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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바라카 원전 세일즈 나선다…UAE 첫 방문
  • 성윤모 장관 바라카 원전 세일즈 나선다…UAE 첫 방문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주(12~15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에너지·산업부문 협력을 논의한다.성 장관은 방문 기간 칼둔 알무바락(Khaldoon Al-Mubarak) 아부다비행정청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의 UAE 방문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특히 한국형 원자력발전 4개호기가 건설 중인 바카라 원전 건설현장을 찾아 성공 준공을 독려하고 이곳 운영사 나와(Nawah)의 장기 정비계약(LTMA) 경쟁 입찰을 지원한다. 우리나라에선 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 컨소시엄이 참여 중이다. 정부 대표 자격으로 14일(현지시간)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중동 최대 행사인 ‘아부다비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위크’ 개막식에도 참석한다.산업부는 오는 17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하루 전인 16일에는 울산 롯데호텔에서 지역활력 회복을 위한 산업정책 지역순회 설명회를 연다.다음은 내주 산업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14일(월)*성윤모 장관 국외출장(UAE, ~15일)*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카타르·오만~16일)15일(화)10:00 국무회의(정승일 차관, 서울청사)17일(목)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차관,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15:00 디자인계 신년인사회(차관, 코리아디자인센터)18일(금)07:30 에너지미래포럼(차관, 삼정호텔)20일(일)◇주간보도계획14일(월)11:00 한중 FTA 제3차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15일(화)06:00 산업부장관, UAE 방문 결과06:00 섬유패션인 신년인사회 개최11:00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2차 토론회 개최16일(수)06:00 WTO 전자상거래 협상 공청회 개최11:00 2019년 설 명절 가격표시제 실태 합동점검 실시11:00 지역활력회복을 위한 산업정책 지역 순회설명회 11:00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시행17일(목)11:00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11:00 무역위원회, 스마트폰 발광케이스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11:00 2018년12월 ICT 수출입동향11:00 2019 디자인계 신년인사회 개최11:00 2018년 4/4분기(누적) 소재·부품 교역 동향18일(금)11:00 2018년12월 자동차산업 동향
2019.01.12 I 김형욱 기자
'AI·구제역 막아라'…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차단 총력
  • 'AI·구제역 막아라'…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차단 총력
  •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 직원이 지난해 9월7일 충남 당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초동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주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방역 추진 현황을 중간점검한다.닭·오리 등 가금류에 치명적인 AI와 소·돼지 등 우제류에 걸리는 구제역 같은 가축전염병은 매년 겨울이면 축산 농가를 괴롭히며 많게는 수천만 마리의 폐사 원인이 되고 있다.농식품부는 10월부터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방역 강화에 나섰는데 현재까진 감염 없이 무사히 겨울을 나고 있다.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14일 각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영상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 없는 겨울’을 위한 방역 점검을 당부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또 설 연휴를 3주 앞둔 내주부터 소고기나 과일 등 10대 성수품 안정 공급을 위해 수급안정 대책반을 운영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우리 농식품 구매 활성화 캠페인도 시작한다.농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도 내주 중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의 투명성과 공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공개한다.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과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14일(월)10:00 방역관련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이개호 장관, 세종 영상회의실)14:00 상임위 법안소위(김현수 차관, 서울)15일(화)08:30 국무회의(장관, 세종)14:00 제32차 국제개발 협력위원회(장관, 서울)16일(수)11:00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 현장방문(장관, 청주)17일(목)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차관, 세종)18:00 창농·창업 혁신 생태계조성 활성화포럼(장관, 서울)◇주간보도계획13일(일)11:00 FAO 12월 세계식량가격지수11:00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전국 농관원 사무소 어디서나14일(월)11:00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11:00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 점검 영상회의(장관 주재) 개최 결과11:00 금리인상시기, 농업인 정책자금 융자활성화 추진15일(화)11:00 aT 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사업 발전을 위한 추진계획11:00 양곡표시제도 이행점검 결과11:00 농진청, 소비자 평가 우수한 우리 딸기, 보급 확대 위한 설명회16일(수)11:00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추진17일(목)11:00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로 2018년 농식품 수출 증가11:00 검역본부, 2019년산 상주·하동·나주 배 호주 수출 가능18일(금)06:00 농식품부-대한상의 설명절 우리 농식품 구매활성화 캠페인(1.14~2.1) 추진
