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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곳곳에 ‘신재생 반대’ 피켓…‘주민과 이익 공유’ 체계 만들어야
  • 지역 곳곳에 ‘신재생 반대’ 피켓…‘주민과 이익 공유’ 체계 만들어야
  • 강원 고성군 토성면 도원1리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도원저수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도원저수지 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경북 울산과 전북 부안·고창~전남 영광 앞바다에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지역 어민들이 조업구역 축소에 따른 어업권 피해와 바다 오염을 우려해 발전단지 건설을 반대하고 나선 탓이다. 최근엔 환경단체도 가세했다.내륙 상황도 다르지 않다.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풍광과 자연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주민이나 환경단체들과 갈등을 빗는 경우가 적지 않다. ‘친환경’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를 환경훼손을 이유로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이고 있는 것이다. ◇태양광·풍력 신재생도 환경훼손 논란 정부는 2년 전(2017년) 8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6.2%에서 2030년 20%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석탄(45.4%→36.1%)과 원전(30.3%→23.9%) 비중은 줄이고 부족분은 액화천연가스(LNG, 16.9%→18.8%) 등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다.문제는 신재생 발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원전 못지않다는 것이다. 강도는 낮지만 범위는 더 넓다. 태양광으로 원전 1 기 수준의 전력을 생산하려면 73배 크기의 땅이 필요하다. 갈등이 커지다보니 근거 없는 반대 논리도 등장한다. 물이면 되는 태양광 모듈 세척에 독성 세제가 쓰인다든지 전자파가 나온다는 식의 ‘괴담’이 대표적이다. 실리콘 재질로 된 패널에서 중금속이 나온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건 마찬가지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지역민 희생 감수할 이익 공유 체계 마련해야”전문가들은 는 이 같은 갈등을 막고 신재생 발전을 확대하려면 지역 주민이 피해를 감수할 수 있는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독일처럼 신재생 발전시설을 지역 주민 소유로 전환해 주민이 수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재생 비중이 33%(2017년 기준)에 이르는 독일은 전체 신재생 설비의 42%가 개인과 농업인의 소유다. 독일 국민 82%는 신재생으로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지한다. 반대는 13%에 불과하다. 신재생 비중이 64%(2017년)에 이르는 덴마크 역시 육상풍력단지 설치 때 지역 주민이 지분 20%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갈등을 줄였다. 덴마크는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클라우스 스구트 덴마크왕립공과대학(DTU) 에너지경제본부장은 “풍력발전기를 세우다 보면 주민과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사람은 결국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익을 공유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해 12월13일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울산시가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 육성과 발전단지 조성에 대해 시민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시민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울산시 제공사업 추진 단계부터 지역민을 참여시켜 신재생 발전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갈등을 최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강영진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갈등문제연구소장)은 “가장 중요한 건 주민의 참여 확대를 통한 가치의 공유와 정신적 만족”이라고 강조했다. 지역민과 한 번 적대적 관계가 설정되면 실제 피해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갈등 해결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그는“독일에서도 배당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가구당 170유로(약 22만원)뿐”이라며 “지역민이 그럼에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에 찬성하는 건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말했다.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력 부족국가인 북한을 신재생에너지 시험 무대(테스트 베드)로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권력이 집중돼 있는 북한에서는 정부 결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사회적 갈등 없이 재생에너지 설비를 빠르게 확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팀 요(73) 전 영국 하원 에너지위원장은 “북한을 신재생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면 남북 모두 윈-윈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공산당에 권력이 집중된 중국은 후발주자임에도 풍력발전을 급속도로 키워 전 세계 풍력발전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2019.01.22 I 김형욱 기자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하려면…한전 독점 틀부터 깨야
  •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하려면…한전 독점 틀부터 깨야
  • 태양광 에너지 발전소 모습.한화에너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려면 한국전력(015760)(한전) 중심인 우리나라 전력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많은 기업이 신재생 등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전이 전력 판매를 독점하는 현 구조에선 에너지 프로슈머가 활성화하기 힘들고 제약 요인도 될 수 있다”며 “판매를 경쟁 체제로 전환해 기술 발전이란 외부환경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에너지 프로슈머란 개인 간(P2P) 전력거래를 말한다. 에너지 프로슈머가 여러 자원을 한데 모아 전력을 공급하는 가상 발전소를 운영하거나 소규모 전력을 직접 생산·판매하는 구조를 만들면 이를 신재생 확대의 밑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상학 전자부품연구원 에너지IT융합센터장은 “기존 시장은 (전력) 소비자와 공급자가 명확히 구분됐으나 이제 소비자가 공급자 역할을 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라며 “공기업의 역할 조정을 포함한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우리 전력 체계는 공기업인 한전이 송·배전과 판매를 모두 독점하는 구조다. 한전은 정부 방침에 따라 1999년 발전 사업을 분리해 자회사와 일부 민간발전사에 넘겼으나 송·배전은 여전히 도맡고 있다. 한전이 수조원이 투입되는 해상 풍력 등 민간사업자가 리스크를 안고 쉽게 진출할 수 없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나서는 계획이 수년 전부터 논의됐으나 실제 추진되진 못했다. 판매를 독점한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들면 중소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전력 판매시장의 문호를 개방하면 지금껏 묶여 있던 한전의 신재생 시장 진출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독일이나 미국, 일본, 영국 등 신재생 발전 비중을 빠르게 늘린 국가는 대부분 전력 판매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했다. 일본은 2016년 도쿄전력 등 10대 전력사가 지역별로 독점해오던 전기 판매시장을 전면 자유화해 400여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했다. 또 도쿄전력 등도 자유롭게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진출해 대규모 태양광 설비를 운영한다.이 같은 개편이 늦어진다면 궁극적으론 국내 기업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 구글, GM, BMW 등 다국적기업은 필요 에너지 100%를 신재생으로 대체하겠다는 ‘RE100’ 선언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하도급 기업에도 신재생 사용 비중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우리 기업의 참여는 극히 저조하다. 다양한 곳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외국과 달리 우리는 자체 재생 설비를 구축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포스코경영연구원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적은 국내 기업은 입찰 수주 활동, 외국계 기관(펀드) 투자 유치 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나주 한국전력 본사
