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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한파 미리 대비하세요”…농식품부, 12월부터 상황실 운영
  • “대설·한파 미리 대비하세요”…농식품부, 12월부터 상황실 운영
  • 복숭아·포도 등 저온에 약한 과수의 나무 밑동을 보온재로 싸맨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1일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열고 내년 3월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농업인 스스로 주의도 당부했다.농업·농촌은 매 겨울 대설과 한파, 강풍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올 1~3월에도 680헥타르(㏊) 규모의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가축에서 손실이 생겼다. 특히 올겨울은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하지만 대륙 고기압 확장으로 기온 변화가 클 것이란 예보가 있다. 상황실을 예년보다 9일 앞당겨 여는 것도 이 때문이다.과수 농가는 복숭아·포도 등 저온에 약한 과수의 나무 밑동을 보온재로 싸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강도가 떨어지는 시설 하우스 농가는 보조 지지대를 2~6m 간격으로 설치하면 좋다. 폭설 땐 하우스 위 쌓인 눈도 수시로 쓸어줘야 한다. 난방기를 최대한 가동하면 지붕에 쌓인 눈을 녹아내리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삼재배시설 차광망은 폭설에 앞서 아예 윗부분을 걷어두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농식품부는 앞선 2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에 이 같은 대비책을 전달하고 자체 계획을 수립도록 했다. 또 이 기간 대설 경보, 한파 주의보 땐 해당 지역 농업인에게 문자 메시지와 마을 방송을 통해 재해 정보를 전하고 피해 발생 땐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응급 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농업인 대상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도 독려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연재해는 대부분 불가항력적이지만 철저히 대비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분야별 관리요령에 따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재해보험도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11.30 I 김형욱 기자
“목심·우둔…한우 저지방부위도 건조·숙성하면 구이용 제격”
  • “목심·우둔…한우 저지방부위도 건조·숙성하면 구이용 제격”
  • 한우 저지방 부위인 목심을 구워 조리한 스테이크. 농촌진흥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목심, 우둔 같은 한우 저지방 부위도 잘 건조·숙성하면 구이용으로 즐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정부 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농진청)이 최근 한우 등급별 저지방 부위 9종을 60일 동안 건조 숙성한 결과 연한 정도(전단력)와 맛(종합기호도)이 최대 1.5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2등급 부채·등심·안심·보섭·홍두깨·우둔은 숙성 전보다 전단력이 20~40% 높아졌고 맛과 향을 포함한 종합 기호도도 17~52% 좋아졌다. 1등급 도가니·보섭도 숙성 전보다 전단력과 종합 기호도가 각각 36~51%, 35~45% 높아졌다. 1등급 플러스(1+)의 목심·앞다리·보섭·우둔도 전단력이 34~48%, 종합 기호도가 18~55% 올랐다.한우 저지방 부위는 질긴 특성 때문에 구이보다는 탕이나 국, 전골로 먹는 게 보통이다. 숙성하면 고기를 더 연하고 고소하게 하지만 이 역시 등심이나 안심, 채끝 같은 구이용 인기 부위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돼 왔다.농진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한우 저지방 부위의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내 ‘건조 숙성육 생산을 위한 품질·위생관리 지침서’를 발간하고 내년부터 민간 기업에 기술 이전을 추진한다. 농진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축산원)의 정석근 과장은 “건조 숙성 기술을 활용해 한우 저지방 부위의 소비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소고기 부위. 농촌진흥청 제공
2018.11.30 I 김형욱 기자
농협 택배 서비스 13개월만에 누적 취급물량 700만건
  • 농협 택배 서비스 13개월만에 누적 취급물량 700만건
  • 김병원(가운데) 농협중앙회장과 김종회(오른쪽 4번째) 민주평화당 의원 등 관계자가 28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농협 택배사업 출범 1주년 기념행사 무대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농협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협(농업협동조합)의 택배 서비스가 지난해 10월 개시 이후 13개월만에 누적 취급물량 700만건을 돌파했다.농협은 28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택배사업 출범 1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공유했다.농협경제지주 계열사인 농협물류는 지난해 10월16일부터 농업인 대상 농산물 택배 편의를 높이고자 한진택배와의 전략적 제휴를 맺고 이 서비스를 시작했다.전국 1000여 지역 농·축협과 계열사의 참여로 1년여 만에 2300여 취급점을 돌파했고 누적 취급물량도 700만건을 돌파했다. 지역 특성에 맞춰 산지유통센터나 미곡종합처리장, 지역농협 공판장에서도 대량 택배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택배비도 전체적으로 낮추고 고령농을 위한 방문택배 서비스도 도입했다.이날 기념식에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과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부문 대표이사, 김문규 농협물류 대표이사를 비롯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 등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했다.김병원 회장은 “농협택배가 농업인의 든든한 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1.29 I 김형욱 기자