2019.01.12 I 김형욱 기자
농어촌공사, 1월 말까지 전국 173개 개보수 사업장 안전점검
  • 농어촌공사, 1월 말까지 전국 173개 개보수 사업장 안전점검
  •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지난 11일 경북 무림지구 배수터널 공사 현장에서 세미실드공법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1월 말까지 현재 개보수 중인 전국 17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고 13일 밝혔다.농어촌공사는 저수지를 비롯한 전국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최근 겨울 농한기를 맞아 전국적으로 농어촌 용수개발과 간척, 배수개선,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안전점검은 개보수 중인 주요 사업장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회사는 점검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적절히 배치됐는지 관리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핀다. 근로자가 직접 안전 미흡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한다.농어촌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최근 고양저유소 화재 폭발과 열수송배관 파손, 태안 화력발전소의 잇따른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사내 협력업체를 아우르는 현장 직원의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추세다.전창운 농어촌공사 기반정비처장은 “다른 기관과 달리 소규모 사업장이 전국에 퍼져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꾸준한 제도 개선과 안전인력 추가 배치로 건설 현장 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1.12 I 김형욱 기자
무역보험공사, 온라인 무역정보 ‘케이슈어 리서치센터’ 개설
  • 무역보험공사, 온라인 무역정보 ‘케이슈어 리서치센터’ 개설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무역정보 ‘케이슈어(K-SURE) 리서치센터 주요 화면. 무역보험공사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온라인을 무역거래 관련 정보 전반을 제공하는 ‘케이슈어(K-SURE) 리서치센터’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무역보험공사는 케이슈어 리서치센터를 통해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에서 수출·수입과 관련한 포괄적인 정보를 한번에 제공할 계획이다.자체 보유한 해외 수입자 정보 23만건을 바탕으로 한 수입자 정보와 국가별 신용등급과 거시경제지표, 정치·경제동향 보고서를 제공한다. 또 각국의 산업별 위험도와 주요 현황 보고서, 금융·무역관련 주요 경제지표와 동향 정보가 있다. 국가·업종·수입품목으로 수입자를 검색하거나 해외 진출에 앞서 현지 거래처를 조회하는 기능도 있다.무역보험공사는 수출·수입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지난해 7월부터 전문 컨설턴트가 중소 수출기업을 1대 1로 무상 지원하는 ‘트레이드-슈어(Trade-sure) 컨설팅센터를 열고 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고객이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우리나라 무역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12 I 김형욱 기자
한농연 “쌀 가격 물가상승 주범 매도 멈춰야”
  • 한농연 “쌀 가격 물가상승 주범 매도 멈춰야”
  • 한국농업경여인중앙연합회 로고[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가 소비자단체에 쌀 가격을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매도하지 말라고 촉구했다.한농연은 11일 성명을 내고 “일부 언론과 소비자 단체는 쌀 가격이 소비자 물가 상승의 주범인 양 매도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소비자단체협의회(한소협)는 앞선 이달 3일 쌀 가격이 지난 2년 동안 상승하면서 소비자 체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쌀 목표가격’을 비롯한 정부의 쌀 산업정책 전반을 비판하고 나섰다.한농연은 이에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2017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를 개편한 결과 쌀의 가중치는 1000에서 4.3에 불과했다”며 “쌀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가계 부담 증가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쌀 20㎏ 도매가격은 2013년 4만4151원에서 2017년에는 20년 전 수준인 3만3569원까지 떨어졌으나 그해 말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현재는 4만8296원(1월11일 기준)까지 다시 올랐다. 이에 대한 평가는 농업계와 소비자단체 사이에 극명히 엇갈린다.농업계는 20년 전까지 떨어졌던 쌀 가격이 ‘회복’했지만 여전히 밥 한 공기분 쌀값으로 300원도 못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비자 단체는 최근 급격한 인상에 가계 부담이 크다며 대립하고 있다. 한소협은 앞선 성명에서 “소비자는 가격의 절대치보다 인상으로 가격 부담을 체감한다”고 주장했다.한농연은 한소협이 정부의 쌀 농가 지원책이 소비자의 후생 축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한소협의 주장대로 정부는 실제 2005년부터 쌀 목표가격을 정해놓고 실제 판매가격이 이에 못 미치면 변동직불금 명목으로 그 차액의 85%를 지원해주고 있다. 또 가격 유지 등을 위해 위해 정부가 일정액을 비축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이를 위해 연 약 1조~3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한농연은 “쌀 수급조절 예산에 대한 소비자의 비판적 시각은 일부 이해하지만 쌀 목표가격이나 변동직불제는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것일 뿐 쌀 가격 상승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며 “소비자 후생을 언급하며 쌀 산업 제도 전반을 부정하는 것은 국내 쌀 산업에 대한 오해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쌀 가격은 현 제도를 시행한 2005년 이후 재작년(2017년)까지 계속 하락 추세(산지 80㎏ 기준 2004년 16만2277원→2017년 15만3213원)였던 데 반해 논벼 생산비용은 이 기간 오히려 상승(10에이커(a)당 58만7748원에서 69만1374원)하며 농가 부담은 커졌다는 게 한농연의 주장이다. 한농연은 “자칫 가격이 내려 생산기반이 붕괴하면 소비자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단체협의회와 일부 언론은 쌀 가격이 물가 상승의 주범인 양 매도하는 행태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19.01.11 I 김형욱 기자
