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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주 내년 귀농·귀촌 정책 발표…“부정수급 방지 강화”
올 7월 열린 ‘2018 대한민국 귀농귀촌 박람회’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주(26일) 내년 한해 귀농·귀촌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한다.정부는 농촌 고령화·공동화를 막기 위해 청년 농업인 육성을 비롯해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내년에도 관련 사업 예산이 확대됐다.농식품부는 오는 26일 귀농자금 선발제 도입 등 주요 변경 사항을 공개한다. 또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 계획도 소개한다.27일엔 2019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추진 방향도 발표한다. 농식품부는 작년 40세 미만 청년 창업 농업인 1600명을 선정해 3년 동안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해 왔다. 올해도 1600명을 추가 선발해 지원한다. 지난해 지원자 일부가 정착금을 사업 취지와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관련 개선책도 마련한다.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과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24일(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14:30 수질개선사업 관련 저수지 현장방문(경기, 세종)△26일(수)15:30 중국 해관총서 차관 면담(차관, 세종)△27일(목)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차관, 세종)△28일(금)10:00 제2차 식품안전 정책위원회(장관, 서울)◇주간보도계획△23일(일)11:00 2020년 UN 국제식물건강의 해 지정11:00 농식품부, 가금 도축장 AI 방역관리 강화11:00 농어업인, ‘19년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더 받는다11:00 즉석 떡 제조기술 개발로 쌀 소비 확대길 열려△25일(화)11:00 스마트팜 기자재 KS 국가표준 제정 11:00 농지연금 제도개선11:00 소스류 시장 현황 보고서 발간△26일(수)06:00 이제 쑥차·두유류·고구마 말랭이도 정부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전통식품으로 먹는다11:00 ‘밀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발표11:00 2019년 귀농·귀촌 대책 추진방안 발표△27일(목)06:00 한국농수산대학,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에서 봉사활동 진행11:00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관리11:00 2019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추진방향 발표11:00 냉동식품 시장 현황 보고서 발간11:00 ‘꼭지 없는’ 대추형 방울토마토, 더 오래 저장 가능△28일(금)06:00 2018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확정

2018.12.22 I 김형욱 기자

"한우 회식 인증샷 올리면 한우선물세트 경품 추첨 기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 개편을 기념해 이달 25일까지 한우선물세트 등 경품을 내건 추첨 이벤트를 연다고 밝혔다.참가 희망자는 이 기간 한우 회식 장면을 찍어 한우자조금이 운영하는 한우 판매점 정보 홈페이지 ‘한우유명한곳’에 응모하면 된다. 또 한우 정보 제공 홈페이지 ‘한우114’를 포함해 각각의 홈페이지를 방문만 해도 응모할 수 있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한우자조금은 각각의 이벤트 참가자를 추첨해 5만~30만원 상당 한우선물세트와 한우 불고기버거세트 기프티콘 등 총 450만원 상당의 경품을 준다. 민경천 한우자조금 위원장은 “연말연시 한우 소비 확대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한우자조금은 한우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우 농가와 정부(농림축산식품부가) 일정 금액을 갹출해 운영하는 사단법인 형태의 기금이다.

2018.12.21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국산 농식품 기능성 자원 정보 한곳 모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1일부터 시범 서비스하는 ‘기능성 농식품 자원 통합 데이터베이스(DB)’ 홈페이지 첫 화면.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 산하 농식품 연구기관의 국산 기능성 농식품 자원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열린다.농림축산식품부는 ‘기능성 농식품 자원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21일부터 시범 서비스한다고 밝혔다.이 홈페이지는 농식품 관련 정부 연구기관이 보유한 국산 농식품 원료의 기능성 소재 정보와 관련 논문·특허, 건강기능식품 원료·제품 현황,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GMP) 현황 등을 제공한다. 관련 통계와 최신 산업동향도 있다.식품기업들이 식품 소재 기능성 정보를 얻고자 여러 기관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 자료를 찾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정보를 모두 한곳에 모은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등이 여기에 참여했다.농식품부는 내년 3월까지 시범운영 후 식품기업 등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내년 4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식품기업들이 이 홈페이지를 통해 국산 기능성 식품 소재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들이 국산 농산물 원료를 사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식품기업은 현재 기능성 식품 소재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능성 식품 원료의 국산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소재별 생산지 정보 연계와 사용자 검색 기반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맞춤형 정보 서비스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농림축산식품부가 21일부터 시범 서비스하는 ‘기능성 농식품 자원 통합 데이터베이스(DB)’ 홈페이지 구조도. 농식품부 제공

2018.12.21 I 김형욱 기자

청년 농업인 100명 만난 이개호 "정착기반 마련 계속 지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저녁 대전에서 열린 ‘농촌 청년불패’ 행사에 참석해 청년농업인 100명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저녁 대전 복합공간 청년 두두두 라이브 존에서 청년 농업인 100명과 만나 이들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3개월 전 ‘농촌 청년불패’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귀농 청년과 대를 이어받은 승계 청년농업인 등 100명을 12개 조로 나눠 각기 다른 주제로 활동토록 하고 활동비를 지급했다. 고령화한 농촌에 흔치 않은 젊은 층끼리 서로 어울릴 계기를 만들어주자는 취지다.참가자들은 이날 그동안의 조별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또 이개호 장관이 참석해 그동안의 활동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농식품부는 우수 활동 조 다섯 곳에 농식품부 장관상과 소속 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도 줬다.이개호 장관은 “청년이 농업에 뛰어들고 농촌에 정착도록 하는 건 우리의 가장 큰 정책 과제”라며 “청년의 안정적 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저녁 대전에서 열린 ‘농촌 청년불패’ 행사에 참석한 청년농업인 100명과 기념촬영학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2018.12.21 I 김형욱 기자

