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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추진비 공식행사 외 주점 사용 제한한다
  • 공무원 업무추진비 공식행사 외 주점 사용 제한한다
  •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주점 사용을 공식행사 외에는 제한한다.기획재정부는 이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31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 주 내용은 업무추진비를 공식행사 외에 주점 등 사용을 금지하는 등 업무추진비 관리 강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 9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디브레인’ 유출 자료를 토대로 청와대 등이 주점 등에서 부적절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청와대는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해 주점으로 분류된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하게 사용한 것으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사용의 부적절성 여부에 대해선 감사원이 감사 중이지만 결과를 떠나 정부와 국회의 업무추진비를 좀 더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기재부는 이에 직원 호프데이 같은 공식행사 외에 주점 사용을 원칙적으로는 제한키로 했다. 또 주말·공휴일이나 밤 11시 이후 심야시간 등 불가피한 공식 업무 사용 땐 내부 품의를 의무화했다. 각 부처 회계·감사부서는 꼭 월 1회 이상 디브레인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기재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내년 중 제도 추가 개선도 추진한다.기재부는 이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복합 문화·체육시설 건립 국고보조율을 50%로 높이기로 했다. 현 보조율은 문화시설이 40%, 체육시설이 30%다. 또 고속도로 건설 예산(출자금)의 공사비와 보상비 간 상호 조정 근거를 신설해 예산 이·불용을 줄이고 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하도록 했다.그밖에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자구노력 없는 이자 수입은 능률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국민 제안을 토대로 반영한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집행 과정에서도 국민·수혜자 참여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정보 공개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업무추진비의 책임성 확보와 예산집행의 효율·투명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2018.12.31 I 김형욱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역량 결집”
  • [신년사]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역량 결집”
  •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농협중앙회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2019년 한 해는 ‘2020년 농가 소득 5000만원 달성’이란 목표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라며 10만 임직원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김병원 회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2019년은 ‘2010년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의 가시적 교두보를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며 “10만 농협인이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2016년 3월 4년 임기로 취임하면서 ‘2020년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이란 목표를 내걸었었다. 농가 평균소득은 농촌·농업 고령화 속에서도 2016년 3720만원, 2017년 3824만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올해 농가소득은 약 42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0% 이상 늘었다는 게 농협 자체 추산 결과다.김병원 회장은 최근 영농자재 가격 인하와 쌀 가격 상향 안착과 소비 증대 등 노력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며 2019년에도 경영비 절감과 농산물 제값받기 활동을 계속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올해 사자성어로 같은 목표로 일치단결한 마음이란 뜻의 ‘동심동덕(同心同德)’을 꼽았다. 김 회장은 “올해 걸어가야 할 길은 가파르고 힘들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날 수도 있지만 ‘동심동덕’의 마음가짐으로 지혜를 모아 대처한다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회장은 또 “2015년 첫 동시 선거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협은 올 3월13일 전국 1000여 지역별 농·축협에서 4년 임기의 조합장 동시 선거를 치른다.다음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신년사 전문이다.존경하는 전국에 계신 300만 농업인 여러분, 기해(己亥)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지난해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태풍 등 연이은 자연재해와 사투를 벌이면서 5천만 국민의 건강한 식탁을 책임지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훌륭하게 지켜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2019년은 행운과 다산을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기운을 받아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어지는 희망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농업·농촌을 아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농업인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고, 농협에도 믿음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올해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우수한 농산물과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로 보답 드리겠습니다.사랑하는 농협가족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낡은 관행을 새것으로 바꾸어 내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모든 임직원이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농협의 존재가치인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 모든 조직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자체적으로 추산해 본 2018년 농가소득은 42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지난 3년 동안 비료, 농약 등 영농자재 가격인하를 통해 약 5742억원, 국제 곡물가격이 23%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사료가격 할인 정책을 고수하여 약 881억원의 경영비를 절감했습니다. 농업인이 피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 받고 팔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반기에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급락한 양파와 보리는 농협이 손실을 보더라도 전량 매입하겠다는 배수진을 침으로써 정상가격을 회복하여 약 1595억원의 농가소득을 높인 바 있습니다.또한, 노지채소 5대 품목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적정 파종면적을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가격 급등락을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쌀 가격이 19만원대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습니다. 정부와 협력하여 타작물 재배면적을 2만8000㏊로 확대했고, 오리온농협을 설립하여 쌀가루, 그래놀라 등 쌀 가공제품 소비도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추곡수매기에는 2조원의 자금을 투입해 농가 출하 희망물량을 전량 매입하겠다는 각오로 가격 지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그동안 특약으로 보상하던 피해를 주계약 가입만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을 재설계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빠른 시일 내에 재기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습니다.농업인의 택배 이용 불편과 물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작한 택배사업은 1년 만에 취급물량 800만건을 넘어서며, 편리한 농산물 배송체계 구축과 함께 농가소득 1000억원 이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영농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을 위해 6만2000명의 임직원이 일손 돕기를 실시하였으며, 상·하반기 533억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이 꼭 필요로 하는 소형농기계 1만6696대를 공급했습니다.협동조합 정체성 확립, 조직문화 개선, 경영혁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11월에는 이념교육 수료생이 1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분들이 근무처로 복귀하여 농심을 전파하는 ‘메기효과’를 발휘한 결과,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농가소득과 농업인을 먼저 생각하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항상 농협인이 가장 먼저 달려가 함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자율적인 시무식’, ‘농업인에게 신년 업무보고’, ‘지역농축협 감사 시 중앙회 비용으로 작은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권위주의를 없애는 한편, 경영진-직원간 정담(情談), 임직원 호프데이 등 활발한 소통을 통해 수평적 조직문화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지속적으로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협동조합 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범농협 34개 계열사의 경영혁신을 추진했습니다.