“韓 포용적 성장 선도 가능성”…KDI-IMF 정책 컨퍼런스
  • “韓 포용적 성장 선도 가능성”…KDI-IMF 정책 컨퍼런스
  •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수.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제통화기금(IMF)과 2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포용적 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 논의’ 컨퍼런스를 열었다고 밝혔다.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 등 전 세계 석학을 초빙해 ‘포용적 성장’의 이론과 현황, 각종 이슈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포용적 성장은 모든 경제주체에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분배 혜택을 줘 경제 성장과 함께 소득 양극화 문제를 풀고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경제이론이다. 2009년 세계은행(WB)이 처음 주장한 이후 IMF, 미 백악관 등에서 주요 의제로 채택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소득주도성장 등 현 경제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를 언급했다.행사에는 스티글리츠 교수 외에 세계 3대 경제학자로 꼽히는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가 기조연설한다. 조나단 오스트리 IMF 조사국 부국장, 프랑수아 부르기뇽 프랑스 파리경제대학원 교수, 호세 데 그레고리오 칠레대 교수, 김용성 KDI 선임연구위원, 라비 칸부르 코넬대 교수의 패널 토론도 이어진다.크리스틴 라가드 IMF 총재는 화상 연결 개회사에서 “포용적 경제는 IMF의 최우선순위 과제”라며 “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변화 대응 등 모두에게 경제적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이 포용적 성장을 위한 시작점”이라고 전했다.최정표 KDI 원장도 환영사에서 “경제성장률 침체와 소득불평등 심화가 전 세계 국가가 풀어야 할 최대 이슈가 된 가운데 포용적 성장이 한국 정부의 핵심 화두로 등장했다”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한국이 이를 선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자리는 포용국가가 가는 핵심 전략”이라며 “일자리 정책 추진 때 공정과 포용을 가치를 포함하고 민간 고용창출력을 높이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2018.11.29 I 김형욱 기자
농어촌공사 이종옥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영농편의 지원 충실”
  • 농어촌공사 이종옥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영농편의 지원 충실”
  • 이종옥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직무대행(부사장)이 28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간부급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하는 전국 부서장 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규성 전 사장의 사퇴로 28일 이종옥 부사장의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농어촌공사는 이종옥 사장 직무대행으로의 체제 전환을 위해 이날 전남 나주 본사에서 간부급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부서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올 2월 취임한 최 전 사장은 9개월 만인 지난 26일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직 의사를 밝혔고 27일 사퇴했다. 그는 취임 후 수상 태양광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회사를 이끌어 왔으나 그가 사장 취임 전 설립한 회사가 태양광 사업 진출을 모색한 게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그는 논란 직후 해당 회사가 영세한데다 태양광사업 실적이 전무한 만큼 공사와의 관계가 있을 수 없다며 적극 부인했으나 이 논란이 자칫 공사의 기존 사업과 정부 차원의 태양광사업에까지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해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종옥 사장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연말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재정집행을 원활히 추진해 농어촌 지역경제를 도와야 한다”며 “특히 내년 농사를 위한 농어촌용수 관리 등 영농 편의 사업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연말연시 공직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간부진부터 솔선수범해 달라”고 전했다.