농진청, 딸기 신품종 ‘아리향’ 첫선…"더 크고 달아요"
국산 딸기 신품종 ‘아리향’. 농촌진흥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촌진흥청은 20일 충남 홍성의 한 딸 기농가에서 국산 딸기 신품종 ‘아리향’을 처음 소개했다고 밝혔다.아리향은 농진청이 딸기 국산 품종 다변화를 위해 개발한 새 품종이다. 기존에 주로 판매되는 딸기(설향)보다 알이 1.5배 크고 더 단단하면서도 당도(10.4브릭스)도 약간 높은 게 특징이다. 산도(0.61%)와도 조화를 이룬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또 비타민C 함유량(100g당 73㎎)이 많아 4~5일만 먹어도 성인 하루 권장량을 충족한다.농진청은 이날 평가회에 아리향 재배 가능성이 있는 농업인과 소비자 30여명을 초청해 식미와 기호도, 생육 특성을 소개했다. 홍성은 딸기 신품종을 일찍 들여오는 차별화 전략을 펼치는 곳이다. 이곳에선 아리향도 1㏊(비닐하우스 13개 단동 규모) 시범 재배하고 있다.소비자가 만나볼 기회도 있다. 아직 시범재배 중인 만큼 물량이 많진 않다. 홍성에서 시범재배한 아리향이 이달부터 내년 봄까지 백화점에서 총 30t 가량 판매될 예정이다. 농진청은 ‘아리향’이 딸기 국산 품종을 다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농업연구개발 기관인 농진청은 품종 사용료(로열티)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농작물의 국산 품종 개발·보급을 추진해 왔다. 딸기 역시 2005년까진 국내 재배 품종이 대부분 일본 것이었으나 ‘설향’ 등 국산 품종 보급을 늘리며 현재 국산 품종 보급률이 94.5%에 이르렀다.농진청 산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원예원) 김대현 채소과장은 “‘아리향’이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고 농업인 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2.21 I 김형욱 기자

농협목우촌, 연말 햄 3000인분 서울지역 소외계층 기부
조기태(왼쪽부터) 농협목우촌 분사장, 안승일 나눔축산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준혁 서울광역푸드뱅크 센터장이 20일 서울푸드뱅크에서 햄 등 연말 소외계층 기부 물품을 전달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농협목우촌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협목우촌이 연말을 맞아 1700만원 상당 자사 햄·사골육수 3000인분을 서울 지역 소외계층에 기부한다.농협 경제지주의 식품부문 자회사인 농협목우촌은 20일 서울푸드뱅크를 방문해 이같은 축산가공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기부 물품은 농협 경제지주와 축산업계가 나눔 활동을 위해 함께 만든 사단법인 나눔축산운동본부를 통해 서울푸드뱅크 선정 서울 지역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복지시설에 전달된다.농협목우촌과 나눔축산운동본부는 2015년 서울시와 사회공헌 협약을 맺고 4년째 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함혜영 농협목우촌 사장은 “도시지역 곳곳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어르신과 결식 아동에게 우리의 정상과 사랑을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2018.12.21 I 김형욱 기자

기재부 “내년 국고채 99.6조원 이내 발행”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획재정부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뒷받침하고자 내년 한해 국고채를 99조6000억원 이내에서 발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정부는 내년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고 내년 한 해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원의 재정을 상반기 중에만 역대 최고 비중인 61%까지 투입할 계획이다. 국채 발행도 이를 고려해 경기 활력을 살리는 데 후방 지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내년 예산총칙상 국채발행한도액은 차입금 등을 포함해 102조8000억원이다.월별 발행 규모는 재정 조기집행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되 자금 소요를 파악해 변동 폭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시장수요 증가에 대응해 장기물 비중을 늘리고 50년 만기 국고채도 2월부터 격월로 연 6회 정례 발행키로 했다. 필요하다면 3·9월에 추가 발행할 가능성도 있다.기재부는 하반기 집중했던 바이백을 1월부터 시행하고 금리 급변동 등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늘리기로 했다.이와 함께 원활한 국고채 발행을 목표로 일부 제도를 바꾼다. 국고채전문 딜러(PD) 실적 평가 때 실인수 정책 가점을 주기로 하고 PD 추가 지정 추진으로 인수 기반도 강화한다. 옵션 행사일을 연장해 매월 안정적인 발행도 꾀한다.장내 착오거래 정정·취소제 도입, PD사별 간담회 신설, 스트립 비경쟁인수 공급 확대(10년물 이상 월 500억원 추가), 장내 RP거래 촉진, 스트립 기반 단기금리선물 도입 등도 추진한다.기재부 제공