홍남기, 신재민 전 사무관 논란에 “내부 소통 강화 계기 삼아야”
  • 홍남기, 신재민 전 사무관 논란에 “내부 소통 강화 계기 삼아야”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재부 직원에게 신재민 전 사무관을 둘러싼 논란을 내부 소통 강화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성 발언으로 자칫 직원끼리 서로 의심하거나 논의가 위축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홍 부총리는 11일 기재부 내부망 모피스에 ‘취임 1개월을 맞아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올리고 이 같이 전했다.그는 신 전 사무관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우리 부 전 직원과 관련한 일’이라며 “기재부 내부에 불신의 벽이 생기고 소통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상하 간, 동료 간 더 활발하게 소통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각자가 자기 업무에 자부심을 갖고 자유롭게 의견 개진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내부에서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밖으론 조율된 한목소리가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사실과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게 나가 오해를 가져오는 일은 정말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이어 “정책 결정의 책임은 최종 결정권자가 져야 한다”며 “저를 포함한 간부가, 궁극적으론 제가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이와 별개로 직원들에게 경제 심리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올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며 “비관론이 이어지면 경제는 실제보다 더 위축할 수 있으므로 경제심리를 회복하는 게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루 빨리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기재부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각 부처의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도록 독려하고 막히거나 지체된 과제에 대한 돌파구를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단순히 과제 추진상황을 종합하고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며 “그래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2019.01.11 I 김형욱 기자
올해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 구직자 4만여명 찾아
  • 올해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 구직자 4만여명 찾아
  • 기획재정부가 9~10일 서울 aT센터에서 연 ‘2019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중 공공기관 인사담당자의 토크쇼 형태 채용설명회 모습.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9~10일 서울 aT센터에서 연 ‘2019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 4만여 방문객이 참가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막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은행 등 131개 주요 공공기관은 이번 박람회에 참가해 취업 준비생에게 채용 정보를 공유했다. 각 인사담당자는 발표 형식의 채용설명회와 별개로 개별 부스에서 구직자와 1대 1 면담을 했다. 모의 면접과 각종 특강 등 부대행사도 인기를 끌었다. 기재부는 청년 구직자에게 공공기관 채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9년째 열어 왔다.정부는 청년 고용한파를 극복한다는 취지에서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확대를 독려해 올 한해만 2만3284명의 채용 계획을 확정했다. 역대 최대인 지난해보다도 409명 늘어난 수치다. 한국철도공사가 1855명, 한국전력공사가 1547명, 충남대학교병원이 1428명을 뽑는다.기재부 관계자는 “인사담당자와의 ‘토크 쇼’는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찾았고 지역 인제 취업성공전략 프로그램 현장 호응도도 높았다”며 “채용정보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채용정보를 계속 공유해 모든 취업준비생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9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19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찾은 학생과 구직자가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19.01.11 I 김형욱 기자
농어촌공사,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참가…“채용확대 유지”
  • 농어촌공사,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참가…“채용확대 유지”
