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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나라 빚 1044.6조…GDP대비 비율 3년 연속 감소
-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전경[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201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이 60.4%로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기획재정부는 2017년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포괄하는 공공부문 부채(D3)가 1044조6000억원으로 GDP 대비 비율이 60.4%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공공부문 부채의 절대액은 2013년 898조7000억원에서 연평균 3.8%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GDP 대비 비율은 2014년 64.4%를 정점으로 3년 연속 줄었다. 특히 2016년 63.1%에서 2017년 60.4%로 크게 줄었다.공공부문 부채 중 일반정부 부채(D2)는 717조5000억원에서 735조2000억원으로 늘었으나 GDP 대비 비율은 같은 기간 43.7%에서 42.5%로 줄었다. 일반정부 부채 중에서도 중앙정부 회계·기금(645조4000억원·GDP 대비 37.3%)의 증가율이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것은 물론 지자체 부채(64조원·3.7%)나 비영리공공기관(51조2000억원·3.0%)은 GDP 대비 비율은 물론 절대액 자체도 전년보다 줄었다.우리나라 연도별 공공부문 부채 규모 및 GDP 대비 비율. 기획재정부 제공여기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 역시 2016년 38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378조5000억원으로 절대액 자체가 줄었다. 자연스레 GDP 대비 비율 역시 23.5%에서 21.9%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공공부문의 부채비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양호한 수준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D2는 관련 통계를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9개국 중 8번째로 낮았다. D3 역시 OECD 7개국 중 2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60.4%)은 멕시코가 47.9%보다는 높지만 호주(72.7%), 영국(93.9%), 캐나다(118.3%), 포르투갈(136.4%)보다 낮았다. 특히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격적인 부양 정책을 펼치는 일본(249.9%)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었다.일반정부 부채(D2)의 질 역시 나쁘지 않다. 1년 미만 단기부채 비중이 13.3%, 외국인 보유 비중이 10.7%로 주변국과 비교해 안정적이란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 중 단기부채 비중은 호주(7.9%), 멕시코(6.4%), 이탈리아(12.9%)보다는 높지만 스웨덴(30.9%), 스위스(35.4%), 영국(14.9%)보다는 낮다. 외국인 보유 비중 역시 호주(27.4%), 멕시코(47.4%), 이탈리아(32.5%) 등보다도 낮다.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을 포괄하는 통합 재정관리 체계화와 모니터링 강화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의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 기획재정부 제공
- 한-베트남 FTA로 4년새 농·축산물 교역 큰 폭 증가
-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 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과 베트남(아세안)이 4년 전 맺은 자유무역협정(FTA)과 그에 따른 관세 철폐로 농·축산물 교역액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비슷한 시기 중국과도 FTA를 체결했으나 낮은 관세철페율로 농·축산물 교역액 증가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한·중, 한·베트남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 동향’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올해 베트남 농·축산물 수입액은 14억70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34.4%, FTA 발효 전보다 125.9% 증가했다. FTA 효과로 수입액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 과정에서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도 87.4%에 이르렀다.곡물, 과일, 채소, 축산물 등 전 부문에서 수입이 큰 폭 늘었다. 특히 FTA 발효 전에는 거의 수입되지 않던 바나나, 망고, 레몬, 자몽 등 과일 수입이 빠르게 늘었다.우리 농·축산물의 대 베트남 수출 역시 큰 폭 늘었다. 올해 수출액은 4억50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19.6%, FTA 발효 전보다 52.6% 증가했다. 베트남산의 수입 증가 폭에는 못 미쳤으나 역시 1.5배 이상 늘었다. 특히 배와 포도, 딸기 등 과일은 사실상 FTA 발효 후부터 수출이 시작됐다. 특혜관세 활용률도 37.6%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중국은 우리나라의 2대 농·축산물 교역국이지만 한중 FTA에 따른 변화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올해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46억3000만달러(약 5조2000억원)로 지난해보다 4.2% 늘었고 발효 이전보다는 5.6%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이행 첫 3년까진 큰 변화가 없다가 올 들어서야 소폭 늘었다. 쌀 같은 곡물 수입은 오히려 줄었다. 중국산 농축산물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도 70.1%로 베트남보다 낮았다.우리 농축산물의 대 중국 수출액 역시 11억1000만달러로 전년보다 12.7%, 발효 이전보단 16.7% 증가하는 데 그쳤다.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44.2%였다.중국산 농·축산물의 국내 유입 우려에 관세철폐율 자체가 낮았던데다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이어진 사드 갈등으로 농·축산물뿐 아니라 전 부문의 교역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국산 도라지나 맥주 수입과 한국산 라면, 홍삼 조제품 수출 등 일부 품목의 교역은 큰 폭 증가했다.KREI는 보고서를 통해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교역 성장은 국내 농산물 수요를 잠식하지만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의 기회 요인이기도 하다”며 “아직 우리나라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낮은 수준인 만큼 이를 높여 그 효과를 충분히 누려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대 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액 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