2018.12.20 I 김형욱 기자

강릉 팬션 참사에 놀란 농식품부…전국 농촌관광시설 전수조사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해양수산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강릉 펜션과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대책회의에 나섰다.농식품부는 20일 오후 5시 해수부, 지자체, 농어촌자원개발원이 참가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농식품부가 이번 사고가 일어난 ‘농어촌민박’ 관련 법(농어촌정비법) 주체로서 시행 주체인 각 지자체에 주의사항과 개정 추진사항을 전달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지난 18일 강릉 아리레이크 펜션에서 숙박하던 고교생 10명 중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보일러 배기관이 잘못 설치된 탓에 배기가스가 유출된 것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 펜션은 2014년부터 영업해오던 중 올 7월24일 농어업인의 부가소득 지원을 위한 농어촌민박으로 새로이 신고·등록했다.농어촌민박은 농식품부가 농·어업인의 부가소득 창출을 돕고자 복잡한 숙박시설 설립 규정에서 벗어나 본인 거주 주택에서 민박 영업을 할 수 있도록 2002년 도입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2만6578곳이 등록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원취지와 무관하게 숙박업 사업자가 이를 이용해 편법적인 펜션 설립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고가 일어난 이번 펜션 역시 현재 조사 중인 위법 여부를 떠나 외견상 원 취지를 살린 농어촌민박으로 보기는 어렵다.농식품부는 전날(19일) 발표한대로 농어촌민박을 비롯한 전 농촌관광시설 전수 점검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15일까지로 예정됐던 동계 정기 점검 시기를 3월15일로 연장하고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스보일러의 이상 유무를 꼼꼼히 점검키로 했다.농식품부는 또 내년 2월까지 농어촌민박을 가장한 기업형 숙박영업을 막기 위해 전체 용도가 ‘단독주택’인 경우로 한정해 이를 허용해주고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의무 설치토록 하는 등 방향으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규정 위반 때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추진한다.한편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 저녁 열린 농식품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가 담당하는 농어촌민박시설로 등록 장소에서 일어난 사고”라며 “진작부터 혹시 이런 사고가 나지 않을까 관심을 뒀어야 했다. 냉정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자성했다. 또 “앞으로 농어촌민박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2018.12.20 I 김형욱 기자

가구당 부채 7531만원 역대 최대…9·13대책에 증가폭 둔화
서울시내 한 은행 앞에 걸린 대출상품안내문.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김정현 기자] 올 들어서도 빚을 늘려 집을 사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지며 가구당 부채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발 금리 상승기를 맞아 가계부채 부담 우려가 그만큼 커진 것이다. 그러나 강력한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폭은 다소 완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구당 부채 7531만원 ‘역대 최대’…4050 집사고 은퇴창업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올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7531만원으로 전년보다 6.1% 늘어난 역대 최대였다.이중 금융부채는 8.0% 늘어난 5446만원, 임대보증금은 1.3% 늘어난 2085만원이었다. 또 금융부채 중 담보대출은 4332만원으로 6.4% 늘었고 신용대출(768만원)은 13.3% 늘었다. 그밖에 신용카드 관련 대출(58만원)은 2.4%, 개인 채무나 외상 등 기타 대출(289만원)도 22.3% 늘었다.전체 가구 중 부채 보유 가구 비율도 63.5%에서 63.7%로 0.2%p 늘었다. 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평균 5252만원(중앙값)의 부채가 있었다. 이중 35.2%는 부채가 3000만원 미만이었으나 9.3%는 3억원 이상의 부채를 떠안고 있었다.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부채 증가가 두드러졌다. 상위 20%(5분위)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6871만원으로 8.8% 늘며 5개 분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하위 20%(1분위)는 1579만원으로 4.3% 증가, 하위 20~40%(2분위)는 3764만원으로 2.2% 늘어나는 데 그쳤다. 3분위(6446만원)는 5.7%, 4분위(8993만원)는 3.4% 늘었다.연령대로도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40대의 평균 부채가 가장 크게 늘었다. 14.6% 늘어난 9896만원이었다. 30세 미만(2397만원)은 0.2% 늘어나는 데 그쳤고 50대(8602만원)는 오히려 0.8% 줄었다. 60세 이상(5385만원)의 부채 증가율도 3.6%로 낮은 편이었다. 40대에 이어선 30대(7873만원)의 증가율이 13.8%로 높았다.통계청 제공통계청 제공평균 부채는 늘었으나 가계 재무건전성은 오히려 좋아졌다. 전체 가구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해 18.3%에서 올해 18.1%로 0.2%p 줄었다. 부채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경제력이 있는 고소득층, 40대 위주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기간 가구 평균 순자산(3억4042만원)은 7.8% 늘며 부채 증가를 웃돌기도 했다.부채를 갚아 나갈 자신감도 엿보였다. 통계청이 1년 후(2019년 3월) 자신의 부채의 증감 전망을 설문조사한 결과, 33.2%가 ‘감소할 것’이라고 답해 증가 전망(8.5%)을 웃돌았다. ‘변화 없을 것’이란 응답은 58.4%였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주택 구입과 창업을 하는 연령대에서 많은 대출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9·13대책 약발…한은 “내년 3Q까지 신규 주담대 5조~6조원↓”그러나 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인 9·13대책으로 빚내서 집을 가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같은 날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올 3분기부터 내년 3분기까지 기존·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5조~6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전세자금 신규 대출 규모도 연 4000억~6000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을 내걸었기 때문이다.이민규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장은 “9.13 부동산 제도 시행 이후 주담대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며 “급증해온 가계 부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통계청 제공통계청 제공