2019.01.22 I 김형욱 기자
"미세먼지 발생시 석탄발전 추가 제한 검토"…전기료 인상 가능성(종합)
  • "미세먼지 발생시 석탄발전 추가 제한 검토"…전기료 인상 가능성(종합)
  •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가 많은 날 석탄화력발전 가동을 제한하는 정책을 확대한다. 석탄발전소를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1일 올해 수립할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 같은 미세먼지 추가 감축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우선 미세먼지가 많은 날 석탄발전기 출력을 최대 성능의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더 자주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로 예상될 경우에만 출력을 제한할 수 있는데 상한제약 발동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총 석탄발전 61기 중 35기가 상한제약 대상인데 대상 발전기를 49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충남과 수도권 등의 대규모 석탄 발전사업자들을 설득해 석탄발전기를 LNG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석탄발전소 6기를 LNG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전환 대상을 늘린 뒤 올해말 제정되는 제9차 전력수급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다만 LNG발전소 전환이 늘어날 경우 전기요금 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LNG발전 비용이 석탄발전 비용보다 높기 때문이다. 정부도 전기요금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다. 정 차관은 “석탄발전을 추가로 LNG로 전환하면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조금 더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석탄이 LNG로 얼마나 전환될지 먼저 판단해야 전기요금 상승 요인을 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산업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가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일각에선 신재생에너지 발전 속도가 부진한 가운데 원전 비중을 줄이느라 오히려 석탄발전과 미세먼지만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정 차관은 “에너지 전환으로 석탄발전과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석탄발전과 미세먼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 감소 중”이라고 말했다.특히 원전 발전량 감소와 석탄발전량 증가는 일시적인 것으로 에너지 전환 계획과 무관하다고도 했다. 정 차관은 “최근 분기별 원전 발전량 변화는 원전 정비일수 증감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감소량 대부분은 LNG발전으로 대체했으며 최근 들어선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하면서 이 비중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현재 원전 5기(신고리 4·5·6 및 신한울 1·2)가 건설 중인 만큼 원전 설비 규모는 당분간 증가(현 22.5GW→2023년 28.2GW)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지난 2017년 석탄발전량이 늘어난 것도 지난 정부에서 인·허가 받은 신규 석탄 11기(9.6GW)가 당시 진입했기 때문이지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덧붙했다.정 차관은 “과거 정부에서 허가받은 7기만 현재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전제로 건설 중이며 신규 진입은 금지하고 있다”며 “2022년까지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쇄한다는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영동2호기’를 비롯해 이미 4기 폐쇄했다. 올 12월 삼천포 1·2호기도 폐지 예정이다.최근 분기별 발전량 비중.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01.21 I 김형욱 기자
'수출 경고등' 켜졌다…연초 반도체 수출 29% 급감(종합)
  • '수출 경고등' 켜졌다…연초 반도체 수출 29% 급감(종합)
  • 지난해 12월28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정부는 이날 우리나라 연간 수출이 처음 6000억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연초 수출에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진 수출 둔화가 심화하는 모습이다.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이 급감한 영향이 컸다. 다만 아직 연초인데다 연간으로는 반등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에서 비관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이다. 관세청은 1월1~20일 수출이 257억달러(약 28조90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301억달러)보다 14.6%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해 조업일수가 하루 많았다는 걸 고려해도 감소 흐름이 두드러진다. 일평균수출액도 17억7000만달러로 전년(19억4000만달러)보다 8.7% 줄었다.반도체 수출 부진 때문이다. 이 기간 반도체 수출은 42억8000만달러로 전년보다 28.8% 줄었다. 승용차 수출이 29.0% 늘고 무선통신기기와 자동차 부품도 각각 8.1%, 0.2% 늘었으나 반도체 부진을 만회하기는 역부족이었다. 석유제품과 선박도 각각 24.0%, 40.5% 감소했다.국가별로는 미국(16.9%↑), EU(4.0%↑), 싱가포르(2.7%↑)에서 늘었으나 중국(22.5%↓), 베트남(15.1%↓), 일본(9.0%↓), 중동(38.1%↓)에서 줄었다.1월 1~20일 수출입실적. 관세청 제공수입 역시 같은 기간 273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02억달러)보다 9.5% 줄었다. 승용차 수입은 늘었으나 원유, 반도체, 가스 등은 줄었다. 특히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5억1000만달러)이 62.5% 줄어든 게 눈에 띈다. 반도체 경기둔화를 반영한 수치라는 점에서 반도체 수출 전망을어둡게 하고 있다.이렇다보니 반도체업계의 체감 경기도 좋지 않다. 국책 산업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올 1분기 매출전망 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반도체 부문의 수치가 지난해 4분기 111에서 90으로 주요 제조업종 중에서도 가장 큰 폭 내렸다.정부는 지난해 사상 첫 6000억달러(약 673조원) 이상 수출을 달성했고 2년 연속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통상분쟁과 노 딜 브렉시트(No-deal Brexit, 영국의 조건 없는 EU 탈퇴), 반도체 시황 악화, 국제유가 하락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반면 연초 반도체 부진은 일시적 현상이란 분석도 있다. 산업연구원은 연초 반도체 수출이 부진을 겪겠지만 연중 반등에 성공해 수출액 규모가 9.3%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연은 올해 우리 수출이 6330억달러 사상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양팽 신산업연구실 연구원은 “미·중 통상갈등으로 미국이 반도체 제조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다”며 “반도체 치킨게임으로 가격 하락 우려가 컸는데 오히려 한국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말했다.1월 1~20일 품목·국가별 수출 통계표.