  • 한국농어촌공사 신입 직원이 ‘2019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농어촌공사 부스를 찾은 구직자와 채용상담을 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도 정규직 공개채용 규모 확대 기조를 유지한다.농어촌공사는 지난 9~10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19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가해 이렇게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최근 수년 5급(정규직) 공채 규모를 늘려왔다. 2015년 102명에서 2016년 218명, 2017년 227명, 2018년 374명으로 최근 4년 사이에 세 배 이상 늘었다. 올해 규모는 아직 미정이지만 확대 기조는 유지한다. 퇴직자 등 규모를 고려해 확정하되 최소 280명 이상은 뽑을 계획이다.정부는 고용한파 속 공공기관이 민간채용 확대의 마중물이 된다는 취지에서 정규직 신입 채용 규모를 대폭 늘리고 있다. 올해는 100여 공공기관이 총 2만3284명을 뽑을 계획이다. 채용 폭을 확대했던 지난해보다도 409명 더 늘린다. 농어촌공사는 이번 박람회에서 채용설명회를 열고 공사 주요사업과 채용 기본방향을 소개했다. 또 채용상담 부스를 마련해 인사담당자나 최근 입사자가 1대 1 상담을 했다.농어촌공사는 전국 저수지 등 농업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최근 수상 태양광 사업 확대도 모색하고 있다. 전남 나주에 있다. 이종옥 농어촌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농어촌과 공사에 애정을 가진 청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19.01.11 I 김형욱 기자
한수원, 원전 정비인력 보강·이집트사업팀 신설
  • 한수원, 원전 정비인력 보강·이집트사업팀 신설
  • 한국수력원자력 로고. 한수원 홈페이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국내 원자력발전(원전) 안전성을 높이고 해외 진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일부 개편했다고 11일 밝혔다.원전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 한수원은 본사·사업소 지원부서 인력을 줄이고 현장 정비부서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이번에 54명의 처·실장급을 승격·보직이동하면서 신규 승격자 18명 중 13명은 발전소 현장에 전진 배치했다.본사 기술전략본부 엔지니어링처를 발전본부로 이관해 운영-정비-엔지니어링 기능을 일원화했다. 관리본부에 있던 보안정보처는 기술전략본부로 옮긴다. 원전 안전운영에 4차산업 기반 기술을 좀 더 빨리 접목하려는 시도이다.해외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도 강화한다. 해외사업본부 내 이집트사업추진팀을 신설해 이집트 엘다바원전 2차 EPC(설계·조달·시공 원스톱제공) 사업 참여를 꾀한다. 해외수력실도 2개 팀으로 확대·개편했다. 그린에너지본부 내 새만금사업실과 양수건설추진실을 신설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꾀한다. 지난해 신설한 일자리창출국정과제추진실 내 혁신성장팀을 신설해 정부 혁신성장 정책을 이행키로 했다.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원전 안전운영과 핵심 경쟁력 강화로 국민 신뢰를 확보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해외 원전 수출과 신재생사업 확대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 최고 국제 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11 I 김형욱 기자
성윤모 산업장관, 12~15일 첫 UAE행…에너지협력 확대 모색
  • 성윤모 산업장관, 12~15일 첫 UAE행…에너지협력 확대 모색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15일 아랍에미리트(UAE)를 찾아 원전 정비 수주전을 지원하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9월 장관 취임 후 첫 방문이다.10일 산업부에 따르면 성 장관은 이 기간 칼둔 알무바락(Khaldoon Al-Mubarak) 아부다비행정청 장관, 술탄 알자베르(Sultan Al-Jaber) 국무장관 등 UAE측 주요 인사를 면담키로 했다.그는 이 기간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의 UAE 방문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에너지·산업 부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산업부는 문 대통령 UAE 순방 당시 UAE와 반도체·원전·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그는 특히 이번 방문 때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제3국 공동진출과 스마트그리드 공동사업을 집중 논의한다. 2020 두바이 엑스포 참가 계획도 논의한다.성 장관은 또 한국형 원전인 ‘APR1400’ 4개호기가 건설 중인 바카라 원전 건설 현장을 찾아 이곳의 성공 준공을 당부하고 국내 기업의 현지 정비사업 수주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바카라 원전 운영사인 나와(Nawah)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장기 정비계약(LTMA) 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 입찰을 추진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 컨소시엄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그는 정부 대표 자격으로 14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위크’ 개막식에도 참석한다. 이 행사는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중동 최대 행사다. 모하메드 알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 등 175개국 최고위급 인사가 참석한다. 함께 열리는 세계미래에너지 서밋 전시회 한국관을 찾아 국내 에너지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방안도 모색한다.
2019.01.10 I 김형욱 기자
'광주형 일자리' 답답함 토로한 文대통령…협상 탄력받나
