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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소외이웃 대상 에너지바우처 사용 독려 활동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가 지난 19일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에서 독거노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돕는 이동판매소 활동을 펼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에너지공단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소외이웃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용 독려에 나섰다.에너지공단은 지난 19일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에서 면사무소 직원과 함께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이동판매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에너지바우처는 추운 겨울철 저소득 가구, 특히 에너지 사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난방용 에너지 이용권이다. 2015년 도입해 매년 11~1월 신청을 받아 5월까지 쓸 수 있다.그러나 고령자나 거동 불편자는 에너지바우처를 받더라도 동·면사무소의 적극적인 도움 없인 사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에너지공단은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난방유를 배달하는 등 바우처 사용을 돕고 식료품을 함께 전달했다. 각 가정에 에너지바우처 사용법을 안내하고 동(면)사무소에 지원을 당부했다.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를 활용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2.24 I 김형욱 기자

"경제활력 살려라"…최저임금 완화·증권거래세 인하 논의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경제 활력을 되살린다는 취지에서 내주 최저임금 부담 완화와 증권거래세 인하 논의를 본격화한다. 산업부는 이달 초에 이어 2차 규제 샌드박스 대상 사업을 발표한다. 미·중 무역협상(22~24일)에 2차 북미정상회담(26~27일) 같은 굵직한 대외 변수도 있다.고용노동부는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및 양극화 완화 차원에서 2017년 시간당 6470원이던 법정 최저임금을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으로 평소보다 큰 폭 인상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에 이르는 자영업자의 어려움 가중과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한 취업자 수 감소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2020년 최저임금 결정 때부턴 이 같은 요소를 좀 더 충분히 반영키로 했다.개편안이 내달 중순 이전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2020년 최저임금 결정도 현 체제 아래서 이뤄질수밖에 없다.당·정은 또 기업상속세 및 증권거래세 완화 논의도 본격화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대외 변수도 관심사다. 현재 미중 양국이 무역분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진행 중인 고위급 협상은 일정 부분 타결 가능성이 거론되나 근본적인 갈등은 여전히 남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무역 환경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27~28일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도 예정된 만큼 결과에 따라 대북 경제협력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27일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한다. 금융지원 확대 가능성이 거론된다.산업부는 오는 27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2호 규제 샌드박스 대상 사업을 발표한다. 정부는 올 초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규정에 막혀 있거나 규정 자체가 없는 사업에 특례를 부여해 실증·시범사업을 허용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모래 놀이터) 제도를 도입했다. 일단 허용 후 안전·환경 등 사회적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하면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달 11일 1차 심의회에선 현대자동차가 국회를 비롯한 서울 시내 4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실증사업 등 4개 사업을 허용해 줬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 업체와 함께 전국 농가 기계 정비를 돕고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등 본격 영농철 준비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5일부터 2200여척에 이르는 인근 해역 침목 선박 잔존유 제거에 나선다. 잔존유는 양식장이나 갯벌로 흘러들어 어업에 피해를 준다.

2019.02.23 I 김형욱 기자

‘구제역 비상 끝’ 농식품부, 내주부터 본격 영농철 준비
지난해 3월 경기도 여주시의 한 농업인이 이앙기로 모내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내주 구제역 방역 비상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영농철 준비에 나선다.2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3월 한 달에 걸쳐 봄철 영농을 대비해 농기계업체와 함께 전국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활동에 나선다.과수 농가에 대한 사과 등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독려도 나선다.농식품부 소속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 중순까지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불제 신청 접수도 받는다.농산물 판매 확대방안도 모색한다.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오는 26일 올 한해 농식품 수급과 수출, 유통 등 업무 추진계획을 내주 중 발표한다. 농식품부는 하루 뒤인 27일 국산 김치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한다.한편 한국마사회는 새 학기 시작에 맞춰 오는 28일 서울 용산 장학관을 연다. 마사회 용산 장학관은 기존 경마 장외발매소를 활용해 조성한 농업인 자녀 기숙사이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개소식에 참석 예정이다.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2월25일(월)08:30 구제역 방역대책회의(이개호 장관·김현수 차관, 세종)14:00 직원조회(장관, 세종)△2월2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2월27일(수)△2월28일(목)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14:00 마사회 용산 장학관 개소식(장관, 서울)△3월1일(금)◇주간보도계획△2월24일(일)11:00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AFLO) 발대식 개최11:00 사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세요11:00 소독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용관리 강화△2월25일(월)06:00 2019년 봄철 전국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실시11:00 농관원, 외국산 산양·면양, 국내산 염소 둔갑, 이제 꼼짝마11:00 적법화 이행기간 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2월26일(화)06:00 외래식물병해충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참여단 현장진단 실시06:00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 드론교육 강화를 위해 ㈜아삼과 업무협약 체결11: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9년 업무 추진계획11:00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접수 시작11:00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신설 등 농정과제 성과창출을 위해 조직?인력을 대폭 확충△2월27일(수)06:00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공동 2020년 R&D 기술 수요 조사 실시06:00 2019년 외식산업 진흥사업 사업설명회 개최11:00 김치산업 육성 방안 발표11:00 2019년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본격 지원11:00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제 신청하세요△2월28일(목)11:00 농진청, 콩, 메밀 종자 특성과 유전정보 ‘종자신분증’에 담다△3월1일(금)