2018.11.28 I 김형욱 기자
파주 야생조류 분변서 AI 항원…“반경 10km 닭·오리 통제”
  • 파주 야생조류 분변서 AI 항원…“반경 10km 닭·오리 통제”
  •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 직원이 지난 9월7일 충남 당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초동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경기 파주시 문산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검사 결과 H5N3형 조류 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방역당국은 고병원성 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사나흘 동안 반경 10㎞ 지역의 닭, 오리 등 가금류 이동을 통제하는 등 방역 강화에 나선다.고병원성 AI는 매년 가을·겨울 기승을 부리는 치명적인 가금류 전염병이다. 외국에선 변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사람에 옮아 사망한 사례도 있다. 재작년엔 383건 발생해 3787만마리를 살처분했고 지난해도 올 초까지 22건 발생해 654만마리를 살처분했다.당국은 올 10월부터 내년 2월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AI 전파 요인으로 꼽히는 겨울 철새 경보 발령 후 야생조류 분변 조사에 나섰다. 이후 전국에서 고병원성 가능성이 있는 H5·H7형 AI 항원이 십여 차례 검출됐으나 지금까진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진돼 방역대를 해제했었다. 이날에도 경기 평택 진위천과 충남 홍성 간월호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이 모두 저병원성 AI로 확진돼 방역대를 풀었다.농식품부는 본격적인 겨울 철새 도래철에 접어들었고 국내 겨울 철새의 주 번식지인 중국·러시아에서 AI 발생이 늘어나는 만큼 국내 발생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가금 농가에 AI가 처음 발생한 건 11월17일이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주는 책임감을 갖고 매일 농장 안팎을 철저히 소독하고 의심 증상 땐 즉시 방역상황실로 신고해 달라”며 “국민 역시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11.28 I 김형욱 기자
만4세에 4억원 아파트 2채…국세청 '부동산 금수저' 세무조사
  • 만4세에 4억원 아파트 2채…국세청 '부동산 금수저' 세무조사
  •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주택이나 고액예금을 갖고 있지만,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세청이 이렇다 할 수입 없이 고가의 주택이나 예금을 보유한 미성년자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 중에는 상속·증여기록 없이 4억원 상당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만4세 유치원생도 있었다.국세청은 주택보유·부동산임대업자, 고액예금 보유자 등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225명을 대상으로 전격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 재산총액이 1조원을 넘는 등 미성년자 자산 증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련 탈세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이번 조사 대상자 중에는 11억원에 아파트 2채를 산 만12세 초등학생도 있었다. 한 만18세 고등학생은 8억원 증여를 신고하기는 했으나 이보다 많은 12억원을 아파트 구입 등에 지출해 편법 증여 혐의를 받게 됐다.모자가 함께 16억원 오피스텔을 공동 취득해 임대 소득을 받는 과정에서 아들인 고교생이 본인 지분 이상의 임대소득을 받아 온 사례도 있었다. 부동산 증여 과정에서 시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해 세금을 줄이려 한 정황도 다수 포착됐다. 국세청은 올해 앞서 두 차례에 걸쳐 고액 예금보유 미성년자 297명 대상 기획조사를 통해 86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주식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것으로 의심되는 16개 법인과 주주 73명(미성년자 34명 포함)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 중에는 대기업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기업 오너는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넘긴 뒤 회사 내부정보로 주식 가치를 끌어올리거나 상장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한 정황이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법인 손익을 조작하거나 기업 자금이 유출된 정황이 나올 땐 통합 세무조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미성년자 보유 자산을 상시 전수 분석하고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부동산 강사 21명에 대해서도 집중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개별 부동산 강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있었지만 다수를 대상으로 집중 세무조사를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들은 인터넷 카페 회원에게 고액 강의료를 받고 수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거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강사는 취득 자금이 불분명한 상태로 9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오피스텔 400여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주택이나 고액예금을 갖고 있지만,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18.11.28 I 김형욱 기자
올 9월 혼인건수 역대최저…저출산 속도 빨라질듯
  • 올 9월 혼인건수 역대최저…저출산 속도 빨라질듯