2019.01.21 I 김형욱 기자
정부 "석탄발전 계획대로 감축"…'미세먼지 증가 주장' 반박
  • 정부 "석탄발전 계획대로 감축"…'미세먼지 증가 주장' 반박
  •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석탄발전 감축에 더 속도를 내겠다며 에너지전환 정책(석탄·원자력→신재생) 과정에서 석탄발전이나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정부는 2017년 발표한 8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석탄(45.4%→36.1%)과 원자력(30.3%→23.9%) 비중을 줄이고 그만큼 신재생(6.2%→20.0%)을 늘리기로 했다. 나머지 부족분은 비싸지만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액화천연가스(LNG·16.9%→18.8%)로 보충하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신재생에너지 발전 속도가 부진한 가운데 원전 비중을 줄이느라 오히려 석탄발전과 미세먼지만 늘어난다는 주장도 있다.정 차관은 이에 “에너지 전환으로 석탄발전과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석탄발전과 미세먼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 감소 중”이라고 전했다.정부 비판 근거가 된 최근 원전 발전량 감소와 석탄발전량 증가는 일시적인 것으로 에너지 전환 계획과 무관하다고도 했다. 정 차관은 “최근 분기별 원전 발전량 변화는 원전 정비일수 증감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감소량 대부분은 LNG발전으로 대체했으며 최근 들어선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하면서 이 비중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현재 원전 5기(신고리 4·5·6 및 신한울 1·2)가 건설 중인 만큼 원전 설비 규모는 당분간 증가(현 22.5GW→2023년 28.2GW)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지난 2017년 석탄발전량이 늘어난 것도 지난 정부에서 인·허가 받은 신규 석탄 11기(9.6GW)가 당시 진입했기 때문이지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덧붙했다. 정 차관은 “과거 정부에서 허가받은 7기만 현재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전제로 건설 중이며 신규 진입은 원칙 금지하고 있다”며 “2022년까지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쇄한다는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영동2호기’ 폐쇄를 비롯해 이미 4기 폐쇄했다. 올 12월 삼천포 1·2호기도 폐지 예정이다.그는 이어 “올 4월 유연탄 세액을 늘리고 LNG는 줄이는 발전연료 세제개편을 시행하고 연내 급전(給電) 순위 결정 때 환경 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도입하면 석탄 발전은 더 줄어들 것”이라며 “올해 수립하는 9차 수급계획에 이 같은 석탄발전 추가 감축방안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최근 분기별 발전량 비중.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01.21 I 김형욱 기자
성윤모 산업부 장관 “내달 중 재생에너지 산업 강화방안 마련”
  • 성윤모 산업부 장관 “내달 중 재생에너지 산업 강화방안 마련”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달 중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신사업·일자리를 창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성 장관은 21일 오후 5~6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리는 ‘2019년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 축사에서 올 한해 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이같이 전했다.이날 행사에는 김효석 석유협회장과 구자철 도시가스협회장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석유·석탄공사, 에너지공단, 에너지시민연대, 그리드위즈 등 에너지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정부는 온실가스·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2017년 6.2%에서 2030년 20.0%로 늘리고 그만큼 석탄화력발전(45.4%→36.1%)을 줄이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안전 문제와 핵폐기물 문제가 남아 있는 원자력발전 비중(30.3%→23.9%)도 함께 줄인다는 목표다.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올 2월 중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발표하고 3월엔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과 동남권 원전(원자력발전)해체연구소 설립방안, 원전해체산업 종합 육성전략을 마련키로 했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동시에 원전 산업의 경쟁력도 해체 시장에 집중하는 형태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성 장관은 “에너지 전환이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 원동력이 되도록 분야별로 구체적 계획을 세워 실행할 것”이라며 “원전 역시 고리 1호기 해체를 계기로 세계 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국제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는 지난 2014년 세계 원전 해체 시장이 2050년이면 440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전 수명이 40년인데 도입 60년이 지난 만큼 해체에 들어가는 원전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란 게 업계의 전망이다. 지난 연말에 이미 전 세계에서 운영한 508기의 원전 중 169기의 가동이 이미 중단됐으나 해체를 마친 건 20기뿐이다. 우리나라도 고리1호기가 지난 2017년 6월 영구 가동 정지했으나 해체 작업은 착수하지 않았다.성 장관은 또 “2월 소규모 분산전원을 모아 거래하는 전력중개시장을 개설하고 전력 빅데이터 공유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융합한 신서비스 산업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소산업도 이달 17일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성 장관은 1분기 중 발표 예정인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언급하며 “에너지 소비와 공급,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에너지전환 중장기 종합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에너지업계 관계자에게 “안전관리와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성윤모(왼쪽 6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에너지업계 관계자가 22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2019.01.21 I 김형욱 기자
‘수출 경고등’ 켜졌다…연초 반도체 수출 29% 급감
  • ‘수출 경고등’ 켜졌다…연초 반도체 수출 29% 급감
  • 지난해 12월28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정부는 이날 우리나라 연간 수출이 처음 6000억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에 연초 경고등이 켜졌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도 절반 이상 급감하며 이후 전망도 어둡게 했다.관세청은 1월1~20일 수출이 257억달러(약 28조90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301억달러)보다 14.6%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해 조업일수가 하루 많았다는 걸 고려해도 감소 흐름이 두드러진다. 일평균수출액도 17억7000만달러로 전년(19억4000만달러)보다 8.7% 줄었다.반도체 수출 부진 때문이다. 이 기간 반도체 수출은 42억8000만달러로 전년보다 28.8% 줄었다. 승용차 수출이 29.0% 늘고 무선통신기기와 자동차 부품도 각각 8.1%, 0.2% 늘었으나 반도체 부문의 부진을 만회하기는 역부족이었다. 석유제품과 선박도 각각 24.0%, 40.5% 감소했다.국가별로는 미국(16.9%↑), EU(4.0%↑), 싱가포르(2.7%↑)에서 늘었으나 중국(22.5%↓), 베트남(15.1%↓), 일본(9.0%↓), 중동(38.1%↓)에서 줄었다.1월 1~20일 수출입실적. 관세청 제공수입 역시 같은 기간 273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02억달러)보다 9.5% 줄었다. 승용차 수입은 늘었으나 원유, 반도체, 가스 등은 줄었다. 특히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5억1000만달러)이 62.5% 줄어들면서 앞으로의 반도체 수출 전망도 어둡게 하고 있다.이 기간 수출 감소율이 수입 감소율을 웃돌며 무역수지 적자 폭도 지난해 1억달러에서 16억달러로 증가했다.정부는 지난해 사상 첫 6000억달러(약 673조원) 이상 수출을 달성했고 2년 연속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통상분쟁과 노 딜 브렉시트(No-deal Brexit, 영국의 조건 없는 EU 탈퇴), 반도체 시황 악화, 국제유가 하락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오전 ‘민·관 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2월까지 무역보험한도를 최대 두 배 늘리는 등 수출지원 총력전에 나섰다. 성 장관은 “올 한해 대외 수출여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민·관 합동 총력 수출지원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전했다.1월 1~20일 품목·국가별 수출 통계표.