2019.02.23 I 김형욱 기자

규제 샌드박스 2호는?…산업부 27일 2차 심의위 개최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융합 부문 규제 샌드박스 2호가 오는 27일 확정될 전망이다.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오는 27일 오후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연다.정부는 올 초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규정에 막혀 있거나 규정 자체가 없는 사업에 특례를 부여해 실증·시범사업을 허용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모래 놀이터) 제도를 도입했다. 일단 허용 후 안전·환경 등 사회적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하면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다.이달 11일 제1차 산업융합 심의회에선 현대자동차(005380)의 국회를 포함한 서울 시내 4곳 수소차 충전소 설치, 비의료법인인 마크로젠(038290)의 고혈압·대장암 등 13개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 제한적 허용, 제이지인더스트리의 시내버스 LED 광고판 부착, 차지인의 앱 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실증·시범사업을 허용해줬다.산업부는 하루 앞선 오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소 기술로드맵 수립 착수에 나선다. 현대차는 수소차 부문 세계 1위를 목표로 관련 투자 확대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이를 정부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관련 기술·인프라 지원에 착수했다.다음은 내주 산업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2월25일(월)09:20 수출업체 현장방문(성윤모 장관, 대웅제약 오송공장)15:00 경제단체-부처 합동 규제혁신 간담회(정승일 차관, 대한상의)△2월2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백범김구기념관)15:00 4차산업혁명위원회(장관, KT빌딩)△2월27일(수)10:00 10:00 현안조정회의(차관, 서울청사)14:30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장관, 한국기술센터)△2월28일(목)10:30 차관회의(차관, 잠정)14:00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장관, KT 스퀘어 드림홀)△3월1일(금)10:30 3일절 기념식(장·차관, 광화문 광장)◇주간보도계획△2월24일(일)11:00 한국, 신남방·신북방으로 기술협력 확대△2월25일(월)06:00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의약품 수출기업 방문11:00 자율주행차 선진 5개국 한국에서 국가전략 논의△2월26일(화)06:00 2040년 재생에너지 비전 토론회 개최06:00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법제화 토론회 개최11:00 색종이, 크레용, 그림물감 등 문구류 색이름 쉬워진다11:00 방치된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강화한다11:00 상권영향평가 내실화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강화12:00 수소 기술로드맵 수립 착수△2월27일(수)06:00 2019년 민·군 기술협력사업에 산업부 등 1351억원 투자11:00 국표원, 학용품 등 신학기용품 리콜명령11:00 130년 만에 바뀌는 국제단위(SI) 살펴본다11:00 관계부처와 TBT 등 비관세장벽 합동 설명회 개최11:00 표면처리 국제표준화로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11:00 2019년 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11:00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2월28일(목)06:00 무역위, WTO 및 EU집행위와 무역구제분야 협력강화 및 수입규제 애로사항 논의11:00 노후석탄발전 봄철 가동중지 시행11:00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3월1일(금)11:00 2019년 2월 수출입동향11:00 RCEP 제7차 회기간 장관회의 개최

2019.02.23 I 김형욱 기자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SK 하이닉스 용인공장 허용 추진(종합)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전경. SK하이닉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기자] 정부가 경기도 기흥·화성의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공장과 SK하이닉스(000660) 이천·용인·판교 반도체 공장으로 이어지는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을 추진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루 전인 21일 SK하이닉스가 용인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며 특별물량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수도권은 원칙적으로 추가개발이 제한돼 있으나 정부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르면 국가적 필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부처의 장이 요청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업단지 물량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국토부에 허용을 요청한 것이다.산업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국가적 필요성을 자체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반도체가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의 20.9%를 차지하는 등 국가 경제 비중·위상이 크고, 반도체 산업 경기둔화인 현 시점이 투자 적기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소재·장비 등 후방산업과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기존 반도체기업과의 협업과 전문인력 확보, 기존 SK하이닉스 공장과의 연계를 고려하면 수도권 남부 입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강경성 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삼성 기흥·화성공장에서 SK하이닉스 이천·용인·판교, 경기 남부 반도체 협력사로 이어지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 등 후발주자의 메모리 반도체 추격에 맞서고 소재부품장비와 시스템 산업의 발전 계기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이 계획이 3월 이후 국토부 수도권정비위 심의를 통과하면 연내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반영·고시하고 통상 1년이 걸리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 절차를 밟게 된다.산업부는 최대한 빨리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기업 불확실성 해소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산업부 혁신실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도 꾸린다.산업부 계획대로 된다면 SK하이닉스는 2021년 토지 수용 및 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하고 2022년 1기 공장을 착공해 2024년부터 제품을 양산할 수 있다. 제조 공장은 단계적으로 4개로 늘어나고 50여 국내외 협력사도 차례로 입주한다.확정 땐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수도권 규제 완화다.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는 2003년 경기도 파주 LCD 단지와 2007~2009년 평택고덕 단지, 동탄 사례를 끝으로 한 건도 없었다.강경성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기업뿐 아니라 여러 관계부처와 지역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필요한 협의는 다 마쳤다”며 “최대한 빨리 심의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고 기업 투자 시점에 맞춰 정부도 차세대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22 I 김형욱 기자