  • 2018년 9월까지의 전국 월별 혼인 추이. 통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9월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저출산 가속을 예고했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18년 9월 인구동향을 보면 이 기간 혼인 건수는 1만4300건으로 전년보다 20.1% 줄었다. 지난해 9월 1만7900건에서 3600건 감소했다.1981년 관련 집계를 낸 이후 역대 최저다. 통계적으로 9월은 혼인 신고가 가장 적은 달이기는 하지만 1만5000명을 밑돈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 최저치는 2000년 9월 1만5800명이었다.앞으로의 ‘출산 절벽’ 가속화를 예고하는 결과다. 통상 혼인 건수는 1년여 후 출산율에 영향을 준다. 올 1~9월 누적 혼인 건수 역시 18만6100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5% 가량 낮았다.전체 성·연령대에서 일반혼인율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일반혼인율이 가장 높은 20대 후반(25~59세), 특히 여성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올 3분기 해당 연령 1000명당 혼인 건수(일반혼인율)는 45.8명으로 1년 전 50.4명에서 4.6명 감소했다. 이 연령대의 남자의 일반혼인율도 25.3명으로 1년 전보다 2.9명 줄었다.혼인 건수 감소 추세와 맞물려 9월 이혼 건수도 7800건으로 지난해 9월보다 17.0% 줄었다. 1600건 감소다. 올 3분기 일반이혼율도 4.7명으로 전년보다 0.2명 줄어들기는 했으나 감소 폭은 크지 않았다. 이혼율이 유의미하게 줄어든 게 아니라 혼인자 수 자체가 큰 폭 줄어들었다는 것이다.2018년 9월까지의 전국 월별 출생 추이. 통계청 제공당장의 인구 절벽 상황도 이어졌다. 9월 출생아 수는 2만6100명으로 전년보다 13.3% 줄었다. 3만100명에서 4000명 감소했다. 이 역시 2017년 12월 2만5100명에 이어 1981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수를 보여주는 합계출산율은 3분기 0.95명으로 1년 전 1.05명에서 0.10명 줄었다. 올 2분기 0.97명에 이어 2개분기 연속 1명을 밑돈 것이다.이 추세라면 총인구 감소 시점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 속에서도 평균수명 증가에 힘입어 조금씩이나마 늘어 왔다. 그러나 저출산 가속화로 2028년부터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데다 최근 출생아 수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도 더 빨라 이시점도 더 앞당겨질 수 있게 됐다. 합계출산율 2.1명 이상이어야 인구가 유지되는데 올해는 1명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올 3분기 기준 사람들은 결혼을 더 늦게 하고 결혼 이후에도 더 늦게 아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아이 출산까지의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2.26년으로 1년 전보다 0.34년 늘어났다.사망자 수도 전체 인구가 고령화하는 가운데 늘어나기는 했으나 증가 폭은 작았다. 9월 사망자 수는 2만2900명으로 1년 전보다 1.3% 늘었다. 지난해 9월엔 2만2600명이었다. 연령대별 조사망율(1000명당 사망자 수)을 보면 65~84세는 남녀가 각각 27명, 14.4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했고 85세 이상은 각각 143.1명, 104.7명으로 늘었다. 그만큼 개개인의 사망 시점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1965~2065년 총인구와 인구성장률 추이 전망.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제공한편 올 10월에도 서울에서 벗어나 경기도로 이동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18년 10월 국내인구이동 중 시도별 순이동을 보면 서울은 1만707명 순유출된 반면 경기는 1만4880명으로 순유입됐다. 17개 시도 중 순유출·순유입 부문에서 각각 최다이다. 서울은 이 기간 13만2111명이 전입하고 14만2818명이 전출했고 경기는 18만3701명이 전입, 16만8821명이 전출했다.17개 시도별로 보면 서울과 부산, 대구 등 11곳에선 인구가 순유출하고 경기와, 세종, 충남·북 등 6곳은 순유입했다.현재 인구를 고려했을 땐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의 순이동률이 8.0%로 가장 높았다. 경기(1.4%), 제주(0.8%), 충북(0.8%), 충남(0.5%) 등이 뒤따랐다. 순이동률이 낮은 곳은 서울(-1.3%), 대전(-1.0%), 울산(-0.9%), 부산(-0.8%), 대구(-0.7%) 순이었다.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지방에서의 수도권 유입은 꾸준하지만 포화 상태인 서울의 높은 거주비용 부담에 경기를 찾는 비율이 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세종을 중심으로 충남·북 거주 인구는 늘어나고 있으나 그만큼 대전에서의 인구는 빠져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2018년 10월 17개 시도별 인구 순이동률. 통계청 제공
2018.11.28 I 김형욱 기자
용인 검출 AI 저병원성 확진..“닭·오리 통제 해제”
  • 용인 검출 AI 저병원성 확진..“닭·오리 통제 해제”
  •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 직원이 지난 9월7일 충남 당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초동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가 이달 22일 경기 용인시 청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나온 조류 인플루엔자(AI) 항원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H5N2형)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방역당국은 AI 항원이 확인된 26일부터 시행했던 반경 10㎞ 지역의 닭, 오리 등 가금류 이동 통제 조치를 27일 저녁부터 해제했다.고병원성 AI는 매년 가을·겨울 기승을 부리는 치명적인 가금류 전염병이다. 외국에선 변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사람에 옮아 사망한 사례도 있다. 재작년엔 383건 발생해 3787만마리를 살처분했고 지난해도 올 초까지 22건 발생해 654만마리를 살처분했다.