농업인과 접점에 있는 지역농축협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55곳의 농축협을 대상으로 종합컨설팅을 실시하여 2조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컨설팅을 의무화하고 자금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기 위해 규정도 제정했습니다.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261개 마을 1만9122명이 참여했으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확산할 수 있는 붐을 조성했습니다.미허가축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업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받아 이행계획서 제출기간을 6개월, 적법화 이행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비상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전사적인 지원 활동을 펼쳐 97.2%의 축산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이밖에도 농업인행복콜센터를 통해 5만명의 농촌 어르신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9월에는 경찰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 복지와 안전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노력을 기울인 결과, 농협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작년 5월 갤럽의 설문조사에서는 71%의 농업인과 50%의 도시민이 농협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도 37개 기관 중 3위를 차지하여 2004년 평가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습니다.이러한 성과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개인을 희생하며 헌신해주신 10만 임직원 동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또한, 대의에 공감하고 동참해주신 우진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노동조합과 외부에서 도움을 주신 정부, 국회, 언론 등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사랑하는 농협가족 여러분, 2019년은 매우 중요하고 절박한 한 해입니다.올해는 우리 농업인이 가장 필요로 하고, 10만 농협인의 존재 가치로 삼아 매진해왔던 ‘2020년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의 가시적인 교두보를 마련해야 합니다.그리고 ‘변화와 혁신’의 동력을 이어가는 한편, 그동안의 노력이 조직 내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농협이 농업인의 영원한 동반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100년 농협의 토대’도 견고하게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제전망기관에서 올해 글로벌 경제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우리 경제도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농업 부문도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가족 구조와 식생활 변화로 국산 농축산물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와 가축 질병은 영농에 상시적인 위험요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비록 외부여건이 어려울지라도「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이라는 비전을 향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추진해나가고자 하는 경영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첫째, 10만 임직원의 존재가치인‘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합니다. 우선 영농자재는 필요이익만을 가격에 반영하여 농업경영비를 절감하는 정책을 지속해나가야 합니다. 특히, 농업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농약의 경우 수요 집중과 적정 수수료를 책정한다면 농가의 경영비를 2천억원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농산물 제값받기’도 그동안 노력해 온 기반 위에 정교한 실행력을 더해간다면 농업인이 흘린 땀의 대가를 보상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파종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와 MOU를 체결한 KREI, 통계청 등 관측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정교하게 수급 예측을 한 후, 지난해 확대한 6개 품목전국연합과 지역농축협을 통해 자주적인 수급조절을 유도하여 가격 급등락을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경매보다 6% 이상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정가수의 거래를 확대하여 수취가격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최저가격 보장제를 확대함으로써 수급조절에 실패한 품목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지난해 상품을 전면 재설계한 농작물재해보험은 30% 대에 머물고 있는 가입률 확대가 관건입니다. 중앙회-지역농축협-지자체가 협력하여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등 가입률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이밖에도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중앙회와 지역농축협, 35개 계열사는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농가소득 증대를 가장 우선 고려하는 가치로 삼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둘째, 농업·농촌 현장의 중심에 있는 지역농축협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지역농축협은 농업인과의 최접점에서 지도·경제·금융 등 다양한 사업을 실행하고 ‘중앙회-농업인’, ‘지자체-농업인’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농협의 핵심 동력입니다. 지난해 농협이 71%의 농업인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은 1조원이 넘는 교육지원사업비를 사용하며 농업인에게 다가가고자 애써준 지역농축협의 변화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일본농협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농축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한국농협도 농업인에게 외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지역농축협이 농업인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우선 종합컨설팅을 통해 지역농축협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회원경영컨설팅부를 2개국으로 확대하여 도시농협과 경제사업 부문의 컨설팅 역량을 강화했고, 컨설팅에서 도출된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이자자금 규모를 12조원으로 확대했습니다. 2020년에는 무이자자금 규모가 15조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도시농협의 역할 재정립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도시농협은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농촌농협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이러한 지원이 좀 더 실효성을 높이고 지원효과가 농업인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관련 부서에서는 농업·농촌 환경 변화에 맞게 앞으로 도시농협이 지향할 방향을 설정하고, 농촌농협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중앙회, 지자체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중앙회에서는 지역농축협 공동사업과 지자체 협력사업에 각각 6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3월13일에는 앞으로 4년간 지역농축협을 이끌어 가실 조합장님을 선출하는 동시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 첫 동시 선거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셋째, 청년농업인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농업·농촌의 미래에 희망을 제시해야 합니다. 청년농업인은 우리 농업과 농협의 미래입니다. 최근 3개년 간 연평균 13%의 청년농업인이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청년 농업인 육성은 올해 우리가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먼저, 농협 자체적으로 농업에 뜻을 품은 젊은이들을 훌륭한 농업인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작년 9월에 안성에 설립한 청년농부사관학교 교육인원을 2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600억원을 투입하여 매년 500명 이상의 청년농업인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그동안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해 온 미래농업지원 센터의 컨설팅 지원, 농고·농대생 장학금 지원, 파란농부, 청년여성농업인연합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도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농업인 중 약 7만4000명이 조합원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농축협을 중심으로 이러한 자원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정부와 협력하여 농촌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유휴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농촌에 돌아오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청촌공간’ 사업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과일간식 지원사업, 로컬푸드와 같이 일자리도 창출하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넷째,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맞게 사업경쟁력을 강화하여 100년 농협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먼저, 지난해 실시한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유통 계열사별로 분산되어 있는 R&D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은행은 업계 최초로 현업과 IT, 외부업체가 한 곳에 모여 일하는 공간인 NH디지털센터를 잘 운영하여 선도자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지난해 빅데이터센터에서 개발한 아마존고(Amazon Go) 방식의 무인점포가 조속히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충분한 투자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인점포 