  • '광주형 일자리' 답답함 토로한 文대통령…협상 탄력받나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경제 관련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자동차 회사가 한국에 새로운 생산 라인을 설치한 게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까마득한 일이 됐다. 이후엔 외국에만 공장을 만들었다. 이제쯤 새로운 라인 한국에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사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현대자동차(005380) 광주 신공장) 사업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숨고르기 중인 광주광역시와 현대차 노사 삼자 간 협상에 탄력을 받을지 관심을 끈다.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형 일자리의 해법을 묻는 기자에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사가 더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달라. 정부도 전폭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실제 국내에 자동차 공장이 들어선 건 21년 전이 마지막이다. 르노삼성이 1998년 부산공장(연 30만대 생산규모)을 지은 게 마지막이다. 현대·기아차도 1995년 전주공장을 마지막으로 낮은 인건비와 수요를 찾아 해외로 눈을 돌렸다. 국내 완성차 생산량도 2011년 466만대를 정점으로 꾸준히 줄어 꾸준히 줄어 지난해(2018년) 403만대까지 떨어졌다.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연내 성사된다면 20여년 만에 첫 국내 신규 완성차 공장이 된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지난해 합작법인을 설립해 광주빛그린단산업단지 내 62만8000㎡ 부지에 총 7000억원을 투입해 10만대 규모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SUV)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광주시가 1000여명 직접 고용과 1만여 간접 고용 효과를 기대하며 야심차게 추진해 온 사업이다.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 연말 이후 협상도 중단됐다. 사측은 파업 같은 노동쟁의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 최소한의 수익성 유지 장치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다며 노조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현대·기아차 노조는 기존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연도별 국내 완성차 생산추이(단위=만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제공문 대통령은 노동계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노동계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경제 향상 과정에서 가능한 것”이라며 “노동계 역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광주시 역시 이를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최근 기자단과의 만남에서 “시민의 일자리 걱정을 덜고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지난해 투자협약은 무산됐으나 협상은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광주시는 이미 빛고을산단 진입도로 개설, 행복·임대주택 건설, 개방형 체육관 건립, 직장어린이집 신축 등 연관 사업도 이미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잇달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 의지를 밝히면서 고무된 모습이다. 이곳 관계자는 “지역 노동계도 사업 필요성에는 이미 동의하고 있다”며 “현대차와 노동계의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제조업 혁신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최근 고용악화 원인에 대해 답할 때도 “제조업이 오래 부진을 겪으면서 이를 둘러싼 서비스업도 어려워지는 현상을 갖고 있다”며 “스마트화와 혁신을 통해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벤처 창업으로 새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역설했다.또 “카풀처럼 규제혁신 과정에서 이해집단 갈등을 풀어가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도 정부가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며 “4차산업 속 현실이 바뀌는데도 옛날 가치를 주장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보이는데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해 12월6일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해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 오전 출근조 노동자들이 평소보다 2시간 이른 오후 1시 30분께 일손을 놓고 명촌정문을 통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19.01.10 I 김형욱 기자
文대통령 “일자리, 올해 최대 과제…경제정책 보완할 것”(종합)
  • 文대통령 “일자리, 올해 최대 과제…경제정책 보완할 것”(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의에 답했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조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힘들었고 아쉬웠던 점은 역시 고용지표 부진”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올해 1순위 목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부진에 대해 “일부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면서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보완할 점을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20개월 임기 중에 가장 아쉬웠던 점’에 대해 질문을 받자 “(고용지표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라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가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답했다.앞서 지난해 취업자 증가 규모가 금융위기 직후 수준으로 악화했고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였다. 통계청이 지난 9일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682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9만7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취업자 증가 규모(-8만7000명) 이후 9년 만에 최소치다. 