당국은 올 10월부터 내년 2월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AI 전파 요인으로 꼽히는 겨울 철새 경보 발령 후 야생조류 분변 조사에 나섰다. 이후 이번까지 전국에서 10여차례 H5·H7형 이상 AI 항원이 검출됐으나 대부분 저병원성으로 확진돼 방역대를 해제한 상황이다.농식품부는 본격적인 겨울 철새 도래철인데다가 겨울 철새의 주 번식지인 러시아에서 AI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내 AI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가금 농가에 AI가 처음 발생한 건 11월17일이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주는 책임감을 갖고 매일 농장 안팎을 철저히 소독하고 의심 증상 땐 즉시 방역상황실로 신고해 달라”며 “국민 역시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소독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11.28 I 김형욱 기자
국세청, 국세행정 정책제안 보고서 공모전 시상식
  • 국세청, 국세행정 정책제안 보고서 공모전 시상식
  • 한승희 국세청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제3회 국세행정 정책제안 보고서 공모전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대학생 김종덕씨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세청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제3회 국세행정 정책제안 보고서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국민 참여로 국세행정 발전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공모전을 열었다. 자유 주제로 일반인·대학생 등 97편이 응모한 가운데 내·외부 심사위원이 8편의 입상작을 정해 시상했다.최우수상은 간편송금 서비스를 통한 거래 탈세 방지 방안을 제시한 대학생 김종덕씨의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제도 개선안’이 뽑혔다.우수상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세무상담 서비스를 내놓은 교사 김솔미씨의 ‘스마트시대 세무 상담 및 납세도움 서비스 구현에 관한 연구’, 블록체인 기술 기반 세금계산서 운영을 제안한 회사원 나민철씨의 ‘제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운영을 통한 국세행정 발전’이 각각 수상했다.기계학습(머신 러닝)을 활용해 중소기업 중간예납세액 신고 개선을 연구한 대학생 이건일·김범주씨의 ‘기계학습을 통한 결손 여부 예측과 이를 활용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개선방향’ 등 5편이 장려상을 받았다.수상작은 국세지에 게재하고 이후 모음집으로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 수상자는 국세청 톡톡(SNS) 기자단 지원 선발 때 우대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중심의 세정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1.28 I 김형욱 기자
김치의 과학…하나씩 밝혀지는 효능
  • 김치의 과학…하나씩 밝혀지는 효능
  • 김장김치. 농촌진흥청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예부터 김장김치가 맛있고 몸에 좋다는 건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무엇이 어떻게 좋은지 알고 먹는 사람은 흔치 않다. 최근 김장김치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하나씩 입증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정부 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농진청)은 고춧가루가 들어간 김치 1㎖에 바실러스균이 100만마리 전후 있다는 걸 입증했다고 밝혔다.바실러스균은 장내 유해물질을 막아주는 좋은 균이다. 유산균의 일종이지만 일반 유산균보다 열과 산에 강해 장까지 살아서 이동한다. 청국장이나 된장, 낫또 등 발효식품에 많다는 걸 알려져 있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처음이다. 연구진은 균 유전체 정보를 종합 비교하는 방식으로 균의 생태 특성을 정량적으로 조사·검출하는 방법을 찾아냈으며 이 결과를 올 5월 국제적인 과학잡지 네이처의 자매지 ‘사이언티픽리포트’에 게재했다.연구진은 또 이 과정에서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에는 바실러스균이 없다는 것도 확인했다. 장 건강을 위해선 고춧가루 김치를 담가야 한다는 것이다.농진청은 이미 3년 전 배추김치 속 고춧가루가 유산균의 양을 결정한다는 걸 입증한 바 있다. 연구진이 일반 포기김치와 백김치를 똑같은 조건에서 발효한 결과 포기김치 내 항비만 효과가 있는 유산균 ‘바이셀라 코리엔시스’의 밀도가 1000배 이상 컸다. 항비만 효과가 있는 고춧가루가 항비만·항암·당뇨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이전부터 있었으나 특정 유산균의 개체 수를 규명한 건 처음이었다.김장김치는 채소 자체의 장점에다 발효한 생식 식품이라는 특성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건강식으로 평가받아 왔다. 특히 생존력이 가능한 유산균이 풍부해 소화 증진, 피부질환 억제, 콜레스테롤 분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네스코는 2013년 김장 문화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했다.그러나 최근 1인가구·핵가족 증가와 더불어 김장을 담그는 가구는 줄어드는 추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한 김장 규모는 2000년 184만t에서 올해 110만t으로 3분의 1 가량 줄었다. 4인 가구 기준 김장 규모도 23.4포기로 지난해(24.4포기)보다 1포기 줄어들 전망이다.농진청은 이 같은 김치 연구가 김치 세계화를 돕는 것은 물론 유산균 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 발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박동석 농진청 유전체과 연구관은 “김치 등 전통식품에 있는 유산균의 생태 연구를 통해 가장 맛있게 발효되었을 때의 유산균 종류와 마릿수를 밝히는 생태 지도를 계속 만들 계획”이라며 “소비자 요구에 맞는 유용한 균의 양을 계량화해 관련 제품의 수출 확대를 꾀하겠다”고 말했다.박동석 농촌진흥청 유전체과 연구관. 농진청 제공
2018.11.27 I 김형욱 기자