2019.01.21 I 김형욱 기자
뚝 떨어진 기온에 맥류 서릿발 피해 주의보…"보리·밀밭 물 잘 빼주세요"
  • 뚝 떨어진 기온에 맥류 서릿발 피해 주의보…"보리·밀밭 물 잘 빼주세요"
  • 밀밭 모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 농업연구기관 농촌진흥청이 올겨울 기온이 평년보다 낮다며 보리·밀 농가에 서릿발 현상을 막기 위해 밭의 물을 제때 빼달라고 당부했다.농진청 산하 국립식량과학원(식량원) 오명규 작물재배생리과장은 21일 “올겨울은 평년 겨울 기온(5.6℃)보다 평균 기온이 낮아 보리·밀 같은 맥류가 얼어서 말라죽거나 습해·가뭄에 따른 생육 부진이 발생하기 쉽다”며 이렇게 전했다.농진청은 농업 포털 ‘농사로’를 통해 작물·시기별 관리 요령과 약제에 대해 소개해오고 있다.농진청은 특히 맥류를 키우는 밭은 물을 잘 빼주지 않으면 언 땅이 녹으면서 솟구치는 탓에 작물 뿌리가 드러나 얼거나 말라죽는 서릿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남부 지방에선 땅이 녹는 2월 상·중순께 답압기를 이용해 땅을 밟아주고 물빠짐골을 잘 정비해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피해가 이미 발생했더라도 이후 잘 밟아주면 쓰러지는 피해를 줄여 생산량을 3~4% 늘릴 수 있다. 다만, 땅에 수분이 많거나 작물 생육이 좋지 않을 때, 마디 사이가 길어지기 시작할 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가뭄이라면 물을 더 주되 줄뿌림한 곳은 물을 흘려서 대고, 흩어뿌림한 곳은 헛골에 물을 댄 뒤 바로 빼준다. 작은 경사지 밭은 스프링클러로 물을 주면 된다.겨울나기를 마친 밀·보리밭에는 웃거름을 주면 좋다. 남부는 2월 중하순, 중부는 2월 하순부터 3월 상순, 북부는 3월 상순이 적기다. 10에이커(a) 마다 요소 9~12㎏를 주는 게 좋다. 특히 빵을 만드는 금강밀·조경밀 등 품종은 쓰러지지 않을 정도까지 웃거름(요소)를 더 주면 생산량을 늘리고 품질을 높일 수 있다.오명규 과장은 “습해가 심한 맥류도 웃거름을 표준보다 1.5배 가량 더 주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9.01.21 I 김형욱 기자
"2월까지 주력·신흥시장 무역보험 한도 최대 2배 확대"
  • "2월까지 주력·신흥시장 무역보험 한도 최대 2배 확대"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한국형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중인 아랍에미리트(UAE) 바카라를 찾아 현지 기업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1~2월 두 달 동안 주력·신흥시장에 대한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두 배 확대한다. 신산업 분야 대한 특별지원 종목을 추가하고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개별 기업 문제도 빠른 해결에 나선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과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를 공동으로 열고 “올 한해 대외 수출여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민·관 합동 총력 수출지원 체제를 가동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산업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수출 관계 부처 관계자와 수출 관련 업종별 단체장과 기업 대표가 참여해 수출 활력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지난해 사상 첫 6000억달러(약 673조원) 이상 수출을 달성했고 2년 연속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통상분쟁과 노 딜 브렉시트(No-deal Brexit, 영국의 조건 없는 EU 탈퇴), 반도체 시황 악화, 국제유가 하락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현대자동차(005380), 포스코(005490), LG화학(051910) 등 이날 회의 참여 기업도 수출입 절차 간소화와 신시장 확보를 위한 수출 마케팅 지원 강화, 무역보험 보증 한도 완화, 수출 관세 추가 인하 등을 건의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정부는 무역보험 한도 한시 확대와 함께 해외 납품 기계·장비 잔금 회수에 대한 무역보험 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섬유업계 해외 마케팅 강화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 연계와 전시회 참여 지원도 늘린다. 성 장관과 김 회장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매 분기 이 회의를 열고 업계의 수출 애로 해결 방법을 논의하고 통상현안을 대응할 계획이다.산업부는 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도의 합동 수출통상대응반을 꾸리고, 김선민 무역투자실장 주도로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합동 수출활력촉진단도 운영한다. 세계 주요 지역에 있는 코트라 무역관과 해외공관 상무관은 종합무역상사와의 연계 강화로 권역별 수출을 10%씩 늘리는 걸 목표로 해외수출지원 네트워크도 가동키로 했다.성 장관은 “최근 대외 수출 여건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갖고 수출 활력 조기 회복을 최우선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가 하나가 돼 2년 연속 수출 6000억달러 달성에 역량을 결집하자”고 당부했다.