운영과정에서 축적된 다양한 경험을 다른 사업 분야에도 접목시켜 IT가 중심이 되는 기술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지난 12월 오픈한 통합멤버십의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농협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영농과 마케팅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지난해 실시한 경영혁신 결과가 계열사별로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진한 성과를 낸 농협생명과 목우촌, 농협식품은 특별 경영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왔던 글로벌사업, 범농협이 보유한 부동산 효율화 방안 마련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섯째, 5000만 국민에게 농업·농촌을 제대로 알리고, 국민과 함께 농업·농촌의 가치를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하여 국민에게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알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마을 가꾸기 박람회’를 개최하고, 농촌관광 상품과 연계하여 국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시범마을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농촌 마을의 참여를 늘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농업인 중심으로 운영해 온 컨퍼런스를 도농협동연수원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도시민에게까지 확대하고, 지난해 200만명을 돌파한 소셜 네트워크(SNS) 팔로어를 대상으로 농협이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여섯째, 안정된 쌀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쌀산업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우리는 지난해 오리온농협을 통해 쌀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잘 만들면 잘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그래놀라와 같은 히트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면류·제빵기업과 협력을 강화하여 쌀가루 소비 확대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쌀로 만든 주류의 주세 감면이나 일본의 ‘R10 프로젝트’와 같은 제도 도입을 통해 쌀가루 사용저변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또한, 만성적인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논벼 생산조정 면적을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5만5000㏊까지 확대하고, 콩이나 사료용 벼와 같은 대체작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는 태양광 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농가소득 창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단위당 생산성이 높은 벼 직파재배, 밀묘 소식재배와 같은 신농법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일곱째, 축산농업인이 안심할 수 있는 양축환경 조성과 축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축산농업인이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농가 교육과 현장 컨설팅, 기술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법화 의사가 있는 농업인이 겪고 있는 불편함에 대해서는 정부, 지자체와 소통하여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최근 기술과 자본을 결합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와 질병은 감소시키고,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마트축산이 미래축산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스마트축산이 널리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정부에서 79억원을 투입해 3개소를 조성하는 ICT시범단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한우개량사업을 통해 농업인이 선호하는 씨수소 비율을 현재의 10%에서 50%까지 늘려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무이자자금 2110억원과 정부예산 29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축협과 연계하여 암소를 개량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여덟째,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농업인을 위해 맞춤형 복지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농업인행복콜센터 상담인력을 10명에서 20명으로, 돌봄대상자를 5만명에서 10만명으로 확대하고, 현장지원단 예산 확대를 통해 운영을 내실화함으로써 고령 농업인 복지 향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를 13개소에서 22개소로 확대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곤란한 노인들에게 가사·보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난해 46회 지원한 범농협 법률자문봉사단 운영을 100회까지 확대하여 농업인들의 권익 보호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현재 6600명인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쿼터 확대와 체류기간 연장을 추진하여 농촌 일손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라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각종 행정업무 대행과 통역지원 등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밖에도 지난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방경찰청, 경찰서와 협력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 다문화가정 지원 등 농업인이 꼭 필요로 하는 복지 부분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일터에서 꿈·희망·행복을 찾을 수 있는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직장인은 본인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자리에 배치되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그 성과물이 조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을 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이를 위해 의지가 있는 직원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함양한 직원들이 해당 사업 분야에 배치되고, 자신을 희생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지난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절반 이상의 직원이 비효율적 업무관행, 상명하복식 불통 등 수직적 조직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벽을 허물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조직 내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동지 여러분이 필요하시다면 직위 고하를 불문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소통할 것입니다. 직원 여러분의 대표이신 노동조합과도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활발한 소통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사의 위치에 계신 분들께서 먼저 마음을 열고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사랑하는 농협가족 여러분, 올해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은 지난해보다 더 가파르고 힘들지 모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우리 모두가 ‘동심동덕(同心同德)’의 마음가짐으로 지혜를 모아 대처해 나간다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그리고 농업인을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의 헌신과 노력은 훗날 역사가 평가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해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기해년 올 한 해 황금돼지의 기운을 듬뿍 받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8.12.31 I 김형욱 기자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사람 중심 농정개혁 본격 추진”
  • [신년사]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사람 중심 농정개혁 본격 추진”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내년 한해 ‘사람 중심 농정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이개호 장관은 2019년도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2018년)의 농업 분야의 성과를 자평하고 올 한해 정책 계획을 소개했다.그는 “지난 한해는 봄철 이상저온과 유례없는 폭염·가뭄까지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순간의 연속이었다”며 “농업인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했고 정부도 힘을 모아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이 장관은 재작년 20년 전 수준까지 내렸던 쌀값이 지난해 오르며 농가 살림살이가 나아졌고 수확기에는 정부 긴급 공매를 통해 도시 서민 부담도 덜었다고 자평했다. 닭·오리 가축전염병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건수를 94% 줄이고 계란 등 식품 안전성을 높인 것, 우리 쌀 6만여톤(t)을 아프리카 난민과 아세안 수재민에 지원한 것도 지난해 주요 성과로 꼽았다.그는 올 한해 농업·농촌이 고령화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희망과 가능성이 공존한다”며 “사람에 투자하는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앞서 발표했던 올해 6대 중점 과제 시행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농식품부가 앞선 2019년도 정부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올해 6대 중점 과제는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스마트 농업 확산 △직불제 공익형 전면 개편 △로컬푸드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농축산물 안전·환경 관리 △농촌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이다.