"韓 웰빙지수 OECD 최저 수준…개선의지는 긍정 평가"
  • "韓 웰빙지수 OECD 최저 수준…개선의지는 긍정 평가"
  • 마르틴 듀란 OECD 통계데이터 국장이 27일 오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6차 OECD세계포럼’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인천=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웰빙(삶의 질) 지수가 OECD 가입국 최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강한 개선 의지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마르틴 듀란 OECD 통계국장은 2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6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포럼에서 “한국의 주관적 웰빙지수는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이유로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최장이고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은 낮은 데다 교육 환경도 경쟁 위주라는 점을 꼽았다.듀란 국장은 “아버지는 긴 시간 일해서 지치고 부인은 소외감을 느끼며 아이는 학원·학교에 매달리는 탓에 가족이 함께할 시간이 굉장히 적다”며 “이런 상황이 주관적 웰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더 깊이 있게 봐야할 것”이라고 했다.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도 “학력이 높은 한국의 많은 여성은 가정 내에 머물면서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며 “한국만의 일은 아니지만 소셜 미디어에 의존한 젊은 층이 느끼는 불안정·스트레스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 교수가 27일 오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6차 OECD세계포럼’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들은 그러나 한국 정부의 노력은 높이 샀다. 듀란 국장은 “문 대통령도 현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OECD는 당연히 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한국에도 불평등 문제가 있지만 이를 줄이려는 현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고 평가했다.OECD는 내년부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의 포용적 성장 사례를 연구할 예정이다.OECD 국제포럼은 OECD가 웰빙의 객관적 수치화를 목표로 전 세계 석학을 초청해 열고 있는 행사다. 올해는 통계청과 함께 ‘미래의 웰빙’을 주제로 열렸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스티글리츠 교수 등 경제·통계학자 20명은 이날 국내총생산(GDP)에 사회·경제·환경 문제를 아우르는 ‘경제성과와 사회발전 측정에 관한 고위전문가그룹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2008년 금융위기도 GDP에 과도하게 의존한 탓에 미리 예견하지 못했다는 게 이 보고서의 주장이다.한편 정부는 이날 OECD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공동 노력을 약속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 부총리는 OECD 다자 공조 체제 유지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27일 오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6차 OECD세계포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8.11.27 I 김형욱 기자
“과도한 GDP 의존 탓 경제정책 잘못 나아가”
  • “과도한 GDP 의존 탓 경제정책 잘못 나아가”
  •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 교수가 27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6차 OECD세계포럼’에서 주요 내빈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인천=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앙헬 구리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사무총장,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경제학 교수 등 세계 석학이 과도한 국내총생산(GDP) 의존을 경계했다.통계청은 2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OECD와 공동 개최한 ‘제6차 OECD 세계포럼’에서 ‘경제성과와 사회발전 측정에 관한 고위전문가그룹(HLEG)’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HLEG는 구리아 사무총장과 스티글리츠 교수, 장-폴 피투시 파리정치대 명예교수, 마틴 듀란 OECD 통계국장 등 20명의 저명 경제학자와 통계 전문가가 참여해 만든 보고서다. 2009년 1편에 이어 9년 만의 후속작이다.보고서는 각국이 GDP 증가 수치에 대해 과도하게 의존한 탓에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또 그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평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에 경제성장 정책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지적했다.GDP뿐 아니라 우리 사회·경제·환경을 모두 아우르는 제대로 된 웰빙 측정 지표가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번 보고서에선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인지 지속 가능한지 등 사항을 측정하려 했다”며 “정책 입안자와 국민, 국가, 전 세계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27~29일 이곳에서 열리는 ‘제6차 OECD 세계포럼’은 통계청과 OECD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전 세계 석학이 미래와 삶의 질(웰빙)읠 객관화하기 위한 과정을 논의한다.