2019.01.21 I 김형욱 기자
“올해 논에 벼 대신 조 심으면 1㏊에 430만원 지원”
  • “올해 논에 벼 대신 조 심으면 1㏊에 430만원 지원”
  • 한 농민이 수확한 벼를 보이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해 논에 벼 대신 조사료를 심으면 1㏊에 430만원을 지원받는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벼 대신 조사료나 두류 등을 심는 벼 농가에 1㏊당 34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쌀은 2000년 이후 소비 감소 추세에 따라 매년 남아돌아 쌀값 하락과 그에 따른 농가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도 변동직불금 명목으로 벼 농가의 손실분을 지원하느라 재정 부담이 있다.정부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총 5만5000㏊의 벼 재배면적을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1879억원의 예산(국비 80% 지방 20%)을 책정했다. 지난해 목표(5만㏊)보다 10%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는 3만7000㏊ 규모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실제론 1만7000㏊의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1㏊당 평균 지원액은 지난해와 같지만 세부 내용 조정으로 참여 농가의 혜택을 늘렸다. 조사료는 1㏊당 40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두류도 280만원에서 325만원으로 늘렸다. 지난해 사업 참여 추이를 고려해 예상 참여면적을 줄여 면적당 지원을 늘린 것이다. 휴경 농가에 ㏊당 28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도 신설했다.참여 농가가 생산한 콩 등 생산물에 대한 판매 대책도 강화했다. 콩은 전량 정부가 사기로 하고 조사료도 직접 소비하는 것 이외의 물량은 모두 농협 등 수요처와 전량 사전계약·판매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타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기계, 보험 등 지원사업도 병행한다.참여 희망자는 22일부터 올 6월28일까지 농지가 있는 곳의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의 약정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올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올해 목표 달성도 지난해처럼 쉽지 않을 전망이다. 농가가 고령화 등 영향으로 자동화율이 높은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 데 거부감이 있다. 더욱이 최근 쌀값이 올라 굳이 재배 작목을 바꿀 동력도 약하다. 쌀 산지 가격(aT 중도매인 판매가)은 18일 현재 20㎏에 4만8280원으로 평년보다 20.2% 높은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충남 지역을 시작으로 이달 중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펼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2018년산 쌀값 상승으로 사업 여건이 어렵지만 농가 참여가 적으면 올해 쌀값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쌀 생산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 진열된 쌀. 연합뉴스 제공
2019.01.20 I 김형욱 기자
버림받는 반려동물 한해 10만마리…5마리 중 1마리는 '안락사'
  • 버림받는 반려동물 한해 10만마리…5마리 중 1마리는 '안락사'
  • 케어 직원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소연 케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사설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유기견 수백 마리를 비공개 안락사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또다른 동물보호단체들은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박 대표는 2015년 1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구조 동물 약 230마리를 안락사한 의혹을 받는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동물권보호단체마저 구조동물을 안락사시킨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 유기동물 증가에 있다는 판단 아래 반려동물 유기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등록 방법을 간소화해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물등록 및 유기동물 현황.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2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증가와 함께 매년 유실·유기동물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15년 8만2100마리에서 2017년 10만2600마리로 3년새 2만500마리가 늘었다. 증가율이 24.9%나 된다. 보호소에 온 유기·유실동물 중 상당수는 제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한다. 상대적으로 관리 상태가 좋은 등록 동물보호센터를 기준으로 해도 안락사 비중이 20.2%나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동물보호센터는 293개(지자체 직영 40개, 민간위탁 253개)다. 사설 동물보호소는 전국에 약 150개로 추산된다. 새주인을 찾지 못하고 보호소에서 자연사하는 비중이 27.1%다. 새로운 주인을 찾는 비중은 30.2%, 원 주인을 찾아가는 비중은 14.5%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미등록 사설보호소의 경우 안락사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유기를 줄이는게 우선이라는 판단아래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동물 유기는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유기 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현실적으로 동물 유기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동물등록제도 강화한다. 원래 첫 적발 땐 경고조치로 끝났으나 지난해부터 최소 20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한다.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동물등록 기준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줄이고 사람의 지문과 비슷한 비문(鼻文·코의 무늬)을 활용해 등록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관련 교육·홍보 예산도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18억여원을 책정했다. 공익광고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내 동물등록제 강화, 반려동물 유기금지 등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동물보호소 유기·유실동물 현황.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동물교감치유 심리상담사들이 반려견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제공
2019.01.20 I 김형욱 기자
안락사 원천차단한다…반려동물 유기시 형사처벌 검토
  • 안락사 원천차단한다…반려동물 유기시 형사처벌 검토
  • 서울 종로구 사설동물보호단체 케어 사무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사설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직원들도 모르게 유기견 수백 마리를 비공개 안락사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또다른 동물보호단체들은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박 대표는 2015년 1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구조 동물 약 230마리를 안락사한 실시한 의혹을 받는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동물권보호단체마저 구조동물을 안락사시킨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 유기동물 증가에 있다는 판단아래 반려동물 유기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등록 방법을 간소화해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거 없는 동물 안락사=학대’ 쟁점…사기·횡령 혐의도동물보호법 제22조는 동물보호센터가 안락사를 하려면 법률에 따라 불가피한 때만 수의사가 참여해 인도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체 역시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을 박 대표에게 직접 적용하긴 어렵다. 해당 법조항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293개 동물보호센터(지자체 직영 40개, 민간위탁 253개)만 대상이기 때문이다. 전국에 약 150개로 추산되는 사설 동물보호소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당장 이 법을 적용할 순 없을 것”이라며 “사설 보호소의 안락사 등 규정을 어떻게 정할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례도 충분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케어 직원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소연 케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쟁점은 케어의 안락사가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동물보호법 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는 일반 가정은 물론 사설 동물보호소에도 적용된다. 특히 8조1항4호엔 특별한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케어의 안락사가 내부 직원의 폭로처럼 근거 없이 이뤄졌다면 학대로 볼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고발 내용을 확인하진 못했으나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 보면) 학대를 적용 여지가 있다”며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했는지 등 과정에서의 부적절성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동물학대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관련 벌칙을 두 배 강화했다.