이 장관은 “공직자 모두 농업인, 국민과 소통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한 농정 혁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신년사 전문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올해는 풍요와 행운을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해라고 합니다. 새해 새아침을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지난 한해, 봄철 이상저온 현상,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에 이르기까지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식탁을 풍성하게 할 먹거리를 생산해 주신 농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정부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농업인 여러분과 함께 노력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촌경제가 안정되고 서민부담을 줄였습니다. 20년 전 수준까지 하락했던 쌀값이 생산조정과 선제적인 조치에 힘입어 상승하였고 농가 살림살이가 나아졌습니다.한편, 수확기 급격한 상승세에 대응하여 정부양곡 긴급 공매를 실시하여 도시 서민의 부담도 덜었습니다.유례없는 폭염에 대응하여 무·배추 등 주요채소류 긴급 수급조절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한편,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렸습니다. 농가와 협력하여 농장 환경을 개선하고 촘촘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결과, 계란 등 식품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고 지난겨울 AI 발생 건수가 전년에 비해 94%나 감소했습니다. 우리 쌀 6만여톤을 아프리카 난민, 아세안 수재민에게 지원하여 국제 식량안보에 기여한 것도 우리 농업인이 이뤄낸 성과입니다.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2019년, 우리 농업 농촌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희망과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지만, 청년 농업인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농부들은 스마트농업 등 새로운 시도와 혁신적인 경영으로 우리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이 활기를 띠면서 농촌에 일자리가 생기고 있으며, 농가들은 가공·서비스업 등 농업외 소득활동을 넓혀가고 있습니다.그런가하면, 우리 국민들은 농업 농촌이 농산물 공급 기능에 더해서 식생활의 안전성, 환경과 생태의 지속가능성, 농촌 공동체의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더 높여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2019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농촌 본연의 생명의 가치, 공동체와 포용의 가치를 회복하고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농정의 관점부터 바꾸겠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주목하면서 농업인을 좋은 식품을 만들고 환경을 지키는 당당한 주체로 보며, 정책을 청년 혁신농을 비롯한 사람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농촌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농촌공동체의 활력을 유지하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6대 중점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농업·농촌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최근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수가 전년동기 대비 5만9000명 증가하는 등 농업 농촌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동물간호복지사, 양곡관리사,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같이 국민들의 생활 속 수요가 늘고 있는 분야의 자격증을 신설하고, 채용을 제도화하는 등 농업·농촌 관련 국민수요가 청년들의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위생관리업, 도시농업관리업, 생활승마 서비스업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업종도 적극 발굴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촌 공동체와 지역자원에 기반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치유·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업 실천 조직을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에는 회계전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양곡창고 등 농촌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창업공간으로 제공하는 한편, 생산·가공·관광 등이 연계된 농촌 융복합 경영체를 육성하겠습니다.청년들이 농업 농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졸업 후 영농종사를 조건으로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을 지급하고, 문화·여가·보육이 결합된 생활 인프라를 갖춘 ‘청년 농촌 보금자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청년농업인 정책을 평가하여 우수 사례를 포상하는 등 지자체와 지역공동체가 청년농 육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식품·외식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실전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키움식당, 청년 식품창업 랩을 운영하고, 외식산업 활기를 회복하기 위해 푸드페스타를 개최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농업의 혁신동력,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겠습니다.우리나라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과 재배기술을 결합하면 한국 농업도 세계와 경쟁하는 유망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금년 착공 예정인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인력-기술-생산이 연계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온실 환경제어, 재배기술을 심층교육하고 졸업 후 스마트팜을 임대 지원하겠습니다. 실증단지를 조성하여 기자재, 식품 등 전후방 기업과 농업인·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고, 스마트팜에서 생성되는 생육·재배 정보 등 빅데이터를 공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혁신밸리 자문위원회’를 통해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품질관리는 물론 해외 마케팅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미래형 식품 개발을 위하여 R&D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첨단 식품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셋째,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쌀 직불제는 그간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해 왔습니다만, 생산과잉을 심화시키고, 쌀 이외 작물농가와 중소농 소득 안정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중소규모 농가를 포용하고 농업의 공익적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개편하겠습니다. 지급 요건과 단가 등이 상이한 쌀·밭·조건불리직불 등을 하나의 직불제로 통합하고, 작물과 가격에 상관없이 동일금액을 지급하겠습니다.소규모 농가에게는 경영규모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경영규모가 늘어날수록 면적당 지급증가율이 줄어드는 역누진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더불어,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생태·환경과 관련한 준수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협의회를 중심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시행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성공적 직불제 개편을 위해서는 쌀 수급안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올해도 휴경을 포함한 생산조정을 지속하고, 배수로 정비와 기계화 등을 연계하여 타작물 재배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로컬푸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로컬푸드는 현행 농산물 유통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소농의 안정적 판로와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안적인 유통체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나주 혁신도시 내 14개 공공기관 구내식당과 접경지역 군부대에 지역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는 시범모델을 만들어 왔습니다.올해 나주 공공기관과 화천·포천 군급식의 로컬푸드 비중을 40%까지 늘리고, 2020년까지 10개 혁신도시와 15개 접경지역 군부대에 로컬푸드 공급 모델을 확산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유통체계에서 로컬푸드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4.2%에서 2019년 6%까지, 2022년에는 로컬푸드가 의미있는 대안 유통체계로서 자리매김하는 수준인 15%까지 늘려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농축산물 안전과 환경을 엄격히 관리하겠습니다. 생산단계 안전성과 환경 관리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요건입니다.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도입에 대비하여 고령농 대상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왔습니다. 