2018.12.20 I 김형욱 기자

이개호 “강릉 펜션 사고 가슴아파…농어촌민박제 뜯어고칠 것”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교생이 죽거나 다친 강릉 펜션 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며 문제가 불거진 농어촌민박 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지난 19일 저녁 열린 농식품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꽃 같은 우리 소중한 청소년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다. 현장을 가보고 굉장히 가슴 아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담당하는 농어촌민박시설로 등록 장소에서 일어난 사고”라며 “진작부터 혹시 이런 사고가 나지 않을까 관심을 뒀어야 했다. 냉정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자성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농어촌민박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지난 18일 강릉 아리레이크 펜션에서 숙박하던 고교생 10명 중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보일러 배기관이 잘못 설치된 탓에 배기가스가 유출된 것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 펜션은 2014년부터 영업해오던 중 올 7월24일 농어업인의 부가소득 지원을 위한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등록했다.농어촌민박은 농식품부가 농·어업인의 부가소득 창출을 돕고자 복잡한 숙박시설 설립 규정에서 벗어나 본인 거주 주택에서 민박 영업을 할 수 있도록 2002년 도입한 것이다. 사후 관리를 포함한 시행 주체는 각 지자체이지만 농식품부가 관련 법(농어촌정비법)의 주체인 만큼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이 장관의 자성이다. 그는 “이 제도를 관장하는 부처는 우리”라며 “책임감을 갖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농어촌민박 제도는 시행 16년 만에 2만6578 곳(지난해 기준)이 등록되며 농어촌 부가수익 창출에 적잖은 역할을 했으나 문제점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 농·어업인의 부가수익 창출을 돕는다는 원취지에서 벗어나 도시의 숙박사업자가 농·어촌으로 전입해 농어촌 민박제도를 활용해 손쉽게 펜션을 세우는 일이 흔했다. 올 4월 전수조사 때도 전입·전출 방식으로 실거주 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1416건 적발됐다. 신고 없이 영업한 곳도 1249건이었다. 사고가 일어난 이번 펜션 역시 위법 여부는 조사중이나 외견상 법 원래 취지의 농어촌민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았다.또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 안전 규정에 식품위생이나 화재예방은 있으나 난방가스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도 허점으로 지적된다.농식품부는 당장 농어촌민박을 비롯한 모든 농촌관광시설의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15일까지이던 겨울철 정기 점검 기간과 양을 늘리고 조사 항목에 가스 누출 여부와 환기, 배기통 이음매 연결 상태를 포함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외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해 운영중이다.관련 법 개정에도 나선다.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보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농어촌민박 제도 미비점을 종합 검토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물 전체가 주택용일 때만 민박 운영을 허용하고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위반하더라도 폐업 외 마땅한 형벌 조항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각종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키로 했다.사고가 일어난 강원 강릉시 펜션 전경. 연합뉴스 제공

2018.12.20 I 김형욱 기자

가구당 부채 7531만원 역대 최대…4050세대 집사고 은퇴 창업
서울시내 한 은행 앞에 걸린 대출상품안내문.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가 7531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주로 고소득층이나 40~50대가 주택을 구매하거나 창업을 하면서 전체 가계 부채 규모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의 평균 부채는 지난해 7099만원에서 올해 7531만원으로 6.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금융부채는 8.0% 늘어난 5446만원으로 임대보증금은 1.3% 늘어난 2085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부채 중 담보대출은 4332만원으로 6.4% 늘었고 신용대출(768만원)은 13.3% 늘었다. 그밖에 신용카드 관련 대출(58만원)은 2.4% 늘고 개인 채무나 외상 등 기타 대출(289만원)은 22.3% 늘었다.통계청 제공전체 가구 중 부채 보유 가구 비율도 63.5%에서 63.7%로 0.2%p 늘었다. 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평균(중앙값) 5252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이중 35.2%는 부채가 3000만원 미만이었으나 9.3%는 3억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상대적으로 고소득층, 연령대별로는 30~40대의 부채 증가가 두드러졌다. 상위 20%(5분위)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6871만원으로 8.8% 늘며 5개 분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하위 20%(1분위)는 1579만원으로 4.3% 증가, 하위 20~40%(2분위)는 3764만원으로 2.2% 늘어나는 데 그쳤다. 3분위(6446만원)는 5.7%, 4분위(8993만원)는 3.4% 늘었다.연령대로도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40대의 평균 부채가 가장 크게 늘었다. 14.6% 늘어난 9896만원이었다. 30세 미만(2397만원)은 0.2% 늘어나는 데 그쳤고 50대(8602만원)는 오히려 0.8% 줄었다. 60세 이상(5385만원)의 부채 증가율도 3.6%로 낮은 편이었다. 40대에 이어선 30대(7873만원)의 증가율이 13.8%로 높았다.통계청 제공통계청 제공근로 형태별로는 자영업자의 부채가 1억43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상용근로자(8888만원), 무직 등 기타(3947만원), 임시·일용근로자(3350만원) 순이었다. 또 입주 형태별론 자가 가구의 부채가 8989만원으로 전세(7962만원)나 월세 등 기타(2931만원)보다 컸다.평균 부채는 늘었으나 가계 재무건전성은 오히려 좋아졌다. 전체 가구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해 18.3%에서 올해 18.1%로 0.2%p 줄었다. 부채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경제력이 있는 고소득층, 40대 위주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기간 가구 평균 순자산(3억4042만원)은 7.8% 늘며 부채 증가를 웃돌기도 했다.통계청 설문조사 결과도 대체로 부채를 갚아나가는 데 희망적이었다. 1년 후(2019년 3월) 부채 규모 전망 질문에 33.2%가 감소할 것이라고 답해 증가 전망(8.5%)을 웃돌았다. 변화 없을 것이란 응답은 58.4%였다.또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원금상환·이자지급 납부 기일을 넘긴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9.8%로 1년 전(10.1%)보다 소폭 줄었다.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낀다는 가구의 비율도 같은 기간 67.8%에서 67.3%로 역시 감소했다. 대출기한 내 금융부채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란 응답이 5.2%에서 5.7% 늘기는 했지만 대출기한 내 갚을 수 있다는 응답 역시 73.4%에서 74.7%로 늘었다.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주택 구입과 창업을 하는 연령대에서 많은 대출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통계청 제공통계청 제공