안락사 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억대의 후원금을 모금한 게 사기에 해당할지도 관심이다. 고발인 측은 박 대표가 평소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했다는 점에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모금한 돈을 안락사와 시체 처리에 쓴 게 횡령에 해당할지, 또 후원금을 개인 변호사 선임비로 썼다는 추가 횡령 의혹 등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도 이뤄질 전망이다. 동물보호법 8조3항엔 유기·유실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박 대표가 애초에 후원금만 모금하고 죽이기 위해 포획한 정황이 드러나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매년 10만마리 동물 유기·유실…처벌 강화·등록 간소화 반려동물 증가와 함께 매년 유실·유기동물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정부에 집계된 수만 지난해 처음으로 10만마리를 넘어섰다. 현실적으로 전국 300~400개의 보호소가 보호·관리할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 동물등록 및 유기동물 현황.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서울의 한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유기견. 연합뉴스 제공보호소에 온 유기·유실동물 절반은 죽는 게 현실이다. 4분의 1은 안락사하고 나머지 4분의 1도 자연사한다. 보호소에서 새 주인을 찾아가는 동물은 4마리 중 한마리 꼴에 불과하다. 농식품부는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동물 유기는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이전엔 동물을 유기해도 첫 적발 땐 경고로 끝났으나 지난해부터 최소 20만원 이상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유기 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현실적으로 동물 유기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동물등록제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동물등록 기준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줄이고 사람의 지문과 비슷한 비문(鼻文·코의 무늬)을 활용해 등록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반려동물 인구의 의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는 방치밍다. 농식품부는 올해 관련 교육·홍보 예산도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18억여원을 책정했다. 이를 활용해 공익광고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내 동물등록제 강화, 반려동물 유기금지 등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동물보호소 유기·유실동물 현황.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동물교감치유 심리상담사들이 반려견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제공
2019.01.20 I 김형욱 기자
한은 올해 첫 금통위 연다…'예타' 심사결과, 이르면 내주 발표
  • 한은 올해 첫 금통위 연다…'예타' 심사결과, 이르면 내주 발표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이데일리 DB[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조진영 기자, 김정현 기자] 다음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첫 본회의를 연다. 경제 둔화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금통위가 국내 경제에 대한 어떤 시각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24일 올해 첫 금통위…‘만장일치 동결’할까한국은행은 오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진행한다. 금융시장은 이변이 없는 한 금통위가 이번달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1.75%)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금통위는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한 이후 첫 회의인데, 기준금리를 연달아 인상할 경제 상황은 아니라는 컨센서스가 있다.그런 만큼 오히려 관심이 모이는 것은 같은날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 어떤 시그널을 줄지다. 최근 일각에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있는 와중이라 주목된다.한은은 또 같은날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현재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각각 2.7%, 1.7%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은 한은이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가장 힘들었고 아쉬웠던 점은 역시 고용지표 부진”이라며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보완할 점을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제공]◇‘최대 61조 예타 면제’ 부양책 나온다…이르면 내주 발표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신청 심사 결과가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된다. 전국 17개 시도, 최대 총사업비 61조원에 이르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정부는 설 연휴 전에 이를 공개해 경기부양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고려한 것으로 결국 난개발로 인한 혈세낭비만 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르면 다음 주에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예타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을 하는 방식을 고민 중”이라며 “다음 주에 발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지자체가 최종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한 예타면제 사업은 총 33건(서울 1건·16개 시도 각 2건씩)이다. 총사업비만 61조2518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 사업 미포함)에 달한다. 정부는 광역별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17개 이상의 사업을 늦어도 이달 중으로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은 예타가 면제돼 조기 착공이 추진된다. 예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에 대해 경제성을 따지는 제도다. 국가재정법(38조)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고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불만이 많았다. 경제성을 우선으로 평가하다 보니 자금과 사람이 몰린 수도권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은 예타를 면제받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재인정부도 지방 부동산 하락, 경기 침체, 고용 부진이 계속되자 이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카드를 고심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해 10월24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17일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 산업 등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올해 1분기 중으로 예타 면제 대상을 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광역별 예타면제사업을 1건씩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서울, 수도권은 예타 면제가 쉽게 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나 후유증도 우려된다. 예타 없이 무분별한 개발로 혈세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지난해 12월28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정부는 이날 우리나라 연간 수출이 처음 6000억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2년 연속 6천억달러 수출 목표” 산업부, 올해 첫 수출전략회의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올해 첫 수출전략회의를 연다. 산업부는 지난해 사상 첫 수출 6000억달러를 돌파한 여세를 몰아 올해까지 2년 연속 6000억달러(약 610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정부 발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 수출 여건이 좋지 않아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아직 극초반이기는 하지만 출발이 좋지 않다. 관세청이 집계한 이달 1~10일 수출은 127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37억달러)보다 7.5% 줄었다. 특히 반도체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이날 회의에선 반도체,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과 신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세부 전략을 논의할 전망이다.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식품부 제공◇농업계 최대 연례행사 ‘2019 농업전망 대회’ 내주 개최다음주 농업계 최대 연례행사인 ‘2019 농업전망 대회’가 열린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보도계획 및 주요행사계획에 따르면 국책 농업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오는 23일 서울 잠실롯데호텔에서 ‘2019 농업전망 대회’를 연다.농업전망 대회는 매년 한해의 농업 현안과 전망을 총괄하는 최대 행사다. 지난해 서울 행사에만 1800명, 총 23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올해는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분야별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서울 행사에 이어 경북 안동(29일)과 전북 전주(31일)에서도 열린다.
