 자녀나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7년엔 한 명당 0.37명만 부양하면 됐다.김진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장은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연금·복지 지출에 따른 정부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교사·학생 수도 바뀌는 등 경제·사회 전반의 모습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 연도별 인구구성비 전망. 통계청 제공

2019.03.28 I 김형욱 기자

‘우리집 자산·부채 올해 얼마나 늘었나’…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통계청이 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함께 3월31일부터 4월17일까지 18일 동안 전국 2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한다고 28일 밝혔다.가계금융복지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해 온 통계 조사다. 개별 가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자산 증가 속도나 부채 부담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 상위 20%, 하위 20% 등 5개 분위별 자산과 부채 변동 추이까지 살필 수 있다.통계청은 실제와 최대한 가깝도록 2만여 표본 가구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가구 기본 특성과 소득, 자산, 부채, 지출 현황을 물은 후 이를 집계해 올 12월 중순께 공표할 예정이다.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3억4042만원으로 전년보다 7.8% 늘었고 부채는 7531만원으로 6.1% 늘었다.강신욱 통계청장은 “모든 조사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 작성 목적 외에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므로 표본 선정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2019.03.28 I 김형욱 기자

반월시화 스마트산단 사업단 28일 출범
2019년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 선정된 반월국가산업단지 전경. 한국산업단지공단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경기도 안산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스마트 산단으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오전 경기도 안산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본부에서 경기반월시화 스마트산단 사업단 현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정부는 지난해 12월 2022년까지 스마트 선도 산단 10곳을 조성해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장 올 한해 국비 2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산단 두 곳을 스마트화하기로 하고 올 2월 창원산단과 반월시화산단을 첫 대상지로 선정했다.스마트 산단이란 산단 전체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주기업과 인프라에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산단을 뜻한다. 정부는 개별 기업 공장의 스마트화와 별개로 산단 내 생산성과 원가를 각각 15%, 30% 절감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반월·시화 스마트산단 사업단은 이곳 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관련 기관 관계자 20여명으로 구성했다. 공모 절차를 거쳐 배유석 한국산업기술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를 사업단장에 선정했다.산업부는 앞선 이달 21일 경남 창원 스마트혁신지원센터에서 경남창원 스마트산단 사업단 현판식을 열고 박민원 창원대 메카트로닉스대 교수 겸 경남도 경제혁신위원을 사업단장으로 선정했다.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사업단을 중심으로 최대한 빨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28일 오전 경기도 안산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본부에서 열린 경기반월시화 스마트산단 사업단 현판식 기념행사에서 현판 가림막을 떼내고 있다. 산업부 제공

2019.03.28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