정부, SK하이닉스 용인공장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착수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전경. SK하이닉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SK하이닉스(000660)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확정 땐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수도권 규제 완화다.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한다고 밝혔다.SK하이닉스는 하루 전 21일 용인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며 특별물량을 요청했다.수도권은 원칙적으로 개발이 제한돼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은 국가적 필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부처의 장이 요청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업단지 물량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산업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국가적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반도체가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의 20.9%를 차지하는 등 국가 경제 비중·위상이 크고, 반도체 산업 경기둔화인 현 시점이 투자 적기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소재·장비 등 후방산업과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기존 반도체기업과의 협업과 전문인력 확보, 기존 SK하이닉스 공장과의 연계를 고려하면 수도권 남부 입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산업부는 이 계획이 3월 이후 수도권정비위 심의를 통과하면 연내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반영·고시하고 통상 1년이 걸리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 절차를 밟게 된다.SK하이닉스는 이후 2021년 토지 수용 및 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하고 2022년 1기 공장을 착공해 2024년부터 제품을 양산할 수 있게 된다. 제조 공장은 단계적으로 4개로 늘어나고 50여 국내외 협력사도 입주하게 된다.산업부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은 명실상부한 대중소 상생형 클러스터로 조성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2019.02.22 I 김형욱 기자

석유관리원 전 직원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동참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석유관리원 전 직원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동참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손주석(가운데)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이 직원과 함께 텀블러를 들고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참여 인증사진을 찍고 있다. 석유관리원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은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쓰자는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에 300여 전 직원이 동참한다고 22일 밝혔다.플라스틱 프리 챌린지(plastic free challenge)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자연기금(WWF)과 (주)제주패스가 공동 기획한 활동이다. 지목을 받으면 48시간 내 본인 소셜 네트워크(SNS)에 ‘플라스틱프리챌린지’란 해시태그와 함께 인증사진을 올린 후 이를 이어받을 사람을 2명 이상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이달 1일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의 참여를 계기로 에너지 공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연이어 참여했으며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도 지난 12일 동참했다.석유관리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내달 17일까지 자체 캠페인을 벌인다. 각 팀이 릴레이 방식으로 텀블러를 사용하는 단체 인증사진을 석유관리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후 다음 팀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또 행사 후 참여 직원 수에 맞춰 1인당 5000원(총 약 170만원)을 환경단체에 기부한다.손주석 이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2.22 I 김형욱 기자

한수원, 신한울원전 앞바다 해양정보 해양조사원 국가관측망에 공유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발전소 인근 바다 해양환경 관측 정보를 위해 운영 중인 7호 온양해양관측 부이(bouy·부표) 모습. 한수원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한울원자력발전소 인근 바다의 해양정보를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관측망에 공유한다고 21일 밝혔다.한수원은 원전 근처 해양환경 관측을 위해 연안 1~2㎞ 떨어진 바다 위에 부이(bouy·부표)를 띄워놓고 수온, 염분, 기온, 풍향, 풍속 등 10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부산 기장부터 경북 울진까지 총 9기를 운영 중이다.한수원은 이미 2012년 신고리(울산)·신월성(경주) 지역 6개 부이 관측정보를 국립해양조사원에 제공해 국가관측망에 공유해 왔다. 이번에 신한울원전 인근 3개 부이 관측정보를 추가 공유하는 것이다.이중기 한수원 위기관리실장은 “해양정보 공유 확대로 해양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연구를 돕고 원전 주변 환경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발전소 인근 바다 해양환경 관측 정보를 위해 운영 중인 9개 온양해양관측 부이(bouy·부표) 위치. 한수원 제공