2018.12.20 I 김형욱 기자

“중국산 고춧가루 국산 둔갑”…농관원, 김장철에 원산지표기 위반 141곳 적발

“중국산 고춧가루 국산 둔갑”…농관원, 김장철에 원산지표기 위반 141곳 적발
김치. 뉴시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장철을 맞아 중국산을 섞은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속여 판 업자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지난 10월22일부터 12월14일까지 배추김치·양념류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 안 한 141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경기도 안산시의 한 식품업체는 고춧가루 3000㎏을 국내산 70%, 중국산 30%로 섞은 후 국내산으로 속여 음식점·마트에 팔다가 적발됐다. 대전시의 한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 6200㎏을 사서 제공하면서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했다. 전북의 한 배추 수집상은 고창 생산 배추 32t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전남 해남산으로 속여 팔다가 이번에 적발됐다.품목별로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곳이 141곳 중 125곳으로 가장 많았다. 고춧가루나 배추 등 원재료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곳이 7곳이었다. 업체별로는 음식점이 112곳으로 대부분이었으며 가공업체 11곳, 통신판매업체 7곳, 유통업체 5곳 등이 뒤따랐다.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24곳을 형사입건하고 표시하지 않은 17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농관원은 예년보다 단속 기간을 늘리고 김장철 이전엔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단속하고 김장철엔 김치 제조업체와 유통·판매업체를 집중 조사해 조사 효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 육안 식별이 어려운 중국산 냉동고추를 구별하기 위해 현미경을 활용해 단속 실적을 끌어올렸다. 연 8280명이 투입돼 4만4884개소를 조사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배추김치와 양념류 부정 유통을 근절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원산지가 의심될 땐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농관원은 부정유통신고자에게 규모에 따라 5만~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달 초 상한을 200만원에서 대폭 올렸다.

2018.12.20 I 김형욱 기자

농협, 유통 계열사 모여 쌀 판매 촉진행사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제1회 농협쌀 5000만포 판매하기’ 행사 주요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현식 CJ제일제당 부장, 경종혁 하나로마트양재점 지사장 , 이수현 농협유통 대표이사, 김봉수 다인농협 조합장, 강문규 우강농협 조합장, 정재범 농협양곡 전무, 임장빈 광혜원 농협 조합장, 이한석 전국통합RPC협의회 회장, 서흥덕 오뚜기 부장. 농협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협이 쌀 유통 관계자들과 함께 쌀 판매 촉진행사를 열었다.농협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제1회 농협쌀 5000만포 판매하기’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김성광 농협하나로유통 대표이사와 이수현 농협유통 대표이사, 전국 농협 미국종합처리장(RPC) 관계자 등 쌀 유통과 관련한 범 농협과 CJ제일제당, 오뚜기 등 유통사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참가자는 농협 양곡의 현 판매 현황을 공유하고 농협 쌀 5000만포 판매하기 비전을 선포하며 판매 확대 의지를 다졌다. 쌀 판매실적이 우수한 지역·단위별 농협에 감사패도 전달했다.농협경제지주 산하 계열사인 농협양곡은 거점양곡센터, 공동판매센터 육성으로 전국 단위 쌀 판매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또 양곡 통합 구매 시스템을 통해 2020년까지 농협 쌀 판매액을 2조원까지 늘린다는 목표다.정재범 농협양곡 전무는 “농협양곡은 쌀·잡곡 판매와 RPC 간 벼 중개사업을 하는 국내 유일의 양곡 제조·판매업체로서 양곡 판매와 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18.12.20 I 김형욱 기자

정부 “美 금리인상, 우리가 감내할 수준”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8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간밤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해 우리가 감내할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추가 불안요인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간밤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해 우리가 감내할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추가 불안요인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일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관계자와 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차관은 “한-미 금리역전에 따른 외국인자금 유출 우려가 있었으나 올 1월말 금리역전 후에도 외국인자금 순유입은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견고한 대내외 건전성과 해외투자자의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올 1~11월 외국인자금은 채권 부문에서 14조2000억원이 유입하고 주식에서 6조8000억원이 빠져나가며 순유입 상황을 유지했다.그는 또 “우리나라는 올 한해 많은 신흥국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며 “외환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며 CDS프리미엄은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 중”이라고 덧붙였다.이 차관은 “추가 불안요인 가능성도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가계 부문에선 DSR 확대 등 선제 리스크 관리와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완화와 상환능력 제고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기업부문에서도 P-CBO 규모 확대 등 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미국 중앙은행 격인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1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2.00~2.25%에서 2.25~2.50%로 상향 조정했다. 올 들어 네 번째 인상이다. 국내 기준금리(1.75%)와의 격차도 0.50~0.75%로 확대됐다.Fed는 그러나 내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을 낮추며 내년 금리인상 전망을 3회에서 2회로 낮췄다. 이 차관은 “연준의 금리전망 하향 조정은 미 경제 성장세 둔화를 반영하는 측면인 만큼 앞으로 글로벌 경기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소강상태인 미중 무역갈등과 브렉시트 등 불안 요인이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나 신흥국 시장 불안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긴장감을 유지한 채 긴밀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시장 불안에 대해선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20 I 김형욱 기자