지난해 실업률은 3.8%로 2001년(4.0%)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였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최저임금 여파를 일부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혐의가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그 효과도 일부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일부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8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9년 전망’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 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된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기존 임시·일용직 감소가 나타났다.문 대통령은 조선·자동차 등 제조업 부진에 따른 고용 문제도 주목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니 여러가지 서비스 산업도 함께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제조업을 다시 혁신해서 경제 성장률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부활을 위한 광주형 일자리, 기업의 역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대자동차(005380)가 한국에 새로운 생산라인을 설치한지 얼마나 됐는지 아는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까마득하다”며 “전기차와 수소차를 포함한 미래형 자동차 생산라인을 한국에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사 간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도 그쪽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형일자리란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광주광역시가 지역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현대자동차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협상을 벌여온 광주시와 현대차는 임금수준과 근로시간, 투자계획에 합의했다. 그러나 단체협약 유예여부와 연간 생산물량 확보,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신년사에서 “무엇보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첫번째사업인 완성차공장 투자유치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카풀 등 사회적 갈등에 대해선 “정부가 이해관계가 다른 분을 설득해야겠지만 생각이 다른 분들 사이에서 타협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바뀐 시대에 맞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며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노동계가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그는 “노동계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우리 전체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과정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며 “노동조건 향상을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경제·고용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경협에 대해선 “북한 경제개발은 획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축복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사전에 조사하고 연구하는 작업은 미리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지자체와도 미리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문 대통령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해선 “정책의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신 전 사무관은)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 소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진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에 대해 귀기울여주는 공직문화가 있어야 한다.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2019.01.10 I 최훈길 기자
文대통령 “북한 경제개발은 축복 같은 획기적 성장동력”
  • [신년회견]文대통령 “북한 경제개발은 축복 같은 획기적 성장동력”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다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과 시기를 묻는 기자에게 “지금은 국제제재에 가로막혀 당장 할 수 없지만 국제제재 풀리면 빠른 속도로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사하고 연구하는 작업은 미리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지자체와도 미리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문 대통령은 “남북경협은 그동안 북한 퍼주기라는 오해가 있었지만 우리가 제대로 했던 남북경협이 개성공단이라고 보면 북한 노동자에게도 이익이 있었지만 우리 기업 이익이 훨씬 컸다는 걸 다 확인하게 됐다”며 “진출 기업뿐 아니라 원자재 납품 기업 등 후방 경제효과를 포함해 우리에게 훨씬 큰 도움이 됐다”고 부연했다.그는 북한의 경제개발에 참여하는 건 우리나라에 획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했고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북한 경제개발은 획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우리가 언제 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축복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경제를 개방하고 인프라 건설에 나서면 중국을 비롯한 국제 자본이 경쟁적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한국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역설했다.문 대통령은 또 “남북 경협은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경협이 활발했을 땐 지자체별 협력 사업이 있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협력기금이 지금도 사용하지 않은 채 보존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은 통일 딸기 등 농업 협력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울산도 이곳의 산업 역량이 북한에 진출하면 현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되면서 북한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1.10 I 김형욱 기자