2019.02.21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구제역·AI 특별방역기간 3월까지 한 달 연장
농협전남지역본부가 지난 7일 전남 광양의 한 축산 농가에서 구제역을 막기 위해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방역 당국이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까지로 한 달 연장한다.1월 말 구제역이 발생했던 경기도 안성시와 충북 충주시는 25일께 이동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구제역 위기단계도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낮춘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민·관 전문가가 참석한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구제역과 AI는 거의 매년 겨울 발생해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수천 두, 닭·오리 등 가금류 수백~수천만 마리를 폐사하는 원인이 돼 왔다.당국은 이에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축산시설 소독과 구제역 백신 접종을 강화해 왔다. AI 전염 경로로 꼽히는 야생조류(겨울 철새) 분변 조사도 했다. 일부 오리 농가는 아예 사육 자체(입식)를 금지하는 휴지기를 가졌다.올해 대책기간을 한 달 연장한 것은 1월 말 안성·충주에서 구제역이 3건 연달아 발생했고, AI 역시 겨울 철새가 아직 100만 수 이상 남았고 주변국인 대만에서 고병원성 AI가 퍼지는 등 전염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당국은 이 기간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를 진행(2월25일~3월18일)하고 가금 농가·시설에 대한 AI 검사와 철새도래지 소독도 이어간다.그러나 가금농가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오리 농가의 입식은 확실한 자체 차단방역과 가축방역관의 점검을 전제로 3월부터 허용하기로 했다.또 안성·충주시 우제류 농가에 대한 최종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는 25일께 이동제한도 해제하기로 했다. 1월31일 구제역 마지막 발생으로부터 21일이 지난 만큼 추가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구제역 위기단계도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다.당장 22일 이후부터 안성·충주를 뺀 전국 가축시장은 다시 열린다. 농가 모임금지 조치도 풀린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끝나는 3월 말까지는 여전히 구제역·AI 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 축산 농가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 직원이 지난해 9월7일 충남 당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초동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2019.02.21 I 김형욱 기자

이낙연 "22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도 중심 빈틈없이 챙겨달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제주를 뺀 전국에 발령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데 대해 관계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철저한 지도와 단속을 당부했다.이 총리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확정된 21일 오후 5시반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과 영상으로 연결한 17개 시·도지사에게 이같이 당부했다.이 총리는 회의 참가자에게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이후 첫 비상저감조치로서 차량운행 제한과 사업장 가동 조정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국민 일상생활,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법에선 시·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학교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이번 조치의 지역 컨트롤 타워는 각 시·도”라며 “소관 기초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업해 지역 내 배출시설 관리와 일선 교육, 보육기관에 대한 지도와 불법소각·배출 단속에 빈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는 또 “서울시는 이미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는 아직 조례가 없다”며 “의회 협의와 인접 지자체 조율을 거쳐 신속히 제정해 달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각 부처는 석탄발전소 가동 조정이나 주요 도로·지하철 청소, 어린이 등 취약계층 보호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해야 국민의 동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2.21 I 김형욱 기자

홍남기 “고용창출력 약화,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돌파구 찾을 것”(종합)
홍남기(왼쪽 오른쪽 2번째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우리 사회의 고용창출력 약화를 광주형 일자리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홍남기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 발표에서 “광주형 일자리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고용창출력이 약화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고용창출력 약화 배경으로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수요 감소,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발굴 지연을 꼽았다.이어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은 지표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욱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노사 간 양보와 타협,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사회적 대타협의 촉진제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또 “광주 지역의 노·사·시민사회·지자체 간 양보와 타협으로 23년 만에 국내 완성차 공장 건립이라는 결실을 보았고 1만1000개의 일자리라는 값진 희망이 생겼다”면서 “최근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이 높아져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합의로 기업의 지역 투자를 촉진해 지역 일자리를 늘리는 취지의 사업이다. 기업은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기업 투자지원과 근로자의 복리·후생 지원으로 ‘윈-윈’을 모색한다.광주광역시와 정부는 지난 1월31일 이 사업을 통해 연 10만대 규모의 현대자동차(005380) 경차 신공장 설립을 이끌어냈다.정부는 올 1분기 내 이를 위한 법안 발의와 행정 조치를 마치고 상반기 중 2~3곳을 추가 선정해 노사민정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구체적인 계획 질문에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이와 별개로 상반기에 2곳 정도 적용 사례가 나오도록 하겠다”며 “광주형 일자리는 대기업이 참여하고 규모가 커 타협이 쉽지 않았으나 좀 더 작은 기업, (해외로부터의) 유턴 기업 등 수요를 고려하면 요건에 맞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많은 지자체에서 문의가 오고 있지만 기업·지자체 관심 분야가 다르다”며 “3월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방법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광주형 일자리 사업 성공 안착과 타 지역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며 “양보와 협력이란 대타협 핵심 가치가 사회 전반으로 퍼져 저성장·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개요도. 기획재정부 제공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지자체·중앙정부 패키지 지원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2019.02.21 I 김형욱 기자