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번 포럼에서 전 세계가 공감하는 ‘삶의 질 개선’ 방안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환영사에서 “최근 국내에서 고용·소득분배 통계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삶의 질’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도 포용·혁신성장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이 경험을 국제 사회와 함께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문재인 대통령도 개막 당일 영상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의 국가 비전인 ‘포용국가’는 OECD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과 같은 취지“라며 ”국민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2018.11.27 I 김형욱 기자
중소 혁신기업, 정부기관 조달 참여 쉬워진다
  • 중소 혁신기업, 정부기관 조달 참여 쉬워진다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소 혁신기업의 정부 조달 참여가 쉬워진다. 또 낙찰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키로 했다.기획재정부는 27일 제50회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우수 연구개발(R&D)에 대한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고 경쟁적 대화방식이란 새 입찰 제도를 도입한다. 발주기관이 입찰 업체와 대화를 통해 필요한 제품·서비스의 대안을 찾고 이를 확정한 후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계약에 앞서 발주-입찰업체가 상의하는 만큼 준 수의계약 성격으로 볼 수 있다.2억1000만원 미만 물품 구매계약 때 적용하던 최저가 낙찰제도 폐지하고 적격심사제로 바꾼다. 큰 기업의 덤핑 입찰을 막고 중소업체가 적정 계약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1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은 창업·벤처기업 대상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이와 반대로 300억원 이상에만 적용하던 공사·문화재수리 종합심사 낙찰제는 15억~25억원 이상부터로 확대 운영한다.정부는 또 심사 과정에서 계약 이행능력뿐 아니라 기업의 일자리 창출 실적도 심사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기업도 지금까진 가산점만 부여했으나 5000만원 이하 물품·용역계약에 대해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조달사업 입찰 기업의 편의성도 높인다. 낙찰기업이 예정 가격을 너무 낮게 산정했다가 나중에 계약을 포기하는 일을 막기 위해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때 품셈·노임 등 주요 단가의 책정 기준과 적용요율을 반드시 공지하도록 했다. 계약 포기 기업에 대해서도 책임이 경미하다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신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사 대상도 7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늘린다.조달 기업의 사업이 지연됐을 때 물어야 할 지체상금도 총 계약금액의 30%로 제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조달기업 부담을 줄이고자 지체상금률을 절반으로 낮춘 바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우수 기술 보유 업체의 조달시장 진입·확대가 쉬워지고 그만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1.27 I 김형욱 기자
쌀 가격 내리려는 정부…유지하려는 농가 줄다리기 ‘팽팽’
  • 쌀 가격 내리려는 정부…유지하려는 농가 줄다리기 ‘팽팽’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쌀 포대.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쌀 가격을 평년 수준으로 낮추려는 정부와 현 상황을 유지하려는 농업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수확기로는 이례적으로 구곡 5만t 방출 계획을 발표했으나 추가 가격상승을 기대하며 벼 출하를 늦추는 농가는 오히려 늘었다. 평년보다 높은 수준의 쌀 가격이 연내까지 유지될 수도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농업관측본부는 12월 쌀 농업관측 자료를 통해 수확기 이후 벼 출하를 계획하는 농가 비중이 이달 상순 15.1%로 한 달 전 표본조사 때의 13.4%보다 더 늘었다고 밝혔다. 적잖은 벼 농가가 추가적인 가격 상승 기대에 원료곡 출하를 최대한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최근 이례적으로 가파르게 오른 쌀 가격이 농가의 추가 상승 기대심리를 키운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올 수확기(10월~11월15일) 전국 평균 산지 쌀 가격은 80㎏에 19만3670원으로 지난해 15만3213원보다 26.4% 높다. 평년(15만7573원)과 비교해도 23.7% 높은 수준이다. 전국 평균 도매가격도 20㎏에 4만8421원(26일 기준)원으로 평년보다 24.0% 높은 상태다. 한달 넘게 현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정부도 소비자 물가 부담을 우려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일 비축하고 있던 구곡 5만t 방출을 결정했다. 시장 공급 물량을 늘려 가격 안정화를 꾀한 것이다. 쌀 공급이 자연스레 늘어나는 수확기로서는 이례적인 결정이다. 벼 농가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한농연)를 비롯한 농업계는 강력히 반발했으나 정부는 이 계획을 확정하고 최근 공매 공고를 냈다.정부의 대책에도 벼 농가의 원료곡 출하 지연으로 12월 이후 쌀값 하락을 장담할 순 없다. 공급 초과 상태이지만 11월 상순 산지유통업체의 쌀 재고는 114만6000t으로 오히려 전년보다 2.7%(3만1000t) 줄었다. 