시행 첫해인 금년에는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계도 중심으로 운영하며 농가에 방문 컨설팅, 사전 안전성 조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약상에게 농약 판매기록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기록관리 대상을 모든 농약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오리 농가의 시설기준을 신설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축산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액비 살포 기준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농가가 기준을 준수하도록 촘촘히 점검하고, 노력하는 농가에게는 시설환경 개선 자금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AI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축산농가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구제역은 상시 백신접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입가능성에 대비해 Asia1형까지 비축 대상에 포함하는 등 만일의 경우까지 고려하여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여행객의 휴대품 검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여섯째, 농촌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하겠습니다. 작은 마을 주민까지 복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읍면중심지에 의료·문화·교육 등이 결합한 복합커뮤니티 센터를 설립하고, 공공급식홈, 공동생활홈과 같은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촌다움을 보전하고, 농촌공간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전을 위해 농촌공간계획의 수립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농촌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모델을 마련하겠습니다. 염해 간척지의 일시사용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진흥구역 밖의 농지에서 농업생산과 연계된 영농형 태양광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태양광은 주민과 협의하여 저수지 기능에 문제가 없고 환경·안전이 확보된 지구를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올 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 모두는 농업인, 국민과 소통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한 농정혁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사람이 중심이 되는 ‘가슴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 사는 농업 농촌’은 우리의 지향점입니다.이러한 뜻에서 농업의 가치가 존중받고,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며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올해도 뛰겠습니다. 우리 농업 농촌을 더 큰 발전으로 이끄는 그 길에 열린 가슴으로 농업인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갑시다.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2019년 1월1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2018.12.31 I 김형욱 기자
"통행세 논란 차단"…공정위 프랜차이즈 친·인척 수익도 공개
  • "통행세 논란 차단"…공정위 프랜차이즈 친·인척 수익도 공개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프랜차이즈 창업 희망자가 앞으로 가맹비 외 들어가는 비용 등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비교할 수 있게 된다. 가맹본부는 주요 공급 품목의 가격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특수관계자의 경제적 이익까지도 공개해야 한다.공정위는 이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열흘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없애고자 올 4월 가맹본부의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공급 가격 상·하한을 공개해야 하는 주요 품목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이번 시행령이 공포되면 가맹본부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품목별 구매대금 합계를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의 직전년도 공급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본부가 가맹사업자에 100개 품목을 필수·권장 공급한다면 공급액 순서대로 50개는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식 가맹금 외에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차액 금액(차액가맹금)도 공개된다.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와 가맹점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기재해야 한다. 가맹 희망자가 가맹 이후의 지출 규모를 좀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프랜차이즈 기업 사장의 친·인척 같은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필수품목 공급·운송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면 이 역시 정보공개서에 명시토록 했다. 이들의 관계와 어떤 상품을 얼마만큼 공급하는지 적어야 한다. 또 가맹본부가 공급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얼마만큼 받았는지, 가맹사업 과정에서 동일·유사상품을 인터넷 같은 다른 유통 채널로 공급하는지 여부도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업종별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업종 분류도 19종에서 43종으로 세분화했다.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와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된다.공정위 관계자는 “가맹 희망자가 창업을 합리적으로 검토해 결정을 내리고, 기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서도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2.31 I 김형욱 기자
장애인·고령자 30% 이상 기업 공공조달 수의계약 허용
  • 장애인·고령자 30% 이상 기업 공공조달 수의계약 허용
  •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 혜택이 강화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나 적격심사 평가 때 일자리창출 실적을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공사 종합심사낙찰제 건설인력 고용평가도 가점에서 배점으로 바꾸고 자발적으로 노동시간을 주52시간으로 단축한 기업에는 가점을 준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 중 장애인·고령자 비율이 30%가 넘는 기업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한다.아울러 우수 연구개발(R&D)성과를 인정받으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최종제안서를 작성하기 전에 발주자와 입찰 희망자들이 사전에 입찰 내용을 논의한 뒤 발주자가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도 본격 도입한다.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와 ‘공공기관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31일 개정·공포했다.정부는 혁신중소기업의 정부 조달 참여를 쉽도록 하기 위해 지난 11월27일 제50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를 이달 4일 공포했다. 이번에 발표한 계약예규와 기준은 앞선 개정안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발주기관이 입찰 업체와 대화를 통해 필요한 제품·서비스 대안을 찾은 후 최적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경쟁적 대화방식 제도를 도입한다. 계약에 앞서 발주-입찰업체가 사전 상의하는 만큼 준 수의계약 성격의 조달 방식으로 볼 수 있다.기재부는 발주자가 입찰자의 기본제안서를 평가해 경쟁적대화 참여 업체를 선정하고 이 업체와 2회 이상 대화 후 이 내용을 반영한 최종제안서를 작성토록 했다. 또 최종제안서와 입찰 가격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토록 했다.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도 종합 평가토록 했다.또 우수 연구개발(R&D) 결과물에 대한 수의계약 기준도 마련했다. 기술개발업체가 담당 R&D 주관부처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 후 인정을 받으면 공공조달 때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과 제조업체가 협력 개발한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제도도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한다.기재부는 이와 함께 건설 부문 영세 개인사업자의 입찰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만 대상으로 한 면허 보유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를 개인사업자로 확대했다. 또 강교처럼 공사를 위해 맞춤형으로 제작한 자제는 시공을 마치기 전이라도 자재비의 100%를 기성으로 인정하고 기성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2억원 미만 물품·용역의 30% 미만 선금은 사용내역서 없이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우리나라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연 123조원이다. 5만여 정부·공공기관이 ‘나라장터’ 등을 통해 수시로 필요한 사업·물품을 발주하고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혁신기술 활용 촉진과 일자리 질적 향상,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의 공정계약 관행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계속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31 I 김형욱 기자
  • [인사]하나금융투자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하나금융투자<임원 승진>◇부사장 △경영관리그룹장 이상훈◇전무 △부동산금융본부장 이상우 △투자금융1본부장 편충현<임원 선임>◇전무 △IB그룹장 박지환(KEB하나은행 기업영업그룹장 겸직) △자본시장본부장 박의수(KEB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장 겸직)◇상무 △WM본부장 김성엽 △남부본부장 조일환<부서장 승진>△커버리지2실장 김형욱 △신재생실물투자팀장 이휘승 △PE Operation팀장 최호림 △FICC Sales실장 김정훈 △데이터전략팀장 오인정 △롯데월드타워WM센터장 문성준 △반포WM센터장 강주호 △업무혁신실장 박선영 △기업분석실장 김홍식 △코스닥벤처팀장 이정기 △글로벌리서치팀장 황승택 △신촌지점장 이태형 △법무팀장 성평기 △도곡역WM센터장 최봉수 △일산지점장 이충실 △은평지점장 전민호 △부천지점장 문성득 △대전지점장 정봉영 △범어동지점장 권용재 △천안지점장 남기호 △부산지점장 김보경<임원 전보>◇상무 △중앙본부장 윤병군 △마케팅본부장 하승호<부서장 전보>△서초WM센터장 김대열 △미금역지점장 박인규 △반포WM센터 부센터장 박상선 △강남금융센터 부센터장 김봉재 △사무지원실장 김광일 △준법감시실장 김도형 △압구정금융센터장 진미경 △롯데월드타워WM센터 부센터장 박경희 △돈암동지점장 김운한 △영업부금융센터장 양영섭 △명동금융센터장 이병철 △도곡지점장 신현 △목동지점장 최석훈 △한남동지점장 김용수 △청주지점장 조창묵 △서면지점장 문철현 △스마트영업추진실장 설근수 △둔산지점장 황영선 △대덕테크노밸리지점장 김응선 △해운대지점장 임현주 △대구금융센터장 윤종혁