홍남기 “고용창출력 약화,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돌파구 찾을 것”
홍남기(왼쪽 오른쪽 2번째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우리 사회의 고용창출력 약화를 광주형 일자리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홍남기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 발표에서 “광주형 일자리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고용창출력이 약화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라고 말했다.그는 고용창출력 약화 배경으로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수요 감소,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발굴 지연을 꼽았다.그는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은 지표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욱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노사 간 양보와 타협,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사회적 대타협의 촉진제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광주 지역의 노·사·시민사회·지자체 간 양보와 타협으로 23년 만에 국내 완성차 공장 건립이라는 결실을 보았고 1만1000개의 일자리라는 값진 희망이 생겼다”면서 “최근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이 높아져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합의로 기업의 지역 투자를 촉진해 지역 일자리를 늘리는 취지의 사업이다. 기업은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기업 투자지원과 근로자의 복리·후생 지원으로 ‘윈-윈’을 모색한다.광주광역시와 정부는 지난 1월31일 이 사업을 통해 연 10만대 규모의 현대자동차(005380) 경차 신공장 설립을 이끌어냈다.정부는 올 1분기 내 이를 위한 법안 발의와 행정 조치를 마치고 상반기 중 2~3곳을 추가 선정해 노사민정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이 자리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 성공 안착과 타 지역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며 “양보와 협력이란 대타협 핵심 가치가 사회 전반으로 퍼져 저성장·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2.21 I 김형욱 기자

광주형 일자리 상반기중 2~3곳 추가 선정…군산·구미 등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올 1월31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서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장(왼쪽부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오른쪽)와 손을 잡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 상반기 중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2~3개를 추가 선정한다.정부는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내용을 담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여건의 구조적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을 위한 노·사·민·정 등 각 경제주체의 상생협력이 중요한 때”라며 “상반기 내 2~3곳을 추가 발굴해 전국 확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지자체 신청 받아 심의 거쳐 지원여부 결정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합의로 기업의 지역 투자를 촉진해 지역 일자리를 늘리는 취지의 사업이다. 기업은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지원해줘 서로 ‘윈-윈’하는 방식이다.광주광역시와 정부는 지난 1월31일 이 사업을 통해 연 10만대 규모의 현대자동차(005380) 경차 신공장 설립을 이끌어냈다.각 지자체장이 요건에 맞춰 사업을 신청하면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심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개요도. 기획재정부 제공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경험을 토대로 사업 대상과 요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방식을 구체화했다. 제조·서비스업 분야의 중소·중견·대기업을 모두 아우르되 지역 역시 수도권 외 지역을 모두 허용한다. 대상 기업 노사와 지자체가 명확한 상생협약을 맺으면 정부가 임금 협력형·투자 촉진형으로 구분해 광범위한 지원을 해준다.지자체와 정부가 해당 기업 투자 일부를 보조하고 각종 세제혜택을 추가로 준다. 도로 등 맞춤형 인프라도 구축한다. 근로자를 위한 주택·기숙사·직장 어린이집 등 편의시설 확충도 우선 지원한다.가령 중국 내 공장을 운영하는 전자(제조업) A 중견기업이 B 지자체, C 국가산단으로 복귀해 900억원을 투자하기에 앞서 과정에서 노사민정 협의회 상생협약을 맺으면 B 지자체의 투자액 10% 보조(90억원), 중앙정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6%(현 11%) 지원(144억원) 등 234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50% 이상, 재산세 5년 동안 75% 감면 혜택도 있다. 세액공제도 5%(기존 2%)까지 받아 연 45억원의 세부담을 덜 수 있다. 임대전용 산단이라면 중앙정부의 연 임대료 감면 혜택(조성원가의 3%→1%)도 받는다.근로자를 위해선 개방형 체육관 건립과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이상 지자체 사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과 기숙사·통근버스 임차 3년 지원혜택 우선 적용, 인근 학교의 맞춤형 교육 지원(이상 중앙정부) 혜택을 줄 계획이다.◇올해 상반기중 2~3곳 선정…군산·구미 등 거론 정부는 올 1분기 이내에 이에 맞춰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행정조치도 마칠 예정이다.이낙연 총리는 같은 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고위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관련 입법에 대한 국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 총리는 “광주형 일자리가 긴 협상 끝에 뜻깊게 출발했다”며 “이 사업이 잘 안착해 다른 산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미 전북 군산과 경북 구미 등 일부 지자체가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인천·울산·충북도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최근 “상반기에 잘하면 최소 한두 곳은 급물살을 탈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며 군산과 구미 등을 구체적으로 거명하기도 했다.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지자체·중앙정부 패키지 지원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2019.02.21 I 김형욱 기자