2019.01.19 I 김정현 기자
"2년 연속 6천억달러 수출 목표" 산업부, 내주 올해 첫 수출전략회의
  • "2년 연속 6천억달러 수출 목표" 산업부, 내주 올해 첫 수출전략회의
  • 지난해 12월28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정부는 이날 우리나라 연간 수출이 처음 6000억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주(21일) 올해 첫 수출전략회의를 연다. 18일 오후 6시 기준 산업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에 따르면 성 장관은 오는 21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연다.산업부는 지난해 사상 첫 수출 6000억달러를 돌파한 여세를 몰아 올해까지 2년 연속 6000억달러(약 610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정부 발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 수출 여건이 좋지 않아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아직 극초반이기는 하지만 출발이 좋지 않다. 관세청이 집계한 이달 1~10일 수출은 127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37억달러)보다 7.5% 줄었다. 특히 반도체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이날 회의에선 반도체,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과 신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세부 전략을 논의할 전망이다.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제사회 차원에서의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을 모색한다. 그는 오는 22~25일 스위스 다보스를 찾아 이곳에서 열리는 국제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캐나다, 멕시코, 호주, 영국 등 30여개국 WTO 회원국 통상장관과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각국 수입규제 조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산업부는 또 23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통상산업포럼 1차 회의를 연다. 24일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 출범식을 열고 부산에서 자동차 부품업계 지역순회 간담회를 연다. 같은 날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에도 참석 예정이다.다음은 내주 산업부 주요일정과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1월21일(월)10:00 1차 수출전략회의(성윤모 장관, 무보)17:00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장관, 웨스틴조선H)*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20~26일, 노르웨이·스위스)△1월22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4:00 5G 현장방문 및 기업간담회(장관, 마곡사이언스파크)17:00 규제특례위원 위촉장 수여식(장관, 한국기술센터)18:00 외국기업협회 신년회(장관, 그랜드인터컨H)△1월23일(수)07:20 대한상의 CEO 간담회 강연(장관, 국제회의장)10:00 중앙통합방위회의(장관, 서울청사)17:30 기계산업 신년인사회(장관, 63컨벤션센터)18:00 SEMICON 코리아 2019(정승일 차관, 그랜드인터콘H)△1월24일(목)10:00 드론쇼 코리아(차관, 부산벡스코)(잠정)13:30 지역순회 정책설명회(차관, BIFC)(잠정)14:00 지역외투기업 방문(차관, 부산)(잠정)15:30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장관, 자동차산업협동조합)△1월25일(금)17:00 바이오업계 신년인사회(장관, 그랜드앰버서더H)◇주간보도계획△1월20일(일)11:00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 FTA 지원사업 통합 공고11:00 설 연휴 대비 전기·가스 특별 안전점검 실시△1월21일(월)06:00 제1차 수출전략회의 개최11:00 2019년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 개최11:00 통상교섭본부장, 다보스 WTO 통상장관회의 참석△1월22일(화)11:00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출범식 개최11:00 외투기업 신년인사회 참석11:00 5G 현장방문 및 상생간담회 개최11:00 산업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 개최△1월23일(수)06:00 통상산업포럼 1차 회의 개최11:00 2019년 기계산업인 신년인사회 개최11:00 국내복귀기업 지원협의회 개최△1월24일(목)06:00 2019 드론쇼 코리아 개막11:00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 출범식 개최11:00 자동차 부품업계 지역순회 간담회 개최11:00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 참석△1월25일(금)11:00 2019년 바이오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2019.01.19 I 김형욱 기자
농업계 최대 연례행사 ‘2019 농업전망 대회’ 내주 개최
  • 농업계 최대 연례행사 ‘2019 농업전망 대회’ 내주 개최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내주 농업계 최대 연례행사인 ‘2019 농업전망 대회’가 열린다.19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보도계획 및 주요행사계획에 따르면 국책 농업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오는 23일 서울 잠실롯데호텔에서 ‘2019 농업전망 대회’를 연다.농업전망 대회는 매년 한해의 농업 현안과 전망을 총괄하는 최대 행사다. 지난해 서울 행사에만 1800명, 총 23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올해는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분야별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서울 행사에 이어 경북 안동(29일)과 전북 전주(31일)에서도 열린다.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하루 앞선 22일 오후 전북 순천의 청년 농업인 창업 공간 ‘청춘창고’를 찾아 농촌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를 연다.농식품부는 또 내주 중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 이 사업은 20년째 공급 과잉 상태인 쌀 수급을 줄이기 위해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생산하는 논 농가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요일정과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1월21일(월)14:00 신지식 농업인회 간담회(이개호 장관, 세종)△1월22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11:20 로컬푸드 직매장 방문(김현수 차관, 완주)15:30 농업·농촌 토크콘서트(장관, 순천)△1월23일(수)10:00 제52차 중앙통합 방위회의(장관, 서울)△1월24일(목)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차관, 서울)◇주간보도계획△1월20일(일)11:00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생산조정제) 추진11:00 5개 부처 장관 합동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 발송 11:00 인삼 수출 2억달러 고지, 9부 능선 넘었다△1월21일(월)11:00 대한민국 농촌 청년으로 행복하게 산다는 것11:00 올해 설 명절은 우리 농산물로 제대로 준비하자11:00 국토부-농식품부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손잡다△1월22일(화)11:00 농업전망 2019 개최11:00 농식품 정보화 사업의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11:00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추진 당부11:00 농업정책자금 부당대출 방지를 위한 관리강화△1월23일(수)06:00 식품R&D 지원으로 혁신성장 기반 마련11:00 2018년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결과 발표11:00 즐거운 설 명절은 맛 좋은 과일과 함께△1월24일(목)06:00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현판식 개최11:00 설명절 대비 전국 일제소독 및 홍보 강화11:00 2월 테마별 농촌여행지 선정·홍보△1월25일(금)06:00 한국농수산대학, 겨울방학 맞아 청소년 대상 무료 문화체험행사 열어