농업계는 쌀값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밥 한 공기에 250원 수준밖에 안된다며 추가 인상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농업관측본부는 “쌀 가격이 전년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의 구곡 방출 결정으로 농가의 벼 출하가 앞당겨지면 쌀 가격이 현 수준보다는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쌀 가격은 단경기로 접어드는 내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내릴 전망이다. 특히 벼 농가가 출하를 늦춘 만큼 내년 이후 공급이 평소보다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쌀 가격을 지탱하기 위해 시행하는 순매입 물량도 올해보다 38.5% 줄어들 전망된다. 농업관측본부는 “내년에도 쌀 14만t 초과공급이 예상되는 가운데 벼 농가가 원료곡을 수확기 이후 출하하려는 의향이 커지면서 단경기 가격이 수확기보다 낮아지는 역계절진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지난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밥 한 공기 300원 쟁취! 쌀 목표가격 24만원 쟁취! 농민결의대회’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18.11.26 I 김형욱 기자
中企·새벽버스 찾은 홍남기 후보자…‘민생 파악’ 현장행보
  • 中企·새벽버스 찾은 홍남기 후보자…‘민생 파악’ 현장행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달 1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정식 취임에 앞서 민생 파악을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기획재정부는 26일 홍 후보자가 지난 20일 환기시스템을 만드는 중소기업을 찾아 애로사항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홍 후보자에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외국인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국외 마케팅이나 기술개발 지원도 당부했다.그는 또 21일 서울 출근길 첫 버스를 타고 청소노동자와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등 서민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오전 4시 서울 구로구에서 출발하는 6411번 버스를 타고 5시30분 강남구에서 내렸다. 홍 후보자는 이 버스에서 서울 강남구 일대 사무실을 청소하는 계약직 근로자 등 탑승자와 이야기하며 일상의 고단함과 정부에 바라는 점을 들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홍 후보자는 또 이달 16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민간 전문가와 간담회를 열고 현 경제상황 진단과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방향, 국내외 위험 요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가자는 이 자리에서 단기적인 경제 활력 살리기도 중요하지만 지속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홍 후보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해서도 보고를 받고 있다. 홍 후보자는 내달 4일 전후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정식 취임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그의 취임과 함께 연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8.11.26 I 김형욱 기자
농식품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4차 산업혁명 국제심포지엄
  • 농식품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4차 산업혁명 국제심포지엄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오후 전북 익산 식품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센터 1층 국제회의장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4차 산업혁명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연다고 밝혔다.국가식품클러스터는 농식품부와 전북도, 익산시가 함께 조성한 식품산업단지다. 올해부터 기업들이 본격 입주를 시작했고 정부가 추가 입주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이번 심포지엄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고자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외국 전문가를 초청해 선진 기술과 최신 정보를 입주 기업 참가자와 공유하는 자리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린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인 박종오 전남대 로봇연구소장이 현 정부의 농식품 분야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크리스찬 씨볼트 독일식품기술연구소(DIL) 박사가 식품산업 내 인공지능(AI)·빅데이터 적용 사례에 대해 강연한다.박시홍 미국 오리건주립대 교수와 모리 치카후사 일본 아키우 와이너리 대표, 클레멘스 반 베터레이 독일 CSB시스템 부사장 등 다른 초빙 연사도 각각의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이날 행사에는 입주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식품기업, 학계, 관계기관 관계자 300여명이 찾을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행사에 앞서 이곳 가정편의식(HMR) 혁신기술지원센터 개소를 기념한 현판식도 연다. 행사장 내 로봇, 3D프린터를 전시한다. 이곳에 입주한 청년창업지원랩 시제품도 소개한다.황규광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과장은 “식품 관련 산·학·연·관 관계자가 4차 산업혁명 세계 흐름을 읽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자리”라며 “유익한 정보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8.11.26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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