“미·중 무역협상 성과 예상…분쟁 장기화 가능성은 계속 대비해야”
김용래(오른쪽 2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21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관 합동 실물경제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중 양국이 현재 진행 중인 무역협상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이후에도 갈등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갈등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양평섭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연 민·관 합동 실물경제 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양 센터장은 “미국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있고 경기하강 우려도 있는 만큼 이번 협상에서 결렬보다는 일정 부분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지속될 전망이나 우리는 갈등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그는 “미국 내에선 중국 무역관행이 미국 제조업·국방력을 떨어뜨린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협상 타결 이후에도 중국 굴기 억제를 위해 수출 통제나 합의 이행문제를 놓고 갈등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역시 미국산 제품 구매 등 미국 측 요구를 일부 양보할 순 있지만 산업 보조금 철폐나 국영기업 축소 등은 중국 사회주의 체제를 훼손하는 일이어서 갈등을 완전히 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AFPBB 제공]미·중 양국은 지난해 7월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 800여종에 25%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역시 비슷한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분쟁을 시작했다. 같은 해 9월 미국은 2000억 달러에 10% 관세를 추가 부과했고 중국 역시 600억달러 규모 수입품에 대한 5~10% 관세로 맞섰다.양국 정상은 지난해 12월 무역 분쟁을 풀기 위해 올 3월1일까지 협상하기로 했다. 오는 21~2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선 3차 고위급 협상이 열린다. 미국은 협상 결렬 땐 2000억 달러 규모 대 중국 수입에 대한 추가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릴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미·중 양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피하기 어렵다.정부는 관계부처·기관과 8개 업종별 단체가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미·중 무역분쟁과 협상 추이를 점검하고 이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8개 업종별 단체 역시 지금까지의 미·중 상호 관세부과 조치는 아직 우리나라 수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분쟁 장기화 땐 세계경제 둔화로 이어져 수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산업부는 수출 마케팅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신남방·신북방 등 수출 다변화를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무역보험공사 보증한도 우대 등 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미중 무역분쟁 전개 양상에 따라 범 부처 대응책을 수립·시행할 것”이라며 “업계 의견도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해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연 민·관 합동 실물경제 대책회의 모습. 산업부 제공

2019.02.21 I 김형욱 기자

中·몽골 이어 베트남서도 첫 ASF…국내 유입 ‘비상’
인천공항 내 동물검역 탐지견이 여행객의 수하물을 살펴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돼지에 치명적인 가축전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 몽골에 이어 베트남으로 확산했다. 모두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한 국가여서 국경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중국과 접한 베트남 북부 흥옌, 타이빈 지역 8개 돼지농장에서 ASF가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베트남 가축방역 당국은 발생 농장의 돼지 257두를 살처분했다.농식품부는 이미 지난 15일 타이완 정부가 베트남산 돼지고기가 들어간 샌드위치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이후 베트남 국경검역을 강화했다.ASF는 급성일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이다. 건조육 상태에서도 300일, 냉동육은 1000일 동안 생존한다. 백신이 없어 예방적 살처분 외에 막을 방법이 없다. 현재 전 세계 44개국에서 발생했다.특히 지난해 8월 아시아 최초로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100건이 넘게 발생했고 올 1월15일엔 인접국인 몽골로 퍼져 6건이 발생했고 이번에 베트남으로 확산했다. ASF는 주로 유럽에서 문제가 됐었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도 더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다.실제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국경 검역 과정에서 만두, 순대 등 4건의 휴대축산물에서 ASF 유전자가 나왔다. 일본 8건, 타이완 20건, 태국 9건, 호주 6건 등 주변국에서도 잇따라 나오며 범위를 좁혀오고 있다.농식품부는 베트남이 19일 ASF 발생을 공식화하면서 20일 오전 9시 김현수 차관 주재로 긴급 검역대책회의를 열고 국경 검역과 국내 축산농가 방역 추가 강화방안을 논의했다.농식품부는 공항·항만 국경 인력을 현 25명에서 7명 더 확충해 인천·김해·제주공항 등에 배치했다.ASF 확산 경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국내 6400여 돼지농장 중 281곳은 ASF의 또 다른 유입 경로로 지목된 남은 음식물(잔반)을 사료로 주고 있다. 정부는 충분히 끓이거나 아예 잔반급여를 끊도록 하고 있지만 영국이나 EU처럼 아예 법적으로 금지하진 않고 있다.중국 내 북한 접경지대 야생멧돼지에서도 ASF 항원이 검출되면서 북한을 통한 유입 가능성도 나온다. 비무장지대는 사실상 차단이 어렵다. 정부는 야생멧돼지를 통한 유입을 막고자 올 한해 15억원을 들여 각 축사에 울타리 등 방역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모든 축산농가에 베트남 등 ASF 방문국 발생 자제를 요청하고 국내 거주 베트남 이주민과 근로자에게도 모국 방문 때 축산시설이나 돼지 접촉 자제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2.20 I 김형욱 기자

노무현 정부시절 총리민정수석비서관 지낸 김형욱씨, T커머스협회 회장 취임

노무현 정부시절 총리민정수석비서관 지낸 김형욱씨, T커머스협회 회장 취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노무현 정부시절인 2006년 총리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김형욱(56)씨가 T커머스협회 제3대 회장에 취임했다.김형욱(56, 사진) 신임회장은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비서와 대통령시민사회비서관 제도개선비서관 참여기획비서관 등을 지냈고, 지난 7월부터 협회 상근부회장을 지내왔다. 김형욱 한국t커머스협회 신임회장사단법인 한국T커머스협회는 20일 오전 협회 이사진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제1회 이사회에서 김형욱 전 국무총리 민정수석비서관을 협회 제3대회장으로 추대했다. 김형욱 회장은 “데이터홈쇼핑은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時代’에 부합하여 중소기업 상품의 판로 확대와 제4차 산업혁명에 가장 적합한 유통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협회는 회원사와 함께 데이터홈쇼핑 산업의 성장을 도모해 유료방송 산업의 발전과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방송과 유통업계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사단법인 한국T커머스협회는 T커머스 단독 5개 사업자(KTH(K쇼핑), 티알엔(쇼핑엔티), 신세계티비쇼핑, SK스토아, 더블유쇼핑)가 회원사다.