2018.12.31 I 이후섭 기자
1월1일부터 PLS 전면 시행…농약 사용기준 강화
  • 1월1일부터 PLS 전면 시행…농약 사용기준 강화
  • 김경규 농촌진흥청 청장이 지난 28일 28일 경기도 평택시 쌈채소 재배 농가를 찾아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 제도(PLS)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내년부터 농약 사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당국은 농업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농업인과 농약 판매상에 대한 교육 강화에 나섰다.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진흥청·산림청)는 30일 내년 1월1일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 제도(PLS)를 전면 시행한다며 농업계와 식품업계의 관심과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PLS는 잔류허용 기준이 있는 농약을 제외한 나머지 농약에 대해선 사실상 무검출 수준인 0.01ppm이란 엄격한 기준을 일률 적용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올 8월 2019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먹거리에 대한 신뢰가 커진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론 긍정적이지만 당장 부담은 그만큼 커진다. 농작물을 재배하려면 현실적으로 농약 사용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올 초까지만 해도 현장에서 쓰이는 농약 중 상당수가 등록되지 않아 무더기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었다.농진청·식약처는 지난 3년 동안 총 7018개의 농약을 등록해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새로이 설정했다. 이중 4441개는 아직 잠정 등록 상태이지만 3년 내 직권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농약 잔류허용 기준 역시 올 한해 총 5320개를 추가해 총 498종 1만2735개에 대해 잔류기준를 마련했다. 정부는 또 항공기나 드론을 활용해 농약을 뿌렸을 때 퍼진 비산 농약으로 옆 농가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농약 비산거리를 시험하고 살포 때의 주의사항을 정리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작물별 사용 가능 농약 정보는 ‘농사로’와 ‘농약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농약 잔류허용 기준은 ‘식품안전나라 식품공전’ 홈페이지, 항공방제 매뉴얼은 농진청·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초 작물별 농약 사용 안내서를 전국에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PLS 시행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성을 강화하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제도의 현장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김경규 농진청장은 지난 28일 경기도 평택시 쌈채소 재배 농가를 찾아 PLS 전면 시행 준비 상황을 살피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그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듣고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 적극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30 I 김형욱 기자
1일부터 최저임금 '8350원'…"고용참사 올 것" Vs "저임금근로자 혜택"
  • 1일부터 최저임금 '8350원'…"고용참사 올 것" Vs "저임금근로자 혜택"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내주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오른다. 하루 8시간, 주 5일 기준 월급이 157만3770원에서 174만5150원으로 인상된다.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생활수준이 향상할 것이란 기대가 크지만 고용절벽을 넘어 고용참사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만만찮다.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경영계의 인건비 부담이 큰 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대폭(6470원→7530원·16.4%↑) 올렸을 때도 경영계는 부담을 호소했었고 실제 올 한해 고용 상황은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크게 나빠졌다. 인구 증가와 맞물려 올 한해 30만명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던 고용자 수가 10만명 늘어나는 데 그친 것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채용 여력이 사라진 영향으로 풀이된다.특히 정부는 3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시 근로시간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30년 관행을 법에 명시하는 것일 뿐 기업이 추가로 짊어지는 부담은 없다며 강행 입장을 시사했다. 반면 경영계는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은 주휴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만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재계와 소상공인들은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 때 근로시간으로 포함하면 부담이 더 커진다고 주장한다. 특히 인건비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국내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 약 2400만명 중 4분의 1인 600만명은 자영업자다. 최근 10년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단위=%). 최저임금위원회 제공정부는 올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선다. 내년부터 정부가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를 확대한다. 올해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까지 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210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4일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장관과 최저임금을 비롯한 경제정책 현안을 논의한다. 1월 말 확정을 목표로 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작업도 내주부터 본격 시작한다.기재부는 31일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발표한다. 경제 활력을 살리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취지에서 책정한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어떻게 집행할지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 470조원을 상반기 중 60% 이상 조기 집행해 경기 침체 분위기를 반전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날 12월 소비자물가 동향도 나온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말부터 올 9월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1%대를 유지했으나 10~11월 연속 2.0%를 기록했다.새해 첫날(1월1일)에는 2018년 한해와 12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한다. 올 한해 수출은 이미 사상 처음으로 6000억달러(약 660조원)를 넘어서는 등 호조이지만 연말 들어선 증가세가 주춤하다. 12월 수출도 전년보다 늘기는 하지만 증가 폭은 1% 전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한국은행은 1월4일 2018년 12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을 발표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6일 농협유통의 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한다. 우리나라 최근 2년 외환보유액 추이. 한국은행 제공
2018.12.29 I 김형욱 기자
"AI 막아라"…농식품부 내년 1월 11일까지 특별방역
  • "AI 막아라"…농식품부 내년 1월 11일까지 특별방역
  •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1월 11일까지 행정안전부·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함께 연말연시 조류 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을 추진한다.고병원성 AI는 매년 가을·겨울 기승을 부리는 치명적인 가금류 전염병이다. 외국에선 변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사람에 옮아 사망한 사례도 있다. 재작년엔 383건 발생해 3787만마리를 살처분했고 지난해도 올 초까지 22건 발생해 654만마리를 살처분했다.당국은 올 10월부터 내년 2월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AI 전파 요인으로 꼽히는 겨울 철새 경보 발령 후 야생조류 분변 조사에 나섰다. 지금까진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진했으나 겨울 철새 철이 이어지는데다 국내 겨울 철새의 주 번식지인 중국·러시아에서 AI 감염 사례가 늘어난 만큼 국내 발생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가금 농가에 AI가 처음 발생한 건 11월17일이었다.이개호 농식품부 장관과 김현수 차관은 올 1월2일 국립 서울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정부 시무식 참석 후 세종에서 농식품부 시무식을 연다.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간 주요 일정과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31일(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2일(수)08:00 국립 서울 현충원 참배(장·차관, 서울)09:00 정부 시무식(장·차관, 서울)15:00 농식품부 시무식(장·차관, 세종정부청사 대회의실)△3일(목)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정략회의(차관, 세종)△4일(금)09:30 재정집행 관계 장관 회의(장관, 서울)△6일(일)◇주간보도계획△30일(일)11:00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11:00 축산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에 공정한 거래 기틀 마련△1일(화)11:00 연말·연시 AI 특별방역 추진 강화(‘18.12.26.~’19.1.11.)11:00 ‘19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자 9개소 선정△2일(수)11:0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11:00 새해, ‘우리 돼지 활약 기대 돼지’ 이야기 소개△3일(목)11:00 ’19년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추진계획