홍남기號 '속도·성과·체감' 총력 …경제 원탑 행보 본격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그는 이날 회의에 앞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와 경제현안조율회의를 열고 회의 후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만났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김정현 기자]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사령탑을 맡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과거 ‘서별관회의’ 명칭을 ‘경제현안 조율회의’로 바꿔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소득주도성장 속도조절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활성화 등 정책현안에 대한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서별관회의’ 부활…이주열 총재에게도 정책 공조 당부홍 부총리는 19일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아침에 경제현안조율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현안 조율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 주요 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주요 수석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도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취임 전부터 경제정책에 속도가 나려면 이해관계가 다른 부처·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율이 핵심이라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홍 부총리는 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취임 후 첫 회동을 갖고 재정정책 당국과 통화정책 당국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수장은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소비와 수출의 양호한 흐름에도 투자와 고용이 부진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 내년도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제고와 안정 유지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미·중 통상마찰,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외적인 위험요인에 대응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호흡을 맞추기로 했다.홍 부총리는 전날 밤 스미븐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과도 처음 전화통화하며 통상 등 현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카카오페이 해외이용 허용…37건 추가 규제해소안 발표정부는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도 37건의 경제활력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무엇보다 혁신성장 분야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주문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내년 6월부터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해외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월부턴 삼성페이 등 모바일 플랫폼 업체도 소액 해외 송금업자와 손잡고 해외 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이나 보험·증권사 등에만 허용됐던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SIA) 운용도 내년 2월부터는 자산운용사로 확대한다.해외직접판매(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내년 6월부터 같은 온라인쇼핑몰에서 주문한 다수 판매자의 물품을 1개 포장으로 통관·발송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소형 가족형 상영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영화관 시설 규제를 완화하고 스킨·스쿠버 다이빙으로 한정된 수중레저활동 관련법을 ‘씨 워킹(Sea walking)’ 등으로 확대해 수상·수중 스포츠 활성화를 모색한다.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총 6조원 규모의 각종 대기업 등 민간 투자 조기 집행 지원과 역대 최대인 470조원의 내년도 재정을 상반기 중 61% 이상 집행하겠다는 경제활력 계획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의 핵심인 투자 불확실성을 풀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속도·성과·체감에 중심을 두고 내년 상반기 중 반드시 가시적 진전과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제4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2018.12.19 I 김형욱 기자

강릉 참사 펜션 ‘농어촌민박’…농식품부, 규정 위반여부 조사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시 경포의 아라레이크 펜션 2층 발코니에서 18일 밤 국과수와 경찰 관계자들이 가스보일러 연통을 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 18일 보일러 배기가스 유출 추정되는 사고로 고교생 10명 중 3명이 숨진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이 지난 7월24일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곳이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정부는 농·어업인의 부가적인 소득 창출을 돕고자 2002년 농어촌민박 제도를 도입했다. 농·어업인이 복잡한 숙박시설 설립 규정에서 벗어나 거주하는 주택에서 민박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약 2만여곳이 등록돼 있다.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과 시설 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위반사항이 있을 땐 최장 6개월 동안 영업을 정지하거나 폐쇄 명령을 내리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불법 증·개축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폐쇄 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강원지방경찰청은 19일 현재 이곳에 있는 1.5m 높이 가스보일러와 배기구를 연결하는 연통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배기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사고로 제도적 허점도 확인됐다. 농어촌민박을 신고하면 해당 시군구에서 시설 안전점검을 하는데 관련 규정에 식품위생이나 화재 예방만 있을 뿐 난방가스 기준이 빠진 것이다. 시설 점검이 규정대로 이뤄졌더라도 이번 참사를 막았으리란 보장이 없었다는 것이다.정부는 앞선 올해 상반기 전국 농어촌민박 2만여 곳을 전수조사해 2009건의 불법 증축과 1096건의 무단 용도변경을 적발해 시정·정지·폐쇄 조치를 했다. 그러나 이곳은 전수조사 이후인 7월 등록된 곳이어서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12월 동절기 점검을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농어촌민박 제도 자체의 문제점도 불거질 수 있다. 농어촌민박이 농·어촌 주민의 소득 향상이라는 원 취지에서 벗어나 도시의 숙박 사업자가 더 쉽게 지역에 펜션을 설립하는 데 활용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의 올 4월 실태조사 결과 2만여 농어촌민박 중 1416호는 농·어촌에 전입해 민박을 등록한 후 전출하는 방식으로 실거주 조건을 위반했고 아예 신고 없이 숙박영업을 한 사례도 1249건 있었다.농식품부는 조사 과정에서 이곳 사업자가 이 같은 실거주 조건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강력 제제할 방법도 현재로선 없다. 현행 규정상 사업자가 시정 조치나 폐쇄명령을 위반하더라도 간판을 떼는 식의 행정 제재밖 할 수 없다. 정부는 앞선 전수조사에서 농어촌민박 245곳에 사업정지·폐쇄 명령을 했으나 아직 3분의 1 가량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국회에서 농어촌민박 규정 위반 사업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적용되진 않았다.개정안을 발의한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농어촌민박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일부 도시민이 이를 투기 대상으로 삼아 집단·대형화하고 있다”며 “농어촌 민박 허위 신고자에 대해선 강력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8.12.19 I 김형욱 기자