2019.02.20 I 김현아 기자

韓 스마트 제조기술 美에 2.5년 뒤져…中은 반년차 추격
5G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 모습.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 스마트 제조기술이 지난해 기준 미국에 2.5년 뒤졌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다. 중국은 반년 차이로 우리나라를 뒤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스마트 제조기술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스마트 제조기술이란 제조 전 과정을 연결화·지능화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신시장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제조기술을 뜻한다.산업부는 지난해 8~12월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스마트공장추진단과 함께 전문가 피드백을 통한 델파이 조사와 기술·시장동향, 논문·특허 분석을 통해 주요국 스마트 제조기술 수준을 분석했다.이 결과 미국을 100%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72.3%로 2.5년 뒤졌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독일은 93.4%로 0.4년 뒤졌고, 일본(79.9%)과 유럽연합(EU·79.6%)는 1.5년, 중국(66.0%)은 3.1년 뒤졌다고 봤다.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EU를 1년 차이로 추격하고 있는 중국은 반년 차이로 우리를 쫓고 있다는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가 분석한 지난해 말 기준 주요국 스마트 제조기술 수준과 기술격차. 산업부 제공우리나라는 조사한 7개 분야 중 통신과 공장운영시스템 2개 분야에선 최고 기술 수준의 80% 이상인 선도그룹에 포함돼 있었지만 △생산현장 △사물인터넷(IoT) △제어시스템 △비즈니스 △플랫폼 5개 분야에선 60~80% 사이의 추격그룹에 속했다. 25개 세부 기술 기준으로 보면 인터넷통신 분야에선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산업용 통신·MES 등 5개 분야에선 선도 그룹이었으나 머신비전·모션 컨트롤러 등 16개는 추격그룹, PLM·DCS·CAx 등 3개 부문에선 40~60% 사이의 후발그룹이었다.이날 간담회 참석 전문가는 생산 시스템의 대대적 혁신은 우리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조건이고 정부 역시 스마트 제조기술 고도화·자립화를 위해 전방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정부 역시 올해 창원과 반월·시화(경기도 안산) 국가산업단지 2곳에 국비 2000억원 이상을 들여 스마트 선도 산단을 육성하고 대표 스마트 공장도 일곱 곳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제조기술 관련 지원을 늘리고 있다.특히 올 3월 말 열리는 스마트 공장 박람회(엑스포)를 계기로 ‘스마트 제조기술 R&D 로드맵’을 발표하고 대형 R&D 사업을 기획·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예산에 △스마트 공장 제조핵심 기술 개발(116억2000만원) △스마트 공장 협업 패키지 기술 개발(61억9000만원) △스마트 공장 테스트베드 구축(45억9000만원) 등 대규모 R&D 사업 재원을 반영해 놓고 있다.박건수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스마트 제조기술 R&D 로드맵을 완성하는 올해를 ‘스마트 제조기술 혁신 원년’으로 삼고 이를 토대로 관련 R&D 지원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및 유관·연구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현대중공업·LG전자·아모레퍼시픽·만도·삼성SDS·한컴MDS·코오롱베니트·코아칩스·신성에너지 등 주요 제조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20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스마트 제조기술 연구개발(R&D) 로드맵’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산업통상자원부가 분석한 우리나라의 스마트 제조기술 7대 분야별 수준. 산업부 제공

2019.02.20 I 김형욱 기자

농진청, 21~22일 서울 화훼공판장서 장미 품종 평가회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스프레이 계통 빨간색 절화 장미 09SR5-62. 농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 농업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은 21~22일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공판장에서 꺾은 꽃(절화) 장미 품종·계통 평가회를 연다고 밝혔다.평가회에는 농진청이 육성한 절화 장미 15종과 30여 계통이 소개된다. 경매사나 중도매인, 플로리스트 등 소비자 50명이 참석 예정이다.빨간색 절화 장미 09SR5-62는 줄기 한 대에 여러 작은 꽃을 피우는 스프레이 계통으로 일본 시장 수요에 알맞다는 평가다. 노란색 스탠다드(줄기 한 대에 하나의 꽃) 품종 옐로우 썬은 수명이 길고 수량이 많아 이미 인기를 끌고 있다.농진청은 지금껏 총 200여 국산 장미 품종을 육성했다. 국산 품종 보급률은 2007년 4.4%에 그쳤으나 지난해 30%로 꾸준히 늘었다. 외국 품종 사용에 따른 로열티 부담도 매년 줄어들고 있다. 농진청은 지난해는 국산 품종 보급 확대에 따른 로열티 절감액을 13억2000만원으로 추산했다.농진청 산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원예원) 김원희 화훼과장은 “국산 장미 품종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해외 품종 의존 농가가 많은 편”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품종 개발과 우수 국산품종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농촌진흥청이 육성한 노란색 스탠다드 절화 장미 품종 옐로우 썬. 농진청 제공