2018.12.29 I 김형욱 기자
"컵라면보다 빨라요"…2분만에 뚝딱 '즉석 떡' 개발
  • "컵라면보다 빨라요"…2분만에 뚝딱 '즉석 떡' 개발
  • 한국식품연구원(한식연) 금준석 박사 연구팀과 (주)라이스파이가 공동 개발한 즉석 떡 제조장치. 한식연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2분 즉석 떡 제조기술이 나왔다.식품 관련 정부 연구개발 기관 한국식품연구원(한식연)은 최근 금준석 박사 연구팀이 떡 제조사 ‘떡담이야기’의 (주)라이스파이와 함께 2분 즉석 떡 제조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연구진은 물 분사 처리한 반습식 쌀로 만든 반습식 쌀가루를 전처리와 전분분해효소 처리하는 방식으로 2분 만에 떡을 만들 수 있는 쌀가루를 개발했다. 또 이에 대한 특허출원 후 상품화를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한식연은 이 기술이 떡을 패스트푸드처럼 주문과 함께 조리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떡과 떡의 원료인 쌀 소비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떡은 식품 특성상 판매 장소와 시간의 제약이 존재했으나 이 기술을 활용하면 국내 유통은 물론 수출도 가능해진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쌀은 식생활 다변화와 함께 1990년 이후 27년 동안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1인당 쌀 소비량은 1988년 122.2㎏에서 지난해 61.8㎏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에 국내 생산 농작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쌀이 2000년 이후 매년 남아돌며 농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이다. 떡 제조용 쌀 소비 역시 지난해 16만8000t으로 매년 감소 중이다.박동준 한식연 원장은 “떡을 즉석식품화하면 다양한 부재료와 토핑을 활용해 소비자 기호에 맞춘 제품 출시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세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통계청이 집계한 연도별 1인당 쌀 소비량 추이. 한국식품연구원 제공
2018.12.29 I 김형욱 기자
홍남기 “최저임금법 시행령 예정대로 31일 국무회의 상정”
  • 홍남기 “최저임금법 시행령 예정대로 31일 국무회의 상정”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소재 ㈜큐라켐에서 열린 ‘바이오혁신산업 관련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최저임금 시급 환산 기준도 앞선 발표와 같이 법정주휴수당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정할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27일 기재부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만찬에서 경영계의 반발에 따른 수정·보완 방안을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앞서 발표한 대로 월요일 상정될 것”이라고 답했다.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이 된다. 2년 연속 두자릿수 상승이다. 논란이 되는 건 정부가 이번 시행령을 통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한 것이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5일을 일하면 1일의 유급 휴가를 주는 것이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면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이 되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해 209시간이 되는 것이다.경영계는 인건비 부담 가중을 이유로 이번 시행령에 반대하고 있다. 기본급을 최대한 낮추고 각종 수당으로 이를 보충하는 현장의 임금체계 관행 때문에 실제 임금이 높은 대기업에서조차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그는 이에 대해 “노사 간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된 안”이라며 강행 방침을 시사했다. 또 “1월쯤 경영계를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앞선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산업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돼 온 월 209시간 기준을 그대로 반영하자는 것”이라며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었다.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구간설정위와 결정위 두 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1월 중 확정한다. 그는 “이원화를 중심으로 위원을 누구로 어떻게 구성할지, 어디까지 결정할지를 검토 중”이라며 “2020년 임금 결정 작업을 시작하는 3월 적용을 위해 1월 말까지 모든 작업을 끝내고 2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가 언급한 이원화 방안은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고, 결정위는 이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난 걸 고려해 현장 목소리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를 개편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현재 최저임금은 27명의 최저임금위 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그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위원회 내 생계비, 임금수준 등 주제별 전문위를 두고 의견을 수렴하고는 있지만 전문위가 최저임금 수준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홍 부총리는 내년 주요 경제정책 과제로 △상반기 중 올해 통과한 샌드박스법 적용 사례 발굴 △카풀 등 사회적 관심이 많은 규제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개개인에게 절벽으로 작용하는 작은 규제 과제 해결을 꼽았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앞서 발표했던 정책 총론을 구체화해 각론으로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책 예측가능성을 높여 시장·민간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가를 비롯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홍 부총리는 “내년 경제가 쉽지 않고 대외적으로도 글로벌 리스크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2기 경제팀이 똘똘 뭉쳐서 내년 한해 경제활력을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28 I 김형욱 기자
퇴직연금 가입률 50% 돌파…개인형 가입자도 1년새 54만명↑
  • 퇴직연금 가입률 50% 돌파…개인형 가입자도 1년새 54만명↑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퇴직연금 가입률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지난 한해 54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하반기 및 연간 퇴직연금통계를 28일 발표했다.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579만7000명으로 1년 전 556만2000명보다 4.2% 증가했다. 특히 가입률이 50.2%(대상 1083만명 중 543만8000명)로 처음 절반을 넘어섰다.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015년 48.2%, 2016년 49.3%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산업별로 보면 금융보험업(67.4%), 정보통신업(64.2%), 제조업(61.3%) 순으로 가입률이 높았다.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큰 폭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131만4000명으로 1년 전 77만8000명에서 53만6000명(68.8%) 늘었다. 추가 가입 인원의 43.0%는 자영업자였다.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도 늘었다. 도입 대상 사업장 126만곳 중 27.2%인 34만3000곳이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입률 역시 2015년 26.2%, 2016년 26.9%, 지난해 27.2%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보험업에서 도입률(60.1%)이 가장 높았고 보건사회복지업(49.2%), 제조업(37.5%), 도소매업(19.9%), 숙박음식점(6.5%)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도입 사업장 수는 35만4000곳으로 전년보다 5.7% 늘었다.이 결과 퇴직연금 적립금 총액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167조1000억원이었다. 1년 전 144조6000억원에서 15.5% 늘었다. 유형별론 확정급여형(DB·66.4%), 확정기여형(DC·24.0%), 개인형 퇴직연금(IRP·9.1%), IRP특례(0.5%) 순이었으며 이중 확정기여형 증가율이 높았다. 총 적립금의 88.1%는 원리금 보장형, 8.5%는 실적배당형이었고 이중 실적배당형 증가 폭이 컸다.퇴직급여 운용은 절반 가까이 은행(49.9%)이 맡았고 생명보험사(23.6%), 증권사(19.1%), 손해보험사(6.4%), 근로복지공단(1.0%)이 뒤를 이었다.한편 퇴직연금 규모 확대와 함께 중도인출 인원도 늘었다. 지난해 한해 총 5만2000명이 1조7000억원을 중도 인출했다. 1년 전 4만명, 1조2000억원에서 각각 29.2%, 38.4% 늘었다. 주택 구매나 장기 요양, 주거 임차 보증금, 회생절차 개시 등이 주된 이유였다.2017년 하반기 및 연간 퇴직연금통계. 통계청 제공
2018.12.28 I 김형욱 기자
반도체 주춤에 생산·투자 동반하락.."3월 이후 경기하강 판단"(종합)
  • 반도체 주춤에 생산·투자 동반하락.."3월 이후 경기하강 판단"(종합)