과일·채소도 박항서 매직…베트남선 밸런타인에 딸기 선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산 농식품을 알리기 위해 올 6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한 ‘케이푸드 페어 2018’ 모습. 무대 오른쪽 세 번째가 박항서 감독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공지난 15일 베트남 하노이 미딘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스즈키컵 결승 2차전에서 베트남 관중이 태극기와 박항서 감독의 사진판 등을 들고 응원하는 모습. EPA=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배·포도·딸기 등 국산 과일과 채소가 한류 열풍에 편승에 해외로 날개 돋힌 듯 팔려나가고 있다. 동남아·중국 등에서 고급 식품으로 큰 인기를 끌며 올해 역대 최대 농식품 수출액 기록을 이끌고 있다.1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집계에 따르면 올 1~11월 신선농산물 수출액은 11억6000만달러(1조3100억원)로 지난해보다 18.9% 증가했다. 역대 최대다. 역대 최대였던 2013년 10억8000만달러보다 6.9% 많다. 이 추세라면 연간으로도 2013년 기록을 무난히 넘어선다.과일 수출이 전체 신선식품 실적을 주도하고 있다. 1년 전보다 15.6%늘어난 2억8000만달러어치를 수출했다. 특히 베트남을 중심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큰 인기다. 1~11월 아세안(동남아) 지역의 농식품 수출액은 12억달러(가공품 포함)로 7.3% 늘었다. 특히 이중 신선식품(1억8000만달러)은 43.4% 증가했다. 특히 베트남 배 수출은 1년 전보다 74.9%, 포도도 95.4% 늘었다.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산 딸기는 고가 상품임에도 신년제나 밸런타인 데이 같은 기념일 선물로 자리잡았다. 배, 포도도 인기다.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에서 한국산 과일에 대한 신뢰·선호도가 매우 높아졌다는 게 농식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국산 샤인머스켓과 거봉. 최근 동남아와 중국 등지에서 고가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동남아의 월드컵’ 스즈키컵 우승을 이끌며 베트남 국민 영웅이 된 박항서 감독 효과도 톡톡히 누렸다. 농식품부는 올 2월 박항서 감독을 한국 농식품 홍보대사로 정하고 6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케이푸드(K-FOOD) 페어’ 등에 초청했다. 이 행사에 20만명의 인파가 몰려 행사장 일대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다.올초까지 이어져 온 중국과의 ‘사드 갈등’ 여파에서도 완전히 벗어났다. 1~11월 홍콩·대만을 포함한 중화권 식품 수출은 16억4000만달러로 9.9% 늘었다. 한국산 청포도는 최근 중국 백화점 BHG에서 세 송이에 18만원에 판매되고 있다.특히 국산 포도는 전 세계적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인정받는 모습이다. 올해 국산 포도 수출물량은 1만3000t으로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판매액은 810만달러에서 1270만달러로 56.3% 늘었다. 상품가치가 1년 새 1.5배 오른 셈이다.‘신선식품 한류’에 힘입어 담배, 라면 등 가공품을 포함한 전체 농식품 수출액도 1~11월 63억7000만달러로 전년보다 2.4% 늘었다. 이 추세라면 역시 역대 최대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신선식품 한류가 중동지역 담배세 인상 타격을 만회한 셈이다.국산 농식품 최대 단일 수출품목인 담배는 최대 수출시장인 아랍에미리트(UAE)가 지난해 10월 ‘죄악세’ 명목으로 세금을 두 배 올리며 전체 수출액이 20% 이상 줄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신선농산물 수출은 농가 소득으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최근 증가 흐름을 내년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상품 개발과 수출지역 확대, 마케팅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18년 1~11월 농식품 수출액 추이(확정치).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18.12.19 I 김형욱 기자

‘걸어다니는 대기업’ BTS…국내 생산유발효과 연 4.1조
그룹 방탄소년단이 지난 14일 홍콩 아시아 월드 엑스포 아레나에서 열린 2018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AMA)에서 ‘올해의 가수상’ 수상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CJ ENM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방탄소년단(BTS)의 국내 생산 유발 효과가 연 4조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현대경제연구원은 18일 ‘BTS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BTS의 생산 유발 효과를 연평균 약 4조14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또 간접적인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1조4300억원으로 분석했다.국내 생산 유발 효과란 특정 산업의 생산이 직·간접적으로 유발한 국내 생산의 총량이다. BTS의 공연 수익은 물론 BTS와 관련한 ‘굿즈’(상품), BTS를 보러 온 관광객 효과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다.직접 매출이 아닌 만큼 비교는 어렵지만 웬만한 대기업의 연매출에 버금가는 숫자다. 쌍용자동차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3조4946억원이었다. 또 2016년 중견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1591억원이란 걸 고려하면 BTS의 생산 유발 효과가 26배나 큰 것이다.보고서는 BTS가 데뷔한 2013년 이후 매년 평균 79만6000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BTS의 영향으로 한국을 찾았다. 지난해 기준으론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7.6%다.또 BTS 관련 의복류 수출이 연평균 2억3398만달러, 화장품이 4억2664만달러, 음식류가 4억5649만달러로 총 11억1700달러였다.연구원은 BTS의 인기를 구글 트렌드 검색량으로 계량화해 이 같은 수치를 산출했다. 또 이를 통해 BTS의 인지도가 1포인트(p) 오를 때 해당 월 의복류 수출 증가율은 0.18%p, 화장품은 0.72%p, 음식류는 0.45%p가 오르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BTS의 광고나 소셜 네트워크(SNS) 노출 소비재에 대한 외국인 소비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이다.연구원은 이 같은 근거를 토대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BTS가 가져올 총 경제적 효과를 41조8600억원, 간접적인 부가가치를 더하면 14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BTS가 앞으로 4~5년 동안 현 수준의 인기를 유지한다는 걸 전제로 한 계산이다.보고서를 쓴 정민 연구위원, 오준범 선임연구원, 신유란·류승희 연구원은 “문화산업 전반으로 한류가 확산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문화 수출이 상품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8.12.18 I 김형욱 기자