2019.02.20 I 김형욱 기자

‘호주·뉴질랜드 투자유치 늘려라’…산업부, 현지서 설명회
이호준(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이 20일 호주 시드니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국내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가한 현지 투자가 등 관계자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호주·뉴질랜드의 국내 투지 유치 확대를 위한 활동에 나섰다.산업통상자원부는 18~20일 호주 시드니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이호준 투자정책관을 대표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호주·뉴질랜드와 우리나라 교역 규모는 지난해 303억달러(약 34조원)로 전체의 2.7%에 이르지만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연 1억~2억달러로 약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17억달러에 이르는 대형 투자 프로젝트로 20억달러를 기록한 걸 빼면 대체로 1억달러를 조금 넘거나 밑도는 수준이다.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2013년 이후 5년 연속 증가하며 지난해 역대 최대인 269억달러를 기록했었다.호주·뉴질랜드는 2014~2015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만큼 양국 투자협력 확대 필요성이 있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세안 국가와의 투자 협력 확대를 위한 전진기지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산업부는 설명회에서 미·중 무역분쟁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등 국제 투자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양국 투자협력 강화가 필요한 때라며 한국은 높은 신용등급과 광범위한 FTA망, 높은 정보기술 기반, 우수 인력을 갖췄다고 어필했다. 투자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 지원도 약속했다.산업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고급 소비재나 레저산업 분야에서 1억달러 규모의 투자신고서를 제출받고 에너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1억1000만달러의 투자 사업을 발굴하는 등 2억달러 규모 예비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실제 투자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 의향을 확인한 현지 투자가에게 1대 1 전담관을 지정하겠다”며 “선진금융이나 인프라, 소프트웨어, 관광·레저 등 호주·뉴질랜드 경쟁우위 산업 투자를 유치하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도별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단위=억달러). 국가통계포털 및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02.20 I 김형욱 기자

광물공사, ‘지분 10% 보유’ 꼬브레 파나마 구리광산 시험생산 개시
꼬브레 파나마 광산 전경. 한국광물자원공사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분 10%를 보유한 꼬브레 파나마(Cobre Panama) 광산이 2월 중순부터 시험생산을 시작했다.20일 광물공사에 따르면 지난 18일(현지시간) 파나마 콜론 주 도노소 시에서 끄브레 파나마 광산 첫 가동을 기념한 행사가 열렸다.이날 행사에선 광산에서 채굴한 구리 원석(급광)을 선관장(플랜트)에 투입해 불순물을 제거한 구리 정광을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꼬브레 파나마는 파나마 최대 규모 민자사업으로 후아 카를로스 바렐라(Juan Carlos Varela)가 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현지 정부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광물공사의 설명이다.운영사인 퍼스트 퀀텀(First Quantum)은 연내 시험생산을 통해 금속 기준 15만t, 정광 환산 땐 약 55만t을 생산 후 내년부터는 상업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생산 안정화 땐 구리 금속 기준 연 35만t(정광 125만t)을 35년 이상 생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리 매장량은 세계 10위권인 31억8300만t으로 추정된다.총 63억달러(약 7조원)가 투입된 이 광산은 전통적인 방식인 노천채광-부유선광 공법을 적용해 구리를 비롯해 금, 은, 몰리브덴 부산물을 생산한다.이곳 광산 지분은 광물공사가 10%, 퍼스트퀀텀사가 90%를 보유 중이다. 광물공사는 착공되던 2012년 LS니꼬동제련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이곳 지분 20%를 취득했으나 LS니꼬동제련이 2017년 보유지분 10%를 6억6500만달러(약 7500억원)를 받고 퍼스트퀀텀에 매각하면서 현 구도가 됐다.광물공사 역시 2014년부터 이곳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 성공하지는 못했다. 현재도 올 3월28일까지 매각자문사인 맥쿼리증권을 통해 예비입찰서류를 받고 있다.광물공사는 지난해 말까지 총 5987억원을 투자했으나 지난해 3월 캐나다 회사 프랑코 네바다(Franco Nevada)와 금·은 선매도 계약 체결을 맺고 1억7800만달러(약 2000억원)을 회수했다.꼬브레 파나마 광산 선광장 모습. 한국광물자원공사 제공

2019.02.20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