  • 31일 세종시 주상복합건물 공사현장 모습.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김형욱 기자] 11월 생산과 투자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주력산업인 반도체 생산이 둔화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모두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서다. 소비가 늘어나긴 했지만 경기 국면을 보여주는 지표들도 하락세를 계속하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이 밝지 않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7% 줄어들며(이하 전월대비) 한 달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광공업 생산과 서비스업 생산이 줄어든 영향이다. 특히 광공업 생산은 주력 산업인 반도체(-5.2%)와 통신·방송장비(-14.4%) 부진 탓에 1.7% 감소했다.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스마트폰 판매 부진으로 모바일용 메모리 수요와 휴대폰용 카메라모듈 수요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센터 업체들의 재고조정으로 서버용 D램과 모바일용 메모리 수요가 줄어든 점도 영향을 줬다. 제조업 재고는 1.7% 늘어났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72.7%로 1.1%포인트 하락했다. 가동률은 지난 4월 72.5% 이후 7개월만에 가장 낮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3.5%), 부동산(-3.5%) 영향으로 전월대비 0.2% 감소했다. 통계청은 주식거래대금과 주택매매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는 전월에 비해 5.1% 감소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수입이 줄어들면서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에서 6.1% 줄었다. 운송용 장비 투자도 3.1% 감소했다. 어 과장은 “반도체 설비투자가 마무리 된 영향”이라며 “지난달 예외적으로 운송용 장비 투자가 높았던 데 대한 기저효과도 있다”고 했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7% 감소했다. 뉴시스 제공건설 투자도 진행된 공사실적을 의미하는 건설기성과 건설수주에서 모두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토목이 5.3% 증가했지만 건축 공사실적이 2.8% 줄어 전월에 비해 0.9% 감소했다. 최근 수주 부진에 따른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공사 실적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건설수주는 건축에서 2.4%, 토목에서 6.4% 줄어 전년 동월비 3.3% 줄었다.반면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5% 올라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가 3.8% 줄었지만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에서 3.3% 늘었고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1.1% 늘었기 때문이다. 통신기기의 경우 신제품이 출시된데다 지난달 부진의 기저효과가 반영됐다. 음식료품은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한 영향도 있다.소비 증가에도 경기 상황과 전망은 밝지 않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달보다 0.2포인트 하락한 98.2를 기록했다. 8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2009년 5월 97.9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다. 향후 경기국면을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2포인트 내린 98.6을 기록했다. 2009년 4월 98.5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다. 경기동행지수가 6개월 이상 하락할 때 경기 하강국면 진입 가능성이 있다.통계청은 내년 3월 이후 경기 하강국면 진입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 근거가 되는 지표들이 아직 확정적이지 않아서다. 경기 전환점 최종 판단까지는 3년가량 걸린다.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내년 3월 국내총생산(GDP) 잠정 자료가 나온 뒤 각계 전문가 의견을 묻는 자문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신속하게 경기 전환 국면에 대한 판단을 할 것”고 했다.고광희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전산업 생산이 전월비로는 다소 조정을 받았으나 소매판매는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다만 설비·건설 투자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고 과장은 “투자와 고용이 미흡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통상분쟁 지속,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 위험요인이 상존한다”며 “일자리 창출 대책 및 저소득층·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18년 11월 기준 최근 7년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 통계청 제공
2018.12.28 I 조진영 기자
11월 생산·투자 감소세 전환…경기 하강국면 진입 가능성(상보)
  • 11월 생산·투자 감소세 전환…경기 하강국면 진입 가능성(상보)
  • 31일 세종시 주상복합건물 공사현장 모습.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김형욱 기자] 반도체 성장세 둔화 여파에 올 11월 전 산업 생산지수가 한 달 만에 전월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 설비투자 역시 한 달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반년 이상 동반 하락하며 우리 경제가 하강 국면으로 진입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높였다.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11월 산업활동동향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계열)는 전월보다 0.7% 떨어졌다. 이 지수는 8월 0.4% 증가, 9월 1.4% 감소, 10월 0.8% 증가로 매월 플러스-마이너스를 오가고 있다.생산지수를 받쳐 오던 반도체가 11월 마이너스 5.2%로 돌아섰다. 통신·방송장비도 마이너스 14.4%를 기록하는 등 광공업생산은 전체적으로 1.7% 줄었다. 재조업평균가동률도 72.7%로 1.1%포인트(p) 떨어졌다.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반도체가 전년동월비로는 여전히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그 흐름이 섞이고 있다”며 “지금까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더 좋아지긴 어렵고 약간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통계청 2018년 11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제공서비스업 생산도 도·소매 분야에선 1.7% 증가했으나 금융·보험(-3.5%), 부동산(-3.5%) 등 부진에 0.2% 감소했다. 주식·외환거래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11월 소비(소매판매지수)는 0.5%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9월 2.0% 감소 후 10월 0.2% 증가, 11월 0.5% 증가다.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 소매판매가 3.3% 늘고 농축수산물 등 비내구재 판매도 1.1% 늘었다.설비투자는 전월보다 5.1% 줄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마감했다. 감소 폭도 6월 마이너스 7.1%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전월(10월) 이례적으로 높았던 자동차 투자 증가가 사라진데다 반도체 설비투자도 꺾인 모습이었다. 건설업체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 역시 0.9% 감소하면서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경기 둔화국면에 접어들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6개월 이상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1월 전월보다 0.2p 하락하며 8개월 연속 내렸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2p 하락, 6개월째 뒷걸음질쳤다.통계청은 주요 경제지표의 순환 국면을 상승-둔화-하강-회복 상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판단해오고 있다.어운선 과장은 이에 대해 “(동행·순환변동치) 6개월 연속 하락은 ‘엄지손가락 규칙’이라고 모니터링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계기이기도 하다”며 “부진 양상 지속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이것만으로 하강국면 진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내총생산(GDP) 확정자료가 나오는 내년 3월 이후 각계 전문가 의견 물은 후 잠정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8년 11월 기준 최근 7년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 통계청 제공
2018.12.28 I 김형욱 기자
겨울 배추·무 가격 하락세…농식품부, 2.8만t 사전 시장격리
  • 겨울 배추·무 가격 하락세…농식품부, 2.8만t 사전 시장격리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달 4일 충남 당진의 한 배추·무밭을 찾아 산지 작황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장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배추·무 가격이 큰 폭 하락하고 있다. 당국은 가격 급락에 따른 농가가 입을 피해를 막고자 예상 공급 과잉분에 대한 시장격리에 나선다.농식품부는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배추 1만9000t, 무 9000t에 대한 시장 격리를 포함한 배추·무 수급안정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배추는 채소가격 안정제도를 활용해 8000t의 출하를 막고 9000t도 지방자치단체(지자체·해남군)에서 자체적으로 산지 폐기한다. 산지 유통인도 2000t를 자율 감축한다. 무 역시 7000t은 지자체(제주도)가 자율 감축하고 수출도 평년 2000t에서 4000t까지 늘린다.배추와 무 가격은 12월을 전후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배추 도매가격은 포기당 1000원선이 무너졌다. 26일 기준 979원으로 한 달 새 38.8% 내렸다. 평년(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해도 36.2% 내린 상황이다. 무 역시 개당 737원으로 평년보다 9.0% 낮다.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우려 섞인 전망이다. 10~12월 출하하는 가을배추 재고가 12월 말 현재 8만1000t으로 평년보다 1만8000t 많은데다 이달 말부터 5월 상순까지 출하하는 월동배추 생산량 역시 평년보다 5.9% 늘어날 전망이다. 11월 하순부터 5월 하순까지 출하하는 월동 무 역시 생산량이 평년보다 6.1% 늘어날 전망이어서 가격 약세가 불가피하다.이대로면 농가가 재배한 배추를 팔지 못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농식품부는 이미 이달 4일 배추 3000t, 무 1만8000t을 시장 격리하며 대응에 나섰으나 가격 안정화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농식품부는 시장 격리와 함께 월동배추 2만9000t, 월동무 14만4000t 규모의 계약재배 물량을 단기 수급·가격 안정에 적절히 활용키로 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국가 농업연구개발기관 농촌진흥청 산지 수급동향 점검을 강화한다. 한파·폭설에 따른 가격 급등 같은 현재와 반대의 수급 불안이 발생했을 때도 비축 물량(배추 6500t, 무 6000t) 탄력 방출과 계약재배 물량 조기 출하로 안정화에 나선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수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시장·산지 동향을 수시 점검해 월동 채소류의 수급·가격 안정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2018.12.27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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