文대통령 “지역활력사업은 지역 주도 선정…계획 무르익으면 찾을 것”
  • [신년회견]文대통령 “지역활력사업은 지역 주도 선정…계획 무르익으면 찾을 것”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다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지역활력사업 추진 일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역 활력사업은 중앙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제시하는 게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계획 세우면 중앙정부가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형식”이라며 “지역에서 충분히 발표할만큼 무르익었다고 생각하면 그 지역에 가서 내용을 지역민에게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지역 활력사업을 발표하는 지역경제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 군산과 경북 포항을 찾은 데 이어 12월에는 경남 창원을 찾았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 다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 사업의 타당성을 미리 조사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키로 한 데 대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 지역에서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인구가 많은 서울·수도권과 달리 인구가 적은 지역에선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강구한 방식이 예타 면제”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무분별하게 적용할 순 없고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한 건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역에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예타를 거치지지는 않지만 가장 타당성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협의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19.01.10 I 김형욱 기자
文대통령, 농어업 직접 챙긴다…직속 농특위 4월 설립
  • 文대통령, 농어업 직접 챙긴다…직속 농특위 4월 설립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다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 4월부터 농어업·농어촌 현안을 직접 챙길 토대가 마련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4일부터 관계부처(해양수산부·산림청·농촌진흥청)와 함께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설립·운영을 위한 대책반(TF)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TF에는 오병석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을 단장으로 각 부처에서 총 8명이 참석해 농특위 설립 시행일인 4월25일까지 운영 예정이다.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다. 2009년 이후 사라졌었으나 지난해 12월7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하면서 10년 만에 부활해 2024년 4월까지 5년 동안 존속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에 앞서 농어업 분야 공약 1호로 농특위 부활을 꼽았었다.농특위에는 농식품부·해수부 장관은 물론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관계부처장이 정부측 당연직 위원, 농어민단체 대표와 학계 전문가가 민간측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해 대통령에게 현안을 직접 전하고 정책에 이를 반영하게 된다. 위원장은 1명을 포함해 30인 이내의 위원이 2년 임기(연임 가능)로 활동한다.농특위 설립TF는 활동 기간 2개 실무 팀으로 나누어 기획운영팀은 위원회와 사무국 구성을 지원하고 법령예산팀은 농특위법 하위 시행령 제정과 운영예산 확보를 맡게 된다.대통령 직속 농특위는 농어업계의 숙원이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나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 농업인에게 당장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농업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여론이 있었다. 농업계 일각에선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당연직 위원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빠진 것이나 민간위원에 소비자 단체가 빠진 부분을 아쉬워하고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올 4월까지 농특위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반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 농업이 국민 경제의 근간이라는 걸 분명히 할 것”이라며 “올해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추진에 역점을 두고 스마트 농정도 농민 중심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2019.01.10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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