통계청, 물가 산정기준 일부 변경…가중치 해외여행↑ 휴대전화↓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집계 때의 가중치 상위 10개 품목 현황. 통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공식 소비자물가 산정 기준을 일부 변경한다. 최근 3년 새 해외여행 지출이 늘어나고 휴대전화비 지출이 줄어드는 등 품목별 소비비중의 변화를 반영해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소비자 체감도도 높인다는 취지다.통계청은 최근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를 변경하는 개편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통계청은 매달 지난해와 비교해서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집계해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소비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지수에 대한 체감은 사람마다 다르다. 자가주택 소유자는 전·월세가 올라도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나 전·월세 거주자는 이 비용이 오르면 물가 부담을 크게 느끼기 때문이다.통계청은 이에 3~4년마다 평균적인 사람이 어떤 소비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를 반영해 가중치를 부여한다. 합계를 1000으로 하고 식료품·비주류음료의 물가 변동분을 137.6(13.76%)만큼 반영하고 통신비 변동분은 53.5(5.35%)만큼 반영해 물가지수를 발표하는 것이다.이번 개편은 2017년 가계동향조사 지출 부문 결과를 2015년 때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지출 항목 비중을 재조정했다.세부 품목별로 보면 전세의 가중치는 49.6에서 48.9로 0.7p 내렸고 월세는 43.6에서 44.8로 1.2p 올랐다. 2015년과 비교해 가중치가 가장 많이 오른 건 해외단체여행비(10→13.8)와 커피(4.8→6.9), 휴대전화기(8.2→9.9)였고 가장 많이 내린 건 도시가스(18.3→14.8)와 휴대전화료(38.3→36.1), 중학생학원비(18.0→15.9)였다.평균적인 소비자가 2년 사이 해외단체여행이나 커피, 휴대전화 구입에 더 많은 돈을 썼고 도시가스나 휴대전화료, 중학생 학원비엔 덜 썼다는 것이다.통계청은 이를 적용한 결과 올 1~11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대비 상승률이 1.6%에서 1.5%로 소폭 낮아졌다고 집계했다. 이 결과는 2017년까지 소급 적용해 18일부터 국가통계포털(KOSIS)에도 반영된다. 또 12월31일 발표하는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도 새 기준으로 작성해 발표한다.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집계 가중치 변경 과정에서 폭이 컸던 상위 10개 품목 현황. 통계청 제공

2018.12.18 I 김형욱 기자

‘대농·쌀→중소농·밭’ 농식품부, 직불제 내년 상반기중 개정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농업계 지원 대상을 대농, 쌀 중심에서 중소농과 밭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당·청 주요 인사에게 이 내용을 담은 한 2019년 업무보고를 했다.이개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쌀 직불제는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을 줘 왔으나 쌀 생산과잉을 심화하고 쌀 이외 작물 농가와 중소농 소득 안정 기능이 미흡했다”며 “쌀·대농 중심의 현 직불제를 소득 양극화 완화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직불제란 정부가 자유무역 확대 등으로 어려워진 농가소득을 보전해주고자 작물 종류와 생산 규모에 맞춰 지급해주는 일종의 보조금이다. 현재 큰 틀에서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를 운영 중이지만 쌀에 편중된 측면이 있다. 쌀은 국내 생산 작물의 약 56%이지만 여기 투입되는 2015~2017년 기준 83%다. 이 장관은 “지급 요건과 단가가 다른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하나로 통합하고 작물과 가격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는 공익형직불제 개편 방안. 농식품부 제공농식품부는 또 소규모 농가에겐 경영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해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이 많아지도록 할 계획이다. 현 직불제는 상위 2.9% 농가가 전체의 25%를 수령하고 하위 71.6% 농가가 28.5%를 받고 있다.농식품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방안을 확정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2020년부터는 이를 실제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과정에서 농업인단체와 학계가 참여하는 개편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론화 과정도 거친다.농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8일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 14명은 이에 발맞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편안)을 발의했다.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는 공익형직불제 개편 방안. 농식품부 제공문재인 대통령은 “제대로 된다면 직불금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획기적인 농정 개혁이 될 것”이라며 “당사자인 농업인과 단체,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고 농식품부에 당부했다.한편 농식품부는 이 자리에서 공익형 직불제 도입 외에 동물간호복지사 등 자격증 제도와 청년 창업농 육성 확대를 통한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 농업과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 내년 주요 계획을 소개했다. 지역 농산물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체계 확장 계획도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업무보고 주요 내용. 농식품부 제공

2018.12.18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