2019.01.19 I 김형욱 기자
‘새만금은 어떻게 만들었을까’…농어촌공사 간척기술총람 발간
  • ‘새만금은 어떻게 만들었을까’…농어촌공사 간척기술총람 발간
  •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펴낸 ‘간척 실무 총람’. 농어촌공사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새만금 간척사업 과정을 A부터 Z까지 모두 담은 책이 나왔다.한국농어촌공사는 간척 기술을 비롯한 농공기술을 집대성한 ‘간척 실무 총람’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간척을 비롯한 농업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설계, 시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담은 책자다.우리나라 간척 기술은 간척 선진국으로 알려진 네덜란드에 버금갈 정도라는 게 농어촌공사의 설명이다. 네덜란드는 해안 조석간만의 차가 적어 바다를 메우기가 쉽지만 우리나라 서해안은 조석간만의 차이가 크고 바람이 강한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기술을 발전시켜왔다는 것이다.실제 1991년부터 2010년까지 18년여 동안 전북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를 막은 새만금 방조제는 총 길이가 33.9㎞로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돼 있다. 네덜란드의 자위더르 방조제(32.5㎞)보다 1.4㎞ 길다. 현재는 2020년 완성을 목표로 매립 등 내부 개발을 추진 중이다.농어촌공사는 총람 발간이 우리의 높은 간척 기술 수준과 시공 능력을 민간 기업과 함께 해외에서 펼칠 기회가 열릴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간척 선진국은 종사자가 퇴직하거나 자국 내 수요가 부족해 기술 유지가 어렵지만 우리는 최근까지도 관련 기술을 유지해 온 것도 강점이다. 실제 농어촌공사는 현재 4개 민간기업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해안방조제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총람을 집필한 전창운 농어촌공사 기반정비처장은 “지난 30여년 경험과 선배들의 노하우을 최대한 담으려 했다”며 “기술 수준을 유지해 해외에 진출하고 한국 농업의 미래인 젊은 기술 인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새만금 방조제 항공 사진. 농어촌공사 제공
2019.01.18 I 김형욱 기자
농업계 최대 연례행사 ‘2019년 농업전망 대회’ 23일 서울 개최
  • 농업계 최대 연례행사 ‘2019년 농업전망 대회’ 23일 서울 개최
  •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이 지난해 한 토론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KREI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업계 최대 연례행사인 ‘2019 농업전망 대회’가 23일 서울을 시작으로 경북 안동과 전북 전주에서 잇따라 열린다.국책 농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오는 23일 오전 9시 반부터 서울 잠실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2019 농업전망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농업전망 대회는 매년 한해의 농업 현안과 전망을 총괄하는 최대 행사다. 지난해 서울 행사에만 1800명, 총 23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올해도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분야별 발표와 토론이 예정돼 있다.오전 행사 땐 김창길 KREI 원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격려사하고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축사할 예정이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특별강연과 이재욱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박기환 KREI 농업관측본부장의 주제발표도 이어질 예정이다.오후엔 폭넓은 농업·농촌 현안에 대해 각계각층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참가자는 직불제 개편과 농업·농촌 일자리, 식품산업 정책, 기후변화, 빅데이터 활용, 대북 농업협력, 농축산물 품목별 중장기 전망 등 각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이달 29일 오후 1시 반부터 경북 안동 경상북도청 대강당에서 영남 대회를 연다. 31일 같은 시간부터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청에서 호남 대회가 이어진다.
2019.01.18 I 김형욱 기자
농진청 "키우기 쉽고 맛 좋은 딸기 신품종 심으세요"
  • 농진청 "키우기 쉽고 맛 좋은 딸기 신품종 심으세요"
  • 담양군농업기술센터가 육성한 딸기 국산 신품종 ‘메리퀸’. 농촌진흥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 농업연구개발기관 농촌진흥청(농진청)이 아리향, 금실, 메리퀸, 베리스타 4개 딸기 국산 신품종 보급 확대에 나선다.농진청은 올 한해 경기도 양평을 비롯한 전국 11개 시·군에서 3.3㏊ 규모로 딸기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농진청은 시범재배 농가에 신품종 종묘 구매와 재배 기술, 시설·포장재 개선을 돕는다. 시범 재배지역은 양평, 충주, 밀양, 함양, 부여, 서천, 김천, 횡성, 정읍, 영광, 울산이다. 딸기는 2005년까지 국내 재배 품종 대부분이 일본에서 왔다. 그러나 농진청을 비롯한 연구기관이 품종 사용료(로열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산 품종 보급을 늘렸고 지난 연말엔 ‘설향’을 비롯한 국산 품종 비율이 94.5%까지 늘었다.이번 보급 사업은 국산 딸기 품종을 다변화로 국내외 소비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농진청이 직접 개발한 ‘아리향’은 기존 설향보다 당도(10.4브릭스)를 높이고 알을 1.5배 키웠다. 지난해 충남 홍성에서 시범 재배해 올봄까지 시중에 소량(약 30t) 유통 중이다.경남농업기술원이 육성한 ‘금실’은 높은 당도(11.2브릭스)와 복숭아향이 특징이다. 담양군농업기술센터가 육성한 ‘메리퀸’ 역시 당도(12.1브릭스)가 높은데다 알이 단단해 장거리 수송에 유리하다. 경북농업기술원의 ‘베리스타’도 단단해 생산·유통성이 좋고 흰가루병·탄저병·응애 등 병충해에도 강하다.농진청은 앞선 16일 전남 담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별 농촌진흥기관 담당자 30명을 초청해 이와 관련한 설명회도 열었다. 올해 사업을 통해 내년 이후 재배 규모 확대를 모색한다.농진청 산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원예원) 박동구 기술지원과장은 “지역 특생을 반영한 다양한 딸기 국산 품종을 빨리 정착시켜 국내외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농촌진흥청이 육성한 딸기 국산 신품종 ‘아리향’. 농진청 제공
2019.01.18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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